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4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홍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최홍렬 인사) 김진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진구 인사) 지명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지명선 인사) 박희자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희자 인사) 보건소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으로 세출분야는 전년대비 14억 6,656만원 증가한 40억 5,9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신규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과 주요 질환관리 및 의료지원분야가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대비 8억 7,095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5,001만9,000원 계상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은 2억 6,35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9,77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881만 4,000원 감소한 1억 4,59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7페이지,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이 1억 799만 7,000원으로 외과환자진료, 한방환자진료, 진폐 환자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수입이 3,796만 2,00원입니다. 간염과 독감입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7억 7,312만원과 한센인 보호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치매조기검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에이즈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601만 4,000원, 건강실천통합서비스 3,6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2,691만3,000원입니다. 105페이지 미숙아의료지원 1,12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7,982만5,000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2,351만 4,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28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3,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7,0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 1억 9,328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823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시행 1,878만 1,000원입니다. 11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596만 5,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056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1,4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526만원입니다. 119페이지,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1억5,5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5만원입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40억 5,95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4억 6,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청사관리근로자 보수 2,168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8만6,000원입니다. 56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우편요금 등 7,884만원입니다. 1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방문 진료 국내여비로 152만 6,000원이 감액된 1,374만 4,000원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입니다. 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 2억 원입니다. 지역의료계획에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12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진료사업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수수료가 108만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내과진료 재료구입과 일반진료약품비가 각각 300만원입니다.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물리치료재료구입비 240만원, 각종대회 및 행사 지원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720만원입니다. 816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의료지원물품구입 300만원,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각종행사 129응급지원용역대행비가 1,000만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본인부담금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공U-헬스시스템운영 의사수당과 공공U-헬스 교체장비로서 1,275만원입니다. 복지프로그램운영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감액된 250만원이며, 한방진료사업에 900만원입니다. 570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구입비가 67만 8,000원, 한의학 건강프로그램 강사료 366만원입니다. 경로당 순회중풍예방 교실과 기공체조 교실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 400만원,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강사료 360만원, 장기기증의료비 지원이 5명에 12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11억 5,968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572페이지, 보건소 개보수공사비 4억 7,147만 5,000원, 철암 일반보건지소 신설공사 감리비 5억 3,371만 7,000원, 사조보건진료소 시설보수공사 4,917만원, 감리비 886만원, 시설부대비 339만 5,000원, 철암일반보건지소 신설공사 부대비 224만 2,000원입니다. 5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의료장비구입 5,100만원, 자동화학 검사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차량구입 3,870만원,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과 출산용품비가 3억 8,100만원입니다. 8,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574페이지 임산부산전검진과 당뇨검사, 기형아검사, 조혈제공급 등 해서 2,895만원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500만원,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절염자조관리에 운영물품비가 50만원, 참가자 간식비와 수료품 70만원입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 사업비로 골밀도유소견자 칼슘제 구입비가 225만원입니다. 575페이지. 구강보건주간행사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구강보건 재료구입비 500만원 치매 상담센터 운영에 홍보와 교육자료,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총 5,000만원입니다. 576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검진비 지원이 563만6,000원입니다.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치매치료관리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 이었는데 금년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되어 예산 자체가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926만6,000원입니다. 577페이.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965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비 25만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비 8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800만원, 동맥경화 검진사업비 800만원, 전립선질환 검진사업비 1,500만원으로 총 3,100만원 증액하였으나 검진사항 항목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실제로는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노인의치 재수술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지원 2억 9,600만원, 진폐 재가환자 입원비지원 1,400만원으로 총 3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종사자 수당이 192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보건센터운영 기본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복지부에 선택이 돼서 표준형으로 바뀌어 지면서 사업비가 기금하고 도비 확보해서 1억 5,2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고, 인력종사로 전문의 의사가 1명 들어가게 되고,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간호사가 5명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근로자보수 6,000만원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에 스트립, 사무용품,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100만원, 건강실천통합서비스사업 교육여비 100만원, 건강실천통합서비스사업 강사수당이 1,000만원입니다. 건강 체조교실 등 8개 프로그램이 주 3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82페이지. 금연클리닉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1명 2,000만원입니다. 금연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6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홍보비 교육 자료입니다. 세계금연의 날 행사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 332만 5,000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1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연추진사업평가 및 설명회 참가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세계금연의 날 만화, 포스터공모전이 있습니다.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금연보조제 2,200만원, 652만원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에 투입되는 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지원 사업비입니다. 584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이 총 3,427만 8,000원입니다. 전년 당초예산대비 35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35명 정도를 지원하여 임신이 4명 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성교육상담 전문가교육, 출산 및 영유아건강교실 소모품구입, 출산 및 영유아 강사료등 해서 280만원, 행사운영비는 272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2,569만 3,000원으로 28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2,106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해서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2,204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미숙아가 22명이 있었는데 7명이 선정되어 7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선천성이상아가 2명 있었습니다. 심장병 이상아입니다. 맞춤형건강관리 근로자보수에 8명 1억 8,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9만4,000원 증액되었는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비 522만원, 279만 2,000원 증액입니다. 위탁교육은 9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전부의치와 구강건강관리사후관리비, 노인불소 도포 스켈링 등 1억 1,060만원으로 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종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40세와 66세에 하는 건강진단이 되겠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행 사업비로 142만6,000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88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비 7,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대 암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고 대상은 저소득층과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명입니다. 3개월 200만원입니다. 암 검진대상자 검진독려를 위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에 421만 2,000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8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암 검진 조기사업비가 648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및 조기감시를 위한 FMTP위탁교육비가 1명 300만원, 주요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운영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 100만원입니다. 스트랩, 소변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가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프로그램운영비 100만원입니다. 신바람운동교실운영 강사비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홍보물 및 서식제작 6종 100만원, 방문보건업무추진 국내여비 259만 2,000원입니다. 28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방문간호 물품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방문에 필요한 당뇨 스트랩, 소독용품 등 간호물품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허약노인 영양제 제공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와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550만원입니다. 월 1회 재가환자 25명을 목욕탕으로 옮겨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재가환자진료 약품비 1,000만원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철분제, 엽산제 구입 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20주부터 5회, 엽산제는 고령산모나 임신 3개월부터 지원하며, 엽산제는 기형아나 유산방지를 위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46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위탁해서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앰불럼 제작비 39만 8,000원, 신규사업으로 임부표시를 하는 앰불럼으로 가방 고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 영양관리 사업으로 근로자보수 2명 3,900만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홍보 리후렛 등 운영비 521만 8,000원, 영양플러스 교육지원물품비 400만원입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교육에 따른 식품재료구입과 비품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영양플러스업무추진 출장여비 150만원, 영양플러스평가 재료비 50만원,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대상가구 보충식품지원 사업비가 1억 593만 2,000원으로 식품비 상승으로 51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94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운영비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영양플러스사업 컴퓨터모니터 등 구입비 100만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비가 4,702만 8,000원으로 홍보물과 소모품비, 지역건강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59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간담회와 민간위탁으로 하는 만성병조사지정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괄 일정을 정해놓고, 7월에 요원을 채용해서 8~10월까지 3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다음해에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비 103만 5,000원. 596페이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비가 95만원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출생 후 2,3일에 하는 사업으로 늦어도 1개월 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가 1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일괄위탁해서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비만클리닉운영 근로자보수가 1,084만 1,000원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만18세 이하 미혼모 모자시설 입소자나 재가청소년 산모의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8페이지 기생충질환관리 사업에 검사수수료 150만원,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150만원, 알콜 솜, 밴드등 구입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비가 4,0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7종 있습니다. 아이들 기초예방접종에 대한 사업비와 유료간염, 장티프스, 신증후군 출혈 열, 유료독감접종비 등 7,287만 4,000원입니다. 599페이지. 한센병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900만원, 병리검사사업비가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검사 재료비 및 시약구입 1,000만원입니다. 시약은 간염검사 라든지 간 기능 검사 등 20여종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방사선활용사업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증액 된 480만원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방역 소독원 근로자보수가 작년에 3명에서 4명으로 7개월 인건비가 2,976만 7,000원입니다. 96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염병홍보물제작비와 방역장비유지관리비 420만원, 전염병 업무추진국내여비가 2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모기유충구제 약품비와 방역약품, 손소독제 등 총 3,3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1군전염병 환지진료비가 19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1군전염병은 6종으로 콜레라,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등이 되겠습니다. 공수병무료예방접종비가 205만원인데 지금까지 공수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특장차 1대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친환경사업으로 연무소독으로 용량도 200ℓ에서 930ℓ으로 늘어나는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특장차가 구입되면 내년도 방역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비가 297만2,000원입니다. 우리시는 2명이 대상입니다. 602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검진진료비가 335만원, 검진재료인 스펙크롬과 에이즈 검사에 들어가는 검진시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1억 3,229만원입니다. 5,65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전산등록 근로자보수가 1명 2,155만 4,000원, 예방접종 약품비가 병원약품비와 수직 감염비등 1억 4,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결핵관리요원 전문교육 국내여비 9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및 영양제 지원비가 140만원, 작년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도 결핵관리의사 이동진료 수당 48만원입니다. 이것은 결핵관리협회 복십자의원에서 결핵 관리하는 순회수당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결핵호흡기 무료이동검진과 학교 내 결핵소집단조기발견이 176만 9,000원 감액된 1,146만 8,000원입니다. 결핵소집단관리 여비 24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원환자생계비지원이 5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최저 생계비로 14일 4만 1,000원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6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와 결핵 병의원접촉자 검사비가 1,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복 사업입니다만, 시비사업과 기금과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운영비가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내년도 긴축예산에 의해 행사성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관리에 국내여비 50만원, 60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포상금과 의약품수거비 70만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비가 15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하는 운영비가 되겠으며 금년도는 중앙에서 총괄해서 시․군당 2명을 위탁교육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427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 사무용품, 행정사무기기, 피복비, 급량비 해서 4,443만6,000원입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사조진료소 월정여비 포함 456만원입니다. 2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528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서비스 운영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뭘 사는 거예요?

