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2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과 2012년 예산안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2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전망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 중 세입은 지방세는 올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년도 재산세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봉급 인상, 연금부담금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에 따른 세출 확대 등으로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714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608억 500만원으로 16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에 106억 3,7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08억 5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15억 3,500만원으로 3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올해 신규 입주한 구청 옆에 동문 굿모닝힐아파트와 옛 제일제당자리 더 지방교부세는 매년 감소추세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287억 1,600만원 교부로 24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04억 4,800만원으로 7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으로 58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등으로 4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등을 위하여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402억 4,800만원, 보육 및 아동시설운영 등 326억 6,400만원, 청소관련 경비에 113억 9,900만원 등 1,80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로는 모두 15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건설 부문 24억 500만원, 지역개발 부문 17억 9,400만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19억 5,200만원, 녹지·산림 관리 부문 16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6억 6,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12억 3,1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13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태료수입 24억 1,000만원 등 7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3억 3,500만원, 기본경비 1억 4,400만원, 투자사업 16억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각각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예산서를 설명할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본 회의장 보수공사 3,000만원인데 본 회의장 의자를 옮기려고 준비하면 돈이 들지요?

예.

편성된 것을 지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따라 89페이지 차액나는 금액 500만원을 여기 증액해서 목을 하나 새로 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 회의장 좌석 재배치 공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는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으뜸부서상이라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추진 중인 구정 주요업무 등 해서 총 2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만 당초 쭉 해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있었던 것인데 신규로 100만원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획조정실로 옮기는 것만 다릅니다.

예, 그러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다 평가를 해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정해서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석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상단에 의정비 설문조사비가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ARS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낮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사항이 카티방식으로 의정비 설문조사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민 설문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예,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어차피 요식행위라고 보는데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아무튼 큰 살림을 꾸려가려면 힘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과장님들보다 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구정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창의지식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독서활성화 지원하고, 창의지식활동 리더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이 세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창의지식인재양성은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1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실인데, 작년에 창의지식인재양성해서 워크숍을 15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일터에서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고, 민원이 찾아오면 워크숍을 하다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또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임해서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무실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돈이 작아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사무실을 떠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접목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박 2일을 하다보니까 여기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용을 심화시키고, 또 참여하는 직원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활성화 지원은 2만 8,000원 안에는 우리 직원들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션을 부여해서 그 책을 읽고 미션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쓰면 이것을 첨삭 지도를 받아서 전 직원이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읽은 직원이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책을 읽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게시판에 올릴 것이고, 이 직원한테는 3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과 같은 상시학습 시간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정말 시중에는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골라 읽는다는 자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직원들이 읽고 싶은 책, 정말 공무원이면 알아야할 신지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직원들이 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선착순 20명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보다 직원들이 독서가 활성화 되는데 붐을 조성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사항인데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창의실용방이나, 지식포털 이런데 참여해서 하면 창의지식 활동에 참여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준 것이 있고, 올해는 지식동아리 우수활동자한테 이벤트성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구인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열어놓고 아이디어 제공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만원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100만원 증액하면 생각만큼 됩니까?

100만원도 지금 깎으려고 하는데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창의지식하게 되면 핵심인재가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든다는 것도 우리 실장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연말에 우수자한테 표창도 합니다.

그러면 독서활성화 지원은 타 구에 하는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독서활성화 지원은 전국적으로 제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 7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보았는데 다른 자치단체 하는데가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효과가 상당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작은 돈이나마 해서 효과를 한 번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서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내용은 들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2만 8,000원 곱하기 20명 해도 12달이면 매달 선착순을 받아서 진행을 해 보겠다는 사업인거죠?

예.

그렇다면 책이라는 것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책 읽는 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 시에 생각을 해 봤을 때 책 읽는 것도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읽는 것 자체가 힘든 분도 계신데 이것을 선착순으로 20명을 매달 받게 되면 중복도 가능하죠?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12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6개월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나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이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2달에 한번 하면 6개월 계획을 세워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1권은 읽게 되겠더라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한 달에 1권 읽는다는 게 직장인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을 해 놓으면 이 책을 다 읽어서 미션을 수행을 해서 첨삭이 끝나면 또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선착순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1,000명이 넘잖아요. 20명이 12달해 봐야 총 연 인원해도 240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혹시 동아리 활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아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우리 구청 내에 책 읽는 것하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까?

