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분야가 아니어서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여섯 쌍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심의해야 하는데 1쌍당 600만 원입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는 총각도 가능합니까?

귀농은……

장가를 한 번 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들은……

재혼은 안 되고,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서 국제결혼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혼은 안 되네요?

예, 초혼만 됩니다.

촌에 가서 보니까 총각들이 많은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결혼은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재작년에는 인원이 남아서 반납시켰고, 작년에는 맞추었습니다.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바쁘신데 같이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92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636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에 29억 85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 총 세출예산안은 63억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106만 5409만 5천 원 대비 43억 1113만 5천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내용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국비사업이 내년도 마무리되는 해로 약 24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밸리조성 도비 사업이 약 14억 6000만 원이 줄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 단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은 23억 7879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국ㆍ시비가 각 50%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교육에 지원되는 재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395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순수 국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약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9페이지, 농업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4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5개 우수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종자 50톤 물량의 종자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가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자원화센터 내에 기계설비 21종과 딸기 공중육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밸리조성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내년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숙당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왕겨팽년화 시설 외 2종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비로 405-01 자산취득비는 저희 센터 내에 교육장에 LED전광판 등 6종의 교육홍보 장비구입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친환경 농업기술시범은 시비 사업으로 2억 180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2페이지 중간 부분에 402-01민간자본보조에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 6개소 140ha 등 4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천적해충방제사업은 비닐하우스시설을 재배하는 20ha 면적에 유해 해충 방제를 위한 진딧물,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 투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법인, 작목반 등 5개 법인을 선정해서 포장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추진 장비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교육장비구입입니다. 저희 센터 내 금년도 미래농업홍보관을 짓습니다. 미래농업홍보관 방송장비와 친환경 농업관리실 시료분쇄기 등 실험장비 구입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양묘장 운영 단위사업에는 28억 648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비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 센터 내에 조직배양실 현미경 무균작업대와 종합검정실 내 초음파세척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2950톤을 공급 받은 사업비로 4억 7597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시비로 4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에 농업개발시설 하우스 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배양실 운영은 시비로 3080만 원이 편성되었 있습니다. 687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조직배양마늘 증식하우스 600평에 보수 시설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시비로 1389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꽃 양묘장 시설하우스 보수와 꽃탑 설치 등 시설비에 39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난간걸이 화분 식재팩 제조용 재봉틀 구입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8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에 토양검정시약구입과 수경재배 등 상토 구입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되고, 401-01 시설비에 지역연구활동 시설 개선 30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역연구활동 지원으로 개발시설 내 관비시스템 외 3종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중간 부분에 토양검정실 운영은 시비로써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양검정실 원자흡광분석기 부속기 구입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수원 토양개량제 300톤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44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12,400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 37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단감가공품 말랭이 생산시범 1개소에 단감 슬라이스 커트기 개발과 건조저장시설, 포장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 2대와 시약장 구입 2000만 원, 생물반응장비 세트구입 8000만 원, 조직배양실 증식포용 트렉터 구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꽃 양묘장 하우스 신축 300평 1개소와 기존 하우스 현대화 보수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시비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꽃벽용 화분 및 종자 구입 등에 5500만 원, 시설비에 난간걸이 화분 설치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단위사업은 4억 27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5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서포 염전 1개소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자원소득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2개소에 1000만 원, 태양발전기를 이용하는 환경친화형 주거모델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1개소에 4000만 원, 농촌 구전자원 활용 기술소득화 시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곤명 성방 1개소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의 활력화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9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지원 사업은 정동 소곡에 농촌여성 창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경사지 수확운반구는 26대 보급에 160만 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단위사업은 4억 528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5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강소농육성 농촌관광 기반구축 1개소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포 자혜분교를 활용해서 농촌체험장 리모델링과 24절기를 활용한 축제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별주부전 테마관광을 마무리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4856㎡가 포장이 조금 안 되어서 500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막구조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사무장채용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466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비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체험시설 1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예,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예.

실제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푸드투어라고 해서 음식관광을 많이 즐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님……

3000만 원 이상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안에 연구회 회원이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음식연구회 회장이나 임원이 우리 지역 조사를 전부 다 해야 하거든요.

일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리과 강의를 나가는데 향토음식개발용역비 금액이 적은 대신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토음식이라면 동지역에는 수산물이 많습니다. 미래농업과는 농업 부문에 국한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천지역에 어떤 음식을 개발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수산물은 어떤 것이 좋을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크게 보면 지역경제과라고 할 수 있고, 식생활담당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걸 꼭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 하면 협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음식축제를 한다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전주”하면 “전주비빔밥”이 떠오르는데 “사천”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미래농업과에서는 동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는 해산물을 개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산물 쪽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천대표 음식이 안 되고 결국 농업 쪽에 관련된 것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류 쪽은 약해도 결국 동지역도 음식물 특화를 만들어 내야 하고, 중간 지역은 진짜 향토음식을 찾아서 두 개의 밥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판을 조금 키워서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삭감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모임회에 계신 분의 역량으로 전체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용역에 참여해 보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향토음식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옛날의 유래부터 다 찾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는 쪽으로 다 주는 경향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연구회 회원들이 책을 보고 앉아서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으뜸인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원도 연구회원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실제 우리 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일부러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재정상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갑현 위원.

농업연구회 쪽에는 20개 회에 약 7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개 작목별로 연구회모임이 있습니다.

