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세입․세출예산 감액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여서 오늘도 계수조정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질의. 과장님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질의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을 요구하였던 위원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고 또 공통사항도 있을 텐데 아무 위원도 이렇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삭감을 한 위원들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예산 1번부터 7번 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청사 유지비, 구정 행사지원, 직원 후생복지, 인건비 등의 예산이므로 전년 대비해서 감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선택적복지 등 금액이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권으로 삭감 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금년에 6대를 매각하고 또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취득비 속에 차량등록비, 내비게이션, 후미 백미러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감액할 경우에는 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제가 제출한 7번 사항인데요, 이게 그럼 차량이 지금 5,000만원짜리 어떤 건지, 그것은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현장점검을 하고 또 행사지원, 의전용 차량 그런 식으로 한 대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그래서 차량구입비는 5,000만원 잡은 이유는 차량 가격이 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등록비, 채권, 보험이 한,

그런 것까지 다 하는데 국산차가, 승합차 SUV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산타페와 비슷한 그런 중형차량을 한 대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이 왜 각 과마다 다르죠? 다른 과에서 할 때 이렇게 잡지를 않잖아요. 왜 총무과에 있는 차는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고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과 차량 어떤,

어떤 차가, 그런데 어떤 차가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SUV 차량인데,

SUV 차종이 뭐냐고요?

제가 조금 있다, 그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각 과별로 질문하다가 답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나오는 차량매각이 지금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총무과랑 6대 한 것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청소과 답변할 때는 청소과도 여기다 불용차량으로 같이 넣는다고 그랬어요. 1,920만원에. 이게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총무과 차예요, 청소과 차 포함이에요?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 6월 달쯤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세입은 잡혔지만 금년 세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왜 이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때는 이 차량을 매각하고 나면 세입을 어디로 가냐 했더니 140페이지에 불용차량 매각할 때 여기로 세입이 잡힌다 그랬고 청소과에서도 여기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기에 우리 세입으로 잡힌 예산이 아닙니다. 총무과 예산이 아닙니다, 그 세입이.

이것 청소과 것이에요?

그 총무과, 아까도 말씀드렸……, 6월 달에 매각을 해서,

아니! 답답하시네. 이건 지금 우리 2012년 예산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야 할 돈은 내년에 매각을 하고 난 그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맞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내년에 차량을 몇대를 매각 예정인데, 만약에 4대 예정이에요? 6대 매각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4대를 매각 했고,

그러니까 상․하반기 해서 6대?

12월 달에, 이달에 2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올해 것이잖아요. 내년에 말하는 거죠. 내년 것이잖아, 이것은.

내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왜 총무과에 답변하실 때는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럼 그 차량 매각하면 그 나머지 수입은 어디로 옵니까?’ 그랬더니 ‘기타수입으로 해서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합해서 할 때는 ‘청소과에서 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여기 기타수입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920만원의 총 내역은 총무과, 청소과 다 합해서 1,920만원이면 맞는데, 제가 따로따로 물어봤을 때는 총무과 것이 1,920만원, 청소과에서 ‘대략 아마 거기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140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입 내역에 있는 이 산출근거는 어떤 거냔 말이죠.

청소과 세입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금년 세입에 잡혔다고는 보고를 안 드리고요,

왜 세입으로 안 잡으시죠?

아니, 재무과에서 잡수입으로 이렇게 매각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아니, 똑같은 차량을 교체를 할 때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야 건데 왜 청소과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총무과 것은 세입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다가 그것을 금년에 그냥 세입을, 이번 상반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돼. 2011년도에 총무과 차량 6대를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각할 게 없고 사기만 한다고 하셨어야지. 이걸 우리가 상임위나 이때 질의할 때는 ‘내년에 차량을 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6대를 매각을 하니까 차를 한 대 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내년에 매각할 차가 없어요. 그렇죠. 2011년도에 매각을 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그냥 차를 한 대 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이 1,920만원이 산출이 왜 된 거예요? 이걸 정확한 걸 갖다 주셔야죠.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해서 차량매각수입 1,920만원, 상반기, 하반기 두 회에 걸쳐 가지고 매각대금을 잡았습니다. 이 건은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재무과에서 청소과든 총무과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의 매각, 불용품 매각처분대금인데요.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매각차량이 나오지 않고 청소과의 매각대금 차량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무과에서 상반기 4대, 하반기 12월 달에 매각할 2대까지 해서 실제로 매각한 비용은 금년도 세입에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상임위 하실 때는 제가 ‘ 이 차량을 뭘로 삽니까?’ 그랬더니 ‘내년에 차량매각 예정 중이고 한 대를 그걸 다 매각을 하고 나면 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한 대를 삽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요.

총무과에서 정수물품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에 6대가 줄어드니까 내년도에 하나 보충해서 매입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서류를 다 갖다 주세요. 이 세입으로 잡은 그것.

그리고 과장님은 이 차량 매입하려면 견적서 나오잖아요.

네.

견적서 하나 갖다 드리면 제일, 끝나잖아요.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차량 견적서 갖다 주시고요, 세입 산출근거도 갖다 주세요.

잠깐만요! 한 번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아니, 본인이 삭감 의견 안 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도 궁금하니까 한 번만 물어볼게요.

다음에 물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회의 늦어지고 있잖아,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매각하는 차는 무슨 차예요, 6대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6대를 매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승용차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5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8대나 돼요?

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총무과 설명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오늘?

총무과 자매결연도시 그냥 이것 조율이 안 됐어요, 아직. 그냥 조율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설명하고 답변만, 의견만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털지 말라고.

네.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제4차 계수조정안 13번에서 24번까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먼저 13번 아차산 해맞이축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시고 1,500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날씨가 춥고 겨울에 산에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안전대책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산에서 하는 만큼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들한테 1,500만원을 줘 가지고 금년에 지금 1월 1일자 해맞이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1,500만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높아 가지고 사업 자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다 줄이고, 음향기기 올리고 몇가지 하는 것만 하더라도 1,500만원 가지고 행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것도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거의 1억 가까이 투자하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만원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 좀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번 광나루 어울마당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1억을 했는데, 조정안을 5,000만원 삭감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유일하게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 모여 가지고 전체, 구민이 한꺼번에 만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즉 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광나루 어울마당의 행사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을 삭감해 버리면 행사 자체가 많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안을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15개 동입니다. 거기에, 그 15개 동에서 그래도 어떤 한자리에 모이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동에서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비니까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번에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텐트를 하나씩 쳐 줘 가지고 비 오면 비 좀 피하고 다음에 햇빛 들 때 햇빛을 좀 피하자, 이런 의미에서 텐트 임대비용인데 이것을 삭감을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불러다놓고 땡볕에 앉아 가지고 돗자리 펴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사업이 그래도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장소만 하고 주민들 참여를 이렇게 이끌어보자. 그렇게 해서 능동로를 좀 아트의 거리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자. 어떻게 하든지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좀 도와주자. 집에서 만들어놨던 각종 자기 작품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선전도 하고 그걸 또 그렇게 판매가 많지는 않지만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소득이라도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아트마켓을 시작을 했던 내용이니만큼 이건 980만원인데 이게 텐트 임차비용이니까 이건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에서 18번까지 세계 동화축제 건입니다. 이 건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브랜드 사업은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살려서 뭔가 하나 이뤄보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구청이 직접 나서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아름다운 장날 아트마켓하고 비슷한 형태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여기 광진구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해라,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비용들입니다. 즉, 도로과에 어떤 부스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행사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게 필요한다든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목표하고 있는데 필요한 돈은 20한 6억, 거의 한 3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콘텐츠 숫자를 줄이고 해서 내년에는 좀 시범적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 현재 저희들이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각종 동화축제 참여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홍보비를 직접 투입해서 자기네 직접 와 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절대 우리 광진구가 이렇게 망신 사고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앞으로는 문화산업 위주로 가야 됩니다. 문화산업 위주로 가야만이 우리 광진구의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세계 동화축제 건은 원안대로 좀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번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액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 즉 나루아트센터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 헬스장에는 지금 러닝머신 등 해서 총 38가지에 한 68대의 각종 헬스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2005년 4월 달에 문을 열면서 이 기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6년 정도 쓰다보면 여러 사람이 하루종일 쓰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대부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품목은 3대 중에 3대가 있는데, 2대가 망가져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스기구들도 많이 사용을 해서 노후돼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자는 이런 비용입니다. 또 하나 나루아트센터의 음향설비가 지금 굉장히 질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무선마이크 부분은 거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오더라도 그 음향설비 부분은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부분은. 이렇게 비용에 투자하자는 게 총 1억 2,0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만큼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만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이익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번 하고, 21번 여기는 이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요, 20번은 전기요금 관계인데 시범단 전기요금 이용자 해서 2,500인데, 여기에 270만원 정도 삭감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범단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단 건물은 저희들이 1억 5,000을 투자를 해서 지금 건물을 전세를 얻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를 얻어놓은 건물에 전세보증금을 빼지 않는 한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상도리입니다. 또 그게 전기요금이고 이게 포괄비로 잡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한 거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체조교실 음향기구 교체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500만원 삭감이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체조교실은 우리 어린이대공원, 한공시민공원 해서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각 10군데마다 들고 다니는 마이크를 음향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자꾸 운반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교체하자고 그러는데, 교체보다는 고장난 부분 저희들이 고쳐서 쓰겠습니다. 대신에 예산은 어떻게 또 이게 갑자기 완전히 망가져서 고쳐서 수리할 수가 없으면 다시 구매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잠깐요, 끝나고요.

