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기획 분야로 종합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3억원, 술샘건강복지센터 시설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건에 9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복지계획 수립 관련 일반운영비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협력워크숍 강사료 등에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업무 관련하여 아이낳기 좋은 세상 종합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6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양육수당 1억 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3,880만원을, 그리고 대학등록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4개 시설에 종사자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운영지원금 1,5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는 우리군에 없는 노숙인 쉼터와 청소년쉼터를 기존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향후에 다기능화 할 예정입니다. 295쪽입니다. 복지시설 유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일반행사관리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등 2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보상 등 3건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을 위해 1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분야입니다. 통합조사 복지급여신청자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차량유지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사업으로 총 44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적정한 기회교육 제공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포함한 교육급여에 1억 531만 6,000원과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해산장제급여에 2,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기존 경로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양곡 할인지원에 1,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비로 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서비스연계사업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조금 1,14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활지원 인건비로 2억 2,750만원, 영월 지역자활센터 참여사업 인건비로 7억, 총 9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억 8,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이전 운영경비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매월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따뜻한 집 만들기와 나누미건축,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기초수급가정 및 장애인 등 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 위문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반 운영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4,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 2,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 견문활동가 참가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1,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여 가구의 어려운 가구에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월동대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총 22억 1,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보상금에 2억 7,714만 2,000원, 장애인의료비 보조금 3,0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25만원, 다음 장에 장애인등록진단비 14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37만 6,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비 72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건강검진, 무료급식 등에 1,514만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720만원과 다음 장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억 700만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원봉사실 이동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로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978만원,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인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으로 7억 4,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4,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위원회 수당을 포함하여 3억 7,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1,225만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로 1억 7,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농어촌장애인주택개량 지원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행정지원을 위해 먼저 일반운영비로 1,322만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자립장 운영 진폐단체 교육과 운영비 등으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장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저소득장애인 일자리지원 인건비로 2,580만원과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주택개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장애인합창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장애인단체별 행사참여 실비보상금으로 3,182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행사지원과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곰두리 한마음 축제참가비로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3쪽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 예산은 4억 8,066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덕포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금 1,400만원과 도농간 결연행사 보조 등 7개 항목 행사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참여활동지원보상금으로 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322만원과 다음 장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시책사업으로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총 15억 2,0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8개소 운영비로 총 3억 9,138만원, 다음 장에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1억 1,406만 7,000원,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비로 1억 3,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관리사업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9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900만원, 아동발달계좌지원 3,770만 8,000원, 가정위탁아동지원에 1억 5,744만원과 다음 장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5,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 및 한마당큰잔치 보조금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6,493만 4,000원, 방학중 아동급식비로 8,91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에 사업지정을 받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 2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억원이 증액되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건비 6,822만원, 일반운영비 1억 3,178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분산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아동 300여명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호아동관리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0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미아 보호비로 228만원, 요보호아동 그룹 홈 보호 운영지원비로 3개소에 1억 2,4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학입학금과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로 1,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322쪽에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72억 8,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와 관리사 퇴직적립금으로 9,9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4억 7,9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영월노인회,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영월지역자활센터 등에 2억 5,000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개 읍면에 환경지킴이 2차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람일터사업비는 25개소 경로당에 1,320만원, 노인일거리지원사업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 170일짜리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도 사업으로 4,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노인회, 영월지역 자활센터 등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24쪽입니다. 장수수당으로 5,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검진대상자 100명에 대하여 검진비 및 참가자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78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억 2,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미묘원 및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노인관련행사 운영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카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4,830만원, 노인관련행사 및 각종 노인대회 참가행사실시보상금으로 2,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전기 및 가스시설 부적합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후 된 경로당 107개소에 대해 각종 시설 및 전기, 가스시설 개선 등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새주소 변경 신고필증 및 회계장부 제작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쉼터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등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경로당 설․추석위문품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통합운영지원사업비로 165개소에 6억 3,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지회장 및 읍면분회장 활동보상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를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 3,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3,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월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에 1억원을, 영월군 노인요양원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75만원과 여성정책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강원도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해로써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여성대회는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이미 투입돼서 총 6,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특강 교육 강사료 100만원, 결혼 이민자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친정방문지원 1,000만원,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취득지원 1,000만원, 방문교육지도사 교육여비 756만원, 다문화가족 요리솜씨 자랑대회 300만원, 다문화가족 한마음어울마당 체육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9,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총 12억 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6,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가정복지신문구독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270만원, 지역연대 운영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관련입니다. 영월군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연구용역개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1,270만 7,000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제작을 위해 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을 위해 3,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2,700만원, 학용품비 400만원, 조손가족을 위한 추가양육비 60만원, 수업료 366만 2,000원, 고교입학금 1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 시책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2,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난방연료비 1,530만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224만원, 중고생 학습지원비 130만원, 대학입학금 600만원, 중고신입생 교복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로 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3,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3,732만원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6,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7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동절기 난방연료비 1,720만원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15억 6,206만 4,000원, 방과후 교육보육료 5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2,15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4,893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7,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2,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1,860만원,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오븐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개선 지도사업비로 5,3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박람회 등 행사참가보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 숙박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 및 친절서비스 등 접객업소 전문교육비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소 시설조사 및 단속 시 필요한 면적 측정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로 1,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갤럭시탭 통신비로 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896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억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식품진흥기금에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희망복지장학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로 총 6,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땡큐순찰대 인건비 2,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15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5,220만원, 현년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1,2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 일반운영비 1,676만원, 희망복지기금 위탁금 3억원, 희망복지기금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9,894만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1,7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1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 1,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2,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업무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1억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대불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련서식 인쇄 및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9명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진찰료 예탁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억 2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4억 2,537만 7,000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이 각각 12억 1,57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이 각각 7억 7,020만 5,000원, 총 313억 1,715만 2,000원의 세출예산액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291쪽부터 307쪽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에 보면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건물유지보수, 지난번에 요구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세우신 건가요?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또 연간 건축물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한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을 질의해주십시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현물급여 집수리 7,500만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물건을 그냥 사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우리관내에서는 따뜻한 집 만들기와 나누미건축이라는 두 곳에서 관내 집수리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집을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아서 소규모 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여럿이면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대상이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수리하면 지원해주는 거죠?

