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3억 8,614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80억 6,959만 5,000원 대비 3억 1,6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시책 기획조정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 업무추진비에 2,250만원 총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입니다. 연도별 업무계획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6,140만원과 기획조정 활동 업무추진비 720만원 총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단 매니페스토 실천 PPT자료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평가 총괄관리는 심사 평가자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총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에서 326쪽 하단까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의 사업예산 편성관리로 예산관련책자 인쇄비 3,759만원과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960만원 총 4,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터 327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로 중기재정계획 등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3,21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에 1,600만원 총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단의 포괄예산관리로 제설대책, 수방 등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1억 2,501만 6,000,원 국내출장비로 6,158만 4,000원 총 1억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의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수당 20만원과 성과포상금으로 1,000만원 총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단의 자치법규로 통합자치법규시스템 관리 및 법률정보이용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법제·송무 업무추진비 240만원 총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하단 소송사무 처리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사례금 등으로 1억 3,000만원, 법률 자문료 및 전문가 상담실운영 상담료 등에 2,414만원 총 1억 5,41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전문가 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600만원,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 하단까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30쪽 상단의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에 2,430만 5,000원, 다음 331쪽의 기획재정국 및 기획예산과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로 1억 3,020만원,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기획재정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억 6,0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총 6억 2,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과 332쪽 상단의 예비비로 26억 9,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43억 8,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2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27쪽이 되겠습니다. 책자 327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는데요. 본 사업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서 2011년 9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도록 했는데 당초에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법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추진되는 경비가 한 2,000만원 드는데요. 주민대상의 설문조사에 필요한 설문지, 그 다음에 간담회 시 홍보자료, 그 다음에 주민예산 학교 운영, 그 다음에 주민대상의 사업공모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324쪽부터 33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29억 1,000이었는데요. 금년에 14억 7,800이 증액이 돼서 43억 8,800입니다.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공단에 있는 업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눴었습니다. 나누고 또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구민회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구민 체육센터, 이문 체육센터,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건비,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게시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장평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주차행정과인데요. 거기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권비가 각 부서마다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반회계만, 일반회계 인건비만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문체육센터는 일반회계에 속하지만 관련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기동청사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주 위원님한테 충분히 지적 받았고, 한 가지 우선 궁금한 부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포괄예산관리 국내여비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지금 특근매식비 포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특근매식비하고 각 부서별로 또 편성되어 있는 우리 급량비하고 지금 다 별도로 틀린가요? 어떤 집행처가 다 틀린가요? 어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포괄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일단 저희가 각 부서에 특근매식비로 잡혀있는 급량비는 출근 전이나 또는 퇴근 후에 한 2시간 이상 남아 있을 때 지급하는 명목이고요. 이거는 수방대책 또는 폭설 시, 제설대책 등에 직원들이 고생할 때 그때 나가는 포괄비적인 급량비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포괄 쪽으로 잡아놓은 매식비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기본업무현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매식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특정,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또 식품 야간단속 할 때,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또 급량비를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또 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중복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꼭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적인 게 너무 중복이 돼서 그래요. 너무 중복이 돼서, 예비비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같은 경우 방역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 해 봤는데요. 보건소 방역은 이 특근매식비하고는 관계가 없이 보건소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또 시간 외에,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매식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매식비가 있고, 또 그 사업을 준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도 또 현안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런 업무추진비 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지금 매식비만 해도 한 3중으로 중복이 된다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올해나 전년도에 지금까지 계속 집행됐던 집행내역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차기 연도에. 예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나 매식비를 편성했을 때는 이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수방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업을, 꾸준한 사업을 다하면서 이미 집행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예측을 해서 다 매식비를 잡아놓거든요, 예비비성격으로. 다 잡아 놓는데,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2중, 3중으로 꼭 잡아놔야 되는 건지…….

이거는 중복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 부분이 혹시, 그러니까 중복지급은 당연히 안 되죠. 중복지급은 안 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사용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목을 가지고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정말 단 한 개 부서도 빼지 않고 그 목대로 집행한, 목대로만 다 집행했다고 하는 부서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편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급량비라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여 지급하듯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꼭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면 그런 근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죠?

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침도 일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거죠.

편성지침에,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 급량비 들어 있는데 급량비, 야간지도단속 급량비에요. 야간지도단속 급량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 급량비가 누구를 주는 급량비냐라고 하니까, 5명을 주기로 했거든요? 누구를 주는 급량비냐고 하니까 명예감시단 4명,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 2명 이렇게 해서 급량비를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외 나갔을 때, 또 급량비 지급되는 게 없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별도로 또 급량비 직원들은 받는 게 있데요, 규정에 따라서 따로 받는 게.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왜 받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중복으로 하냐? 당연히 명예감시단 주는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중복으로 하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중복지급 받는 건 사실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7,000원 돼 있잖아요. 이 7,000원을 따로 또 받고 추가로 부서에서 관련업무 추진하면서 또 급량비 편성해서 또 7,000원을 또 받는데요. 그러면 중복으로 계속해서 받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히 우리도 의정활동 하면서 의정활동비 받는 거 당연히 받으니까 해야 돼요, 의정활동.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급여 받고 따로 급량비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급량비를 따로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해서 또 받는다라고 하면, 또 업무추진비라는 게 성격이 뭐에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서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인지, 이 포괄예산까지. 그러니까 각 과에 보면 다 급량비가 들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포괄로 특근매식비로 해서 지금 1억 2,500이잖아요.