아니, 저 과장님! 제가 아주 다 고장 난 게 아니고 대공원이런 데, 저도 이제 한강 이런 데 다녀보면 음악 소리가 잘 나고 있어. 그러니까 다 고장 난 게 아니니까 이걸 다 삭감을 않고 고장 났을 때 쓰라고 500만원을 절감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지 않은 것까지도 다 달라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보디빌딩 그런 것도 제주도 한 번만 가라 그거예요.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뻔히 있는 걸 다 달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지요.

정회하세요.

다음에 22번하고, 23번도 태권도 시범단 관련된 부분인데, 전체적인 포괄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방금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네, 질문하십시오. 어느 몇 번입니까?

네. 저기 16번에 세계동화콘텐츠 축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광진구 브랜드화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4기에 그레이트 광진이라 해가지고 여기 다 과장님들 계시지만 다 배지까지 바꿔가면서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휀스 같은 데까지 다 고구려에 관한 그런 브랜드화를 했는데 민선5기 들어서 하루아침에 이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사업에서 또 민선6기에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좀 취지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만큼 해서 막대한 돈을 해서 민선4기 때 예산 낭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하면서 진짜 이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인가보다 하고 주민이 서로가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미리부터, 물론 정책이 잘 되는 정책도 있고 잘못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이렇게 자꾸 과대하게 해나가지 마시고 이것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브랜드라는 게 방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구려의 그레이트 광진이 아니라 CI 그 CI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CI나 어떤 그 사업들은 그 시기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해놨다, 그래서 그게 계속 간다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그레이트 광진이라는 CI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가 됐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동화축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5년에 거쳐서 저희들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한 1억 9,600은 지금 이제 첫 삽을 뜨기 위해서 가장 적게 잡은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니만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축소할 만큼 지금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브랜드화 사업을 먼저 민선4기 때 그레이트 광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 당시에도 그레이트 광진에서 고구려역사박물관을 지으면서 광진구를 중국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렇다라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때 민선4기에서 추진했던 고구려사업은 그 시절에는 그게 맞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시대에 가서 또 그 시대에 맞는 사업이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죠.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에 대한 브랜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세계화의 브랜드가 안 되는 겁니다.

세계동화축제하고 고구려사업은 저희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어쨌든 다른 것도 쭉 밀려 있으니까 논쟁은 여기서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 위원님하고 동일한 건인데요. 지금 이렇게 세계동화축제를 하려면 저기 광진구에 얼굴이라면 건대사거리로 보는데 주위환경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대사거리 보면 노점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히려 주위환경이 오히려 진짜 흉측할 만큼 지금 노점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고 저녁으로는 아주 참 눈에 이렇게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삐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주위 환경개선은 전혀 하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크게 하시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비교시찰을 가지 않습니까, 이 동화축제 때문에? 갔다 와서 보고 이 액수 가지고 이번에 해보시고, 진짜 주위환경이나 이렇게 동화축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다와서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내년에 또 예산 더 봐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며칠 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세계동화축제를 지금 예산안에 보면 7,300만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이 세계동화축제는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대사거리 주변이 핵심이 아니고 이거는 어린이대공원 앞쪽 그쪽이 핵심이고 노점상 문제는 아마 건대사거리 쪽 저기 뭐냐? 지하철 2호선역 있는데.

그 몇 발이나 떨어졌습니까, 거기서 거기가? 건대 주위인데 똑같죠.

건대 그쪽하고는 이제 핵심이 조금.

어린이대공원하고 500ｍ밖에 더 떨어졌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더 확장이 되면 한강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시라고요, 조금만 해가지고 지금 비교시찰 갔다 와서 진짜 축제를 해야 될 분위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찰을 갔다와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김기수 위원님은 발언권이 없고요. 박삼례 위원님!

아니, 저 좀,

있습니다. 저 문화체육과에.

아니아니 이 건에 대해서 삭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좀 한번,

아니, 과장님!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위원들이,

네, 동화축제 예산을 지금 다른 데로 쓰자는 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한 담당 과에서 운영할 문제입니다. 저는 동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부디 좀 통과시켜 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위원님들은, 이제 그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청취불능-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론 아닌 반론 같지만 과장님! 이걸 광진구 브랜드 사업으로 하시겠다라면 지금 갑자기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데 1억 9,6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니까 위원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투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 9,600이 브랜드 사업이고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어떠한 곳에다 뭐를 어떻게, 부스를 설치해 주신다고 전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공원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어떤 부스에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이 금액이지 다른 데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 설득력 있는 얘기가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끝에는 공감을 해줬어요, 위원들 거의 대다수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하기에. 그런데 이런 거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기를 돈도 없는 구에서 1억 9,600을 갑자기 브랜드 사업으로 사용한다니까 의아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위원들한테 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이 사업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설명을 좀 정확히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줘야 이거를 어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다 위원들 지금 현재 반대이거든요?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 이 1억 9,600이 이루어진 예산안 20개 정도의 각 파트마다에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파트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하게 된다면 더 논쟁의 장만 커질 뿐이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러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와서 브리핑을 다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이 돈을 그쪽 단체에다가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스 얘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뭐 500만원짜리 저기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1억 9,600 만들어 주시면 사업하겠다’ 하면 지금 열악한 재정 속에서 누가 하라 그럽니까, 안 하지?

개략적인 것을 큰 틀에서 얘기하면 동화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큰 프로그램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를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안 해봤잖아요, 그 사업을. 그런데 사업의 초석을 깔기 위해서 꼭 이러한 부분, 이 부분, 저 부분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금액이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좀, 설득력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입니까?

네. 다음 안건 몇번입니까?

제가 한 것은 20번이고요. 20번, 22번, 23번입니다. 아까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어 있는 한은 전기세를 내주는 게 맞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무과에 2005년도 시세징수 인센티브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태권도 시범단 전세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세입으로 잡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전기요금 내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1,650만원이 계속 나갔습니다. 1년에 연간 11개월씩 지원이 돼서,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까 전세비용도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몰랐기 때문에 제기를 안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계속 자동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료 같은 부분도 1,650만원에서 이번에 825만원으로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300만원만 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액삭감 한 것 아니고요. 분명히 300만원으로 조정을 드렸고 그리고 시범단 지원금에 용품 지원료죠. 용품 지원료도 지금 300만원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조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정안을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제가 200만원만 조정액으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기한 부분이니만큼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 무상급식은 제가 했는데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삭제할 것입니까?

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삭감.

감액.

감액이나 삭감이나 그것 뭐,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다른 위원들도 들어야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연번 25번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 요구안에 보면 58억 4,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순수한 무상급식 예산은 21억입니다. 20억 9,40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우리 자치구가 20%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매칭사업의 20%로 21억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5억원을 감한다면 어떤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어떤 학생들은 점심 무료로 제공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5개 자치구 전부 다 20%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각 구 공통,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널리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님.