통합서비스 체제가 2011년에는 원스톱으로 했는데 사람이 오면 건강설문조사에 대한 체크부터 당뇨, 고혈압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스트립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가 있으면 당뇨에 등록관리를 하고, 금연 대상이 되면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스트립지 뭐 이런 걸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복사용지 같은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스트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프린트 토너가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등록은 한 400명을 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운동실 옆에 있는 게 건강통합서비스 사업을 하는 통합사무실입니다.

그럼 이 안에 다른 사무관리비는 안 들어가죠? 100만원으로 1년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서비스 사업은 뭐, 뭐하는 거죠?

금연은 따로 있고요.

금연은 또 어디서 하죠?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건강모자 산전교실이 있고, 정신프로그램이 있고, 각 분야별로

아니 그 안에서는?

안에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통합 건강 서비스만 하는 거네요.

서비스에 프로그램이 한 6종 있습니다.

뭐 뭐죠?

요가교실, 밸리댄스, 노인들 위한 체조교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밸리댄스 강사비는 필요 없네요? 그죠?

예. 이 통합서비스안에 있습니다.

601쪽,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일반트럭 입니까?

시연을 봤는데요. 특장차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차량은 그건데 방역기계를 실을 수 있게 제작을 한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막소독이거든요. 연막소독은 친환경 소독이 아니기 때문에 지양하라 해서 연무소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방역기계는?

차량하고 방역 특장차해서 3,6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시연할 때 3,600만원이라 해서 그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도 차량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찻값만 나온 게 아니라 차 안에 방역기계 포함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예. 포함입니다.

요즘은 그게 달려져 나와요?

아니요. 저희가 특장차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기계 따로, 차량 따로 사는 게 아니고?

방역기계 파는 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어서 방역차량을 만들어 내는데 내년도는 차량 가격이 올라서 금액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기계 값은 얼마고, 차량은 얼마예요?

따로는 안 물어 봤고요. 차량 따로 이렇게 구입했을 땐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장차를 장착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0.9톤 차에 930ℓ 용량이 되겠는데, 현재는 200ℓ입니다.

무슨 찻값이 이렇게 비싸나? 해서 여쭤보았고요. 582쪽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는 무슨 예산인지?

통합서비스에 들어가는 인원이 따로 있고, 금연만 가지고 상담을 주로 하는 근로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통합서비스 안에, 금연상담사를 통합서비스에 같이 연결을 해놔야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기에 거기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사용지 같은 게 따로 필요없습니까?

거기는 금연 사업비에서

어차피 사업계획서 만들다 보면 복사용지도 들어가고, 인쇄하려면 토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무실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 복사기가 금연클리닉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현재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요?

금연 같은 경우는 간호사.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현재 17명을 공고 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정신플러스 사업, 방문사업 이렇게, 방역은 기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17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년 하던 사람이 하겠네요?

거의 면접을 통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하던 사람이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연속 고용이 되고 일반직은 2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원은 많아요?

자원이 없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채용할 때 없고요.

그래서 자원이 되느냐는 거죠?

자원을 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랄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방문 팀 8명은 호봉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속고용이고, 보수가 괜찮다 보니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력도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법상에 2년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차원에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근무하고, 1년 쉬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없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이면 채용을 못한다. 그럼, 자원이 부족하겠네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골로 올수록 자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도시는 인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층으로 태백시 간호사들이 나이가 얼마정도 되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자원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 어요?

2011년도에 3,533만원이 지원되었고요. 기금하고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혹여 중간부분에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시․군 간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간 주고,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없는 시군에서 받아쓰기도 하고, 이렇게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프로그램은 없죠?

금연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는데?

금연 프로그램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186대와 협약체결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 교육도 하면서 추진을 했고, 공공의료기관인 장성병원하고도 계약체결을 해서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고, 한방까지 해서 침 시술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4쪽, 관절염 자조관리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품구입하고, 그 사람들한테 간식비도 주고, 수료품도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한테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러면 되지 간식비도 주고, 수료품도 주고 이런 거는

관절염은 저희 평가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 한방 쪽 하고 연결해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환자중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만이 정부합동평가에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고, 한 사람이 왔는데 간식을 뭘 줄 겁니까? 그렇다고 단체로 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누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방 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 쪽에서 어떻게 운영할건데요?

한방 의사선생님하고 가끔은 강사 기체조

여러 사람을 모아야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체크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건데, 물품도 주고 간식도 사주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참여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로 차라도 준비해놓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개보수공사, 국․도비 따오신 거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할 건지?

농어촌 서비스사업이라고 작년도 계획서를 냈는데 그 부분에서 100%반영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철암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거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개보수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옥상에 보면, 항상 빗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처럼 눈이 오면 고여 있다가 스며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했잖아요. 4,000만원인가 예산 세워서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또 비가 센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터진 곳이 많이 있어서 예방차원으로

아니. 했는데 왜 중간에 터진 데가 있어요?

그때는 물 스며드는 곳만 보수공사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물 스며드는 곳만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 방수하는데 예산 얼마 세워줬죠?

작년에 했는데.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취약한 부분만 해서 평당 계산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려 했더니, 일단은 전체로 해서 산출기초를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으로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수 하는 데만 4억 7,000만원이 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U-헬스 시스템 운영 의사수당 이건 뭐죠?

U-헬스는 사조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원격진료를 매달

원격진료라고 해서 의사수당 주는 거, 작년엔가 말씀하셔서 예산 삭감하려다가 뒀는데 용어가 바뀌었네요.

아닙니다.

장비라는 건 통신장비 교체를 한다는 얘긴가요?

U-헬스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춘천 MT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천에서 받겠다는 게 무슨 뜻 이예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춘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매월 들어갑니다. 올해는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원격진료 받아야 될 환자라면 병원으로 안내 하는 게 안 나아요?

취약한 사조동 같은

그리고 보건소 의사가 진료하면서 약 바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처방이

그럼 사조진료소에서 이런 걸 했으면, 철암보건지소가 또 생겨요. 거기도 장비 설치해야 되잖아요.

원격은

원격으로 해야죠. 그 거리나 이 거리나 똑 같은데, 차타고 나오려면 20분인데

사조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암지소도

철암은 공보의가 배치됩니다.

그럼. 공보의를 배치하는데 증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님 그리로

증원을 해줍니다.

소장님!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요. 중앙병원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아시잖아요. 공보의 배치가 안 되서 올해도 난리였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런데 현실은?

국가기관인 의료기관은 최우선으로 배치를 하고요.

올해, 중앙병원에서 공보의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도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공공의료기관은 산재인 경우 3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체력단련 실 이라 그러면 헬스장유지관리비 이거는 해마다 들어야 되는 가요?

