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정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정순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요구한 총 400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 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108건으로써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6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2일이 늘어난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였으며, 의회의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사무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의논점 및 쟁점을 대두시켜 시정의 발전적 방향과 정책적 대안 제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에 집약된 시민들의 의사를행정에 반영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합목적성과 합리성,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부여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의 의무와 역할을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유치되어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반영하여 많은 지역업체가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물품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알차게 전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더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감사기간 만큼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 봄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복지증진을 향한 시민의 의견과 바람을 반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자료작성과 감사 출석 답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성실히 임하여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불식시킨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일부는 형식적인 답변과 업무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감자세가 요구되며,특히, 우리시가 대부분을 출자한 법인인 불랙밸리의 경우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바라는 여망을 도외시 한 채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감사특위 위원들이 이번 회기중에 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산림훼손 복구, 탈루세원 발굴, 환경관리 사무 등 블랙밸리의 재정운영외의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내부에서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외부단체 등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열악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속에서도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기존 전략사업 외에도 SNG 플랜트건설, 클린에너지 콤플렉스 산업단지 MOU체결 등 에너지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함은 물론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이사부 사자공원 개장 등 문화관광 분야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성과를거두고 있는 것은무엇보다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에 반해 시정의 개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 보면,첫째,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렵게 유치되어 추진되고 있고 각종 용역사업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지역주민 고용도 미미한 상태에서 소음, 분진 등 오염된 환경에 시민들이 시달리면서 급기야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소방방재산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원전유치관련 사항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소방방재 연구단지 등의 사업은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셋째, 심화되고 있는 해안침식 및 도로침하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도로복구 및 주택피해 방지 등 대책마련과 향후 너울성 파도 피해시 대응 차원에서 용역을 통한 자료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임원 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투입예산대비 효과창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큰 만큼,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필히 도비의 추가확보를 통한 시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별도 진입도로를 확보후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다섯째, 쌍용자원개발과 동양시멘트사 간의 안항산 개발관련 분쟁으로 지역주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되며,여섯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도시브랜드 슬로건이 타기관 용역결과물로 사용되었던 디자인 형태만 변경하여 우리시 도시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일곱째,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맹방관광지 조성사업은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용화관광지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실적 저조와 수의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지적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홉째, 매년 지적되어 오던 각종 위원회위원에 전문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동일인이 여러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밖에, 삼척시민상 수상자 선정기준 마련, 레일바이크 투자이익금 배분문제,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 조기추진 방안, 도계지역 대체산업 유치 문제, 두타산 산나물축제 개선방안, 하장 풍력단지 민원 조기 해결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정정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제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는 총계는 3,851억 3,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642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20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79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411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54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4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908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05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는 91억 3천만원, 예비비 3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금액으로써, 총 2012년도 예산액은 3,851억 3,600만원, 지난해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5%인 234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42억 3천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인 225악 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9억 6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9%인 9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6억 6,300만원대비 51.1%인 25억 9천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으로써, 24%인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13억 3,300만원으로써, 36.4%인 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0억 900만원으로써 지난연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2억 7,100만원으로써 1,114.4%인 1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7,200만원으로써, 75.4%인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3억 400만원으로써, 0.7%인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6억 400만원으로써, 24.7%인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00만원으로써, 14.3%인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132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9%인 16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79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4%인 5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1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9%인 40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54억 6,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1%인 146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46억 2,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1%인 3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908억 6,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7%인 207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0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9%, 