기획공보과장 김상국입니다. 조정안 26번부터 30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들께서 저 못지않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지금 예산 지원액이 2009년도에는 6억 3,700만원, 2010년도에는 6억 5,000만원, 2011년도에는 5억 7,000만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5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 회원들이 5만원 내지 10만원을 회비로 낸다면 하등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이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그 회원들이 돈을 안 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은 하지만 작년에 5억 7,000만원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1차에 소관 부서, 2차에 실․국에서 심사, 3차에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4차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한 금액에 100%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5,000만원을 감액한 5억 2,0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 특수업무추진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용어자체가 구 특수업무추진 예산이라고 그래서 사실 조금 외부적으로 느낌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는 이게 기관 공통경비로써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한 게 7억 200만원입니다. 그 7억 200만원 감액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관 공통경비로 포괄적인 예산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기 곤란한,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또 실․과에 유용하게끔 또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집행하는,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로 언론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 보통 사업예산이라면 우리 광진구가 조금 억제를 해도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공히 25개 구청이 함께 지금 업고 가는 예산이 이 공보예산입니다. 사실 지금 기자단들도 와서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더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4개 분야로 어제는 답변하고 한 가지는 뭐해서 지금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께 설명했다시피 아무래도 25개 구청이다 보니 근접 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동의 경우는 참고만 하십시오. 성동의 경우는 공보과 예산이 7위고 통․반장 신문도 25개 구청에 7위고 지역신문이 6위고 중앙지도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동의 경우도 통․반장신문이 4위고 지역신문도 10위 안에 들어 있고 중앙지, 지방지는 15위. 그러나 우리 광진구는 기획공보과 예산이 21위에 속해 있고요. 통․반장 신문은 18위에 돼 있고 지역신문은 19위에 돼 있고 중앙지, 일간지도 19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진행 상태가 광진구가 제일 선두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이라든지 25개 구청, 저하고 좀 아는 부서에서는 자주 ‘광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그런, 어제 저녁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자단들과 우리 광진구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장, 반장들의 인원 축소에 의한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반장들, 38%가 못 되는 반장들한테 이 구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수 반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에게 이 신문이 구독이 안 된다면 차별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번 구 특수업무 수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것 잘 몰라 가지고 행정감사 때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 했는데 최소한 설득력있게 하시려면 올해 금년이나 작년에 사용했던, 각 과에서 어떻게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각 과의 지원금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 날 말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테크노마트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부분까지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급량비하고 행정운영비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여주시든지.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예비비로 지출할 편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예비비로써는 좀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번에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부 내용을 점심시간에 한번 갖다 드리세요.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네, 김창현 위원님!

29번 지역신문 구독료, 2011년도 구독현황을 보면 지역신문 10곳, 인터넷신문 5곳입니다. 특히 지역신문 910곳의 구독 부수와 단가와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동신문 540부에 4,000원 단가에 2,592만원. 광진신문 아시죠? 광진구에 경동광진 있는데요, 324부에 2,000원 단가에 776만원, 시정신문 207부에 단가 7,000원에 1,738만 8,000원, 전국매일 92부에 1만 5,000원에 1,656만원, 시민일보 60부에 1만 5,000원에 1,000만 80원, 시대일보 60부에 1만 2,000원에 8,640원, 구의일보 72부에 1만 2,000원에 1,036만 8,000원, 신아일보도 있네요. 50부에 1만 2,000원에 7,200원, 내일신문 50부에 1만 3,000원에 7,800원입니다. 총액 해서 1억 1,245만 2,000원, 2011년도 지역신문 구독현황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 신문들이 취재활동 하십니까?

매일 취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신문을 만들죠?

저희들이 공보팀에서 아이템을 주는 경우도 있고 기자 분들이 오셔서 직접 해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광진구 의회에서 이 신문들이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진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팀에서 홍보자료로 배포하면, 사진과 자료를 주면, 보도자료라고 그러죠. 그걸 편집해 싣는 게 신문입니까,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 신문 구독합니까? 과장님, 이 구독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독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수는 다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경동광진 쭉 있는데요. 자, 동사무소에 꽂아놓는 신문도 있어요. 그 나머지 신문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 봐요. 누가 종이신문을 왜 봅니까, 요즘에? 요즘에 트위터가 소셜네트워크시스템 SNS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소통하는 시대이고, 또 IT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이 발달 돼서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종이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IT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이라는 게,

아니요, 제 말씀에 질의하시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종이,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어디로 다 가죠? 구청에 오면 어디로 다 가죠? 다 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요, 이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문은 누가 가져가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져가서 또 폐지로 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신문, 법적으로는 활성화하라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도 없고 우리 구민들이 보지도 않은 신문에 거금 1억 이상의 돈을 매해 년도 써야 됩니까? 신문의 편파성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편파성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구민을 위한 신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구민이 보는 신문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내가 볼 때 90% 이상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다 생각을 해요. 저도 신문사 차리면 예산 줄 겁니까? 네?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사실 위원님, 여기서 답변에 100% ‘그러겠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요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여기 기자님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역신문 망라해서 딱 한 신문사만 취재를 해요. 이런 기자시고, 어떤 그분이 기사를 잘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뭐 신문다운 신문이어야 되고 취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무슨 보도 자료해 가지고 편집하는 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신문사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주시겠냐고요, 내년에?

이상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30% 삭감을 요구한 거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광고인가요?

네.

신문광고? 31번이네요? 제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신문광고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총 예산액이 2,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6,690만원이고, 잔액이 1,310만원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2011년도 신문광고 현황! 아까 지역신문에서는 또 광진투데이라는 신문도 있어요. 새로 생긴 신문이죠? 창간신문이죠? 2011년도에 창간된 거 같은데? 또 광진의소리도 있습니다. 또 서울동부뉴스라는 데도 있고 이건 인터넷신문이네요? 광진타임지도 인터넷신문이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광진투데이에 2011년도 신년인사에 50만원, 또 광나루 어울마당에 55만원, 광진투데이는 105만원을 지급 했네요? 광진의소리는 무가지라서 예산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정신문은 50만원, 아시아경제 55만원, 신화일보 50만원, 우리일보 50만원, 전국매일 50만원, 경동 55만원, 에코비전21, 뭔지 모르겠지만 55만원, 시대일보 55만원, 시민일보 55만원, 노인신문 55만원, 광진신문 55만원, 광진신문은 월간이지 않습니까, 월간지? 월간지로써 신문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광고 하는데, 여기다 신문광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문광고 내용을 보면 아까 신년인사 1회, 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7회, 아차산 토요한마당 3회, 광나루 어울마당 2회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료를 줬어요. 나머지는 신년인사 비용으로 약 100여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신문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올해와 같이 1,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50% 삭감했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 과에서도, 기획공보과도 신문광고 50% 삭감을 해야죠? 맞죠? 의회도 50% 삭감이 됐으니까, 저희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입니다, 효율성이 없으니까. 저희 의회도 똑같은 신문, 여기 신문지에다가 똑같이 광고를 합니다. 대략 우리 1,000만원이니까요, 1년에 2번이면 50만원 꼴이 되겠죠. 같이 분담을 나눌 의사가 없으십니까?

분담 차원은 좋습니다. 분담 차원은 좋은데 신년인사, 창간축하인사 우리구 행사 등 알리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구민들이 직접 그걸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한 광고 내지는 홍보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50% 그 얘기는 저희들이 답변을 보류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신문이 열독률이 없고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광고해 본들 이거도 쓰레기장으로 갈 겁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요, 그냥 조중동이 됐든 매일신문에다가 광고하는 게 훨씬 낫죠. 아니면 요즘 방송사도 많이 생기대요, 보니까? 방송사에다가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1회를 하더라도. 이게요, 이게 언론정책이 잘못돼 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악순환이에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세금이 이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외 어디 간다면 난리입니다, 난리.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서 왜 난리를 왜 피냐고요, 난리를? 우리 기초의원들의 어려운 점들을 대변한 적 있어요? 뭐만 하면 기초의원들만 난리에요. 기초의원 제도 없애든지. 왜 만들어놓고 기초의원들이 뭐만 하면 난리입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여론들이. 저는 그런 신문들에다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보류하시겠습니까?

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네?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12시가 넘었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해야지.

마치는 게 낫겠죠?

4차까지 마치고 하시죠.

마치고 하시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세요.

받아줄 거예요.

이거를 마치고 하셔야지, 구청에서도 조정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까지는 다 하시고 그래야지 다음 4차, 5차로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다음은 남옥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의사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삭감안 내신 위원들만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들은 그럼 우리는 로봇처럼 옆에 앉아 구경만 합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안을 제시를 안 해도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아니, 너무 길어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래 지연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1 대 1로 구청에 가서 하고 마시지 뭐하러 여기 의회에서 합니까?

