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 20분입니다. 또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시정 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정주 의원, 박기영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이렇게 네 분이시고,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먼저 진행한 다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 중에서 특히, 하수처리장의 문제,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문제, 회계 전문성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부도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실무를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 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시에는 그동안 민투사업으로 4개의 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민투사업으로 처리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조금 앞당겨졌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가져와 보면 참 답답한 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현황을 설명 드리면 화성시에는 4개인데요. 총사업비는 1,13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50억 원이고 나머지가 민투사업입니다. 그런데 4개는 잘 아시겠지만 봉담, 향남, 그 다음에 남양과 우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됐고 2007년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무료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용을 화성시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6.3%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투사업을 추진한 것은 재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 한다라는 취지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게 되면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를 테면 시장님, 저희가 동탄신도시 것을 오산에다 위탁처리 합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1일 한 42,000톤이 되는데요. 그 42,000톤을 처리하는데 1년에 얼마를 주냐 하면 오산시에다 위탁처리 비용으로 32억 원을 줍니다. 그런데 물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엔바이로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1일 한 4만톤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용이 내년 예산에 85억 원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회계사한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투자수익률이 당초에 6.3%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5.37%로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협약안에는 6.3%였죠?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10.4%입니다. 이것을 지금 일반적인 사업 중에서 특히 건물임대가 제일 많이 남는데요. 건물임대가 7.7%대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높은 고수익이죠. 거기다가 이것을 만약에 가정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직접 짓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시에서 직접 짓고 민투로 저기 민간에 운영위탁 했을 경우에는 126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당초에 민투로 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건설업 할 때요. 특히 입찰 볼 때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87%정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치면 126억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절감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김정주 의원, 박기영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다선거구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남양 지역구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근대음악의 선구자이신 홍난파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홍난파 선생이 돌아가신지 70주기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서울 홍파동에 있는 ‘홍난파의 집’에서는 ‘2011 홍난파 가곡제’가 개최되고, 홍난파 선생의 유족이 사시는 미국에서도 ‘홍난파 서거 70주년 추모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고인의 예술적 혼을 기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분의 고향인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그 분의 생가가 복원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변변한 기념사업 한 번 한적 있습니까? 그 동안 난파선생의 행적에 대해 친일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이로 인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마저 현재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홍난파 선생이 누굽니까? 그분의 존엄한 음악을 굳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두 다 아는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들입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시기에 음악으로 우리 민족의 울분을 대변했으며, 또한 예술가로서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사명을 다하신 분입니다. 예술적 활동 외에도 민족 독립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시어 1910년 말에는 조선광문회 회원으로 활동하셨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저당 잡혀서 독립을 외치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이로 인해 당시 아시아 최고 권위의 동경음악학교 본과 진학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시절 1931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끄시는 흥사단 미주본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937년 6월에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그 해 11월에 풀려나실 때까지 다른 독립투사들과 마찬가지로 갖은 협박과 모진 고문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1941년 8월, 44세의 일기로 홍파동 자택에서 타계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행적을 두고 어떻게 친일 논란을 할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홍난파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정신을 일깨운 민족지사입니다. 더 이상 그 분을 친일이라는 굴레에 속박시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난파 선생의 예술적 혼을 기리고 그분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관련 기념행사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라선거구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지역구 출신 용환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는 고갈상태에 있고, 또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지구환경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 확보와 환경보전, 비용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청사,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간에도 국․도․시비를 지원하여 보급 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내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92.2제곱킬로미터, 군사보호구역이 93.4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에 약 5~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의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권마저도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해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령에서도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제약만 하고 있고 지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익을 위해 주민이 희생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제한해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를 통해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방안과 동서간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활한 면적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이 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시민 편의와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지정 고시만 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착공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미집행 현황은 598개소로서 이 사업을 전부 추진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추정 사업비는 2조 1천6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업중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774필지에 보상액만 3백9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로 관련 예산이 576억 원 밖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데 약 3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도로 몇 킬로미터를 개설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도로 개설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개설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되고, 또한 우리 시 재정의 큰 틀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획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반영이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계획했던 대로 예산투입이 어렵다면 사업별로 예산투입 시기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축 도로에 비해 미비한 동서간 도로개설사업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석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개소에 대한 2012년 본예산 미반영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40여건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악화된 우리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재정위기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추진 중인 모든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선택과 집중의 예산투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반시설인 도로건설사업이 지역주민이나 인근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사업보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기악화로 세입예산은 증가되지 않고 도로분야에 집중 투자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타 기관의 부담금을 받아 추진하는 민자사업을 제외한 도로건설사업비를 2011년 7개노선 106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20개 노선 245억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39억 원이 증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기간이 장기화된 사업과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40개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사업을 포함한 18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석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 100억 원 중 56억 원을 투입하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44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인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호곡~주곡간은 2009년 착공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설계가 완료된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은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남부권 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간 연동체계를 확고히 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로 질문하신 미집행도시계획도로 현황과 해소를 위한 추정 예산액,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서간 도로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님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와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도로개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악화된 우리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위기극복을 위하여 시의원님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각종 축제, 행사, 과도한 공공사업의 신규추진을 최대한 자제한 결과 어느 정도는 극복 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입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부분에만 예산을 집중할 수 없는 실정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도에는 8개 노선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2개 노선이 개통 예정에 있고 2012년에는 2011년 보다 55억 원이 증가된 13개 노선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3개 노선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895개 노선 중 250개 노선을 완료하여 면적대비 개설율이 57%로 경기도 평균 7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개설 도로 598개 노선 중 10년 이상 된 미개설 노선이 456개로 미개설노선중 75%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 약 2조억 원의 개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및 지장물, 지형여건 등 현실여건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한 노선폐지를 중점검토 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은 심도있는 검토후 최대한 억제 하고,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조속히 사업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위기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현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서간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동서간 연결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동탄 경부고속도로에서 송산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총연장 36.2km 중 동탄~봉담간 17.8km는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고 잔여구간인 송산~봉담간 구간은 총연장 18.4km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10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본 도로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의거 2015년 개통을 목표로 2009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2011년 7월 민간투자심의를 실시하였으나 정부의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간 도로는 우리시 동서균형발전 및 부족한 동서축 도로망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노선으로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가능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동서간도로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 손을 듦) 박기영 의원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보충 질문하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홍난파 기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진입도로 개설과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다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포함한 실행 가능하고 명확한 계획 내용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파선생의 친일 논란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하신 후 사업추진방향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약 88%의 찬성을 얻은 바 있고, 설령 친일 행적이 있다 해도 강압에 의해 한 것으로 판단하여 83.4%가 찬성을 한 보고가 있습니다. 광복회에서도 홍난파 선생의 행적에 대해 일제의 강압에 못이겨 행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여론수렴이 필요한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셔서 12월 13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2월 13일까지 서면 답변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