네.

또 넣어 놓을 필요가 있냐, 부서에 다 매식비 들어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도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중복으로 돼 있는 매식비, 급량비가 상당히 있어요, 각 부서들 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해서 꼭 잡아내야 되는 법적인 강제의무 규정인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굳이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만 그냥 잡아 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부서에 잡혀있는 급량비는 한 달 20일치입니다, 20일. 한 달 근무했을 때 최대가 20일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14일입니다. 14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근무가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비가, 폭우가 막 온다든가, 그 다음에 큰 눈이 왔다든가 할 때는 그 외 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비로 잡혀있는 거죠. 예측을 못하는 것이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 부서 것을 따로 따로 한 게 아니고요.

, 제 질의사항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선은 어찌됐든 이 포괄예산 예비비 성격이죠?

네.

꼭 잡아놔야 되는 건 아니죠?

업무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업들…….

못 한 게 뭐 뭐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새벽에 뭐…….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못하는 거죠.

,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 그러니까 급량비를 예를 들어서 그 기본업무 현안추진에 대한 급량비만 해 놨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를 해 놓고 또 아까처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예상치 못하는, 근무하다보면 시간외에 더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 놨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또 넘어서 포괄예산을 잡아서 예비비 성격으로까지 또 포괄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해왔다 라고 하면 혹시 그러한 법적인 강제의무 규정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의무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는 거지요?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산편성 지침대로 다 했어요? 본 위원도 그거 보고 이 자료랑 다 비교해요. 여기 있는 게 다 100% 거기에 돼 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예산 심의 끝나고 본 위원이랑 따로 예산편성지침 놓고 같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훑어요, 일주일을 날 새서라도.

그러시죠.

어떤 지적할 부분들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2,000만원 327쪽 보면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삭감하는데 분명히 동의를 했어요. 동의했던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랑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강제 의무규정으로 됐잖아요. 의무화가 돼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까지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다 공감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당시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2,000만원의 사용처, 그러니까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 집행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연다던지 이러한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의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데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설문조사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조례 상에 또 설문조사는 하게끔 우리가 조례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설문이라든지 우리 사이트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2,000만원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비용을 뺀 설문이라든지 사이트 운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삭감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되는지, 전액 삭감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덧붙여서는 326쪽에 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네.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2,000만원이 전액 삭감 됐을 경우에 이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15일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 중에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 및 사업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이, 저번에 한 번 10월 달에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뭐랄까요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다. 특히 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주민참여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상임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각 동별로, 어느 특정인을 칭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예산이 뭔지부터 진짜 천천히, 그래야 저희 공무원들이 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 없이 아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설문이라든지 여론조사, 그리고 우리가 의견수렴하는 방법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간담회, 간담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각 분과 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부나 나 의회나 이 권한이 어느 정도의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해 놨는데 지금 결국은 간담회라든지 그때 답변할 당시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개최를 했을 때 5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결국은 특정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질 우려 때문에 조례제정도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간담회라는, 어떤 간담회든, 공청회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또 위원회 성격 식으로 가는 자체가 상당히 변질될 우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하긴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봐도 하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몇 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1,000명 2,000명 3,000명한테 여론을 들어서, 설문조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간담회나, 대부분 보면 다 간담회 비용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 비용을 편성을 했을 때는 설문조사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얼마, 간담회나 예측을 했을 거 아니예요, 구분해서. 그것을 구분을 해줘야 우리가 심의해서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검토를 할 수 있잖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액만.

금년 10월에 주민들 간담회 할 때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제 하고 재정현황…….

주민간담회 한 거 답변하지 마시고, 간담회는 우리 조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민간담회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요?

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준 거, 1,000만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네.

운영 관련해서?

예,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바람에 수당을 지급 못하고 한 321만원을 썼습니다, 1회예요.

1회에?

1회에.

이게 대부분이 간담회 비용이겠네요?

간담회 비용, 플래카드…….

설문조사, 여론조사하는 거에만 들어가는 비용 좀 알려줘 보세요.

설문조사와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모바일이나 설문조사 하게끔 해놨잖아요, 조례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는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저희가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2,000만원 예산 없어도 그거는 가능한 거죠?

모바일하고 인터넷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홍보할 때 이제 플래카드 이런 건 좀 필요하겠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그 비용은 플래카드 해 봐야 100, 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쇄책자, 그 다음에 14개동 전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그 간담회 빼고 얼마냐고요, 간담회에 빼고.

간담회 빼고요?

네.

간담회 빼고만 하면 한 1,000만원 정도만 좀 해주시면…….