그런데 찬성안을 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아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죠?

너무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을 그러면 하루 연장하더라도 해야지. 딱 발의한 위원만 하고 나머지 그럼 10 몇 명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으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니, 그거는 이제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원안대로요. 먼저 설명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4차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2차 조정에서 산학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을 요구하셨다가 철회해 주신 유성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4차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활동 강화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안이 돼 있습니다. 지난 2차 계수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전까지 3,000만원 하다가 금년 2011년에는 4,1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저희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 회원 숫자는 1,500명에서 2,200 업소로 지금 한 700개 업소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세무, 노무, 법무 상담들 이런 지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데 내년도에도 저희구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결을 한 3,000만원을 그대로 했고요. 대신에 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시에서 내년에 4,600으로 500만원을 또 증액이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제 2차 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회의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분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에서는 최소 비용을 상공회의소에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6번, 37번, 38번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부터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9,200만원 중에 4,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냐 하면 저희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사업에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해마다 고양이와 개가 한 600여 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을 해서 한 마리당 거의 10여만원이 들어가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NR사업도 고양이 한 300마리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50 대 50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25개구가 똑같이 자치구 예산 50%를 편성해야만 서울시 예산 50%를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예산에 구비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0여마리가 되는 유기동물들이 우리 관내를 무한정 돌아다닐 것이고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포획이라든지 보호관리라든지 TNR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판단해서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하고 36번은 2013년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2013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이제 의무화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장비를 2012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확보를 해야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 보통 리더기라든지 이런 거를 10개 정도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갖다가 하지 왜 이렇게 구비로만 편성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전국이 다 하다 보니까 아직 국․시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하게 되면 강아지 한 마리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병원하고 우리의 매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물병원에 5,000원을 주고 구 수입으로 1만 5,000원을 잡을지 1 대 1로 1만원, 1만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중물이라고 펌프를 끌어올릴 때 마중물을 조금 붓습니다. 우리가 4,600만원을 투자하면 첫 회에 1대 1로 병원이 1만원을 갖고 구 수입을 1만원을 한다 그래도 7,0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에 예상하는 등록대상 강아지 숫자가 2만 1,000마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만원만 수입을 잡는다 해도 4년 동안에 2억 1,000만원의 수입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정사무이기도 하지만 기준 숫자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라는 걸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7번 유기견 이제 분양행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구청 은행나무길에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분양행사를 처음으로 한번 가졌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분양되는 강아지 수가 유기견들이 분양되는 것이 보통 한 300여 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 날 현장에서 21마리가 현장분양이 됐고, 23마리가 예약이 돼서 44마리를 하루 사이에 전부 분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에 1/10 넘는 13% 정도를 하루에 분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11월 6일 날 9시 메인 뉴스에, KBS 메인 뉴스에 광진구가 굉장히 동물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었고요. 11월 7일 날 아침 뉴스에도 그런 사항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는데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날 수의사들이 다섯 분이 와서 고생을 해주셨고 일 했는데, 200만원을 들여서 아마 홍보효과로는 몇 억의 홍보효과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저희들이 금년에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1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광진구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8번 전통시장현대화지원 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금년에는 이제 중곡제일골목시장 쪽에 많이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었고요. 내년에는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고생해 주셔서 자양골목시장 쪽에 여러 가지 4가지 사업 정도가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표적 사업이 고객쉼터 이렇게 제목은 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고객쉼터만 하겠습니까? 1층에 이제 고객쉼터를 하고, 2층에는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들을 교육해서 보다 나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을 3억을 투자하면 국․시비를 15억을 가져오면 이게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군, 구가 중기청하고 엄청 줄다리기도 하고 자료도 갖다 주고 모든 인맥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시의원님들이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내년 사업에 이렇게 국․시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15억 정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구 소유기 때문에 25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저희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재정 사정이 물론 어려우니까 구비부담금 3억 정도를 줄이자 이런 말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멀리 좀 내다보시고 위원님께서 삭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9,200만원입니다.

위원님, 이것 9,200만원이에요?

9,200만원.

4,600만원 올렸는데 반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잠깐만요! 질의 마무리 지으시고요. 마무리 됐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말씀하세요.

받아주세요. 시간이 지금 몇시입니까? 여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 물어봤잖아요? 진행할 것인가 식사하고 할 것인가 물어 봤는데 그냥 진행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빨리 정회하시고 식사하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 밥시간, 이것 안 주면요, 식당에 밥도 안 팔아요. 뭘 먹고서 해야지, 이렇게 굶겨가면서 예산 심사한다고 해서 잘 될 것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쥬스 한 잔 드시고 온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의견을 주시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내 저쪽 가서 못 들었는데, 식사하고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네. 그러면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할까요, 식사하고 하실까요?

추가질의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질의만,

왜냐하면 과가 지금 여태 많이 남았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역경제과까지 끝내고 식사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분양한 것은 그렇게 매스컴도 타고, 또 돈 200만원 받고 그렇게 했다니까 잘 하신 것은, 과장님, 잘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게 5,200만원이 예산에 책정 돼 있는데, 2013년도부터 이것 달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는다고 그러셨죠?

이 9,200만원은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요.

네. 유기동물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잡아다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그것 100마리라면서요?

네. 그게 700여 마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고양이 TNR이라고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 잡아다가 칩을 심는 게 아니라 정관수술 해서 내 보내는 거죠. 그것이고,

네. 글쎄,

그 다음에 위에 보면 35번하고 36번이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강아지가 등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네. 등록이 되고,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아니, 우리구에 아까 한 2,100마리쯤 있다고 그랬나요?

3만 3,000마리 정도 되고요.

3만 3,000마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건데 그게 다 등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될 것은 지금 65%인 2만 1,000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2만 1,000마리도 돈 주고 다 달까 걱정이 되는데,

의무화이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집집마다 가서 방안에서,

그것은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방에서 키우는 걸, 강아지를 집집마다, 아파트가,

우리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번호판 안 달고 돌아다니면 처분하듯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의무화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리더기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야 알지,

그것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 칩 다는 것도 4,990만원을 2013년부터 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잡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박삼례 위원님이랑 똑같은 것이 2013년 1월 1일 다 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50% 하고 내년에 50% 해가지고 2013년도 1월부터 다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50% 삭감하는 걸로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설치비잖아요, 그게.

네.

설치비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누차 드렸지만,

들었습니다. 들어서 아는데,

전국 단위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1월 1일부터 달면 꼭 내년에 이것 다 안 사도 돼요. 올해 50%, 내년에 50% 하고, 올해 50% 해서 내년에 50% 해도 2013년 1월 1일 이것 거행하면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세요.

안 그래요? 그걸 이렇게 다 잡을 필요 없잖아요.

네.

또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말을, 답변을 들어야죠. 제가 질의를 했으면,

-청취불능-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에 있어서 시의원이,

네?

이해 못 한 것 같으니 설명을 다시 들으시라고.

왜?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한다니까,

잠깐만요! 지금 얘기,

아니! 제가 질의 안 끝났으니까 먼저 해야죠.

아까 질의는 박삼례 위원님 할 때 답 했잖아요.

그러면,위원장님!

다 했어도 그것하고 조금 틀리……,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일단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10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우리 관내에 29개 병원, 그러면 3개 병원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시 기준을 서로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구에 똑같은 기준으로 맞췄는데 우리 구만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도 100% 통과 된다는 보장도 못 합니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우리 광진구,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별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다른 구가 다 통과됐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다른 구랑 같이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년에 할 건데 내년 예산에 좀, 50% 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문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에 지금 매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고객쉼터를 시장 골목에다 지어 가지고 어떠한 저기가 생긴다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통시장이 거기가 한 140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자양골목시장이. 그런데 지금 시장들이 특성화 시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시장진흥화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건물이 하나 생겨서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차를 못 가져와서 주차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아이들 손을 잡고 오고, 이런 분들이 오면 아이들을 거기다 맡겨놓고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고 하면 금방 사 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출에도 증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국․시비를 우리가 얻어다 쓰는 겁니다. 국․시비 얻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3억 투자해서 15억 정도 이렇게 가져온다고 그러면, 물론 시장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중곡제일시장 주차장 문제나 자양동 골목시장에 고객쉼터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건 좋고, 물건 싸면 차 어디다 받쳐놓고도 와서 다 사갈 수 있고요. 그저께 싸웠으면 오늘 거기 못 가면 친구를 시켜서라도 물건이 좋으면 사오는 게 시장생리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국가사업이라고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전액 국․시비로 해달라고 그러시던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으로 내려올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돼, 기금 내려온 것 다른, 그 실링 손대서 가져오면 매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의원이 기금을 따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실링을 손을 안 대고 내가 노력해서 광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따와야 되는데,

네, 이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링, 소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국비를 10억 정도 확보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돈을 따와야,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골목시장 장사도 잘 되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붕 다 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네? 시장 상인들 얼마나 좋아졌어요?