책 읽는 동아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관에 지금 북카페가 되어 있죠?

평생학습관의 북카페는 구민상대의 북카페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지만 직원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책 읽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직원이라면 언제든지 10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책이 없어서 못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에.

그러니까 권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동아리 활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20명 해서 12달 같으면 매달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니까 2달에 한 번 해서 6개월을 편성해도 되지 않는지.

이게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서로 링크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 그걸 가지고 첨삭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매달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하면 두 달에 한번 씩 하면 계약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은 꼭 한 번 해 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은 예산의 계획을 세우는 주무 부서이니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이 건설과에 있죠?

예.

작년에 7억 5,000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 2억을 증액하려고 그러시죠? 계획이.

예.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배정하셨더라고요. 같은 성격의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이원화시켜서 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동장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관내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보면 돈 10~20만원이나 돈 100만원 들여서 도로를 바로 한다든지, 요즘은 영조물설치 하자가 있으면 전부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도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전부 구청 건설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건설과에서는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를 건별로 어떤 업체에다 주기보다는 몇 가지를 구역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이면 처리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설계를 요하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은 동장의 책임 하에서 수리하고, 주민들 편의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만원씩 배당한 것이고요. 또 동장님들이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의가 들어와도 저희들 재정 상태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예산 형편이 되어서 각 동에도 1,000만원씩 해서 동장 권한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설계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감독이나, 감리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에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별로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견적 처리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꼭 설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 같은 구청장 밑에 다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조요청하면.

건설과에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건설과에 보면 각 동 담당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현장 나가서 협조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 예산은 주민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배정을 하겠다 그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증액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동으로 돌린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건설과에 증액하는 것을 주면 아마 공사가 큰 건이 있으면 쓰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그것이 없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동장님들이 견적 처리에서 사용하는 돈들이라 기술직들이 없으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안 물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하는데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요 업무계획서를 저희들이 2,000부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 1,500부만 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500부 하라는 것은 작게 만들어서 1,500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하다보면 500부 단위로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2,000부할 때는 5,500원에 가능하지만 1,500부할 때는 이 5,500원으로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인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만 100만원만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괄답변해 주세요. 다목적용 차량 교체, 화물차량 1t 신규, 그 두 가지 답을 해 주세요.

다목적 승용 차량 교체는 1999년도에 구입한 지프차입니다. 이것은 관내순찰내지는 당직 시에 사건·사고발생 시에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차량인데 내년되면 13년이 경과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워낙 낡은 차가 되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화물차량 1t 신규 구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물품운반 시에 꼭 필요한 그런 차량인데 차량 정수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이고 지금 건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등에서 차를 개별적으로 구입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별로 구입하지 않고 구 전체로 사용할 수 있는 1t 차량 1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구입할 때 되면 언제 몇 년도 되면 시효가 있습니까? 몇 년도라든지, 몇 키로라든지.