본인이 수리가 아니라 여기 사업체로 위탁을 하면.

아, 위탁을 받은 업체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수리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집수리하는 곳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두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쪽에 북면 특히 마차, 쌍용지역에는 정말 주택사정이 열악해서 집수리를 잘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국도비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없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나요?

이게 전체 시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사실은 실제 소요액보다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수선 같은 경우는 하기 어렵고 소규모 수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잘 쓰여 지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7쪽부터 308쪽에 이어진 부분인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도 720 있고 뒷부분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도 1억 700만원 정도 있고, 특별히 시각장애인 부분에 이렇게 따로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 편이시네요?

이 부분은 도가 시책적으로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인건비가 포함이 돼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50%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를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증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건 질의해주십시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18쪽을 좀 봐주세요. 밑에서 네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이 6,493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2,300만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아마 대상 학생수가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계장님들도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늘어난 예산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만 수요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대상인원이나 이러한 것이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상당한 예산이 인원수가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줄었는지 그것입니다.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냥 무조건하면 예컨대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단가가 줄었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영월군의 전체 대상 수를 강원도에 보고를 하면 강원도에서는 시군별로 인원의 기준액을 더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에는 지금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좀 감소가 돼서 예산전체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입학이 되면 정확한 숫자를 추경에 가감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뭐 변동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변경도 되고 또 증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16쪽에 지역아동센터하고 319쪽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은 파견된 교사지원인 것이고 원어민교사가 센터별로 파견이 되고 있었나요?

센터는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순회하면서 하는 교사입니다. 한군데 지정돼서 상근하는 게 아니고.

센터마다 요청이 있을 시에?

예.