주마가편이라고 하는데, 잘 나가는 시장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의시장 같은, 개봉시장이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죠? 그 시장 다 죽어 있어요.

구의시장은,

건축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이미 시장 상권이 거의 됐고요. 재건축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어떤 시장이 있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 봐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주택가에 한번 가 보세요. 차가 이중으로, 6m 도로에 이중으로 대면 한 대 교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지역의 주민들을, 광진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을 많이 해야지, 어디 시장 주변에다가 주차장 그렇게 큰돈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어디고 받치고 와도 다 사 가요. 그리고 고객쉼터 없어도 물건 좋은 것 갖다 팔고 싸게 팔면 그냥 다 들이밀고 들어와서 사 가는 것이 시장생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 들여서, 아니, 전액 국․시비로만 한다면 제가 반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 재정도 열악한데 3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곡동 제일 골목 시장에도 주차장 부지, 지금 아직 시행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이번에 건축비로 지금 1억 3,000 얼마 세워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중곡동 골목시장 건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유재산이 안 되고 구유재산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구 재정도 열악한 부분에서 시에서 우선 15억만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라는 게 애들 데리고 와서 졸졸 따라다니지 잘 안 맡깁니다. 금방 시장에 와서 쉬었다 갈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성들도 전부 다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금방 오면 딱 필요한 물건만 사 가지고 가지 시장이 고객들 쉼터라는 이 명칭 자체도 틀렸고요,

명칭 자체를 우리가 대표적인 명칭을 하다 보니까 1층에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고객쉼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 교육이라든지 다용도로 그 건물은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꼭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센터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운영 면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아직 그렇게 그림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것만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회의하려면, 지역경제 살리려면 큰 업소 가서 음식 팔아줘 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살잖아요, 또.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세요?

자, 대강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심도있게, 저도 좀 천천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오후에 와서 하세요.

아니, 안 됩니다! 아니, 회의진행을 갖다가, 저도 계속 할 겁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어디서 모여서 하는지, 그것은 상인들이 결정을 할 일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장 점포 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든지, 그건 그 분들이 결정할 일이고.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또 광진구청장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내 지역이 있는 곳에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 제가 공직자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앉으세요.

지금 어디다 질의하시려고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할 거예요.

지역경제 어디,

좀 앉으세요.

최금손 위원님이,

저도 이렇게 농땡이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심도있게 할 테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자고.

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 것까지 끝내주기로 아까 얘기 된 거야! 이것 지역경제과장님께 하기로 했어요! 하자고요. 자, 질의합니다. 골목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돼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스려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갑론을박 해봐야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계속 그냥 과장님들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수조정 때 다 우리가, 지금 4차까지 걸렀어요. 여태 지금 삭감만 가지고. 증액도 없고 말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을 갖다가 또 충족될 때까지 지금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단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냐, 그거지?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웅변대회도 아니고 말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한 후 회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입니다. 계수조정안 40번 광진구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시대 흐름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또 추세이고 지금 서울시 대법원 자치구에서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반기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업체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축을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한 10개 콘텐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 너무 기본적인 것만 있어서 실제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구나 동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양강좌, 교육정보 그 다음에 우리 구정뉴스, 그 다음에 또 우리구나 동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안내 등 다양한 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하고 업체들하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것 전화 다 해봤거든요. 사전에 조사한 데 거기 말고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제가 해 본데는 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사전에 조사하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게 사전에 조사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하는 업체에서 받아놓은 거 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각 지금 현재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구하고 그 다음 이 관련 업체들하고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많이 들어가는 물론 웹이나 콘텐츠 내용이나 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1억 5,000 들어가는 데도 있고 1억도 들어간 데가 있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개발하기 나름이겠죠. 잘 꾸미면 2억이든 3억이든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거 평균적으로 보면 직접 해 보셔요. 컴퓨터에다가도 직접 검색해서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아니면 500에서 1,000만원 거의 이 정도면 한다고요. 사전에 여러 군데를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도 물어봐야죠. 업체에서 ‘5,000만원 듭니다.’하면 5,000만원에 맞춰서 해주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 버려도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강남구 안 돼 있고 송파구 지금 돼 있죠? 거기에 민원 접수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게, 거기 또 들어가 보면 회원가입 안 하면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로딩시간 너무 길어요. 그럼 이거 데이터요금 많이 나와서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기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그러니까 권고를 하면 이거는 우리는 홈페이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정보 제공이나 궁금증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능만. 그런데 여기다 이것저것 자꾸 다 넣다 보면 돈으로 당연히 1억에 맞추라면 1억에 맞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서류 몇 가지 받아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걸 5,000만원을 다 한다는 거 무리고 절충안으로 생각해 보신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위원님들하고 적정하게 조절할 테니까 조정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추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0만원 가지고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기본 하드웨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 한두 개 더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또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안 하는 것만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돼 있는 이 모바일 홈페이지도 충분히 훌륭해요.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 제공이랑.

그런데 10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껏 다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다가 더 이상 뭘 얼마나 더 추가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5,000만원이면 이거 개발자 고용해서 써도 1년 관리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금년 상반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라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구축하는 돈 같았으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거에는 이미 돼 있는 거에다 추가추가 메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콘텐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그 콘텐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소 수용범위가 어느 정도?

저희는 한 3,000만원 정도라도 했으면, 한 서너 개라도 우선 당장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 보니까 이걸 다른 데서 자료 보니까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소요되고 페이지가 이제 추가될 경우에 한 페이지 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개발하는 거는 한 20, 30만원 사이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뉴를 다 따져봐도 10개, 10개를 한다고 쳐도 300만원이고.

아니, 그 내용의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물론 나겠죠. 우리가 좀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해서 안내를 하고 또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그렇다고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100개 메뉴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한 평균. 아니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한 6개 정도 큰 콘텐츠 한 6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설명 더,

박성연 위원님! 3,000만원 수용 못하십니까?

네?

3,000만원?

그 정도도 한 2,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그럼 과장님! 2,000만원 수용하시죠? 한번 일단 해 보시고.

아니, 솔직히 2,000만원도 많고, 저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사전에 왜 조사를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몇 억씩 매년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저희,

그리고 뭐 개발하면 5,000만원 이쪽 업체에서 ‘5,000만원 듭니다.’ 하면 이거 그대로 5,000만원 다 주는 거예요? 다른 업체랑 안 해 봐요? 이것 검색에 들어가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치니까 50개도 더 나와요, 이런 회사가. 제가 거기다 제가 이걸 다 전화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검색 해서 나오는 업체들을 보면 저희가 100%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 많이 50개, 100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거기서 믿을 수가 없어요?

엄청 업체는 많은데,

그 사람들 못 믿고 저기하면 그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업체는 믿을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개발업체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도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해서 한 업체들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업체라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산출을 할 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가를 견적을 몇 개를 받아보고 해야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거 얼마 더 들어요?’ 그래, ‘5,000만원이요.’ 하면,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 보고 1,000만원 정도면 된다더라 해서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하니까는 지금 다른 거 알아갖고 온 게 600, 700도 나오고, 1,000만원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를 더 많이 하셔야지요. 아무리 우리가 이건 그래도 우리보다는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디지털정보과 그쪽에 있으면?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구청, 그 다음에 관련업체들 저희가 미리서 자료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좀 알아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미리서 또 견적서를 받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2,000만원 수용하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아니 제가 여기서 수용 그건 좀 결정을 못하겠고요.

아니 이따가 더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이 2,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편성하신다 하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나왔으니까 일단은 빠지셨다가 이따 조정하십시오.

네.

네, 그러세요. 다음 거,

네, 일단 알겠습니다.