기구가 많이 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은 뭘 구입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는 있고요.

접대용으로,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차 종류가 있기 때문에 차를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차를 비치해놓고 있죠?

커피나 녹차 같은 일반적인 차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고 차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 보건소예산이 14억 증액되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국,기,도.시 이렇게 증감비교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예산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 져요.

한동구 : 저희들이 e-호조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전년도를 현년도로 옮길 때 국․도비 표시가 안 됩니다. 예산서상으로 표시가 되는 건

아까 개략적으로 총괄사업비를 설명드릴 때

다시 얘기 해봐요. 왜 안 된다고요?

한동구 : 예산편성 하는 게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예산편성하면서 현년도로 가지고 오면 국․도비 표시가 안 되고 목별 총액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동구 : 그러니까 그 사항 사항별로

관에 대한거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동구 : 항별로 필요하시면 제가

의원님. 여기 표기는 안 되었지만, 총괄설명 드릴 때 국고보조사업비가 작년 대비 8억 7,095만 9,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 드렸고요.

알았어요. 예산계서 새로 받아 볼 께요.

예.

증액부분 중에서 크게 증액된 게 철암보건진료소하고 등등 있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신설하는데 증액이 되었고요. 정신보건센터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정도 이고, 그 외부분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금액이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2012년도 태백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항목이 많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작년도 실적대비해서 국․도비 사업은 편성이 되었고요. 행사 성으로 하는 사업인 건강걷기대회 같은 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2012년도 태백시 전체예산을 200억 정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되냐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말씀인데 좀 어려우시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전체가 예산에 준한 이상으로 내 집 살림처럼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산 심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정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예.

불행하게도 태백시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수년 동안은 같이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보건소의료장비 구입하고 차량 이걸 자동화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동화학 검사기가 있는데 계속 고장이 납니다. 저희 사업비로 사야 되는데 금년도에 농어촌 서비스에 계획을 올렸더니 다행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자동화 하면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예.

출산양육비지원 사업, 조례개정으로 인해 8,500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보수, 방문건강관리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금연클리닉 근로자 보수는 2,000만원인데 방문자들은 2,270만원이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 방문팀은 연속고용으로 호봉이 올라가고, 금연클리닉은 일반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년 이상 채용이 안 됩니다. 호봉제가 없습니다.

방문은 8명이 오래도록 했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몇 년 정도가?

지금, 거의 5년 ~6년차 됩니다.

계속 연도가 올라가면 국비도 지원이 더 됩니까?

인건비가 6호봉으로 올라갔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520만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 총괄비 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도, 나중에는 10호봉, 20호봉 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그걸 제한하는 조례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에 공고 할 때 8명에 대한 평가를 해서 1명을 퇴직하게 하고 신규를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6년, 7년 하면 정부 지원예산은 적고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암 검진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일반인인 경우 보수 단가가 36,000원입니다. 암 검진 비에서 5%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다보니 2~3개월 정도 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 인턴사원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이 있고 없고 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루 종일 독려를 해서 합니다. 산재병원 이라든지 암 검사 기관과 연결해서 약속을 잡아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가면 검진이 당일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200만원이잖아요. 2개월 밖에 못하는 사업을 나머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를, 국비에다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을까요?

검진비에 5%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서 효과가 더 있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한다는 거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밖에 안 되지 않겠나?

예.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홍보가 필요하고 한 사람이 365일 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200만원으로 두 달 밖에 못한다는 것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올해는 인턴사원도 쓰고, 공공근로도 해봤습니다. 태백시 암 검진 사업이 도내 1,2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온다고 하는데,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고? 군 단위는 차량이 와서 단체로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시 단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암 검진 기관도 없고 해서 힘이 드는 데 그나마 그 인력이라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10,500건을 했습니다.

590페이지,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 있잖아요? 50명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가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 편편하다 던지, 보건소에서 방문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가려지고요. 지금은 재가환자 25명을 목욕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20명이 있습니다. 매월 1회, 차량봉사자와 장성대중목욕탕으로 이동을 해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목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밖으로 출입도 못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재가환자가 더 있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하고 일맥상통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25명이 넘을 경우 에는 목욕탕에서 사업하는 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명만 되겠어요?

그 외에 누워만 있는 와상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예전에 그런 분들을 해봤는데 소방서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면, 5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자원봉사자 20명.

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식사는 제공해준다.

예. 해줄 수 있습니다.

595페이지,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 있잖아요. 이걸 결과적으로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전문직 채용이 아니고 조사요원은 주택센서스 조사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인력을 뽑습니다.

그럼 이건 채용을 어떻게 해요?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해서 경력이 있으면 점수를 더 부여하고 그렇게 6명 정도를 채용하고요.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대학으로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은 원주에 있는 의과대학과 체결이 되었고요. 익년도 3월에 전국대회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 전국에서 태백시가 흡연율이 최고 높다고 나온 게 이 조사에 의해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조사요원은 시군에서 하고, 관리는 의과 대학에서 하게 되어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내려와서 간담회를 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컴퓨터를 직접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 290개정도의 문항을 바로 입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만성병 조사를 해서 만성병 환자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치료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건 쪽에는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해서 시작한 게 금년도가 4년차인데, 복지부에서 일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시는 9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900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885명을 조사 했습니다.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요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표본 추출한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일괄 자료를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 올리고 의과대학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럼 전국에 홍보가 되가지고 똑 같은 일정으로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어떤 통계자료로 해서 익년도 사업계획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데, 금연사업을 확대해서하는 표본추출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과 연계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치매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기 발견하는 거도 한 방편인데,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개개인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로대학, 경로당, 단체교육, 독감 예방접종, X-선 검사 등을 할 때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 때 상담자가 내려가서 표본선별 검사 지를 작성합니다. 1:1로 해서 검사 지를 작성하는데 한 사람당 30여분이상이 소요됩니다. 지난해는 동해병원이 되어서 발굴을 못했는데, 다행히 금년도는 태백산재병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89건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150여명 정도를 치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발견해서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데,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예방에 좋은 것이 음식, 운동,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금주, 금연 이런 순위로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치매자를 환자를 조사해서 치료하기 보다는 예방을 해서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예.

574쪽, 임산부 구강관리 소모품하고, 575쪽, 구강보건재료구입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산부는 지침 상 구강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치아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 구강관리의 기본은 잇 솔질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잇 솔질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교육을 하고 난후에 칫솔이나 칫솔 모 같은걸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강보건 재료구입도 있고,

구강 쪽에는 구강에 필요한 칫솔 같은 것을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요. 임산부 쪽에는 사업비가 임부에게만 지급하도록

임부용을 따로?

예전에는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별로 세세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567쪽, 체력단련 실 기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든다는 거예요?

계산상에는 한 가지에 30만원씩 해놓았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기계를 한번 수리하면 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590쪽, 홍보물 및 서식 제작 6종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홍보물 6종이란 건, 이건 제가 보니까 구강보건 홍보물, 금연 클리닉 홍보물, 국가 암 관리, 예방접종, 결핵관리, 전염병 등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을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상, 사업별로 홍보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6종을 한다했는데,

방문요원 8명이 하는데, 항상 관리서식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록보관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방문 팀이면 방문에 들어가는 서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홍보물 제작을 한꺼번에 같이 제작을 하면 제작비도 적게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구강홍보물 하면 구강보건 쪽,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 내용도 같이 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용이 한 책자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책자로 엮어내면 홍보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6종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절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홍보물이 다 기본평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역특장차 이거는 기사분이 따로 있어야 되요?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재정도 고려해서, 예산절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저희는 거의 사업비 안에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비를 줄이면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보건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고 해서 행사성에서. 건강걷기대회 행사인데 거기서 1,000만원을 줄이고, 그 외에 각 사업별로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국․도비 등에서도 조금 줄이고, 시비에서 줄이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출산양육비가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장려를 위해서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도 금년도에 출산율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예산만큼만 쓰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보조제 삭감부분은 올해 수요가 작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줄여서 잡은 거예요?

재고량도 좀 있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이 부분이 기금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물품이나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하고 조정을 해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을 하다가 3단계 까지 안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동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줄은 거죠?