그러면 이게 계획적으로 다 활용이 될까요?

센터의 일정하고 이런 것을 맞춰서 순회하면서 수업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복지계에서 이 지원금 말고 정말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월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세요?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월 80만원, 센터장은 100만원이고요. 물론 국비로 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국가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드림스타트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상실감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전에 얼마 전에도 한 보름 됐나 정부에 항의하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다들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라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만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드림스타트 하단부분에 보면 위원회 수당 해서 20명, 무슨 위원회가 20명이나 이렇게 위원회가 큽니까? 드림스타트의 위원회가 결성이 돼있나요?

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첫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 위원회가 20명이나 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워킹위원회라고 해서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에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다뤄지고 실무워킹위원회에서는 드림스타트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련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같이 실무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글쎄, 조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데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셨죠?

예.

그런 부분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대상으로 돼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동강시스타에서 오토바이, 그분들이 초대해서 그런 행사도 벌이셨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은 단지 보조일 뿐이지 우리 생활만큼 이상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과하게 많은 혜택들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아동센터들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형평성을 생각하시면 그런 것은 좀 자제하시면서 운영을 해나감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20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비가 계상됐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전액 국비로 사는 건데요. 아직 무슨 장비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부족한 장비들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오카리나라든가 또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의 어떤 음악활동,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맞춰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면 자체적으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사겠다는 대충 그래도 오카리나를 산다든가 이렇게 정해서 예산구입 그게 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살 때 장비가 대개 보면 필요 없는 것을 과잉으로 산다든가 이래서 나중에는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하고 가능하면 최선 것을 살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6쪽을 봐주세요. 여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장비보강이 있는데 보통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에너지 고효율화라고 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난방 이런 쪽에 지원을 했고 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것을 더 선호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물품을 올해 사줬습니다. 올해는 국비지원이 또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다 해주지 못한 공급해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딱히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수요조사를 하죠?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했나요? 읍면인가요 아니면 지회인가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에 각 지회라든가 또 부녀회에서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실지로 보면 차라리 이것을 살 때에 지회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수요조사 할 적에 인력도 좀 빌려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 국비 지원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고요. 왜냐하면 부녀회장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됐는데 이걸 가지고 할 적에는 이왕이면 하나로 묶지 말고 수요조사 할 때 읍면부녀회라든가 지회나 얘기해서 정말 내 경로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줘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화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들었는데 노인들 귀가 안 들려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았습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보니까 나중에 물건이 왔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 있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무슨 물품을 한다면 꼬치꼬치 따져보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게 없단 얘기죠.

저희들이 보급하기 전에 읍면수요조사도 하지만 우리 노인회 군 지회를 통해서 부녀회장님들한테 설명을 다했고요. 그쪽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설명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부분적으로……

이미 다 배부한 뒤에 물어보니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당장 챙겨서 읍면부녀회에 얘기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게끔, 그런 올해 준 것 외에 지원한 것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도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선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에어컨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들을 자유로 선택하게 했어요. 처음에 에어컨하고 난방 그것을 하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침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급하는 품목은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우리가 공급하는, 그 공급하는 범위라면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사들이는 쪽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는데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과 관계되는 것인데 통합운영비 지원이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줄 그럴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경로당별로 균일하게 운영비와 난방비를 똑같이 지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지급방침은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통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장님들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복지 분야는 새로운 게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여기만 봐도 작년에 없던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던 것은 관행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상당히 연찬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만일에 경로당 통합운영비 이것도 충분한 설명을 지회장 노인대표들한테라든가 안했을 경우는 더 늘어나는 데는 말이 없겠지만 인원수대로 해서 줄어든 데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도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시끄러울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집행에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그런 분야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균등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통합지원체계로 가면서 회원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일단 방향은 그렇고, 또 금년도까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수혜 보상적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정산을 안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지원체계로 정산을 또 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로당별로 지급받는 금액은 금년도에 평균 344만원 개소당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회원수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좀 줄 수는 있는데 그 줄어드는 폭은 작고 증액부분은 인원이 많으면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정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경로당을 순회하든가 또 우리 노인회 군지회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달라지는 지원체계와 정산하는 방법, 또 거기에 대한 회계장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설명하고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돼가지고 인근 경로당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금방 실시간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절대 형평에 어긋나든가, 적용하는 시점을 똑같이 해야 되지,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집행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를 해나가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도 노인 어른들이 불만을 갖도록 하면, 상대적인 불만이죠. 큰 차 있는 사람이 작은 차, 차 없는 사람보다도 차가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불만이 많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까 정말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페이지를 놓쳐서 앞에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322쪽 323쪽을 보면 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4억 7,900정도, 그다음에 323쪽에 보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또 7억 6,000정도, 또 도 자체사업으로 4억 4,500, 노인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시켰어요. 그죠?