보통 내구연한 6년이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승용차량 이것이 똑같은 차량이 의회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구입한 것, 재작년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여직원들도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차량은 스틱이거든요. 이것은 오토로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차량도 낡은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음악 관련 아카데미 운영.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맨 위에 보시면 부산진희망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회 운영했는데 6회 운영하던 것을 3회로 줄이고 음악이나 미술 이런 분야의 인문학과 관련된 구민 아카데미를 지하 대강당에서 하는 걸로 해서 희망아카데미 횟수를 줄이고 클래식 등 아카데미로 이것은 신규로 신설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해 봤습니다. 상당히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해 달라는, 강좌를 열어 달라는 그런 욕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면 희망아카데미는 지금까지 6회 할 동안에 어떤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늘이고, 나름대로 유익한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3회로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3회로 줄이고 그 대신에 음악아카데미를 별도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기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직원 능력 개발 일반운영비 중 구정발전 및 자기개발 워크숍의 경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워크숍을 어떻게 했는지 참석대상자와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은 총 40명으로 6급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서울에 가서 1박 2일로 서울의 전체적인 도시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구로구의 일자리 사업 업무 추진 관계,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의 도시 전반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나름대로 업무의 벤치마킹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기획조정실 예산에도 창의지식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예산이 있는데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용 자체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워크숍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서 직원들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것은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도시를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 장 넘겨서 214페이지, 중간에 봐주시면요. 자산취득비에서 부구청장 전용차량 교체비 3,200만원이 총무과의 다목적 승용차 교체비 3,300만원 25인승 중형승합차 교체비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매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 부구청장 전용 차량 이 부분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년되면 11년이 됩니다. 11년이 되고 부구청장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섰고 다목적 승용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되면 13년이 됩니다. 오토로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 1t 차량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용 차량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고 25인승 중형 승합차량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타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연도가 잘못 나와 있는데 2001년도, 내년되면 11년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인데 상당히 불편하고 높은 데는 힘이 약해서 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연도를 봤을 때는 교체하기는 해야 되는데 25인승 승합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타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구청장 전용차량, 총무과 업무용 승합차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45인승 버스도 사실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5인승도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너무 한꺼번에 차를 사면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 타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강사수수료, 평생학습관 홍보물 제작, 평생학습관 아버지 학교 운영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한 이유를 알아야 증액을 하든가 삭감을 시키든가 이렇게 할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11층에 개관을 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계 직원들이 4명 근무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평생 학습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이 되어서 활성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특위에 올라왔는데 세세한 부분을 전부다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평생학습관의 존재이유, 해당 조직의 존재이유가 사실 의문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부분들, 일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게 삭감되는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하고, 자료를 좀 전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일부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해 주시면 삭감된 부분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본 질의이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먼저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평생학습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구청에 지금 조직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계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7개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3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존폐위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2011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도 조직에 문제가 없었죠? 2011년도 이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강좌 수를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좌 수를 늘였다기보다 예년에 우리가 지나간 연도를 보면 저희들이 이 정도의 강좌를 항상 예산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스스로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하셔서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조직 관리 개편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조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직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 지금 조직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다는 식의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학습관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놨는데 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교실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 중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식의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부모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정 이름의 제목을 붙여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아버지교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 대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을 기관에서 오히려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중으로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 부모와 자식들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결손가정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소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 가정에는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라든지,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사항인데 지금 건강가정센터는 전포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 전포1동 그 지역 일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부산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중복된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도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근무복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근무복은 어떤 종류인지, 근무복을 배부해서 그 분들이 잘 착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무복은 저희들 동절기에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동절기 근무복이 있고 봄, 가을에 저희들 직원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외근을 나갈 때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겠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다.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좀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평생교육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8,483만 7,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74%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2억 이상이 증액된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는 우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그러니까 개성고등학교가 내년부터 5개년 동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된 경우에는 연 1억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신규편성되어서 2억 이상 늘어난 중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세입예산이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교육 운영 이 부분에 예산계에 사업을 요청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계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예전에 저희들 과에서 원하던 그런 강좌 내지는 시간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2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생 제가 학술적으로는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항상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소양을 개발하고, 취미 활동 내지는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이 전파가 되고, 법률이 제정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기성세대들이 그 세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회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은 제가 보기에 제사회화 교육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동떨어진 완전히 교양강좌 위주지, 이것이 제사회화 평생교육하고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릅니다.

일단 교양을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전문성을 띄는 교육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데서 사실은 교양강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안에도 직업하고 관련되는 제사회화 교육 쪽으로 가야지, 이런 교양강좌로 가면 결국은 여기 구청에 접근성이 좋은 몇 몇 소수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지 나머지 대다수는 이용을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분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청소년예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여기 떼우고, 저기 떼우고 해서 이 강좌는 해야 하고, 이 강좌는 줄이겠다 그런 풍선효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은 지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곳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23페이지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보시면 교양강좌가 25개 과정이 있고, 전문강좌가 10개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강좌가 사실상 자격증 취득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금더 유익하고,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언가 필요한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방향 설정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봐 주십시오. CCTV 통합관제모니터 용역비가 많이 잡혔네요?