2,000만원 조정해 갖고 많으면 좋겠지만.

다음은 세무1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세무1과에 대해서는 제가 감액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정 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제요?

네. 원안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용된 원안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올라왔는지?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요. 다음은,

그런데 과에서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아니, 가서, 어제 가서 이야기한 게 수용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억지로 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에는 수용됐다고 제가 미리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네, 그 이후에 바로 정정했습니다, 삭제하는 거로.

삭감하는 건가요?

삭제되는 겁니다.

삭제, 삭제.

예산안대로?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43번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는 200만원 삭감으로 해주셨는데요. 위원회안에 따르겠습니다. 4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비용은 제가 서너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 내지 3등급자 즉, 치매환자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요양비용비 지원입니다. 구와 시간 비용분담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네, 설명 몇 번 들었고요. 우리 공영목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 했는데요 그냥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45번 청소년지원센터 회계시스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구립시설입니다만 국가에서 66%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부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450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다시 수작업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현재 5명이 정원인데 이런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돌아가면 인력을 또 늘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꼭 이 금액을 좀 감액하시겠다면 120만원, 450만원 중에서 120만원 전산비품구매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려주시면 좋고 꼭 삭감하시겠다면 전산비품구매비 12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출산활성화 정책은 「저출산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또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저출산 분야에서 모범구로 수상을 받아서 6,000만원의 상금을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6,000만원 준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저희들이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삭감되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500만원 살려주시면 내년에 1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상금을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스스로 올해 500만원인데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100만원을 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305페이지에 있는 회계시스템 사용료 이 부분은 사실상은 일반운영비에다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게 맞아요. 지금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고 설치는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차차 추후에는 좀 국․시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시비 확보에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진짜 해 주려면, 지원을 해주려면 더 해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운영을 하게 했으면 돈을 더 지원을 어떻게 해주든지 국비, 시비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더 논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이거 안 돼서 만들라고는 해서 만들었는데 무슨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상? 하면 차라리 그걸 처음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든지 해주든지 이걸 결정을 해야지.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이게 되냐고요, 사실은? 450도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구조상 운영비는 운영비에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삭감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시고요.

네,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이건 삭제하는 걸로 할게요, 네.

국․시비를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삭제를 해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1,000만원도 아니고, 4,500도 아닌데 이거 저기해서 하는 건 좀 무리인 거 같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308번이요, 이게 지금 계속 있는 돈인데 간담회 비용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간담회 몇 번 하면 내년에 1억 예산 받아올 수 있습니까?

간담회 아니고요. 이게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비 또 홍보 재료비 이런 것들입니다, 500이.

참여단체홍보 참여간담회라고 써있잖아요?

네, 간담회가 아니고요. 홍보재료비, 홍보물제작 아이 낳기 운동본부, 아이 낳기 운동본부 간담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인식 교육비, 홍보재료비, 그 다음에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간담회 이런 비용이 500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공모에 300만원, 간담회에 200만원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공모사업에 저기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시에서요,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할 때에 이런 것들을 했는지 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돈은 적습니다만 노력해서 상금은 6,000만원 타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매년 있었던 거잖아요?

매년 있는 겁니다. 네, 반복적으로 있던 겁니다.

공모가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됐어요, 그러면?

네?

공모하는, 공모가 매년 있냐고요?

네, 해마다 반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이 간담회 몇 번 더하고, 하면 이게 되냐고요?

올해 6,000 받았다 그랬잖아?

올해 6,000만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작년에 6,000만원 그러면 무슨 상금이에요?

올해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해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다는 얘기죠. 올해 6,000만원 저희들이 상금을 타왔습니다.

올해 그걸로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아, 올해 아직 돈 안 받아봤습니다. 통보만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뭘 하겠다고 해서 뽑힌 게 있으니까 6,000만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요,

무슨 사업을 한 거 있습니까?

이 아이 낳기 평가를, 저출산 평가를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 일부분이 이런 항목에 들어가서 점수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중요한 점수입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놔두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일자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잠깐, 과장님!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건은 제 건인데 일자리창출을 열심히 하려니까 제가 수용할게요, 그대로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내가 올린 건데 왜 유성희 위원님이 수용합니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올린 건데,

예, 47번은 남옥희 위원님이 올렸고, 48번, 49번은 유성희 위원님이 올렸습니다.

네.

네, 그럼 저 48번,

48번, 49번,

47번 제가 올린 건데요?

네, 삭제한다 이거죠, 유성희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은 48하고 49.

네. 그러니까.

삭제?

48, 49는 삭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번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7번 설명하세요.

설명 안 들어도 알고 있고요. 삭감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1,000만원 갖고 5명한테 일자리 창출 준다는데 200만원 갖고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그 일부분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이제 올렸는데 사실 저도 1,000만원 가지고 우리 남옥희 위원처럼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각 200만원씩 5명씩 해가지고 주면 서울시에 또 그 예산을 타와서 나중에 국․시비를 타온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사업개발비로 한 팀당 3,000만원씩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네,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그 상황을 제가 설,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에도 지금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한 팀당 3,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 국비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다만 인큐베이팅비만 1,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제 됐고요. 아무튼 두 분이서 의논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 하나 남았어요.

네, 50번.

50번 남았어요? 50번 설명 하세요. 두 분이서 의논하세요.

이것은 조금 더 놔뒀다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이것 보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광진구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그것은 200만원씩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건 사회적기업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또 이건 청년들 사회적기업입니다.

하여튼 삭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과장님. 50번은,

공원녹지과예요.

50번 아까 일자리지원과, 수용 돼서 빼잖아요, 아까?

아니,

아니, 이건 일자리지원과의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은 안 해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 부분을 누가 한번,

네, 여기 일자리지원과,

제가 했어요. 이따가 세 가지 같이,

이따 같이 이야기 한다 했으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비는 마을마당 9개소를 유지관리 하는 예산입니다. 마을마당 9개소는 시설 한 지가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그동안 정자, 편익시설, 체육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써 사랑 받는 공간입니다.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비가 그동안 시설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녹지유지관리 비용에서 일부 할애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다가 띠녹지를 증가시키고 녹지대를 증가시키고 자투리녹화, 벽면녹화 이렇게 해가지고 2만 6,000㎡의 녹지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8억 6,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지금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이 유지보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깎여 가지고 이 유지보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깎이면 시에서 30%가 지원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덜 받게 되면 유지관리 하는 데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꼭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유지 사업은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에서 광진광장까지 1.8㎞ 구간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희망 실은 분수, 청정분수, 그 다음에 건대 앞의 분수 등 조경시설물과 그 주변의 식재된 수목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심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안 됐고 시설한 지가 오래 됐고 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사업비도 지금 2,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는다 그러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아니요! 그냥 살려주는데요. 과장님,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실개천도 보니까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만 그대로 다 해달라고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주세요.

네, 관리는 내년에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손들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잘 보고 좀, 아니, 이 800만원 삭감은 제가 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넣었는데요, 과장님이 그때 뭐라고 설명 하셨냐면 마을마당을 8개를 조성해 놓고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 삭감 넣었거든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많았는데,

지금 이 마을마당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인부임만 있지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왜 그러냐면 다른 것만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신설인데 그래도 작년에 없어도 잘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작년에 누락이 돼 가지고 빠졌으니까 올해는 넣어 줘야죠.

작년에 없어도 잘 했더라고요, 올해. 잘 했는데,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정자가 3개가 있는데 다 비가 새 가지고 지금 갈아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4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1,200만원 들어가는데 800만원,

그런데 그나마 800만원 예산에다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마저 삭감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못 고쳐 주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잠깐만요!

남옥희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여튼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박삼례 위원장님이 살려 주자고 하니까 살려 주기는 하겠는데, 위원장님! 말 끝나면 보내요. 말도 안 끝났는데 자꾸, 그렇다고 시간 빨리 되나, 내가 말하면 시간은 더 걸리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삭감안은 김창현 위원님이 낸 것 같은데, 그렇죠? 가로정비. 잠깐 순위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없고, 치수방재과장님!

건설관리과 안 했잖아요?

지금 김창현 위원님 냈는데 없으니까,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거 하늘 가꾸기,

건설관리과장님도 이것 안 해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같이 왔을 때,

건설관리과요?

순서를 좀 바꾸겠다고요.

건설관리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한다고요.