예.

그런데 청년일자리에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예, 청년일자리는……

청년이 활발하게 살아야지……

예,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그쪽에서 합니다.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 반도 안돼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노인 분들 경로당 지원, 되게 많아요. 노인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오늘아침 방송에서 들으니까 지하철공사가 노인들 65세 이상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의 11%이상에 대해서 적자운영으로 가고 있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노인 분들한테 투자하는 부문이 너무 많은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청년일자리 전략사업과로 많이 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활발한 활동,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월 20만원이거든요. 물론 근로시간이 그만큼 노인일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임금을 줄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또 사실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줄 수는 없고요. 아마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타시군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횡성하고 강원도내에서는 노인인구점유가 제일 높습니다.

과장님, 이것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전략사업과에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배출해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살면 그 부모 모시고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에는 적게 투자해도 문제가 없을 듯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62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에 지회 운영비가 있죠? 그 위에 보면 활동비가 지회장하고 분회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영월군은 분회에 운영계획이 없잖아요?

분회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회장님들의 활동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분회사무실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공식적으로 안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에 평창군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소재지 경로당 2층 내지 단층건물에 분회사무실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평창군은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면의 분회 내에 경로당 회장들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거나 이럴 적에 하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성군하고 영월군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면서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인근지역은 거의 다 분회장들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월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횡성군 같은 경우도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일전에 영월시내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월군시내의 경로당 회장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분회장을, 총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 사실 어르신들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식사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디고 마찬가지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단체가 회의를 하게 되면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이 없다보니 참 구차하게 어느 특정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성과 영월군이 그렇게 노인인구가 많다면 또 분회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지난해에 갔을 적에는 영월군입장은 어쨌든 분회사무실이라는 것은 맡지 않겠다, 저도 그때 갔다 와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운영비라는 자체는 어차피 경로당 분회 내의 회원들하고 어떤 분기로 회의할 경우라든가 식사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겠지만 지원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셔서, 또 제발 지회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불만이 지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서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물론 지금 분회사무실을 요구하고 분회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금년 초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맞춰나갈까 하는 계획이고요. 따로 우리가 분회사무실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과연 분회사무실이 필요하나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개인이 분회사무실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타시군하고도 보조 맞추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분회 사무실 운영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분회를 운영하는 게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평창도 가보니까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갔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또 분회장도 입장을 보니까 사실 어디가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속해있는 경로당 회원이면서 분회장이다보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 가서 전화 쓸 수도 없고, 어차피 개인전화 써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의를 해도 어느 경로당에 가서 전체 모두 모일 수도 없고, 어차피 하면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도 하신 말씀들은 이제는 사무실은 필요치 않다, 단지 분회를 운영하는데 운영 기초적인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경로당 분회 사무실은 본인들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지난해만 해도 요구했었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주민생활지원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307에 민간이전 희망복지기금 위탁금 3억이 섰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위탁금 동의를 아직 안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것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재논의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 3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망복지기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두 차례 간담회시 설명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희망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갈 것인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직영으로 관리해오면서 부실하게 운영돼오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점 등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최대로 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단순하게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산업신청서를 받고 접수를 해서 서류심사, 또 현지실사, 또 사업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군정질문을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맞아요. 어차피 저소득층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지난번 위탁동의안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되지 않았는데 그랬음에도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의회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 다 같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교감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금은 따로 하려고 했는데 조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끝까지 보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하고 379쪽에 걸쳐있는데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용에서 들어오다 보면 PNV광고판 있죠? 동영상.