예, 2억 2,000만원.

모니터 외부 용역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4시간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하는 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초에 관제센터 공사가 끝납니다만 9명을 채용해서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9명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모니터를 해야 하는, 현재 전국에 25개소가 관제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고, 34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25개소 중에서 직접 인력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최소 인건비로 해서 9명을 채용하는 그 인건비를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공공근로자나 자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구청에서 직접하는 생각은 해보았습니까?

지금 공익이나 자활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 문제라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우리 의회동 옥상 리모델링 공사비가 3,500만원 신규계상 되어 있네요?

예.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옥상에 가보시면 타일이 지금 많이 낡았고, 들뜸 현상이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파고라가 하나 있는데 파고라 부분도 보수 보강해야 하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장님 하고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하고.

지금 타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타일을 교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이 195페이지 책상 질의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책상, 의장, 캐비넷 교체비 아까 금액을 말했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책걸상을 이번에 꼭 교체해야 합니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청사 옮겨 온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썼다고 하면 20년 된 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못 쓰는 것만 선별해서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쓸데가 많은데, 물론 책상이나, 의자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좋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금 실제 가서 보면 너무 낡았고, 또 집기가 깨끗하면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맨 위 쪽 LED 전등 교체 국비 매칭이 3억 3,000만원에 242등이 50% 해서 3,9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네요?

예.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하면 2012년 내년까지는 사무실 전체 30%를 LED로 교체하게 되어있습니다. 타 구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지금까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것도 해야 합니다. 일부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비 매칭은 일부는 또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같이 써야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2등쯤?

이것 해 보아야 현재 계획상으로는 1등이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33만원 되는데 1층 민원실하고 1층 민원여권과, 지적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계속해서 다운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다운이 되면 교체 건수를 더 늘릴수가 있습니다.

33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상당히 비싼 반면에 수명이 길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도 구청사 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구청사 내면 내나 사무실, 복도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을 하실 때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 내에 화분하고 관련된 예산이 연간 2,6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200만원 편성하셨고,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분산을 시켜서 더 쓰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러면 청사를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재무과에서 2,600만원을 다 하든지 해야지 의도적으로 분산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 청사에 보면 화분이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다 저희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관리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화분을 임차를 해서,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중복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꽃피는 화분하고 꽃 안 피는 화분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화분인 것이죠.

건물 안에 것은 저희 청사관리계로 보면 되고.

그러면 청사 내면 건물 안입니까? 밖입니까?

그것은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국화전시하는 부분은 밖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하고 지금 197페이지 나와 있는 화분 임차료를 말씀하시는데 뒤에 198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부분에 청사광장 초화식재 교체 4회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화분이 아니고 심는 것이겠죠?

예. 초화식재는 1층 정원에 보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화를 교체해서 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도 의회 입구에도 화단이 있지요? 현관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 조화도 있지만 실제 초화를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따라 바꾸어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관 입구에 화분을 세우게 되면 뒤에 화단이 안 보이죠?

그것이 아니고,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그 안에 초화를 심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화분을 세우면 뒤에 화단의 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지역경제과의 계획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계획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각 부서간에 업무적인 부분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고, 서로 공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같은 부분에 쓰겠다는 예산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늘려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짜임새 있게 짜여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립하실 때, 계획을 짜실 때 좀 타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해서 같은 예산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편성되는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사 내에 관리는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할 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5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청사관리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사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합니다.

소모품이 안 들어가는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인원이 총 22명입니다.