간담회가 갑자기 1,000만원이에요.

여러 가지로…….

정확히 답변을 해요.

네?

빼는데 갑자기 무슨 1,000만원이예요. 아까 플래카드 하는데 100, 200이면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저희가 타 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심의를 하려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알아야 심의를 알거 아니예요.

간담회 빼고 대부분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500만원 이내 들겠네요? 업무추진비는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거는, 지금 정말 제기동 청사나 휘경동 그런 청사에서도 다급 해가지고 있는 일을 제쳐놓고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자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건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해 가지고 이 돈을 저장해서 넣는 것은 조금, 저도 이렇게 딱 보는 면에서 지금 당장 시행할 것도 많은데 이걸 뭐 하러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몇 십억을 쟁겨 놨는가 싶은 의혹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시긴 하셨어도, 지금 삭감했어도 너무 많아요. 지금 26억이나 넘어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일을 지금 공사를 하길래 이것을 증액을 해가면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어떤 공사, 어떠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지금 329페이지 소송유공자 본안사건, 신청사건 그게 있지 않습니까? 50건씩이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이 포상금, 거기에 대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이렇게 저거 돼 가지고 또 이번에 예산까지 넘어왔는가. 사건이 50건, 20건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사건 사건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 그런데 어떤 거, 어떤 거에 하는데…….

일문일답 하십시오.

많이 들어갑니까, 뭐를 하는데? 아니, 이게 너무 편성이 많이 돼서 그래요, 증액이 많이 돼서.

인건비에요.

인건비도, 인건비 나름이지 뭐에 뭐에 뭐에 된 그…….

, 자료…….

1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이요.

아, 직원들?

네.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1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면 공사를 하려는 건지 직원의 저건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소송을 질의하셨는데요. 포상금에 소송유공자 본안사건은 어떤 행정소송이던, 민사소송이던 제기가 되면 그것을 본안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본안사건에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승소했을 때 그 직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고요. 다음에 신청사건은, 예를 들어 영업정지 같은 것을 업주들이 당하면 그것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지사건 신청을 합니다. 이때 우리 직원들이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그런 포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도움 없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소송을 총괄하는 거고 실제 소송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있는데 합의부가 있습니다, 단독말고.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항상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 듣지 않고 하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재무과 소관 333쪽부터 33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내용은 재해복구비하고 영조물손해배상, 재해복구비는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풍수, 설해, 자연붕괴 등으로 재산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물손해배상은 영조물의 설치 관련 하자가 있어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지 최종 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893만 1,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은 안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해서 이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8쪽에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7,801만 2,000원 대비 1,212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6,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동대문상공회 활동지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 8,720만 대비 3,249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1,9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입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70만원 대비 1,097만원이 증가된 2,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9,808만 3,000원 대비 4,165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3,9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428만원 대비 71만원이 증가된 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910만원 대비 260만원이 감소된 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억 1,335만원 대비 1억 475만원이 감소된 1억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429만 9,000원 대비 129만 6,000원이 증가된 3,4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338쪽부터 34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길래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 33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에 전시회 개별·단체 참가에 대해서 업체별 숫자를 상임위에서 축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고 전시회 단체 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시회 개별 참가는 국내·외에서 하는 전시회,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상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국내 전시회를 하는 게 있고요. 전시회 단체 참가는 독일의 해외 한국관이나 아니면 중남미 쪽에서 하는 그런 전시회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되는 예산은 전시회 개별 참가에 1,800만원, 전시회 단체 참가에 1,2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 기존적으로 지원해 오던 바인데 신규사업도 아닌 상황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시회 개별 참가에 9개 업체, 단체 참가에는 4개 업체로 현재 돼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면 국내전시회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12개 업체였는데 2011년도에는 6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는 4개 업체를 저희가 전시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업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내용은 전시회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소규모 영업을 동대문구에서 자라나서 여태 한 30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제재조건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에 두고 실적위주라던가 아니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상임위 당시에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신청을 했던 업체랑, 중소기업과 그리고 우리가 지원했던 중소기업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왜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줘서 지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국내, 국외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5개, 2개 업체로 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하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전혀 어떤 중소기업 자격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홍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 자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6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데 6개 업체를 다 주는, 다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은 우리 구에 전혀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안한 이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한 이유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예결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될 수도 있겠죠, 다시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규사업 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해당 과장은 오세찬 위원,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과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현재 상공회 쪽에 다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아직 받지를 못한 상항이라서 개수만 해 봤는데요. 현재 회원사가 1,600 회원사 중에 142개 업체가 무역업체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142개 정도의 무역업체가 있는데 이 무역업체가 점점 무역을, 저희가 진흥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지금 이게 축소가 되게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홍보 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회라든지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신청을 할 땐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도 내려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신청해 왔던 업체들이 매년 해외 전시도 나가고 또 이런 전시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또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서 그 소규모 업체들이 참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고 업무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한 마디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상공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 상공회, 지금 어떤 업체를 지원했는지도 모르시죠?