네, 있습니다.

그게 보면 378쪽에 보면 전기료가 월 50만원씩 600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월 70만원씩 12월 그래서 340만원. 그래서 합하면 1,4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제는 인터넷이든가 여러 가지 화면도 선명하지 않고 해서 그것은 동영상으로 해서 전기료를 물을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고정화면으로 고정시키고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예산을 절약해서 보기 좋게, 영월이 수시로 변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은 제가 못 드리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전기도 전기대난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는 사람들이 전기낭비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학 같은 데 가면 산의 등산로에 등산안내도를 입체적으로 깨끗하게 해놓은 바람에 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를 운학2리 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전부다 오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든가 안내판을 세웠을 때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문화관광정책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구 읍민관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아카이브사업을 올려서 계속 어이없어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KBS방송국을 연계해서 그 사업을 꼭 하시려고 한다면 방송국 자리로 해주시고, 읍민관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반대한 부분이었어요, 계속 꾸준히. 그런데 군수님 의지로 영화아카이브 사업을 꼭 이 자리에 하시겠다는 의지로 계속 들이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7쪽 하단부분을 좀 봐주세요. 탄광문화촌 체험시설 콘텐츠 확정사업 6,000만원으로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탄광문화촌 체험시설로 지금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먹거리촌 조성하는 게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험시설이 필요해서 19공탄찍기, 그 다음에 암 굴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도에 문화관광국장을 세 번을 만나고 왔습니다. 콘텐츠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나고 온 결과는 거기에 콘텐츠를 포함해줘야 될 부분이 더 있다, 6,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메밀밭에서, 메밀밭 아시죠? 일진글로벌 옆에.

네.

메밀밭에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1.5㎞됩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 레일바이크냐 전동차냐,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더 포함이 돼야지만 석탄박물관, 탄광문화촌 자체가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올해 얼마 정도 왔죠?

탄광문화촌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만 왔습니다. 올해는 계장님 좀 전달해주시고. 그래서 왔다라고 하면 지금 저번에 화천에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 5만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톱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탄광문화촌 자체도 5만이 온다라고 보면 콘텐츠를 포함해서 만약 배 정도든가 배가 좀 넘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놨을 때 2시간 더 체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이형수 문화관광과장과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체류를 하게 되면 레일바이크 과장님 타보셨죠?

네.

저 또한 삼척에 가서 타봤는데 그것 한번 타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당장 고프더라고. 뭘 먹고 싶어 하는 신체적인 욕구가 발동이 되더라고. 그러면 2시간 이상만 체류가 된다 라고 하면 먹거리촌 또한 잘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는 먹거리촌 자체를 좀 특색 있게, 춘천의 닭갈비촌 하면 영월 마차의 무슨 촌, 그렇게 먹거리촌이 형성돼간다 라고 하면 찾아서 가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체험하러 왔던 사람들, 또 시설 이용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줘야지 탄광문화촌이 살아 숨쉰다고 본다고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당시에 남북권개발계획, 중부권개발계획,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환경문화관광국장께서 얘기를 했어요. 또 이형수 과장도 얘기를 했고. 지켜봐주시고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고 하면 면에 번영회 차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지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날짜를 잡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신경 써서 욕구를 분출하고 어쨌든 간에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만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마차지역을 더 침체된 곳에서 활기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대인적인 명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 부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또 도단위는 최명서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레일바이크 관계는 중앙부처로 건의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게 되고 중앙부처에서 중부권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부분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지역주민들도 조만간 올라갑니다. 지사님 만나러 올라 갈 것이고. 그래서 좀 자치단체에서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같이 대응을 해주셔야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단 1분이라도 더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머무르면서 즐기고 갈 수 있고 또 먹으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탄광문화촌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건 질의 받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372쪽하고 373쪽을 보면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내년부터는 축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고 좀 축소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단종문화제는 5,000만원 증액했어요. 동강축제는 줄어들었고 난고김삿갓축제도 조금 줄었고.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동강사진축제 그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이 10주년이기 때문에 1억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었고요. 그런데 단종문화제가 이렇게 5,000만원 줄이지는 못할망정 증액한 이유는 물가상승 이런 것 감안해서라도 무슨 몇 주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단종문화제가 아시다시피 국장이라는 큰 메리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비가 1억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행렬하는데 1억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도비 1억을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지원을 받았으면 1억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도비를 1억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키워서 알차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줄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다른 사업비에서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도비 1억 지원받은 것에서 그래도 5,000은 절약을 한거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이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축제예산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축제예산은 시설비가 5,000만원 편성이 안됐습니다. 시설 및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캠핑장하고 송어잡기하고 이런 기반시설은 비용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축제기간이 7~8월에 걸쳐서 있으니까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행사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줄이는 것이 쉽지 않죠. 줄이려고 한다면 정말 과감히 줄이는 게 필요한데 쉽지는 않죠.