앞에 있는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 말고, 사무실은 지하에 따로 있습니다. 각종 시설관리 부분, 화장실 청소부분, 다음에 로비에 안내하는 직원 2명하고 해서 총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205페이지요.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면 찾았습니까? 205페이지 밑에 보면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12개 과, 25개 동, 12개 과는 23개 계에 걸쳐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세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포상금은 지금 지난해보다 900만원이 많은 것은 작년에는 1,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체납을 가능하면 줄이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 양양과 독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1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조금 더 많은 세외수입 체납금을 받고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세입이 64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의 지난 년도 수입 예산액이 9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6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64페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년도에는 10억 9,500만원을 목표로 했고 2012년도는 9억 9,400만원을 해서 1억 100만원이 과년도 지난 년도라 하면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에 받지 못하는 세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게 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몇 년간 약 3년간 검토를 해 보게 되면 지난 년도에 받을 수 있는 체납금액이 약 7~8%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140억 정도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7~8% 정도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9억 9,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련하고 있는 세외수입 계에서 최대한 더 노력하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걷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은 큰 폭으로 감액편성을 해 놓고, 징수포상금을 5회로 증액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3년간 반토막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세외수입이 약 140~150억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또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변상금이라든지 사실은 물건이 없는데서 체납을 압류할 수 없는 이런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목표액 3년간 해서 체납액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겉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율배반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체납액은 적게 하면서 체납 징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가 1억 4,68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2,046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공공요금 즉 우편료가 지난해에는 1억 2,6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 4,600만원으로 해서 지난 년도에 비하면 2,046만원 많이 편성했습니다. 많이 편성한 이유는 지금 가지고 계신 행사비에 바로 위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납부 안내 발송해서 2,88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종합해서 사람별로 통합해서 체납이 있다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체납이 있다고 하면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1장으로 납부고지서가 나가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1차 발송을 했고 이것을 2회 정도 발송하게 되면 체납액이 한 사람 별로 딱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80만원을 추가를 해서 지난해 보다 2,046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리하고 신속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개 과에 걸쳐있는 모든 세외수입과 지방세 시세과와 구세과에서 체납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일괄적으로 출력을 해서 발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일손이 줄어들고, 받아보는 체납자도 여러 부서에서 오는 체납고지서가 1장에 나가게 됨으로 해서 체납자도 편리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연구 기능 강화해 놨는데 신규편성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표가 안 나와 있는데 증액되어 있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출연금은 2011년도 보통세 결산 전망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결산액이 약 509억 정도를 예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당초는 없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부터 들어가서 본 예산에는 편성 안했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되어 있는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 2011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 달부터 출연금을 요구를 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들어갔고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286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만분의 1인 286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부터 했으면 2012년도 출연예산 세부편성 기준에 따라 추가 해야 하는 것은 2010년도 과년도 수입 결산액 10억 3,700만원 1만분의 1인 10만 3,000원을 합한 게 519만 3,00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수 부분에 있어서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수가 모자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세수를 올리면 이 금액이 줄어든다, 이미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재정보전금이 얼마였습니까?

재정보전금은 65페이지에 있는 재정보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부분에서.

세입부분에 65페이지에 있는 13억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2011년도에 자동차세 면허세가 있던 이 부분이 시에서 주행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면허세 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자동차세 면허세가 주행세로 변경됨으로 해서 시에서 재정보전책으로 해마다 13억을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1차 추경에서 40억이 늘어났었지요?

예, 40억 늘어난 그것은 아마 2010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 재정으로 인건비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특별히 그 해는 부족한 각 인건비라든지 부족 재원을 예산 파트에서 부족한 요인을 보고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43억인가 추가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행세하고는 관계없이 2010년도의 자치구의 재정 보전책으로 아마 특별히 내려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납된 것은 46억이던데요?

그것은 그때 세입을 관할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목표하고 뒤에 내려 주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4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좀 더 내려 주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줄어들었어요. 예산은 53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6억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역을 예산 파트에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보면 구세 지방세 쪽에 보면 약간 제가 볼 때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10억 정도 올려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10억을 올렸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수입 체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가 8월 중순경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에서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담당관실에서도 각 구에 다음 년도의 전망세를 내라고 합니다. 전망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 온 여러 가지 과표조정율이라든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세입목표액을 산정을 합니다. 세입산정 목표액을 시에 보고하게 되면 그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세입 목표액이 됩니다. 목표액이 되게 되면 아마 10월 경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 파트에서 내년도 각 구에 내려 줄 재원조정교부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작업 시에 우리 구에서 시로 보고 한 지방세 목표액을 재원조정교부금할 때에 그 목표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예산만 하고 1차 추경은 관여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가면 결산까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결산까지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산 파트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결정하는 그 금액까지는 지방세가 보고된 그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면 지방세 수입을 본 예산에 잡든, 1차 추경에 잡든 간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 세입에 의해서 부족 재원에 대한 교부금이 조정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결산치가 다르니까. 결산이 달리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년 1차 추경에서 보면 240억 정도를 계속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해 놔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결산을 해서 다음 년도에 결산하는 예산 파트에서 결산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배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본 예산에 세수를 지방세 수입을 올리면 교부금의 국비라든지 교부금 쪽에서 상당히 타격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아닙니다.