명단은 있습니다.

, 없다며, 상공회에서 받아야 된다며.

아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의 총 명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상공회 쪽에서 전체…….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자료는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서 어떤 업체를 지원을 했었다라는 자료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자료를 왜 안 줬냐라고 하니까 무슨 상공회 얘기를 하세요. 그 업체 알고 계세요?

명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있어요, 혹시?

네.

드린다고…….

우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세요. 홍보를, 지금 옆에 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홍보물 책자에서 1,200부 잡아놨죠?

네.

관내에 중소기업이 전체 몇 개에요?

중소기업은 2,560개로 되어 있고요. 상공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회원등록 안 하면 중소기업 아니에요? 왜 자꾸 상공회 얘기를 해요. 아니, 상공회 얘기만 들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상공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계를…….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냐고요.

관내 중소기업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천 몇 개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2,500 몇 개라고 말씀…….

,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천 몇 개에요?

2,56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60개, 지금 현재 2,560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대상이 되지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되죠.

1,200부 해서 홍보도 안하시는 거죠?

네?

왜 절반만 해서 홍보를 하세요? 지금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척, 우리 판로 개척 지원사업도 홍보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중소기업이 다 몰라요, 이거를.

2,560개 업체 중에서요. 그중에 5인 미만, 50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혼자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대상이 안돼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지원할 수 있지요?

지원할 수는 있지요.

지원 자체를 우리 구에서 막아요?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게끔 해야지, 왜 홍보를, 그러면 구분해서 홍보를 해요?

구분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홍보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곳에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 사업을 해 왔으니까 그냥 사업해 온대로, 6개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6개가 신청 들어와서 6개를 지원하는 게 낫겠어요, 홍보를 해서 100개가 들어와 가지고 6개를 심의를 해서 적정한 곳에 6개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낫겠어요? 그 차원으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어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분을 기존에 하던 것을 해 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개선사항이 있으세요, 지금?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는지?

개선사항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기존에 적은 업체가 신청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전체한테 다 하세요, 전체한테. 어느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항상 심의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냐. 이천 몇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이천 몇 개가 다 지원대상이 되는데 천 몇 개만 홍보물을 뿌려요? 그러면 나머지 천 몇 개는 무슨 기준으로 해요? 과장님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5인 이하니까 지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이 판로 개척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판로 개척 지원 아마 홍보 다 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 다 하면 여섯 개가 아니라 몇 십 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홍보 충분히 하면. 그러면 지금 특정업체에 몇 개만 한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만 일단 답변해 주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개 업체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약한 업체가 한 개 업체만 올라왔는데 다른 것을 보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는 한 개 업체씩만, 낙찰된 업체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문화축제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모든 것은 서울약령시에서 다 주관을 합니다. 서울 약령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방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개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해 가지고 2순위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난 2011년도 집행금액이 지금 보면 1억 7,7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액이 1억 7,700에서, 집행액이 1억 7,700이죠?

네.

돈이 아닌데 지금 현재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두 개 업체로 참가자가 1순위가, 포기를 하면서 1순위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참가를 했다고…….

참가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 다섯 개 업체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업체요?

네.