제가 냈어요.

유성희 위원도 내셨고,

유성희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 둘이 의견을 냈는데 김창현 위원 없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겠다고요. (장내소란)

아니,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되죠.

유성희 위원님 혼자 낸 거잖아요?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설명 지금 계속 하고 가셔야죠. 언제 또 이것 기다려요? 빠진 사람들, (장내소란)

나와 있으니까 하세요.

네?

빠진 사람 기다리다 어느 세월에 다 해요. 그때그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순서대로 하세요.

네.

순서대로, 있는 사람 설명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54번에 관해서, 하늘 가꾸기에서는 제 소견으로는 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는 그대로, 일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삭제요.

55번은 그냥 들어가세요. 치수방재과장님! 55번은 안문환 위원님, 그냥 유성희 위원님한테 그냥 통사정을 했구만, 보니까.

치수방재과 나는 이런 것 삭제 안 해요.

이것 보세요! 개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청취불능- 앉아서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계수조정안 57번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에 7,145만 7,000원 감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구 5개 빗물펌프장에 저압 및 고압펌프 전기료에 해당 됩니다. 금년도에 저압전기료에 해당되는 것은 자양 중앙나들목이 1개소 증설됐고 벽천나들목, 구의펌프장과 광장펌프장에 저압이 금년에 신설이 돼서 내년부터 전기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요. 고압은 평상시 쓰는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압은 순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연관이 있는 펌프를 돌리는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게 광장펌프장이 450마력짜리 1대가 증설이 됐고 금년에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구의펌프장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돼 가지고 680마력짜리 3대가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전기가 많이 소요되겠고요. 금년도 2010년도에 최대 사용량이 총 3,391㎾였는데, 금년에는 최대 사용량이 4,641㎾로써 2010년 사용량보다 1,250㎾가 증가돼서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보다 7,000만원이 부족 돼서 올해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기요금 납부 중에 있고, 12월이면 다 납부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그런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강우량, 강우일수와 강우량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년도 수준의 전기료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책정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이 57번 사항에 7,000만원 증액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빗물펌프장을 가동하는 전기요금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올렸는데요. 보건소 예산 보니까 예산도 많고 다른 예방주사라든가 다른 일감도 많은데, 신규로, 신설로 이렇게 건강한마당이 행사로 잡혀 있어서 제가 올렸는데,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삭제입니까?

삭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안 나오셨죠? 아까,

네.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세요.

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예산 계수조정 8번에서 12번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아니, 삭제 돼서 나간 게 아니고 이것 좀 정리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게요.

네,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계수조정안 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무보고회 장소 임차료입니다.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동 청사가 아주 협소하고 주차장도 불편한 5개 동은 큰 행사를 하려면 꼭 임차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1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 아름다운 마을 안길 만들기 사업하고 11번 1동 1특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선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사업은 그 동에서 가장 취약하고 지저분한 골목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1동 1특화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은 25개 구청 공히, 공통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도 받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동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한다든지 프리마켓을 운영한다든지 또 동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이 돈이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도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통․반장 보상품 구매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인당 2만 5,000원씩 추석하고 설, 두 번, 3,340명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단가를 조금 낮춰서라도 2만원이라도 현재 정원인 3,340명은 편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장님들 제도가 있는 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나머지 조율들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건설관리과장님! 그것 하나만 우리 김창현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계수조정안 55번, 가로 정비 관련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체 예산이 1억 6,374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 전액 이렇게 삼각하시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상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2명이 1년에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시간대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실제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6,000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온 이후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4번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오셔서 과장한테 건의하시는 말씀이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 줄었는데 과장이 오기 전에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하기로 해줬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이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년도 예산만큼 필히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저께 충분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일을 해오셨던 이런 부분이고 또 실제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이 분들이 노점 단속이라고 하는 특수업무를 감당하시기에는 사실 연령적으로 고령이시고 일부 한계점은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가로 정비사업이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억이에요, 2억. 맞죠? 가로 정비사업 예산이 2억 70만원?

네.

2억 70만원?

가로 정비?

네. 가로 정비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2억 70만원이죠? 맞죠? 가로 정비사업,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점상 철거 및 노상 적치물 예산 총액이 2억 70만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용이 2억, 2억 중에서 대략 82%쯤 해당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가로 정비사업의 핵심사업이 뭡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쾌적한 거리, 깨끗한 환경을 이렇게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가,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목적을 기간제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보고드렸고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이죠?

네, 이 분들이 연세가 고령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까, 위에서 알아서 해달라’ 그 뜻으로 들리는데. 자, 노상,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중요하죠, 정비가?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해가지고. 여기 노점상 생겼으니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정비사업은 정비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 사항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비예산은 한 푼도 안 넣었어요. 또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비사업 우선 넣고, 우선이 정비잖아요? 정비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넣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가로정비 사업은 정비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

이거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하지 말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세목을 바꿔서 이게 편성목을 바꿔서 이걸 쓰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니, 정비사업 예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전혀 효과성도 없고 효과도 미미하고, 또 22명한테 1억 6,000만원을 준다? 더군다나 그걸 계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이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 번 지적했어요, 과거부터.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특정단체에 계약까지 해가면서 1억 6,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가로정비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 아예 가로 정비사업을 빼버리든지요. 그냥 노점상이 생기든 말든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누가 예산 짜셨습니까? 이거 예산 부서에서는? 올렸을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 사업으로? 올렸죠?

물론 예산편성 이거, 네. 편성 이거는,

그럼 누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에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과에서 제가 올린 겁니다.

기간제 인부임을 자르고 이것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예산 부서에서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누가 짰는지 모르지만 기획공보과장 어디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는 주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 느낀 내용하고 제가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는 과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김창현 위원님의 질문 사항 또 일부 짜증내신, 소위 말해 우리 구청 예산업무에 대해서 좀더 잘하라는 질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금년 예산안을 작성 위원님께 심의 요청 드리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구 집행부가 자율과 책임을 지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성과를 예측하면서 고심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마련했습니다. 그거는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참 열심히 한 거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 또 결과에 대한, 성과에 따른 책임, 이 사항은 구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또 각 구민들이 또 많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을 받아 예산편성 시에 저희 구 예산 부서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는 사업이 필요한 최소한 경비 내에서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 이제 포함 됐겠죠. 금번 예산안을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과정에서도 물론 지방재정이 좀 열악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세계동화축제 1억 9,700만원, 또 각동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또 법 제정에 따른 동물보호 마이크로칩 인식표, 또 뭐가 있나요? 전통시장 쉼터조성 등 4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의 의지나 공약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기껏해야 시설에 관련된 관리비용만 편성을 했고 복지비용이나 경상적경비에만 충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 지급 건이나 신문구독료,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매년 저희가 줄여왔습니다. 또 감소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또 저희구하고의 관계인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도 됩니다. 물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충당하면 되지 구비를 편성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자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와 교류관계, 예산을 저희가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또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시․구 간의 재정분담원칙이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한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치수부분, 방재업무 같은 경우는 안전차원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25개구하고 시․구하고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시․구 간의 재정분담원칙이 정확하다, 명료하게 있다 이거죠. 그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선심성 경비 과감히 이번에 절감하고 축소시켰습니다. 저희가 2,600억 예산 중에서 행사성 경비 기껏 한 2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3억에 불과하죠. 이런 내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요청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요, 심사해 주는 과정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산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오른 거 재료비 상승된 부분은 과감히 저희가 제외를 하고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여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부서가 기획공보과 맞죠?

네.

그러면 기획공보과 과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예산 총괄에 있어서는,

아, 이때 기획공보과장이 다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접 라인은 기획공보과장,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국장님이 예산 짜신 걸로 좀 느껴지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럼 예산 기획공보과장은 왜 두셨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 개인이 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과장님이 계실 때 예산 다 하시고 총괄하셔서 짜셨잖아요?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고, 기획공보과장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국장님이 그렇게 바쁘실 텐데,

오늘 계수조정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가로정비 예산이요, 이거 인건비 예산이니까 여기 일자리지원과로 넣어서 그냥 하세요, 이 사업 없애버리고. 그게 맞다고 봐요. 인건비 사업밖에 없는데 무슨 가로정비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지원과에다가 요즘에 더군다나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공공근로를 하든지,

아무튼 저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일은 그 기간제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넣어 가지고, 본예산 가로정비 사업은 하나도 안 넣어놓고 인건비사업만 덜렁 넣어놓고 예산을, 예산이라고 짠 게 맞아요? 어떻게 여기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위원님의 말씀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노점정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그런 성격도 있고 해서 용역비라고 하는 이런 부분 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우리 박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알면서도 신규사업으로써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좀 통찰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요,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거 기간제 빼고요, 기간제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채용해서 쓰시면 될 거 같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를 다른 사람 명을 좀 바꾸,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만, 편성목을 바꿔서 정비사업으로 대강 넣읍시다, 이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조정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요구내역을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님들 간의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250만원,

그런데 2,500만원 했으면, 내가 2,500만원을 했으면 삭감을 하겠는데, 그게 250만원이니까 삭제해 주세요.