맞죠. 과장님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원조정교부금이고, 제가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신 재원조정금은 조정금하고 교부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각 지방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취등록세 약 53%인가 55% 정도를 우리가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것이고 재원조정 방금 말씀하신 조정금은 한마디로.

조정교부금이잖아요. 재원조정교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 몇 억 13억하고 조정금이고 그것은 조정금과 교부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조정금이라고 정확하게 재정보전금이고 조정교부금 쪽에서 조정교부금 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에 지금 본 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불리한 면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데 왜 그렇게.

결산할 때 결산년도는 다음 년도에 결산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착오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재원조정교부금은 사실 취득세, 등록세 시에 것을 걷어서 거기에 55%를 저희들이 받는 것인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잡았을 경우에 만약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만큼 세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게 되는 빚이 생기는 재정적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목표액만 잡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에도 보면 1차 추경에서 우리가 24억 정도로 1차 추경에서 올렸지요?

목표액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되어서 세입이 좀 더 오를 것으로 확실 시 됐을 때는 세입 목표 자체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내릴 수도 있겠지요.

올해 예산에 본 예산 여기에다가 1차 추경에 보니까 매년 20억 정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올렸잖아요?

관행적은 아닙니다. 사정에 의해서 세입을 높게 잡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너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 위원님 저희들은 아주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때 그 금액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내년 여건을 잡았는데 그때 여건이 세입목표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만큼 올렸다는 것이지요. 매년 관행대로 올린 건 아니지요.

지금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 보면 거의 매년 1차 추경에 보면 올라오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 부동산 경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 2010년부터 상당히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혀지다보니까 시에서도 목표량을 상회를 해서 재원조정교부금도 더 덩달아 많아지게 되고 또한 취득세, 등록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취득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등록면허세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74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특수적인 요인이 28억 1,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 앞에 있는 동문휠이라든지 부산은행에 유상증좌라든지, 연지자이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해서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됐는데 28억 여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4억 중에 약 28억 정도를 빼게 되면 약 50억에 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은 체납 행위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독려를 해서 금년 목표액은 충분히 상회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정말 안정적인 세수가 들어올지 상당히 의문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서, 조금 있어 가지고 1월 달에 취등록세가 부과가 되니까 그 여건을 한번 봐서 1회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신다면 특히 안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올해 20억 정도 내려 왔죠?

특별교부금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바로 예산 파트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2,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돈을, 물론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반 금융거래사에 시스템을 빌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더라도 체납액을 좀더 많은 부분을 징수하고자 이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이걸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 평균해서 과년도 수입이 약 6%도 안 되던 사항을 지금 현재 8.6% 내지 9%가 상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도움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므로 해서 체납자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체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안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받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수월한 방법으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제가 알기로는 거래정보 이걸 해도 법적 상으로 어떤 받을 길이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맞습니다. 예금통장이라든지 있으면 우리 압류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년도 대비 3.27% 증액한 4억 4,269만 8,000원으로써 거기보면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 중에 종전 구세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비용을 시세과로 이관됨에 따라 128만원 추가 증액되었으며, 매월 발행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통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제작비용이 112만원이 신규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등록면허세는 실제로 구세입니다. 구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가등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등록면허세를 내거든요, 구세인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구세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취급은 또 우리가, 취득세 내려 오면 자기 압류한 등록, 가등기라든지, 근저당설정한 이런 등록세가 우리한테 직접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구세과 가라하기도 어렵고해서 구세지만, 우리가 인쇄도 내년부터는 하고, 우리가 고지서 발행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뒤에 수시분 통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에 자동차세 다른 위에 균등분 주민세 전산서식, 자동차세 전산서식 여기서 돈을 이래가지고 항목이 없이 거기서 일부 수시분은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 수시분하고 이거 따로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따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구세과에 준 것하고 나중에 돈이 더블되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구세과는 여기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2012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2012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 행사로써 문화원이 창립되고 50주년을 맞아서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내년 9월달에 1박 2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하고, 모든 문화원들이 참가를 하는데, 저희 부산진구에서도 약 40명 정도가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홍보 자료전략 등을 위해서 금번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명이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원에 속해 있는 문화원 이사라든지, 또 관계자라든지,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비, 홍보 자료 등은 이 금액에서 간다?