자료에 올라온 것은 1순위 업체만 자료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시비, 그리고 구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도는 시비보조금 6억 중에 공개방송 취소분 4,561만원이 서울시에 반납이 됐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조금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납액도 한 푼도 없어요. 문화축제 행사는 유형의 재화공급이 아니라 무형의 용역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은 상식적인 수준의 적정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약령시 한의약 같은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대행행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몇 억씩 되는데 이 큰 금액을 몇 년 동안 예산액과 집행액을 일치시켜 왔다는 것은 행사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구·시비보조금에 의도적으로 집행금액을 맞춰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자료를 검토하셨을 텐데 잘 못된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김수규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문화축제의 예산은 서울 시비보조도 있고 구비보조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울약령시에서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산이, 행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해에는, 2008년도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게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개방송 취소, 서울시 반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를 하면서 시비보조금 14억 4,000, 구비보조금 1억 4,700만원, 자부담,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이 3억 8,700만원, 합계 19억 7,4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지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령시는 폐업하는 점포들이 많아요. 물론 불경기 탓도 있을 것이고 문화축제가 약령시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사내역을 살펴보면 한의약을 소개하고 보존, 계승한다는 고유의 취지보다는 단순히 흥을 돋우는 백화점 나열식 행사, 전시성 행사 등 요란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수규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문화축제는 우리 서울약령시가, 대구에 있는 대구약령시하고 서울에 있는 서울 약령시가 대표적인 약령시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불경기가 심하다보니까 한방이라는 게 대부분 나이드신 분 위주로 찾는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한 절반 가까이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이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한방문화축제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고 전국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현재 한방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행사기간에 반짝 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한 달 정도 약재도 할인하는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홍보를 해서 노는 토요일 날은 그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잠재적인, 성인이 되면 잠재적으로 한의약에 대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담당 과장부터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개 통로에도 부스를 많이 늘려서 학생들도 같이 참여도 하고, 시음도 하고 참여도 해 보면서 앞으로 점차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2007년도에 행사일이 3일이었습니다. 이때 지급된 금액이 4억 1,904만 4,000원, 2008년도에 32일, 2009년도에 36일, 2010년도에 46일, 2011년도는 60일로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지역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2012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불황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빙하기를 참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약령시가 지금까지 행해 왔던 안일한 그런 외형적 행사를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혹독한 시련기를 꿋꿋하게 극복하고 강한 약령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미 지나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행사를 하면서 우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메모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최근 5개년도 신청 업체하고 그리고 우리 지원업체, 또 지원에 따른 성과 같이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리고 각 사업 업무별, 지금 업무추진비 2010년도, 2011년도해서 2개년 사용내역이랑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33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고, 그리고 345쪽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이 부분이야 대부분 모든 부서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어떤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좀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해당 과장은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38쪽 먼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 20만원은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 그것 말고 지금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그리고 345쪽에는 또 부서운영업무, 부서운영이라는 게 경제진흥과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어떤 점이, 경제진흥과가 부서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338쪽에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세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되는 업무,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있어서 이게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시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사항은 경제진흥과 업무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있는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는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부터 전 부서의 과장들이 실제 외부 손님이 왔을 때나 이런 경우에 사실 식사 한 번 같이 할 비용이 없어서 전 부서에 공히 ’98년도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98, ’99년도쯤이 될 겁니다. 전 부서에 20만원씩을 편성해 줬던, 우리 내부방침 상, 우리 동대문구 방침으로, 타 구별로 이것은 구 여건에 따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345쪽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 15인 미만인 과는 25만원이 될 겁니다. 15인 이상 뭐 몇 인까지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한 부서가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쓰레받기도 사야 되고, 공동으로 직원들이 나오면 커피포트에 커피도 사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서무주임들이 과 운영, 과 살림을 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지금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그것은 전 부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98년도.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안에 직원들 내부적인, 이게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38쪽에 있는 20만원 업무추진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8년도인가 우리 내부방침으로, 사실 부서장들이 너무 갑갑합니다. 손님 왔을 때 식사 때가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 방침에 의해서 전 부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 부서에, 그래도 과장들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는 누구하고 차를 먹든 밖에 나가서 하든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8년도 금액이 여태까지 20만원으로 오는 게, 그게 우리 내부 동대문구 방침에 의해서 전 부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고…….

혹시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345쪽 게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건은 345쪽 분입니다.

대한 업무추진비를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들어 있거든요.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돼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답변도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왜 그러냐하면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총괄 345쪽에 들어 있듯이 업무추진비 내에서 부서운영에 대한 국내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가 아니라 목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게 그냥 부서에서 쓰는구나 하는데, 지금 보면 세부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을 위한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왜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렇게 또 들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돼서 지금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국장님 답변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자료제출 해 주실 때,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국장님도 계셨었지만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내용들만 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지 않은 그런 목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지 않다가 지금 질의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예산과장이 거짓말을 하신 거죠.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취지대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서 좀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저희 과 총괄 예산만 보고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346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은 총 25억 2,2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증액된 주요 사유는 서울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 시비 보조금이 확대 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감액된 352쪽에 취업박람회 예산 2,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 자로 부서장으로 보직 발령되어서 한 5개월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하나씩 다 깔아 드렸습니다. 설명을 보시고요, 저희 취업박람회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5일 자에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680여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당장 채용 목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채용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기회제공을, 구민들한테 기회제공을 해서 취업의 분위기를 해 드리고 또 우리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4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 취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도 겸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연계해서 저희 관내에 우수한 인재가 좀 채용이 돼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꼭 예산을 반영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할 게 없으면 구청 사표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호소해 보세요.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부서의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답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한 번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을 기업에도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우리 답십리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 기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 동에도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호응하는 우리 부녀회들이 있는데 우리 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여러 대학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해 준 거에 대해서 막 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내가 이거 잘리면 일자리창출과장 그만 두면 집에 가야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숙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료 주신 예산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읽어보시고 이 과에는 이 일이 없으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답변 좋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호응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가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 자리를 공공부분에서 하다가 일자리 부분을 늘려서 민간부분까지 가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 취업박람회 예산 반영 필요성 해 가지고 제가 보충자료를 넣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장 실적을 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기회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저희 구청에서 한 번 구청 관내로 해서 해 보려고 예산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인근 지역의 구청에 있어서도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공서에서 지역의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좀 부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신규로 알겠죠,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이 자료 언제 주셨죠?

지금…….

준 거죠?