2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91억 3천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7%인 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5,100만원으로써, 지난 전년대비 29.9%인 10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11억 4,800만원에서 5.8%를 차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9억 8,300만원으로써,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61억 6천만원으로써, 1.7%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은 245억 1,900만원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249억 3,900만원으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19억 4,300만원으로써, 17%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비는 50억 3,800만원에서 1.4%, 농림해양수산비는 518억 500만원에서 14.2%, 산업중소기업 280억 2,800만원에서 7.7%, 수송 및 교통은 206억 9,800만원에서 5.7%,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7억 3,300만원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5,100만원에서 11%, 기타는 605억 8,005만원에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209억 6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세외수입은 155억 1,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4%인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3억 9천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156억 1,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1%인 17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억 9,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4%인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억 9,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56.1%인 1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2억원으로써, 전년대비 5.9%인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2012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3,851억 3,6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42억 3천만원으로 6.6%, 특별회계는 209억 600만원으로 4.9% 각각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6.2%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79억 8,500만원으로 3.4% 증가되었으나 그 중에서 4분의 1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매년 10% 이상인 4억～5억원 감소 추세에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세외수입 411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1,954억 6,300만원, 보조금은 1,046억 2,9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순서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삼척고 이전 사업 등 61억 6천만 원으로 80% 증가된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방재산업 실 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 58억원,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38억원, 삼척 종합복지회관 건립 48억 4,400만원, 삼척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 사업 38억원, 시가지 경관조성 60억원,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49억 9,700만원 등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5억원,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수입 110억 1,600만원 등 총 155억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3억 9천만원으로 총 209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15억 5천만원,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10억 8,600만원, 농공단지 시설정비 5천만원, 주차시설 확충 1억 2,700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나라밖의 국제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었으며, 또한 KDI, OECD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둔화로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당초 4.5%에서 3.8%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문제와 함께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수요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환경 분야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기피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의 축소 내지 폐지와 함께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실익을 분석하여 사업을 반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더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과감히 축소, 조정하는 한편,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은 나눠 먹기식, 선례답습, 온정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정산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사업 성과예산서를 시범편성 운영하는 만큼 성과 검정 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명은 2011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며, 보고사유는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에 재정여건을 분석 추계하고 매년 연동화 수정 보완하여 향후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계획의 내실화와 실효성 확보 등 재정운영에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지원 배분, 지방채무, 장기전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서는 첨부하였으며, 2011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11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는 계획기간 및 대상은 2011에서 2015년까지 5개년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과 재정전망은 세입, 세출 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계획과 함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써 예산안과 연계되므로 예산안 심사시에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전략산업국 기간산업과 소관으로써,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삼척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 타운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시 관문에 위치하며 새벽 시간에만 개설·운영되는 번개시장이 시설노후 및 비효율적인 공간배치, 무질서한 좌판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새벽 명소로 개발하고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써, 취득 연면적은 58,519.86㎡이며, 기준가격은 4억 6,1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부지 매입은 토지는 갈천동 1-1외 42필지로서 총 지적면적은 72,233㎡중 52,920㎡를 취득코자 하며, 공시지가로 기준가격은 4억 7,5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 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입건으로써, 토지는 사직동 20-3번지 22필지로써, 취득면적은 3,427㎡이며, 공시지가는 8억 2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사직동 48-1 창고외 16동으로서 취득면적은 2,172.86㎡이며, 과세 시가 표준액은 1억 8,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해양관광리조트 타운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삼척번개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상인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써, 토지 2건과 건물 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삼척와우산 해양관광지조성 타운조성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필지별 대상재산 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지적도와 현황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삼척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계획입니다. 이건 또한 8쪽부터 11쪽까지는 토지와 건물 세부취득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11쪽 지적도와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먼저,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은 대명그룹과 와우산 해양리조트 개발사업 기본협약에 따라 삼척시가 개발사업구역의 사유지 확보와 국·공유지를 수의계약 매각하기로 한 협약 내용에 의하여 금회에 갈천동 1-1번지외 토지 42필지 52,920㎡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투자규모와 사업기간을 보다 구체화 하여 계획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매입하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삼척 번개시장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 사업계획에 따라 사직동 20-3번지외 토지 23필지 3,427㎡와 건물 17동을 매입하여 낡은 시설과 무질서한 좌판을 없애고 현대식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 착수 전에 공청회 개최 등 입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의원님 !