이동보건소 안에는 모든 사업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고 기본으로 더 플러스 되는 게 진료부분이 들어갑니다.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부분이 들어가는데 데, 거의 가까이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의학회에서 취약한 지역도 없는데 꼭 그렇게 무료진료가 필요하냐? 요즘은 예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보건행정 업무, 의약업무 여비, 568쪽에 일반진료약품비가 700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 부분은 원외 처방이 되면서 진료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처방을 해주면 원내에서 약품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소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처방만 가지고 원외로 나갑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약품소요비가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이 줄은 거예요?

실제 여비가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긴축재정이라 해서 동참을 해야 되겠고, 정부합동평가 항목을 보면 다른 실과소에 비해 여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회의, 워크숍, 설명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국내 여비인데 금년에 써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여비 측면에서 줄였습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직원들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줄인 다는 건?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인데요. 사용하는 부분이 사업별, 단위별 교육, 워크숍 이런 걸 소집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사업하는데 움직이는 국내여비가 아니고요.

워크숍이나 중앙정부에서 소집하는 각종 교육, 회의 이런 건데 그럼, 기존에 필요 없었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금년도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모자란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줄인다는 건. 보건업무라는 게 태백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업무협의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것이 태백시민들한테는 보건소 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활동자체를 예산절감 이라는 이름으로 다 줄여 버리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당장 올해는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활동 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심의에서 저희들 여비부분을 좀 증액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와 병의원약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라고 7종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초예방접종하고. 그게 저희한테 소요되는 약품비하고 병․의원에서는 약품비의 30%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접종 대상자를 100%로 지향하기 때문에 좀 늘어야 됩니다.

100%를 지향한다는 게 뭔 뜻 이예요? 금액이 100%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병․의원에서 기초예방접종에 참여한다는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해요. 왜냐면, 행정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병․의원 약품비 계약 체결도 안했는데 시비만 8,700만원인데

예.

계약체결도 안하고

계약체결 했습니다. 참여 독려를 더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건강보험이나, 환자들한테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올해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인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는 거지요?

저희가 독려를 할 거고요. 예방접종 약품비 단가가 올라서

약품 값은 갈수록 현실화 되 갖고 식약청에서 내리는 입장인데 약품비가 오른다는 건, 태백시 보건소는 정책을 거꾸로 가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2011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생겼어요?

불용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수납내역은.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력 전산데이터를 가져 다 줍니까?

입력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전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요구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총 몇 건에 얼마 뭐 이런 내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진료내역으로 주민번호 뜨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아까 7종이라 그랬잖아요. 약품 비는 뭐, 뭐.

병원에 지원하는 약품 비는 7종이고요. 이 안에 사업비가 보건소에 내원하는 6세미만의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들어가 있고요. 수직감염비 라고

여기, 병의원 약품 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8,700만원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병․의원 진료비, 약품비 포함이라는 얘기예요?

약품비의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약품비의 30%. 약품비 라면, 약국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신 약품비 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 하면

그건 기초예방접종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BCG, 결핵예방주사, DPT, 폴리오, 간염이 있습니다.

이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6세미만으로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입니다.

법정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홍역 이런 거만 예방접종 하러 가잖아요. 보통 한번 맞추면 2차 접종까지 하고 안 맞잖아요?

예방접종별로 1개월, 2개월에 맞는 예방접종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접종이 있고, 또 3차까지 가야하는 접종이 있고, 또 추가접종 하는 게 잊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학령기 이전에 또 추가접종을 해야 하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한 영유아가 맞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본인 부담에 대한 안내문 이런 게 있습니까?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두라 하면 수두가 얼만데 국가지원이 얼마다. 이렇게

지자체 지원이라고 봐야죠. 시비니까?

예.

병원에 안내문이 있습니까? 안내판이 있습니까?

게시판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으로 봤을 때 몇 개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연세ENP, 류상우소아과, 태백산재병원, 이화코난소아과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화코난소아과가 어디 있어요?

중앙로 한마음신협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체결된 병원에다가 보건소에서 안내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게 어떻겠나? 우리가 돈은 주는데 시민들이 몇%감면 되는지도 모르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583쪽, 난임 부부 실제 성공사례가 4건이라면서요?

현재 임신이 4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32명을 지원 했는데, 그중에 4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낮고, 그렇게 따져보면 비용이 한 사람당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 부담금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체외수정은 본인부담금 180만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공된 사례로 보자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투입이 되어도

대상은 어떻게 되죠?

대상은 도시 근로자

신청하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는 안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은요?

도시근로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50%이하인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투자사업과 소관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투자사업과 보고 전에 태백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페이지, 강원랜드폐광지역개발기금 190억, 2011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업단지조성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 50억, 중소기업 CEO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10억, 산업단지조성 도비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583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355만원, 국내여비656만 1,000원, 시책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CEO연수원 건립입니다. 시설비에 10억원, 공 기관 대행 사업비로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29만 6,000원, 시설비 79억 7,845만 8,000원, 시설부대비 2,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강원랜드 2단계사업인 E-city사업 협력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3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eSF세계e스포츠대회 성화채화 행사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사업이입니다. 시설비 14억 9,500만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실무지원단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유치로 국내여비 1,328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40만 8,000원, 공통운영비 12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14억인데 뭐 하실 거예요?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1,790억중에 1,753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37억이 확보가 안 되서 올해 20억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억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죠?

전체 공정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인데 주가 뭐냐고요? 도로 닦는 건지.

도로는 아니고. 건축부분에 아직 돈이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6월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건축부분과 인근에 주차장 시설, 주변시설정비등 해서 총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할거 예요?

이번 달 안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별도 협약체결에 의해 진흥공단 90억, 저희가 30억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790억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6월전에 차질 없이 모두 되겠어요?

진입도로 부분은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성 쪽이 급하기 때문에 보상도 2집정도만 제외하고 보상협의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 쪽이 빨리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암 쪽에는 2013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추진을 하는데 완공까지는, 고가도로가 되다보니 철도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앙부 사업은 지금 체린져사업 중에서 짐 라인 부분이 용도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앙부 사업을 37억중에 14억 빼고 나머지 23억 남는데 그걸 중앙부 시설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앙부하고 장성지역 쪽에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관계는 90억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37억중에 내년도 예산 14억 가지고 시설 내에 건축,

건축, 중앙지구 주변 주차장

나머지 23억은? 국유림관리소에 크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 24억 가지고 중앙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행이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어야만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안서면 내년도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내년도 한해는 그냥 간다?

중앙부는 사전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까지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이 되기 전에 사업이 안 되면

어쨌든, 우리시 때문에, 금년도 10월중에 하려했던 걸 내년 6월로 미뤘잖아요. 그럼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 사람들 불평이 많더라고요. 내년 6월중에 실질적으로 완공된 개장을 못하고 중앙부등 도로 관계도 못하고 개장을 한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는, 늦게 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성 쪽이 진입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고. 내부 공사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부분하고 전체 9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내부공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인근 주변정비, 조경등을 해서 6월말쯤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구 부분은 국유림 사용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좀 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그 시설을 보시고, 88년도. 벌써 5년 전 뒤진 시설 이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강원도 소방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전반적인 큰 틀로 봐야 됩니다. 교육위주로 해서 딱딱하게 갈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 반면에, 첼린져 라든가 엔터테이먼트를 복합한

어쨌든, 그 위에 중앙부는 중앙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해놓은 모든 안전교육 시설이 5년 뒤떨어 졌다는 거예요. 다른데 는 3D로 나오는데 이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시설자체도 보강을 해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사님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했고, 방재청 에서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다.

큰 틀에서 볼 때는 훌륭한 시설로 보지만, 교육시설 자체를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차질 없도록 1,700이라는 투자를 해서 한 5년 뒤진 시설 이라 하면 교육생들이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개장부터, 안전교육장으로는 국내에서 최고다 이렇게 되어야지 교육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강원랜드폐광개발기금 190억, 강원랜드주식배당금 25억. 한 5억이 줄었잖아요?

예. 한 4억 정도.

여기에는 5억이 주는 거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작년에 193억하고

기금에서는 얼마 줄어요?

기금에서는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 부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90억으로

3억 준다고 보고, 그럼 주식에서 2억 정도 줍니까?

주식이 작년에 26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사업과 수입이라면 기금, 배당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을 5억으로 예상했단 말입니다. 뭔 근거가 있으니까 잡는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태백시 전역에 공장부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53%라 그러고, 경제정책과 는 한 블록 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장성농공단지에 9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동 되고 있습니다.

왜 포커스를 자꾸 스포츠로 맞추는지?