축제예산에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행사보조로 주는 예산이 있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37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지형 편의시설 조성사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저번에 일전에 제가 한달 됐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반도지형 종합개발계획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3,000만원을 그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이 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비로 일단 용역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지형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6월 정도 환경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전에 결정이 되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밑그림을 그리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행위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때 되면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될 무렵에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지정이 됩니다. 6월 달에 확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가 조성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한반도지형을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가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조성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생태환경보전지역 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쪽에서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림도 없으면서 이 지역은 제외를 해주십시오, 저 지역은 제외해주십시오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바로 수립해야 된다 라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반도지형 자체는 앞으로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거기 관광지로서의 면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져서 생태환경지구로 지정된 것하고 맞물려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나중부분이고 우리가 취소를 입지를 시킬 수 있는 곳은 우리조성계획 속에서 입지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설조성사업이 한반도지형 내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탐방로 조망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 조성 사업하는 것은 탐방로 주변에 주차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기존 조성한 앞쪽에 40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축소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금액에 3,000정도 할인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반도지형이라도 지형 내에 한다는 얘기로 듣고.

이 마스터플랜은 전체를 보는 것이고 여기 사업비는 일부 그 앞에 주차공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탐방로를 갔다 오신 분들이 요새 애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올라가서 낮이 되니까 녹으니까 사람 발에도 흙이 묻고 개발에도 흙이 묻고 이래가지고 이 분들이 화장실 가서 씻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요새 아주 언쟁이 많은 것 같아요. 개까지 와서 씻으니까 화장실 자체도 지저분해지고. 지금 수도를 외부로 빼놨죠? 그것을 빨리 좀 해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신발도 좀 씻고 하게끔 그 시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이라고 하기에 이것은 편의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하실 적에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81쪽에 술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5억을 내년도 해서 건립을 하고 마무리를, 준공은 여기 보면 부대서류 보면 4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 부속전시하고 이런 것은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죠? 건물만 준공시키는 겁니까?