그 1차에 숙박시설을 하기로 하고, 1차에 2천억원 투자하고, 2차에 3천억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숙박시설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위락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죠 ?

저희들이 당초 1차 사업 2천억원 투자하는 와우산 일대 83필지 76,372㎡내에 콘도 512실과 컨벤션센터, 아쿠아 월드 이렇게 하고 추가 2단계 추진 3천억원은 당초 대명이 1단계 추진사업현장에 와서 보고...

그러니까 위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인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

당초 2단계는 협약사항은 없지만 2단계는...

협약사항이 없는거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 얘기가 없는거요. 그것 뭔 얘기요.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니까... 협약서 있어요. 협약서가 있나고, 지금 ?

2단계 추진 3천억원에 대한 협약서는 없지만 당초...

아니, 2단계, 3단계 3차 이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의 내용이 있나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결정적으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안되지... 협약이라는 것이 계약인데 계약을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지 안 그래요 ? 아니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해놓고 위락시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고 안 하면 어쩔 것입니까 ?

지금 콘도, 컨벤션센터, 아쿠아월드, 스파시설, 슈퍼마켓, 이런 전체적인 1단계 시스템을 현재 126,000㎡내에서는 설치가 다 배치가 되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묻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동문서답하지 말고 지금 협약내용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1차 이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네, 앞으로 2단계 추진사항 협약은 없지만,...

협약이 없으면 나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협약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라면 여기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 또, 시가...

그 협약을 제대로 해서 오시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해 가지고 온 모든 형태가 협약이 제대로 안되어 오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이 추진되고, 2단계사업은 와우산 앞에 있는 현재 2, 3 사업부지 면적을 추가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저희들 시가 협약을 추진해 할 사업입니다.

다음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지금 과장님께서 어저께부터 우리 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뭔가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안을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시에서 처음에 와우산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을 유치했을 때, 삼척시민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양 쏠비치의 3배규모니 다섯배 규모니 하면서 5,000억원을 유치했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사업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사업에 대한 어떤 명문화 된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없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원래는 이것이 MOU 체결시에 법적 구속력이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말 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2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규모와 사업기간을 보다 구체화하여 계획된 어떤 그런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그때 그때 달리하면 우리 의원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했으니까 우리 삼척시로 봤을 때,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2차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협약서를 반드시 검토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산업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과장님 삼척의 관광의 문제점이 뭐예요 ?

지금 현재 첫 번째, 숙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하고 교통입니다.

그것 2개 입니까 ?

네 !

그럼, 답이 나왔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 콘도를 유치해야 삼척의 관광이 살아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자꾸 다른 얘기를 구구절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핵심을 묻고 핵심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 없어요. 실질적인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죠. 주변상황하고...

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고 그래요. 왜 본질을 피해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이것이 주변상황이 뭔 얘기를 하고 안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예요. 삼척의 관광이 가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보하느냐, 후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예요. 주변상황들하고 여건들 갖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삼척의 관광은 반드시 숙박시설이 있어야 돼, 숙박시설이 없어서 사람이 자고 가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맞잖아요.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유치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삼척을 활기차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맞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삼척시가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관광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입 2차 동의안 43필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돼.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조례 이것, 얘기 안되는 부분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업추진...

본질, 이 핵심이 어디고 삼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리고 기간산업과장님 이 자체가 삼척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안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의원들에게 그것을 얻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래서 사업 어떻게 하렵니까 ? 네 ?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아닙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뒤에 문제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 열심히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하나 하나씩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 몫에 의결해요 ?

다 하고 한꺼번에...

일단 다 설명한 다음에...

네 !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우리 번개시장이 추진을 지금까지 쭈욱 해왔던 그 내용이 조금 딜레이 많이 되었죠 ?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저런것을 잘 감안해서 차질없이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에 당초에 주차장 이쪽에 확보를 다 하셨잖아요 ?

네 !

그런데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단 말이예요. 주차장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뭡니까, 그 기관이 뭐죠, 장애인 복지관인가요 ?

네, 장애인 복지관 옆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게이트볼장도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어느 기관에서 쓰든 장애인 복지관에서 쓰든 번개시장에서 쓰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지역 번개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매입계힉에 의해서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계속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적극성을 띄고 좀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공격성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부터 매립을 이번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임시가설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구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안되는 것이 만약에 번개시장을 신축하게 되면 그 장사하는 분들 임시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있는 주차장을 옮겨서 장사는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을 할 그런 계힉으로 있고, 그 부지는 주차장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번개시장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다시는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야만이 이전해서 장사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건물을 지을 때까지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좁지만...

네 !

현재 아침에 번개시장쪽으로 가면 주변환경들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저야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데 주변환경들이 계속들 얘기들 하는, 그 얘기는 들어봤나요. 주변에 대해서... 뒷집, 뒤에 관계 앞에 관계 이런 부분...

그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가서 주인 허명옥씨만 대화를 하고 있죠 ?

네, 허명옥씨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명옥씨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리계획 승인도 당초에 내년에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미리 받아놓아야 허명옥씨부터 땅을 해결하고 나면 전체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고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런 뒤의 이면의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기전이라도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서로 간담회를 미리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