네, 삭제하겠습니까? 다시 2번, 청사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입니다. 여기도 노후난방배관 교체인데 25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번이요?

2번 지원비입니다.

2번. 유성희 위원님 거요.

네.

이것도 삭제입니까?

살려주세요.

네. 3번, 구정행사 지원비입니다. 행정민원대책 및 직원과의 간담회,

살려 주세요. 이것 살려줍시다.

살린다는 게 뭐예요, 삭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 살려주자고.

결과적으로는 없앤다는 거지.

살린다는 게 그러니까 삭감을 하시겠어요, 삭제를 하시겠어요?

삭제, 삭제. 살려준다는 건 삭제.

삭제해 주십시오.

네, 3번도 삭제입니다. 4번,

원안,

네, 4번,

원안이라고 그래, 헷갈리니까.

네, 국내 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삭감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4번이요, 4번.

4번?

네.

이건 조율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삭감이요?

삭감으로,

네, 삭감. 5번 선택적복지?

네, 이거는 예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위임이요?

집행부가 조율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번, 능력개발추진 명사초청 강의? 유성희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는,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삭감입니다. 7번, 기본경비 총무과 승용차구입비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삭제, 저기 할 때 설명 견적서 다시 받아,

삭제.

삭제입니까? 8번, 자치행정과 소속 민원청취 장소 임차료 이거 아마도 구청장님 새해 신년인사 그 동사무소 임대한 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박성연 위원님하고 유성희 위원님이 이 안을 내신 거 같은데?

네, 그냥 두세요.

이거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요,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연설명 드리면 자양3동 같으면 장소가 비좁고 또 건물이 위험해서 지금 거기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마 쓰는 비용 같습니다.

한 예로 중곡1동은 장소가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6개 동 이렇게 해서 300만원 올린 거 같아요.

중곡1동은 장소가 넓어요, 중곡2동 보다도 더 넓습니다.

몇 번이에요, 이게?

9번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이거 살려줘요, 원안대로.

원안대로요?

이거는 아까 그 9번과 11번을 합쳐서 하는 걸로,

통으로.

합쳐서 하는 걸로 했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이거 살려주기로 했잖아?

아니, 합쳐서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11번 거를 9번으로 옮깁니까?

그렇죠.

1동 1특화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 그게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한다고 하니까, 이름은 1동 1특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아까……,

그것을 11번에다 합해서 주자고?

네, 알겠습니다.

행사를 삭감을 해야죠.

자, 10번입니다, 10번. 통·반장,

9번을 삭제하고 11번을 증액으로,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통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9번은 삭제하고 그 11번을 으로 합산한다는 것 아니에요?

10번입니다. 통·반장 조직운영 관리비. 아까 이것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그걸로 수용합니까? 4만원으로. 1만원 깎아서.

10번?

네.

10번 이것도 조율 안 됐으니까 넘어가요.

10번은 제가 조정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2만원 짜리를, 2만 5,000원짜리 2만원으로 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덜 나가니까, 앞으로 통장 숫자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하에 한 3,340만원만 삭감하고 133,600천원만 조정하고 잔액으로,

네. 수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조정을」 하는 위원 있음) 네, 수용한 걸로요.

조정이라니까 조정.

2만 5,000원 짜리를 2만원으로.

2만원으로 해.

그러면 연간 5만원인데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다가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아차산 해맞이 행사. 박성연 위원님!

네, 이것 그냥 이대로,

삭감요. 14번. 광나루 어울마당.

이것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네. 15번. 박성연 위원님!

이것도 그대로 해주세요.

삭감요.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을 드리면 능동로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문화예술 거리가 문화, 컬쳐. 다시 말하면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보셨잖아요. 거의 다 주민들이기보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직원들이 더 많았어요. 세 가지 다 행사들이.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그에 대한 반론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설명을 할 때 부스비용이지 다른 비용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은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저도 사실은 몇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새마을 같은 데도 알뜰시장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더라고요. 정말로 직원들만 와 있지 다른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도 써서 거기 진열해서 하고 비누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스 마련해 주지, 그 단체에다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저기 했을 때도 문화원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뺐어요? 여러 가지를 다 쪼개서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다 분산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이것 삭감해 놓고 협상 또 해보겠습니다. 16번.

네. 이게 제가 원래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입니다.

삭감입니까? 세 가지, 18번까지입니다.

네.

아니 무슨, 뭐가 삭감이라는 얘기입니까? 삭제가 아니고?

세 가지 다 축제. 삭감. 그 다음에 19번. 19번 이것은 제가,

19번 이것은, 박성연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공기업 이행금액으로 넣어서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아니, 죽이자는 게 아니고,

아니, 확인을 다시 받아야 되겠어요. 왜 자꾸, 매년 지적당하는 것인데,

이게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단 대행사업비로, 포괄비로 넣어라.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니까 포괄비로 좀 넣어주라 했는데 거기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꾸면 돼요, 이따가.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실정이 된 게, 공단 것을 지금 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매년 지적당하는데도 이렇게 짜는지 답변을 좀,

맞아. 예전에도 저도 지적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공단 포괄비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건 자본적 취득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본적 취득이라도 제가 이 편성기준 보니까 거기에도 다 같이 짜게끔 돼 있잖아요. 갖고 가서 보세요. 제가 이 책자 따로 없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는데, 우리 시설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헬스장에 가보니까 진짜로 급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다니는데 매일 매일 괴로워요, 저는.

아니, 어려운 것 다 알아요. 여기 저기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겠죠.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편성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체육관 임대료 같은 것을, 여기에 시설투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게끔 하면 되는데, 굳이 보디빌딩을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데 보디빌딩 선수들이 와서 하기에는 그 시설을 맞추려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 가서 또 봉사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성연 위원님, 이것 살려주죠?

이것은 보디빌딩,

놔 둬 볼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아니, 아까 들은 바로는 꼭 시설을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아니, 작년,

아니, 예산을 삭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편성이 잘못 됐다라는,

편성이 잘못 됐다고 하니까.

박성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약간 수긍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예산에 보면 자본적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에 관련된 자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집기, 이런 것은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다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간의, 뭐랄까. 약간의 편협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이유는 알아요. 이유는 아는데 편성이, 공단도 자산취득 있어요. 공단도. 있는데, 박성연 위원님 지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기획공보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영수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외부에 무슨,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꼴찌면 어떻고 1등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마음들이, 아, 우리가 외부 공기업 평가 꼴찌 하더라도 주민이 만족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저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공공도서관, 정보도서관을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만 있지 생산성,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감하면 넘겨요, 얼른.

그냥 놔둔다고요?

놔두는 거예요?

몇번이에요?

19번 삭감입니다, 삭감. 20번 전기요금. 조영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삭감요.

삭제, 삭제.

삭제? 네. 21번. 최금손 위원님!

네?

체조교실.

체조교실 음향기기 교체

이것은 500만원만 있으면 돼요.

삭감입니다.

네.

22번.

22, 23번은 삭감 그대로입니다.

삭감요. 24번. 보디빌딩, 최금손 위원님!

보디빌딩도 제주도 가는 건데 한 번만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것은.

네, 삭감입니다. 25번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유성희 위원!

삭감입니다.

삭감입니다. 26번 사회단체보조금, 최금손 위원님!

이것은 구청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조율요?

네.

27번.

삭감입니다.

삭감요? 28번 통·반장 신문구독료.

이것도 조율하겠습니다.

조율요. 29번, 조영옥 위원님!

삭감입니다.

삭감. 30번, 김창현 위원님!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삭제?

네. 직원들이 보는 신문인데 조금 더 보라……,

31번, 김창현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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