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한 말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주자, 그대로 가자” 하는 뜻이었는데, 지금 자료 하나 받고서 그냥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린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만들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이 자료를 줬으면 질의라도 위원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삭감되고 나니까, 이거 없으면 일 못하고, 사표 얘기까지 나와. 공무원이 그렇게 쉬운가? 이것만 미리 주셨어도 삭감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뭔가 좀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나 위원님들한테 뭔가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를 과장님들께서 직접 와서 상의를 하고 서류제출을 하면 질의라도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신규편성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타 구에 보면,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셨다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며 예산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개구가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6구째로 생각되는데 이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2,500을 다 살려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취업박람회는 어떤 규모로 운영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성비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저번에 했을 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고 저희는 서울시 공동 21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저희 구가 나름대로 9개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하면서 저희 사회적기업에 또 이것을 참여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된 500만원, 저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 부분은 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체험관이나 이벤트관 이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500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가 전액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참고 보충질의서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각 구가 공히 보면 종로구는 2회 하면서 3,000만원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성동구는 1억 6,000만원을 들입니다. 취업박람회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2,000에서 3,000정도 규모고, 저희 구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저희가 현황 파악한 것은 760여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관내의 구민이 채용이 가능한 업체 섭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업체를 늘리면 예산규모도 늘어날 수도 있고, 참여업체가 지금처럼 21개 업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2,500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2,500에 들어가는 세부 종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정소식지라든가 홍보에 어느 정도 내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소식지 같은 데?

자료 있습니다. 있고, 뒤에도 첨부자료에 보면 보도했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나온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여드릴 수도 있고…….

보면 행사 개요를 금년 11월 15일 날 했어요, 1시부터 5시까지. 12개 업체에서 20명을 채용을 했는데 사실 680명이 왔다 갔다 한들 구의원님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이에요.

일문일답.

그날 위원님께서 행사가 있으셔 가지고 12시 식사하시고 와서 한 번 둘러보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계속 있지는 못하셨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참 좋은 취지입니다, 취업박람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 가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박람회가 있으면 “아, 내가 저기에 분명히 저 자리가 나의 적성에 맞는구나” 하고서 그걸 찾아갈 수도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데,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하고 너무 뒤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죽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편성을 했어요. 이게 편성을 다 하고 지금 349페이지도 일자리창출 거기에서 편성을 또 하고 지금 편성을 몇 개를 했습니다. 35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해 가지고 또 편성을 하고, 지금 편성을 몇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공공일자리 추진에도 또 편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편성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이게 취업박람회는 지금 다시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지금 이행을 한다고 편성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지금 많이 내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지역 관내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IMF 때 시작됐던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반영시키고 저희가 30% 반영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조그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부분은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우리 구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야지만 생활도 안정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해서 기회제공을 해서 구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관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도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저희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취업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력서 작성요령이나 면접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실업고에 행사 당일 날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고등학교 취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신 분 중에서 고등학교 취업이 가능하신 분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저희 관내에도 대기업이 2,000 이상 되는 게 대상도 있고, 신동아그룹도 있고, 또 관내에 3개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취업박람회 중소기업 리쿠르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우수한 인재가 취업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고, 그래서 그런 3개 대학이랑 매칭을 좀 해서 우리 관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이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만큼의 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분위기가 되고, 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당장 예산이,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좀 더 보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에 계실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12개 업체에서 20명을 채용했다면 이분들이 임금을 100만원씩만 잡아도 월 2,000만원입니다. 1년이면 2억 4,000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하신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예산심사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이 또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사회적기업 기본법」이 지금 육성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래서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서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사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인건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98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150만원 정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개정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다섯 개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이렇게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토양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비가 1차 연도에는 5,000만원, 2차 추가지원 되면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사회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기업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주민이, 단체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체 부분이 해서 운영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아마 오늘 취업박람회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부분을 전액 삼각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취업박람회 사업의 취지 자체는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한 결과물을 보니까, 본 위원도 그때 질의해서 지적도 했었지만 21개 업체가 구인업체로 참여하고 구직자가 680명 중에 20명이 채용이 됐는데 이 20명도 어떤 정규직이나 이러한 고용형태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노무직 또는 서비스직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거는 굳이 이 취업박람회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고 그런 직무인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이러한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결과적으로 이 취업박람회는 전시성 밖에 안 된다. 이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이것이 마치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도 지금하시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애초부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미 집행을 했을 때, 취업이라는 것은 구직자가 “내가 오늘 계획해서 아, 2014년도에 취업해야지” 하는 취업자 거의 없어요. 지금 당장 취업박람회를 올 정도가 되면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효율적인 취업박람회를 준비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 2,5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취업박람회, 취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장기적인 기간을 투자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예요, 이 취업이라는 것은. 구인업체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수한 인재도 없는데 와 가지고 680명 중에 20명이라는 것은, 그것도 단순노무나 서비스지, 정규직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 구인업체도 오히려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냥 전시성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다시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취업박람회가 좋지 않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 부스를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최경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리크루트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고자 서울시에서 리크루트…….

서울시에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번에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본 위원도 업체마다 다 살펴봤어요, 박람회할 때 가서. 업체마다 다 살펴보고 구직자들의 반응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업체 부스 앞에 맨 다 빈자리에요. 고등학교들이나 거기에 컨설팅 해 주고 하는 네일아트 이런 거 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데에 다 몰려있지 업체에서는 부스 비어있어요, 앉아서 상담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박람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 남기기 위한 취업박람회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는 다 좋은 거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년에 2,500만원 중에 부스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금년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관 20개소하고 이벤트관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부스를 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액적으로 전부 다 부대행사, 게시대까지 다 합치면 950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님, 잠깐…….