전시예산은 아직, 건물이 지금 공정이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 안에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계획에 보면 4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그 뒤에 후속예산이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그러면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내년 후년에 든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술샘박물관은 지금 조성이 되는 게 건축부분이 먼저 되고요. 주변시설에 체험시설이라는 게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나서 전시부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주변조경을 하고 체험시설도 해놓고 전시는 2013년도에 전시를 하고 조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자체적인 것은 2013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완전히 완공이 2013년도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술 박물관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인지 가보셨죠? 주천에서 제일 가까운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서해안지역에 술 박물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 내에 있는 충주에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나 경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주천에도 주민들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근 박물관보다 더 뛰어나고 아, 이것 참 잘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단기를 보지 않고 멀리를 보면서 운영해서 지어놓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좀 관심 있고 공무원들 직원을 다시 한번 술샘박물관 전국에 있는 곳을, 안되면 해외라도 가서 보고 와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주에 세계술박물관이 있고 전라도 쪽인가 제가 조그마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계도 어디인가에 술박물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고 나중에 하니까 최고 좋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체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최신시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383쪽 상단에 보면 흙마루도예촌이라고 해서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쾌연재 도자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쾌연재 도자 미술관이 도예촌프로그램이 창조지역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특회계에서 3,600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 1억 정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신청을 넣었는데 광특에서 3,600만원 된 것이고 밑에 군비 900만원 포함해서 4,500만원인데 또 다시 군비 9,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다보면 군비 자체로 편성하면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지역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하고 명년도에 그 사업을 다시 창조지역사업에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예산은……

군비로도 편성해도 되는데 군비로 편성하면 예산상의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위의 창조지역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쾌연재 도자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쾌연재 도자박물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얼마 전에 36사단에서 공문이 온 것이 군 장병들, 새로 오는 장병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내 박물관 투어라든가 어떤 체험시설에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여기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경대 큐레이터학과, 이 학과 학생들 박물관문화학교 운영하는 부분도 하게 되고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흙마루도예촌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100% 이해는 안가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보충입니다. 381쪽에 그것은 폐교매입비로 그 다음에 박물관특구의 지원을 도에서 신경 많이 썼네요?

예.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무려 13억 4,500만원 그렇죠? 부담비율 보면 10%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도비가. 그런데 전액을 도비로 얻었으니 어쨌든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도비, 국비, 좀 박물관 특구하면서 우리군비를 덜 들이고 국도비로만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화로 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이 사업을 이루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도 영월을 박물관고을로 육성하는데 금년도 2011년도가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7대 106개 공약사항 중에 포함된 사업이고 아마 그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에 세입세출도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시책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보건소 신축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15억 8,130만원이 감소된 35억 1,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신축, 보건소 재활실 장비 구입으로 3억 5,803만 1,000원,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에 보건지소 시설개선비 2,000만원, 신축보건소 주차장 확충공사비로 1억 5,000만원, 620쪽에 건강증진실 노후장비 보강 등으로 690만원, 응급의료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서비스제공 기반조성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면 한의약 건강증진 세부사업에 433만 8,000원,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에 2억 5,498만 8,000원, 다음은 621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에 2억 7,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2쪽 하단부터 623쪽의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에 진료서비스 수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로 6억 4,754만 5,000원, 624쪽에 공공U-헬스시스템운영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두 10개 세부사업에 3억 7,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억 1,615만원, 625쪽의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132만원, 한센인 보호지원과 한센병 위탁관리비용으로 각각 445만 7,000원과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세부사업에 1억 3,010만원, 626쪽 보조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9,052만 3,000원을, 626쪽에서 628쪽까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등 결핵관련 4개 세부사업에 2,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에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7,2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에 4,182만 5,000원, 630쪽에 암 조기 검진비로 4,000만원, 무료진료비 지원 112만 8,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 1,210만 9,000원, 631쪽 모자 건강증진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등 1억 7,400만원, 선천선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00만원, 631쪽 아래쪽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1억원, 632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410만 6,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854만 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41만 6,000원, 633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146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2,40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1,400만원, 갑상선질환 등 검진비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각각 3,000만원과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비로 494만원, 635쪽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로 500만원, 치매약제비 지원으로 2,277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아래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로 8,372만원을, 636쪽에 장기기증 의료비지원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에 보건․의료 서비스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로 6,37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건에 1,100만원, 방문보건사업, 다음에 638쪽에 심뇌혈관 예방관리, 노인건강프로그램, 639쪽에 재활전문요원 양성, 재가환자 간호,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원격치매클리닉 및 64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억 3,0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구강보건서비스 단위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어르신 의치보철,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모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4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547만 8,000원, 642쪽에 기본경비로 1억 5,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모든 것이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