제가 듣기로는 이 경비에다가 문화원 자체 지원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경비는 확실하게 모르네요?

예, 금번에 처음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500만원하고, 문화원 자비로 또 100만원을 보태서 합니다.

그러면 동별 북카페 운영해서 3개소가 있는데, 전포2동, 전포3동, 부암1동이 있는데, 아침에 내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그냥 책사랑쉼터하고 차이 나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북카페는 그 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되는 것이 작은도서관하고, 우리 일반 조그만 쉼터도서관하고는 지원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작은도서관은 국비가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양정2동을 만들었고, 내년에는 연지동에 만드는 것이 문화관광부에 저희들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북카페가 3개고, 그냥 작은쉼터가 4개인데, 대표로 이것 뿐이네, 우리 구에?

예, 작은도서관은 범천2동, 부암3동하고, 전포동 복지관하고, 양정2동하고 해서 기 설치를 해 왔고, 구비로써 또 만든 북카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동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3개 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가야2동에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이건 차이가 나는 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설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동에 동장의 예산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다 시설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그런 걸 했습니다. 가야2동은 북카페를 만든 곳이 옛날에 문고로 이용하던 2층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서 다른 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포2동이나 전포3동이나 부암1동 같은 경우는 앞에 합계 계산해 보면 3개 동 합쳐서 5,740만원이네요? 밑의 것도 북카페 4개 이것도 구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북카페는 전부 다 구비로써 지원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비가 36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구에 청소년예술학교가 2007년도에 개강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던 아이들 가운데 악기반이 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악기반이 플룻과 바이올린, 첼로 등을 배워 온 아이들이 한 30명 지금 쭉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청소년예술학교의 악기반에서 배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성하고, 지휘자는 별도로 초빙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입시공부에 매달려 있는데,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생각하시기에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입시에 지장이 안 있겠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요즘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술학교도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저희들이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자꾸 바꾸게 되면 오케스트라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단원은 예술학교에 악기를 배우고 있는 그 아이들로 하기 때문에 단원이 바뀌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는 아니고, 다른 과도 보면 요즘 신규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과장님 잘 한번 운영해 보세요.

예, 저희들은 이런걸 좀 발전적으로 늘 해오는 그 수준에서 차원을 높여서 해 보자하는 의욕적인 그런 마음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산철쭉제 행사개최비가 3,895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철쭉제 행사를 하려면 행사기간에 철쭉이 일제히 피어야 하는데,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문한 결과 꽃이 피지 않아서 보기가 영 안 좋았습니다. 이것이 행사 때 철쭉이 활짝 피어야 모두들 다 좋아할텐데 그런 면에서 화려함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양산철쭉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백양산철쭉을 지금까지 꾸준히 심어와서 정말 우리 구에 굉장한 자랑거리고,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어떤 명소를 만들고, 대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찾아오는 그런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쭉제 행사가 개최돼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자치구에는 보면 대부분 지역에 맞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갈대축제라든지, 고등어축제라든지, 멸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데는 실제적으로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가 없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했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철쭉이 상당히 잘 어울려져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쭉이 피는 5월 달을 계획해서 철쭉제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밀어주시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정말 멋있게 철쭉제를 통해서 부산진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넓게는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방안인데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언덕에다가 심어놓으니까 풀이 엉성하고 왜 그러냐하면 군데군데 죽은 것이 우리가 보이는데, 언덕이니까 위에서 보면 안 보이고, 밑에서 밖에 안보이며 도로에서 지나가면 도로변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철쭉이 많은 데는 웅성하고, 푹 꺼지고 들쑥날쑥 되어서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담당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바깥 쪽에 죽은 것을 많이 살려주시고, 올라가는 도로에 올라가는 갓길에도 올라갈 때 모양 있게 심어서 나중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놔야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는데, 올라가고 위에서 밑에서 내려다보는 거기만 되어 있고 올라가는 데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언덕이 높으니까 안보이고 그래서 올라가는 도로 옆으로 좀 조성을 해서 잘 심어주시면 올라갈 때 정말 멋있겠다 이런 걸 느끼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 위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 유지비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약수터 인근 포함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황령산레포츠 공원 시설 관리할 때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도구 그런 것 유지비입니다.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안 들어가고 각종 청소도구 구입하고 사용하는.