주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하는 거 알고 계세요?

틀립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삭감돼 있더라고요.

계세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작년에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왔다가 또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스가 20개 기준 했을 때 400만원 정도 예산안이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부스가 틀린가요? 지금 여기도 보면, 부스는 20개예요. 왜냐 하면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부스 20개, 지금 여기서도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20개더라고요. 그런데 부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900만원, 400만원이면 900만원에 들어가는 부스보다 최소한 절반 이하로 작아야 되잖아요? 4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는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그러면 그 부스하고는 틀린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예측이 잘못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취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 부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박람회가 성격이 틀리든 안 틀리든 부스는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부스 설치는 시스템부스가 있고 일반부스가 있는데, 장애인부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시시설 설치부스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인가격이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과장님 여기 보면 이건 1,000만원 들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2,5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안에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1,000만원이더라고요, 신규편성 돼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2배 이상, 2.5배잖아요, 2,500이면? 2,500이 들어서 편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취업박람회라는 것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일반인이든 성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박람회 전체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금액이 2.5배 이상이 차이 되게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상세한 자료를 달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년도 집행할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세세항목은 금년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는 못 하나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과장님 취지대로, 이건 본 위원 제안이에요. 과장님 취지대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업박람회, 진짜 순수하게 취업만을, 전시성이 아니라 취업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장애인과 노인과 우리 일반인 다 묶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매칭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해도 이건, 차라리 그러면 박람회도 누가 구민이 와서 보든 업체가 와서 보든 제대로 되게, 2,500만원 지금 1,000만원 해도 3,500이잖아요? 부스는 적당하게 위치를 공간을 나누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되나요?

저번에 저희가 11월 15일 날 해 보니까 부스설치가 20개 하니까 저희 강당이 꽉 차더라고요, 설치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규모가 좀 더 커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소 상에.