예. 명칭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에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내용인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지경부에서 사업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사업비를 얼마로 본다고 그랬죠?

391억

391억. 여기에 국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36억 8,500만원

이게 경제자립형으로 갔을 때 195억 5,000만원 국비로 줍니까?

그게 탄개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니. 195억 주냐는 얘기예요? 대단위 중장기 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뭐든지 다 그랬잖아요. 구문소 관광지서부터

예.

안 그래도 2,000억 빚을 안고 가는 태백시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136억만 들면 괜찮은데 국․도비는 축소되고 지방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

지경부로 핸드링해서 탄개비로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접자는 얘기예요.

195억 확보 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1~2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년 내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부지조성 한다면 나중에 차근차근 올라가서 부시장 될 때까지 보면

확보는. 지난 번 3자 실무회의 때도 가보셨지만 탄개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얘기는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핸드링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업을 벌일 줄만 알지,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고 나중에는 전부다 시비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30%정돈데, 이게 거꾸로 50%, 6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책임지겠냐는 얘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자리로요?

탄개비에 의한 후속조치로

물론 알죠. 최연희 의원 등, 국비, 도비는 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가 내시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기재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왜! 확보를

예산편성에 의해서 내시가 가 내시로 안 될 때 표기가 가능합니까? 이런 대단위 사업을? 이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입장인데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00억이 되어야 단위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고 적고 간에 7개 폐광지역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것은 탄개비 후속타로, 이 사항은 당초예산으로 기재부와 지경부 협의에 의해 올렸기 때문에, 탄개비는 1,000억 중에 얼마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준다고 보지만, 이거는 확정되는 금액으로 기재부하고 지경부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꼼수가 있어요. 꼼수가 뭐냐 하면, 도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58억을 도에서 어떤 돈으로 줄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죠? 60억 가까운 돈을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비축무연탄기금 이건 결국은 도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태백시로 내려와야 할 몫에서 일정부분 감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스포츠라는 용어만 빼고, 진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온다면 저는 흔쾌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도비부분이 기금 성격내지는 등등에 의해 예산이 내려온다면 저는 반댑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우리 돈으로 메우는 건데 어떻게 30%입니까? 도비, 시비 합해서 60%지요.

하여튼 더 많이 받아 오도록 힘도 실어주시고

받아 오는 건 좋은데, 어느 돈에서 받아 오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힘 실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스포츠과학산업단지란 말 빼고 뭔 공장이든 들어와야 되는데, 도비부분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국비야 자립형 부분에서 내려오고 지경부나 기획예산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도비를 어디서 받아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축무연탄 이나, 폐기금을 받아오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디 예산에서 가져 올 것 같아요. 그것만 표현해 주세요.

기금 성격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꼼수죠?

더 많이 받아 오도록 해야지요.

무연탄기금은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칼질을 다 했단 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돈은 도비로 내려오지만 태백시 몫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보이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받아 오는 건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받아 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일반회계서 지원한다면 감사하다 해야죠.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8쪽에 e-스포츠대회 행사를 올해처럼 운영하실 건가요?

올해도 성화대가 있습니다. 2009년에 행사를 크게 했고, 올해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e-스포츠대회 성화채화 행사부분에 대한 의미,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이게 진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e-스포츠대회가 태백에 와서 성화채화를 하면서 여기서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할 때 이 돈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협찬을 받아서, 올해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태백에서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화채화행사가 꼭 필요한 건지?

이건 꼭 필요한, 성화채화를 안하면

매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이런

그건 아니고, 여기 성화채화지가 있기 때문에. 성화채화를 하면서 연맹에서 성화채화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성화채화와 더불어 다른 대회를 같이 가져옵니다. 성화채화만 해서 인터넷으로 봉송하는 28개 나라에서

여기서 작년에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어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앞으로 태백에 꼭 필요한 행사인지, 의미가 뭔지, 계획은 어떤 건지, 이걸 활용해서 어떤 득을 볼 건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주세요. 끝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2009년도는 몇 억 단위 들어갔는데 이 행사는 봉송하면서 e-스포츠관련한 대회도 같이 유치하고, 선발대회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전체대회를 열게 되면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런 대회는 2009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e-스포츠가 활성화 된다면 여건을 봐서, 앞으로 e-스포츠의 성화 봉송지로서 성화 봉송을 겸한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는 계속적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 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e-스포츠대회를 왜 하게 되었어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면 얘기가 되요? 하이원엔터가 태백에 되면서 e-스포츠대회를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게임 산업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화 하겠다고 한 것이 e-스포츠 대회잖아요. 3단계를 없애는 와중에, 과연 그 대회를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계 성화대가 우리지역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김천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강원랜드 협력관련, e-시티, 강원랜드 업무추진 이런 부분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많이 절감을 했고, 큰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비례해서 업무를 따지기 보다는, 예산은 인원의 많고 적음 보다는 업무의 성격이나 중요도 등이 다 포함된 게 예산이라고 봅니다. e-시티 협력 부분도 대폭 삭감한 사항이 협력 업무에 대한 사항도 고려를 했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 관련, e-스포츠 관계도 고려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최소화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업과가 사실은 중소기업연수원, 안전체험테마파크, 앞으로 스포츠산단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지역의 대형 사업들을 다 책임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고, 하나만 삐끗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태백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신중해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업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서무담당입니다. (이상구 서무담당 인사) 정인숙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인숙 인사) 김광덕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김광덕 공무원복지담당 인사) 장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장일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연호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김연호 정보관리담당 인사) 김광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담당 인사)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장비교체 임차료에 2,131만 2,000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에 2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 240만원, 106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5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700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42억 6,196만 9,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8억 9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상승과 정보관리, 정보통신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강화에 6억 8,809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행사용프랭카드 30만원, 시정운영 대외활동비 1억 3,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4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물 제작구입 및 시정협조기관․단체 감사패제작, 비서실운영관리 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정홍보물 쇼핑백제작에 500만원, 공공운영부문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전국부담과 강원도부담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오투리조트 회원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운영관리로는 기록관서고집중소독과 기록관운영 상시시스템운영 약품구입 등 7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자료관 시스템유지관리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방행정과 도시문제 각각 10부씩 해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 1억 1,150만 8,000원, 당직근무수당 9,580만 8,000원, 공공운영비 760만원은 시청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보안업무추진 우수부서시상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유지비에 5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정비에는 시청현관관리운영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업대학생운영에 1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방학 70명 6,850만원, 여름방학 100명 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장, 위촉장구입 8,000만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368만원, 행정정보공개운영 199만 4,000원, 직장교육에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주의운영에서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에 7억 9,872만 3,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인사운영참석수당 504만원, 청원경찰피복비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공무원퇴임행사 300만원, 퇴직공무원기념품, 기념패제작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로 인사통계작업과 조직관리업무에 672만 3,000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에 900만원, 특정업무경비수행에 3억 4,932만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과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3억 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부담금에 6,000만원, 후생복지로 11억 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9,8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비에 2,275만 2,000원,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 7,613만 3,000원, 후생복지시설 인건비에 1,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운영으로 직원휴게실 관리인건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및 소모품구입에 240만원, 직원노사간담회에 375만 6,000원,. 국내 여비는 공무원 복지업무추진을 위해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도 주관 행사 동호회 활성지원에 930만원, 시군대항 출전여비 등 1,500만원을 포함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입니다. 171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고문공인노무사 자문수당 43만원, 수입료 300만원, 직원경조사에 따른 장제용품 400만원해서 총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무원직장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 공무원노사 안정 및 관리업무수행을 위해 여비에 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체육대회 참가가족 급식에 14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818명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 사무용소프트구입 3,300만원, 사무용 통합소프트웨어 1,200만원, 서버용 소프트웨어 1,600만원등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컴퓨터150대 1억 5,000만원, LCD모니터 2,0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무정전전원장치 및 항온 항습기 500만원, 정보화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8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2,470만원,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64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통합저장장비 및 백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억 4,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용 전산장비유지보수위탁관리에서 공통기반에 4,240만 4,000원, 행정정보에 1,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간체계구축사업에는 행정주제도 5,018만 6,000천원, 생활공감지도에 3,6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서버 자료분산용 네트워크장비구입에 1,00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운영관리에 2억6,7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컴퓨터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300만원, 연구개발비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2,000만원, 좀비악성코드 차단시스템 구축 8,000만원 총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관리에 1,988만원, 인터넷침입차단시스템 유지관리 400만원, 웹 방화벽 유지관리비 552만원, 보안USB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IPS유지관리비에 617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에 내부행정망 6,000만원, 외부행정망 3,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장비운영용 노후서버교체는 유해사이트 차단 서버에 1,000만원, 바이러스 방역서버에 1,000만원,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에서 홈페이지 SMS이용료에 120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표홈페이지 웹서비스 유지관리비 660만원, 웹 메일 및 스펨 메일 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웹하드 서비스 위치관리에 195만원, 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웹서비스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대표 홈페이지 웹서버 대체구입에 2,0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6,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에 국비 2,131만원을 포함 6,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51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으로 전산교육장 운영 소모품에 110만원, 17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에 600만원,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시상금 포상금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산교육장 노후컴퓨터대체구입에 컴퓨터와 모니터 3,5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에 도비240만원을 포함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강발원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소모품구입에 18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기계경비용역과 전기요금 240만원을 포함해서 8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 16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행사참석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운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도비 356만 4,000원과 시비831만 6,000원을 포함 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고도화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통신회선사용료 5억 9,565만 5,000원과 행정통신실 유지관리 2,000만원을 포함, 6억 1,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에 2,000만원, 민간이전가운데 나들목 CCTV유지관리 2,322만원, 방범용CCTV 유지보수 2,476만 8,000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비 290만 3,000원을 포함 5,08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FAX구입에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역방위능력강화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입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지원은 도비 540만원과 시비 1,260만원을 포함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는 시청중대본부 운영 소모품구입 150만원,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여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안보교육장 빔 프로젝트구입 500만원, 서바이벌 훈련장비 520만원, 타격대 물자지원 720만원, 지휘통제 중계기 발전기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동대 운영지원에는 10개 대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동원예비군 준비 300만원, 여성예비군 운영지원과 피복구입 각각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운영비입니다. 향토예비군 진지보수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비군중대전산장비교체로 컴퓨터 5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지원 현황판정비에 180만원과 독수리․화랑훈련․민관군협의회훈련 포함 348만원, 통합방위업무추진 여비로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과,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에 따라 3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중 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6.25전쟁 기념행사 급식비와 재향군인의 날 행사, 6.25전쟁기념 안보현장 견학을 포함해서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6억 7,7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에 현수막제작 300만원, 시설부대비로 시정홍보물정비 아취탑 2,000만원, 게양기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에 자치발전과 자치행정 4종류를 포함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으로 국비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에서 선행시민 공로패제작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통반장에게 주는 공로패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1,000만원, 주민자치활성화지원에 2억 4,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800만원, 뉴빌리지 태백운동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1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외국인 어울 한마당 자체 경진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역사회진흥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1,5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303만 2,000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 182만원, 통장시책추진 연찬회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동아리경진대회 개최에 500만원과 외국인 가족 세계인의 날 행사참석에 400만원 등 총 3,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종합평가에 300만원, 민간이전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로 통장협의회 300만원, 통장한마음대회 참가를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단체공통보조금으로 주민자치분야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3,7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상해보험 267만원, 학습동아리활성화 연구에 작년에 800만원 이었습니다만 워크숍개최라든지 활성화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비에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역량강화입니다. 도비700만원과 시비3억 7,482만 4,000원포함해서 총 3억 8,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지원으로 국민․사회단체 감사패제작에 300만원, 새마을회 교육참가자 여비 300만원,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사용수입 부가가치세 55만원을 편성해서 총 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자치행정업무추진여비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참석 341만 1,000원, 국민운동․사회단체교육과 중앙교육에 454만 8,000원을 편성 총 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운영지원에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통장능력개발에서 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는 인건비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자율방범활동 근무자보수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88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500만원을 포함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에 2,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0만원, 강원도민회관 운영비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에서는 뉴 빌리지 태백운동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입니다. 총인건비는 308억 4,624만 2,000원이 되겠으며, 본청관련 예산입니다.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반영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 전년대비 18억 정도 늘었네요?

