노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구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의 대상범위를 남원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령 제13조 공청회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규모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은 공청회 개최시 의견 청취기간을 고지하도록 하고 의견 청취기간 14일 이상을 7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내용 및 방법, 기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 이용계획상 주거용지의 경우 165제곱미터이며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 이용계획상 주거용지 외의 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하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택지면적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걸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개정이유, 주요 내용 제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의 공청회의 개최지를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의 이상의 경우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공청회 대상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지역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명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13조 3항에 따른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관련내용 공고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의견청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9조의 과소토지의 기준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의 용지의 165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이외의 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하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택지면적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면적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을 제1항 제1호로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62조의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항 정비 및 미비점의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보전과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숙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중 제5조 안에 보면 14일 이상을 7일 이상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14일도 주민들이 다 의견청취하기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왜 7일로 기간을 좁혀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에서 당초에 14일인데 7일로 기간을 단축했고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주민 공람이나 설명회를 해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7일간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따로 구역이나 할 때는 14일간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를 끝나고 7일 안에 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알고는 있는데 7일은 너무 부족하다고요.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7일로 내려온 것입니까?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꼭 상위법으로 따르라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서 14일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대로 14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청회를 개최해서 민원접수랄지 민원신청 이런 부분을 7일간 한다고 보면 조금 머뭇거리다 보면 기간을 넘겨서 도시과에 와서 시민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소리가 나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14일로 하더라도 관련법에 위배는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법에는 7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14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더라도 전체 시민에게 신문공고도 하고 인터넷이나 시홈페이지 공고를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기 때문에 100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 미만, 신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 설명회를 3번을 했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모든 민원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기간,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회계 및 계약,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공고 및 통지할 사항에 대하여 그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환지방식,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는 환지계획의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제33조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 업무지침이며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진숙채입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2쪽 사업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의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개발 업무지침에서 시행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범위, 사업비용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제13조에서 제15조는 환지계획의 기준, 집단환지의 신청 및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제16조, 17조는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과 체비지 관리처분 제18조, 19조는 공사비 지불과 청산금 절차, 제24조에서 26조는 토지평가, 제27조에서 제33조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제정함으로서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시행, 주민의 편익증진,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한 조례로 조례 제정의 제반여건이 반영되었고 토지의 과소기준 등 사업 시행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도환지가 나올 수 있나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있는데 경작로를 떼다 보니까 과도면적이 나온다?

과도면적은 권리면적보다도 환지를 더 주는 것이 과도면적이거든요.

수가 있는데 반면에 과소토지는 환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인데요.

예.

신정지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환지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4,000평 정도 되는데요. 권리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 되면 환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어디나 기본적입니다. 경지정리하면 다 마찬가지인데 300평방미터 이상일 때 환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하일 때는 아까 과소토지로 해서 금전으로 청산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공청회에 의해서 다 동의가 됐나요?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14명이 환지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가 환지대상입니다.

14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는 없겠죠?

예. 환지는 다 받을 그런 것입니다.

과소토지가 나온다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소토지가 나오면 수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환지를,

것이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니까요. 경지정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예.

보니까 1개 면 전체에 대해서 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작고 소유자도 적기 때문에요.

역시 330평방미터네요.

300평방미터입니다.

300평방미터, 말갓지기 그 정도만 되면 환지를 받을 수 있다,

300평방미터가 말갓지기가 아니고요. 300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90평 정도 됩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것이 다르네요?

논은 좀 규모가 커야 되지만 여기는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90평이면,

일반지역에는 많은 면적이 되는데 상업지구 이런 곳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적게 책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32억 9,000만원 중에 5억 9,000만원만 금년에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를 앞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총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사업비가 32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억원이요?

예.

그러면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감정을 해야 되는데요.

공사비용 말씀입니다.

공사비용이요?

예.

공사비용이 전체가 6,000평이 되니까요. 6,000평에 30억원이니까 평당 50만원 정도~60만원 그 정도 됩니다.

환지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까?

그 분들이 비용해야 할 것은 14억원 정도 되고요. 전체 32억 9,000만원 중에 18억 9,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14억원은 그분들이 땅으로, 토지부담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절반 정도만 아마 환지를 받는 것으로 나머지는 비용부담을 하고요. 평균 50% 정도 되고,

땅 값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가격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도면을 갖고 오셨나요? 신정지구 6,000평 정도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요.

(도면 설명)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빨간 이 부분입니다. 남원역 건물이 여기가 있고요. 남원역 앞의 도로가 여기입니다. 순창으로 나가는 국도이고 경찰서 앞에 나가는 도로이고요. 이 도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세부 구역계획이고요. 1만 9,51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현재 용역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면적 중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25m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 옆으로 해서 보건소 옆으로 해서 노암동까지 연결되는 25m 폭 도로인데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로폭이 10m 되거든요. 이것이 20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m 정도 되고 해서 소로 250m하고 25m폭으로 140m 되는 이것은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환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환지대상인데 이 분들이 우리가 도로공사비나 공원, 정리공사비는 이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환지를 할 때 현재 이것은 가상으로 대충 해 놓은 것인데 겹자식으로 밭전자로 딱딱 잘라서 환지를 해 주면 보기도 좋고 하는데 아무래도 환지를 하다 보면 약간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내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조금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환지 안쪽으로 해서 시외터미널이나 시내터미널은 안 들어가죠?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는 이 부지입니다. 15,000평방미터가 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