보통 안에 들어가는 도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데 물통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통이 깨져버리면 사야 되고, 청소 마대 같은 거 쓰다가 너무 오래 써서 바꿔야 된다면 마대 헝겊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28페이지 시설비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시설확충해서 401-01.

이것은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약수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체육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약수터 같은데 주민들 약수터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사용하고 또는 조그만 소규모쉼터에 주민들이 쉬고 있을 때 쉬면서 운동하고자 할 때 그런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설치해 주는 그런 신규설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 지역 전체 다 합니까?

예, 부산진구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다.

2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23페이지 보면 부산진 문예지 발간 해 놨습니다. 이 발간지가 언제까지 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발간은 격년제로 발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중단된 게 아니고?

예,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발간을 하고, 2012년도에 하고 또 2014년도에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술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민원창구대 리모델링비가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민원창구대를 리모델링해야 할 정도로 창구대가 낡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너무 내부 치장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의 한 번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습니다만 이것이 1998년도에 설치되어서 민원실 통합창구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책상이 노후 되고, 수납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보시면 지금 현재의 민원대가 낮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민원대를 조금 높이면서 근처의 일반 서류를 직원들이 민원대 밑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대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용을 하면서 리모델링해서 조금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개선해나가고자 이번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전체적으로 책상이 완전히 서랍도 잘 안잠기고, 시건 장치도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8,232만 1,000원이 전년도보다 2,10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35%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은 공통기반시스템1, 2 자원 증설 관계 말씀하십니까?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위원님,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안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공통기반시스템1, 2 자원 증설이 있습니다. 이것 자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없었던 예산을 3,500만원을 더 추가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좀 감이 되어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쓸 용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전문적인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저희들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1, 2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쓰는 업무를 다 구축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매년 업무가 증가하고, 사용하는 량이 자꾸만 늘어남에 따라서 메모리 하고, 자료를 저장하는 디스크공간을 내년에 증설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증설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3,500만원 드는데 메모리 증설이 1,500만원이고, 하드디스크 증설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업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정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369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증액됐네요. 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2배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민원인들 필요에 의해서 대형선풍기를 3대 설치를 합니다. 대형선풍기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비치 도서를 50만원 정도 더 비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각종 민원실에 홍보물이 조금 제대로 비치가 잘 안 돼 있어서 홍보물 비치대를 1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해서 민원실 안을 쾌적하게 홍보물이라든지 정리를 해 놓으려고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통기반시스템1, 2 증설에 서버메모리 8G짜리가 1개당 750만원 현재 시장 조사하셨습니까?

좌석에서-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된 겁니까? 만약에 조달안하고 입찰하면.

단가 계약이 다 맺어져 저희들 장비 작년에 구매할 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그것을 저렴하게 조달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하다가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버메모리 8G 같으면 6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조달청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똑같은 장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 보급할 때 등록 돼 있는 저희들이 단가를 여기 작성을 해 놨거든요. 위원님 어떤 걸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버메모리 아닙니까?

예.

제품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조달청 단가 계약 맺은 그것 바로 구입할 겁니다.

그 업체에 조달청에 등록된 그 업체에다가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가격하고 확인한번 나중에 해 보고.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