예.

증액사유를 보니, 공무원인건비가 본청만 해도 한 24억 정도

한 22억 정도 됩니다.

본청만 22억이고, 예산계장님! 전체는 얼마 늘었죠?

한동구 : 전체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전체 30억 정도 늘면. 행안부에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한동구 : 올해가 401억 정도 됩니다.

401억. 여기 보면 390억 3,000원이니까 넘어 서네요.

한동구 : 내년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서만 보더라도 넘어요. 그죠? 초과되면 패널 티 있죠?

한동구 : 기존에 초과가 되었을 때는

일단 총액인건비에 초과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로는 401억 9,700만원인데

아니! 그냥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승인을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기준으로 받고, 재정수요로 받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받습니다. 그중에서 조직관리가 401억 9,700만원인데 금년 12월까지 지출예상 금액을 판단해보면 387억 4,000만원으로 재정수요에는 초과하더라도 행안부에서 공고한 조직관리 에는 초과되지 않습니다.

초과되잖아요. 30억을 여기서 플러스해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건 본청이고, 외 청이 총 얼마정도 되요? 30억 이상 안 돼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분은 아직까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아니! 예산서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서 22억 정도 오른 반면, 인건비성 수당 등에서 감액을 해서 18억 정도 되었고, 또 증액된 게 뭐냐면 행사성비용인데 예산계에서 자치행정과 행사예산은 왜 증액을 했죠?

한동구 : 행사 성 비용은 전반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은 올렸어요. 감사패, 포상금 부분 등

예. 그렇게 많이는 상승을 안했는데

행사성비용을 줄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수당 등은 그냥 두더라도. 말 그대로 순수 경상비용을 올려놓고 누구보고 고통분담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거는.

여기 봐요.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물품 제작구입, 시정협조기관․단체 감사패제작, 비서실운영, 1,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줄여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5,770만원에서 770만원 감해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만 보더라도,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기존에도 있잖습니까? 보세요. 당직근무 수당 등은 1억 3,9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거는 감액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 틀로 봤을 때 감액이 되었어요. 세부내용은 표시를 안 한지 몰라도. 또, 공공운영비 시청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왜 감액된 거예요?

계약을 하다보면 단가가 좀 낮아 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960만원에서 200만원이나 낮춰지면 엄청난 거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포상금 보십시오. 120만원 증액, 그리고 또 묘한 게, 66쪽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더 되는 부분이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이거 추경에 또 1억 올라올 거죠?

이거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늦다 보니까 불입한 금액하고 정산금액하고 상계해보면 이 금액보다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안 올라 올 거죠?

예. 추경에 없을 겁니다.

168쪽, 퇴임식행사, 퇴직공무원 기념품.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 성 비용

이거는 예측을 했는데, 하여간 예산 세운 부분을 알뜰히 쓰겠습니다.

72쪽, 자산취득에 PC150대. 이거 해마다 사는 거니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예. 지금은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뒤편에 노트북은 왜 25대를 사요?

전산교육장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관리교육장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50대를 교체하면서 그걸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쪽으로 돌려주면?

그렇게 쓰는 건 본청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본청에 지금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안돌아 간단 얘기예요?

있는데, 수습직원이라든가 추가로 올 경우에

수습직원이 150명 들어와요?

교체를 150대하면 기존 있는 거를 바꾸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거를 교육장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176쪽, 405-01 자산취득예산은 불용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산관련 된 예산이 총 얼마죠?

총 1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하는 외에는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아까 전산교육장 부분은 삭감하는 거로

그게 2005년도에

아니! 저도 대충 아는데, 교육용인데 그럴 필요까지

200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표시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는 작년에도 사준거로 아는데 왜 또 올라왔죠? 중대본부 컴퓨터 5대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게 지금 11대인데, 작년에 5대 교체하고 금년에 못했던 동대

그럼 이번에 사주면 다 된다는 거네요.

예.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보통 컴퓨터 수명을 몇 년 봅니까?

원래 내구연수는 5년인데

김연호 : 4년입니다. 지금 시민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고 모니터가 작아서

4년을 보는데. 본체는 그렇고 모니터는요?

김연호 : 5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말 그대로 화면 아니 예요. 액정이 깨져서 화질은 떨어지더라도 그걸

김연호 : 노인들은 글씨가 커야 되는데

시도 마찬가지예요. LCD모니터 50대구입.