우수마을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도 큰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90억 5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6억 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국비가 45.5%, 광특회계기금, 도비 10.4%, 시비가 4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에 총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데 전 시군이 참여합니다. 참가비는 1800만 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특산물을 홍보하고 계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통합 상표 별그리고 활용에 지금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총 120만 매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은 것이 단감박스가 많습니다. 박스제작비를 약 10% 정도 지원했는데 시장님 공약으로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약 14% 정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병해충 진단장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원이 있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약 4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도 재정형편이 어려운지 안 되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약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에게 약 3～5% 정도 지원하고, 물류비가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07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별, 분야별 소득향상을 위한 모델향상을 위해서 5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20%, 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에 가공기능성쌀 생산유통 시범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20ha 6만 평 정도 해야 하는데 기능성쌀이나 당뇨에 좋은 쌀, 아이들이 키 크는데 좋은 쌀이라든지 특수미를 생산하는데 각종 자재라든지 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상단입니다.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GAP 시범사업입니다.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개소에 개소당 약 6000만 원 해서 80%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농가나 법인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넷째 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읍면동 8개소에 80ha, 개소당 10ha씩 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쌀 소득보전직불 보상금은 29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분을 조금 더 받아 놓은 것입니다. 사실 약 28억 원 정도 드는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더 받아 놓았습니다. 709페이지 상단입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은 개소당 30～50ha를 해야 합니다. 무논점파기라든지 트랙터,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 비토해서 51.6ha가 되겠습니다. 오지에 농사짓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여섯 군데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차별로 조금 줄어졌습니다. 7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에 6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하면 100% 지원되는데 6억 원을 가지고는 약 60%, 각종 시범단지 들어가는 데는 이중 지원을 안 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벼 인공상토 육묘는 상토매트가 2억 3000만 원, 쌀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대농가에서 하는 쌀의 건조시설입니다. 1대에 약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약 9대 정도 해서 50% 지원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는 국비나 도비 붙은 것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1억 원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최대한 벼멸구라든지…… 지금은 예전처럼 농약을 많이 안 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에 50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ha에 콩을 재배해서 탈곡기라든지 콩 파종기 등 각종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콩이나 타작물을 재배할 때는 ha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목표가 250ha입니다. 713페이지, 하단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은 단감 최고 품질 농가입니다. 46ha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U-IT이용 무인해충예찰시스템 운영인데 과수 단지를 기기가 자동으로 예찰을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6000만 원 지원입니다. 그 밑에 마늘 우량종구이용 생산 시범은 마늘을 까서 심는데 앞으로 씨를 받아서 파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무병종구 생산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하려고 5ha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도 100평 이상 재배하는 버섯 농가에 온도 조절장치라든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총 예산의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2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순수한 25%만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단감이나 키위, 덜 익은 감도 됩니다. 배, 포도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15페이지, 하단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329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고추, 일반 하우스에 대해서 양액재배라든지 노후하우스 시설보수 하는데 한꺼번에는 많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서 채소 생산 농가들이 고정자원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상단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도 딸기 고설재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드재배하는 농가에 자동개폐장치 50% 지원, 자부담 50%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감, 참다래 농가에 대한 농로정비라든지 파풍망, 수분꽃가루 접종기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 보온커튼이나 수막재배,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토마토 생산 기술보급에 8000만 원, 과수원 토양개량 구조개선 사업 8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기(EM)입니다. 기기가 9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농가에 100% 지원을 못 하고 자부담을 20～30%는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육성은 동지역에 있는 참다래가 병이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아직 시설하지 못한 분야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물 육성에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작물을 해 보니까 곤양은 밤호박이라든지 남양동은 갓 재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에 1억 원이 있는데 동지역 풋마늘이 용현 쪽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우스 건립비를 조금씩 지원하도록 해서 조기에 생산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말미에 권역별 강소농 유망작목 육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얻어 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생명의 채소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건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1억 원하고 권역별 강소농 관련 1억 원 해서 약 2억 원이 되며 읍면동마다 특색 있는 작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꼭지딴 대추형 토마토 명품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약 20농가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딸기 고설베드 활용 작형개발에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우리 농가가 인근 시군보다 조금 앞서 갈 수 있도록 각종 개폐 장치라든지 보온 커튼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동충전기, 보행형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살포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연세가 높은 농업인이 많아서 각종 농기계를 100% 지원보다는 거의 60% 정도 지원입니다. 보행형관리기는 1대 약 200만 원인데 30%만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특히, 다목적살포기는 3600만 원 120대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자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확보한 것입니다. 농민이 논에 들어가지 않고 논둑에서도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 번 모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예. 약 2만 매 되는데 그것이 약 1개에 2000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은 약 50% 들이고……

외래 바이어를 사무실에 초청해서 맛을 보더니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주지역에 수출해 보려고……

예.

그것은 미래농업과에서 했는데 만약, 그쪽에 안 되면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 강화됨으로써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관계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4억 4400만 원입니다.

예.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2012년까지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하루 3.3톤 정도 양이 나오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은 하루 8톤이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연말에 준공한 소각장에 8톤 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8톤을 소각하는 데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톤을 소각하더라도 앞으로 처리할 방안이 화력발전소에 투입하는 사항과 현재 의령에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데 공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슬러지 함량이 40% 정도 나오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10% 정도 해 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협의 중입니다. 만약, 가축분뇨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 되면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안 되면 소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투자했습니다. 슬러지를 소각하는 명목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투입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부 처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비가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확보하지 않고 환경사업소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위치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현재 비가 오고 나서 저지대에 하수가 다 모입니다. 현재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100%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수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이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준설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 강화에 따른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탁하면서 300만 원 이하는 위탁비에 포함해서 자기들이 조치하는 사항이고, 300만 원 이상 사항은 협약사항으로 위탁협약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