김연호 : 그건 15인치라서

책상은 작은데 큰 거사서 뭐하려고요? 22인치는 알고는 있는데. 46인치 같은 벽걸이 갖다 놓고 뭐한다는 겁니까?

김연호 :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게 380억입니다. 화면은 적든 크든, 아예 먹통이 아닌 이상 본체만 바꾸면 되잖아요. 모니터 40만원씩만 절감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1페이지, 게양기, 아취탑등이라 했는데 아취 탑은 어디 있어요?

아취 탑은 태백역에도 있고,

그건 항상 정비를 한다 치고, 게양기는?

게양기는 동마다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1,090개정도 됩니다.

게양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못하나요?

시기, 산불 기 이런 걸 공통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지 동별로 각자 구입한다는 건

그리고, 뉴 빌리지 사업은 당초 취지가 뉴 빌리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2개동을 놓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갖고 8개동으로 나누어 준거잖아요?

예.

심사결과에 의해 우수동 3,000만원, 2,000만원 뭐 이렇게 했고, 이번에 우수동 선정이 못된 동은 주민들이 동장 내지는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죠? 저는 올해도 이 사업을 한다면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8개동이니까 나눠줘서 사업을 하고 기존에 선정된 동은 빼고 나눠주기 식으로 할 게 뻔한데

그렇게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삼수동이 우수상 탔는데, 내년에 또 잘하면 3,000만원 또 주실 겁니까?

예. 잘하면 줄 겁니다.

그건 지금 얘기고. 나눠주기 식 사업! 이런 건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는. 역으로 올해도 기존에 받은 동이 또 받으면 그럼 못 받은 동은

그런데,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기존 한번은 열심히 한 거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들 수당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민회관 운영비지원을 왜 삭감시켰습니까? 오히려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적자원관리 이러면서 왜 예산을 감액했는지.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정산서 등을 봤을 때, 비소모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650만원.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163페이지요? 예.

이거는 증액사유가 뭐죠?

1,650만원 요?

예.

감사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한데, 기념품 제작에서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다 나가더라고요. 마땅히 줄 것도 없고 해서 필통을 제작했는데.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뭐 했어요?

필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밸트 세트, 명함 집 이런 걸 했는데

필통 요?

예. 자개종류 필통.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필통을 하고, 그 전 에는요?

명함 집이나, 밸트.

혁띠. 샘플이 있어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2,200만원이나 증액을 했습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1,600만원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직근무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공무원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 경기장 이런 곳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필수요원이 항시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인데.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 전 직원이 다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지 근무하는 인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청 당직근무를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4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해서 3명으로 되었고, 무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구지 4명이 할 필요 있나 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같은 때 과장들이 당직서던 거도 대기 상태로 해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예. 169페이지, 혹시 시청공무원들 중에 미취학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자료 뽑아 보신 적 있으세요?

미취학 어린이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130명 정도입니다. 보육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130명 정도요?

예. 지침에 의해 만 5세까지 수당이 나갑니다.

뒤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이게 수당으로 나가는?

예.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료 이건 뭐예요? 이게 미취학 어린이한테 나가는 돈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 2,500만원.

월 131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 자리에 없어서 못 드렸는데,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태백시 공무원 부부 중에 어린자녀를 둔 사람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해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한번 해 본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어린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한다면 대체인력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 교육 쪽에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맞벌이들의 가장 큰 애환이 학교 끝나고, 어린이 집 끝나고 퇴근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마땅히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게 학원을 연결, 연결시켜서 퇴근시간에 맞춰, 학원에서 같이 퇴근하고 이래서 아이 걱정으로 상당히 불안 해 하고 그러는데,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선관위건물 같은데 놀이방 같은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놀게 하면, 부모님들과 같이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문젠가요?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선관위 사무실 활용도도 없고요.

활용도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었고, 통합관제센터도 거기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300명 정도가 되어야지 기준에 맞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공무원 수의 300명이잖아요?

여성공무원.

전체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태백시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얼마나 되죠?

123명. 예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사기업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조직에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큰 돈 안들이고 시설만 하나 놓고 아이들 놀이시설하고, 보육교사 1명만 채용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복지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양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복지관도 문을 열고 호응이 좋은데, 시청이라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말로만 끝나지 말고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유아시설을 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4시 이후에도 푸근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럼 분명히 일에 능률도 오를 것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2페이지, 월간 교양도서 구입이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거는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를 하죠?

민원실도 비치를 하고, 각 실과소동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치발전과 자치행정이 주가 되는데 정부시책 같은 게 많이 실리고요. 정부 사례 이런 게

아니! 월간 교양도서 인데요?

제목은 그런데, 자치발전이라고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한테도 계속 왔어요. 그건 어디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그게 도서구입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외국인 어울 마당 자체대회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이것은 첨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나 다문화 행사 같은 부분을 도입. 저희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있지만 취업근로자등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고, 또 세계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혹시 완득이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나오더라고요. 이 행사는 좀 알차게 그 분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뉴 빌리지 태백운동 있잖아요.

예.

이게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되었죠?

취지는 상장동이나, 삼수동이나, 황연동이나 수상 한 동은 노력도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주민들이 나름대로 역할 제고를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금액을 올렸는데, 그럼 올해 같은 경우 1억 예산으로 500만원씩 8개 동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어요. 그죠?

예.

우수상도 나왔죠?

노력상 까지 해서 4개동을 줬습니다.

얼마씩 나갔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나갔어요?

6,000만원으로 나눠준 거죠. 4,000만원은 동별로 500만원 8개동을 주고, 나머지 6,000만원으로 4개동을

상장동도 3,000만원, 삼수동도 3,000만원 받았는데 그럼 2개동에 6,000만원인데요?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억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동별로

그럼 일괄적으로 그냥 2,000만원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안 세워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동질성을 가져도 헤쳐 나가기 어려운 태백시 인데, 동네싸움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1억이나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시장님 모시고 다니는 직원 임금은 기간제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무기직으로 되어있어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금이 얼마예요?

8급 3호봉 정도해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무원 처음 입사한 사람보다 월급이 많네요.

예. 조금 많습니다.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럼 임금이 예산서에 있겠네요? 그리고, 오투리조트 회원관리비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건지?

이건 저희가 당초에 하나 갖고 있을 때, 600만원을 줬는데 골프는 회비를 안내도 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원권 샀잖아요?

회원권 2개에 1,200만원이면 되는데, 처음에 골프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800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대학생들 이 인원이 금년에 비해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인원은 거의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70~100명,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실습을 하면서 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1억 6,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취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해준다는 의미하고, 또 우리 지역이 성수기 때는 도립공원, 용연동굴 같은 현장에 주로 파견되기 때문에 인력 보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부서에는 많이 배치를 안 하고 현업 부서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실무에 대한 지식도 얻고, 아르바이트에 일정한 임금도 받아 가지만, 그래도 겨울철 우리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사무직 보다는 공공근로처럼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부서에 보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직장교육을 6회나 하는데, 금년도는 몇 회 하셨습니까?

현재 6회를 했고요. 1회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7회가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주로 스마트시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직자 건강강의, 청렴교육, 성별교육 이런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하고, 직원들이 산림 업무에 대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 동부영림서 청장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다 모아서 합니까?

예.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오투에서 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죠?

전체적인 직무연찬 교육인데요. 직급별로 했고 격년제로 하는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아 이런 위탁교육기관에서 했는데 오투에서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운영했고, 그건 소양교육이라든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짧았다는 내용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과장님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충실히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서 시 업무에 임하는 자세서부터 변화가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반영을 해야지 않겠나 하는

예. 다시 설문조사를 받아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산 들여 교육의 효과가 없다면 교육을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근무도 안하고 종일 교육받으면서 교육 후에 이거 좀 그렇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퇴직공무원 기념품 주는 거는 관계없습니까? 이건 부하직원들이라서 괜찮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동호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30년 이상 근무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배려라고 보시면

이 자체는 좋은데,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되느냐 이거죠?

소속직원은 관계없습니다. 경조라거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경조사는 화환밖에 안되잖아요? 화환밖에 안되지.

부주 같은 거는 소속직원은 됩니다.

소속직원은 되요?

태백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하신 분들도 줘요?

명퇴를 하는 분한테 주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 오투 나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도 줘야 됩니까? 시민들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데. 의원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가차 없이 쳐내잖아요. 다음 선거에 바로 낙선 시키잖아요.

168페이지, 대민활동비 이건 뭡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민활동비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여론동향담당이라든지, 예산담당공무원 처럼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그럼 공무원들한테 그냥 활동비로 주는 겁니까?

수당 성격입니다.

171페이지, 금년에도 등반대회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대회는 한동안 안했다가 화합차원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판단을 해서 등반대회로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등반대회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등반대회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또 발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까운 사람 하나 사망했다는 거는 두고두고 얘기될 일 아니겠어요. 공무원 전체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특히 위험요소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예.

컴퓨터에 대해 김천수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하겠지만, 각별히 아껴서 쓰는 차원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8%~15%까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 되는 거예요?

저작권 이런 부분 때문에 %를 다 정해줍니다. 시스템별로 라이센스 단가가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8%때가 많습니다.

12%가 많아요.

예.

이런 유지관리비는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시스템 도입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타 시군 자료 좀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예.

177페이지,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인건비 하고 각종

정보화 마을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원동에 있습니다. 창죽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소득이나, 더 발전되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정보화마을을 연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건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직거래를 하다 보니, 정보화마을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도 있고 해서 아직 정착은 안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행사도 할 수 있게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3,000만원이면 예산대비해서 원가도 안 되잖아요?

예.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누구예요?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미숙 씨라고 여직원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정보화 마을이 빨리 정착이 되어 주민소득 차원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예. 내년에는 우리지역에 다른 품목도 확대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마을만 하지 말고 태백시 전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관내는 요청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곰취는 양이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정보화 마을을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판매를 못했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 하여튼 이걸 정착을 시켜서 모범 정보화 마을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 월급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월급 말고도 등등 많이 있잖아요? 소모품 구입서부터

그래서,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판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8페이지. 통신회선 사용료라 함은 뭘 얘기 하는 거예요?

통신회선 사용료는 전화요금, CCTV, 전기이용료, 회선이용료, 방범 전체다 포함됩니다.

작년대비 32.9% 증액 했단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금년에도 CCTV가 9개소 추가설치 되었습니다. 통신회선 예비부분 하고요. 작년에 나들목 CCTV설치한 4개소하고 이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도, 이처럼 3분의1이 늘었냐는 거죠? 예산은 3/1이 증액되었단 말예요. 32%니까. 그럼 10대가 13대로 되었단 말예요?

그게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5억 8,300만원이 금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그렇게 되어야지요.

여기 1회 추경부분이 없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지로 5억 8,300만원이 금년에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을 왜 여기다 포함을 안했어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모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한동구 : 예. 본예산만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 대비의 가치가 없네요?

한동구 :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서의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이 바뀌고, 예산계장이 바뀌면 그런 거도 좀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된다 말예요.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답습. 옛날 그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예요. 4년 하고도 난 몰랐어요. 그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세한 자료를 줌으로서 질의 하지 않고도 더욱 발전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181페이지, 아취 탑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아취 탑이 몇 개 있어요?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교위에 간판 식으로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 현판식으로 홍보하는 각종 교량에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안하면 보기가 싫고 낡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200만원이 들면 견고하게 해서, 한두 해는 청소해서 유지를 하고, 페인트 칠 하고 이래서 새로 쓰는 거 아니 예요? 정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페인트칠도 하고

그렇게 안하고 그냥 청소만 해서 한 2년 쓰고,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하면 내년에는 아예 안합니까?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시민 공로패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올라온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이 숫자로 줬습니까?

동별로 매월 올라옵니다. 3~4명 정도

주민센터 운영 있잖아요. 주민센터를 8개로 보면 됩니까?

예. 총 합하면 10개소입니다.

10개소로 하면 280만원 씩 이잖아요. 주민센터에서 280만원을 뭐로 사용합니까?

이건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로 할 때, 고장이 났다든지

그럼 보수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가요?

보수비 성격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하면 어떤 분을 새마을지도자라고 합니까?

새마을단체에 등록하고 있는 분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리되는 인원은 295명~300명 정도

300명인데, 자녀장학금이 1,400만원이다.

도비도 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주기 때문에 평균 2~3명을 86만원정도 주고, 대학생은 78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고등학생은 평균 20만원, 대학생은 35만원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다 준다는 거죠?

예.

자율방범활동 근로자는 누굽니까?

이건, 경찰서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지구대가 있습니다. 밤에 상근으로 경찰들과 보조하는 일을

10명 정도 되죠?

5명입니다.

5명이예요? 그때 자료제출 할 때 많았는데

5명으로 줄였습니다. 시내 권은 줄이고, 취약한 부분은 유지를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1인당 600만원이네요. 그럼 근무 일수는?

한 달에 20일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시에서 10%를 절감하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100%을 다 쓰더라도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은 절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함께 예산절감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간제 다 합하면?

그냥 무기직 까지가 몇 명이예요?

한동구 : 448억입니다.

기간제는 몇 명이예요?

한동구 : 기간제가 올해 예산이 38억 9,900만원입니다.

38억?

무기계약직 인원도 한명 늘겠네요? 비서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729명에서 730명 되겠네요?

어떻게요? 비서실 직원을 어떻게?

그럼 계약직 벗어나겠네요?

과장님!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년도 대비 5,000만원정도 절감을 하셨네요.

절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세무과에서 일반적인 예산이 일반 사무용품 구입하는 거 하고 여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무과는 업무특성상, 속된말로 돈을 받으러 다녀와 되고 독촉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야 시 수입이 증대가 되는 건데 여비에서 이렇게 삭감을 다해버리면 내년에 세외수입이 또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3,0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여비로 징수 하로 다니고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감하다보니까 특히 세무조사계, 징수계 이런 데는 현지법인에 가서 직접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과 여비가 다 지출되면, 개인 돈 써가면서 돈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비 다 쓰면 예산계 풀 여비라도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풀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같이 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여비는 좀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 4,4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여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과 특성상 출장도 많을 것 같은 데. 여비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출장도 덜 가고 징수 업무도 덜 하고 이러면 시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런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예산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담당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는 태백시가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좀 줄었는데, 공무원전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건의를 해서 시정할건 시정하고, 예산관계도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추경에 또 받더라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당초예산심의에 유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성오 (경리담당 김성오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철동 (계약관리담당 김철동 인사) 재산관리담당 최동진 (재산관리담당 최동진 인사) 지금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5억 6,8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는 회계과가 총 1억 9,800만원인데 그중에 도유재산임대 2,000만원, 시유재산임대 8,500만원, 구 보건소임대 6,600만원, 농협출장소 임대 210만원, 구 황지2동사무소 임대 600만원, 구 황지2동 마을회관 90만원, 농산물유통센터임대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중 시유재산매각이 9억입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5억입니다.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3억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입니다. 계약이행지연배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회계과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3,000만원입니다.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총액은 38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회계 지출운영이 3,2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1,30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70만원, 운영수당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860만원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전 보험료와 소송 및 공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80만원으로 결산검사요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입니다. 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여비를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관리 운영입니다. 2,860만원으로 인건비가 1,084만 1,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6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60만원, 공공운영비 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여비 320만원은 계약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0만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입니다. 행정지원 장비확충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700만원, 사무관리비 29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이며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차량 비는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3개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900만원으로 운전기사 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400만원인데 전자복사기 구입 1,100만원, 노후 제본기 교체 1,2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입니다. 35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공청사관리가 8억 2,500만원으로 인건비가 1,1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3,800만원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7,4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로 저수조 청소, 청사 내․외부 정기소독, 방화관리대행 및 정밀검사 수수료, 또한 정기 안전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운영비 4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 소방안전협회 비 30만원, 상하수도 요금 4,900만원, 전기요금 1억 3,400만원, 재해복구비 1억입니다. 다음, 연료비 7,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160만원으로 청사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500만원인데 청사 전지작업 1,000만원, 시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1,500만원, 시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26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7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공공재산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와 법정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으로 소외지역청소년시설 건립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21억 6,000만원으로 구. 함태초등학교 재산매입 분납금 4회차 분납금과 KBS태백방송국 재산매입 분납금 1회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으로 인력운영비가 6,400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 6,400만원, 재정관리 프로그램운영 근로자 보수 1,800만원, 227페이지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2,100만원, 청사 보일러관리근로자 보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 작업복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500만원으로 22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이며 그 중에 사무관리비 2,400만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사무용품구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80만원이며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60만원으로 직원비상근무 관내여비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