상에도 문제 있지만 과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위원장님, 해당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위원이 옆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자제를 시켜주세요. 무슨 답변이 안 들려요, 답변이.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작년에 한 것이, 올해 한 것이 전시성행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2개 업체 20명 채용했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는 6개 업체 9명이 채용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후채용은 포함이 원칙적으로 안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보면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데서는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가 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곳도 한두 개가 오고 그래야 좋은 인재가 모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정말로 일자리창출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2,500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그런 좋은 업체가 참석을 해야만 좋은 인재가 모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된, 아까 최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업에 몇 명 취업하는 거 아무 데나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으로 밖에, 누가 봐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 업체에 대기업 1개, 병원, 어디 기업 이렇게 해서 좋은 곳을 이번에는 꼭 초빙을 하겠다 해서, 또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와서 채용을 해 줘야 된다는 묵시적인 압력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련을 해서 드려야 올해는, 내년에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구나.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말 그대로 전시성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하는 부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염려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충실하게 실정에 맞게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인 구민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상임위원회 예산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소관 354쪽부터 35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가장 큰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면허등록세가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하고 면허등록세가 구세가 되겠고, 시세인 취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도 예산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여러분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360쪽부터 36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21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총 77억 8,263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3억 9,809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보건소 운영 관리사업 1억 4,678만 8,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4,501만 1,000원, 금연사업 2,000만원, 간접흡연제로 동대문사업 1,090만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1,850만원, 인력운영비 2억 5,475만 2,000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사이버보건소 운영사업 1,15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1,276만 8,000원, 방역소독 추진사업 757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 479만원, 기본경비사업 4,39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관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 중단부터 545쪽 상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 편성액은 3억 1,67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67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의 공공요금 인상분과 이동진료버스 증차로 인한 유지비 증가, 운동처방계약직 및 2012년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따른 계약직 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증가, 노후 및 낙후된 진료실 인테리어 개선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 이동진료 버스 및 의료장비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8,56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220만원, 직무수행경비 6,000만원, 민간이전 862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단 보건민원실 운영사업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1층에 위치한 보건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액은 1,425만원이며, 전년 대비 63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민원실 난방연료비 부족분과 민원실 전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번호대기표 기기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일반운영비 965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사이버보건소 운영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사이버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액은 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1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운영 중인 보건정보시스템이 보건복지부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감액분과 기존에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하던 것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인쇄물 홍보비를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단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460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9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열린보건소 사업 중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하는 토요진료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17만 6,000원이며, 1,276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원인으로는 지침 변경으로 평일 조기진료 특근매식비와 토요진료 근무자의 출장업무 요인의 폐지로 감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 중단부터 548쪽 하단까지입니다. 기금 50%, 구비 50% 시행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7,200만원이며,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2,900만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00만원이며 2012년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행사운영비 및 강사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단부터 551쪽 하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및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3억 6,104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4,501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가 월 평균 320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충식품비 지원과 사무관리비 증가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5,850만원, 일반운영비 1,638만 9,000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억 8,080만원, 민간이전 136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부터 552쪽 중단까지 체력단련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48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940만원이며 전년 대비 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 학교건강매점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청량정보고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 전체 3개 학교를 했는데 1개 학교만 금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건강매점 시설을 위해서 휘경중학교 1개교가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단부터 554쪽 하단까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622만원이며 전년대비 36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차 추경 시 감 추경하여 실예산은 5,652만원이며 감액부분이 없는 데도 예산서에 감액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52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부터 556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기금 50%, 구비 50%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편성액은 1억 4,340만원이며, 전년 대비 3,0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항목은 민간이전비로 금년에 민간 병·의원 상담료 지원사업을 자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금연상담사 인원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동대문구 금연조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이 됨에 따라 홍보강화를 위한 소모품 증가, 청소년 및 여성흡연 증가로 금연교육 전문강사 교육의 강화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단 간접흡연제로 동대문사업은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등 조성사업으로 편성액은 1,540만원이며, 전년 대비 1,09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표지판 제작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부터 568쪽 중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방역활동 예산으로 편성액은 1억 1,740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75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항목은 2012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의 방역소모품 절약과 모기그물망 사업을 구에서 민간으로 이관 시행에 따른 재료비 감액분이며, 주요 증가 항목은 조기 및 야간기동 방역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92만 6,000원, 일반운영비 2,504만 4,000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 3,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279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7,607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79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140만원, 민간이전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부터 560쪽 상단까지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08만 8,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이 감수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60만 8,000원, 여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터 561쪽 상단까지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3,950만원이며, 전년 대비 1,8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1,950만원 신규 계상된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중단부터 566쪽 중단까지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59억 7,649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47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2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단부터 568쪽 상단까지로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8,864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4,393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1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근무직원 감소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감소분과 2012년 예산 상황을 고려한 사무관리비 절약분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554만 9,000원, 여비 3억 3,6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3쪽 중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최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강도시사업 예산안에 문제가 있어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예산을 삭감하여 552쪽 중단 건강증진 환경 조정 사업에 포함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진료 서비스 관련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정책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542쪽부터 56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한 적이,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5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차량구매와 이동진료장비 구매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타 지역에서 보건소 차량 내방 진료하는 광경을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못 목격 했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해주셨나, 거기에 대해선 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본 위원은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좀 더 앞서 보건소 취약계층 내방 진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심도 있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내과적인 것하고 그리고 한방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이동차량을 해서 순회하면서 진료를 한다고, 그 목적으로 자산취득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냥 일반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 차량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당연히 구민은 구민이겠지만 거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들이 주가 되는 것인지, 왜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그거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사용처를 답변 좀 같이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은 김창규 위원님,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과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동진료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 보건소 내과, 한방과 또 물리치료실, 모자보건실 여러 진료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내방하시는 어르신들은 내과 쪽에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한방 쪽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 한 350명 정도 진료를 받고 돌아가시는데 그 외에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진료서비스를 하게 된 동기는 취약계층이 가장 타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여기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와상환자들도 계시고, 특히나 장애인들이 여기 오시기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동진료 서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이동진료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는 이렇게 많이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떨어질게 아니라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라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관철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말 활발하게 이런 진료이동 서비스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관내에 보면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는 장애인들, 장애인택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리프트 설치 돼 있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장애인용 택시 이런 부분들이 전화를 하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올 때도 전화를 해서 차량이 없으면, 이동차량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해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 경우에 2시간 이상 3시간도 기다리고 또 거꾸로 왔다가는 것도 그렇게 걸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취약계층들이 거동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확률이 더 높네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해서 장애인들, 거동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가서 치료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듣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비용이 9,630만원 이 차량이 지금 승합버스라고 돼 있는데요. 몇 인승인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몇 인승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죠?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확인한 바로는 36인승인데 탑승할 수 있는, 의자 간격을 좀 조정하면 25인승으로도 개조가 가능하고요. 25인승이 지역여건상 입·출입이 좀 가장 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25인승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차량의 용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차량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이미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죠?

네.

예방접종을 하면서 걱정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오시게 되는데 위험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응급진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고요. 예방접종 시에는 또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119구조대가 같이 동시에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여기에 응급장비를 장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 때문에 기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알아야만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세히 물어 보는 것이고요. 어떤 용도로 차량이 필요한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만족을 못 하시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거는 주민센터에 요일로 정해져서 14개동에 방문간호사가 가서 특정인, 한 20명 내외 정도 혈당체크, 고혈압 관련돼서 혈당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약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또 내과의사와 동행해서 와상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지금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찾아가는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잡게 된 것은 방문진료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버스가 같이 가서 정차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취약계층도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한 겁니다.

. 이게 지금 시간을 두어서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운행도 하시고 또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오셔 가지고 진료하시는 거 보면 이거 뭐 받으나마나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해야 지역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봉사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 저희 지역 동사무소에서 관내에 한방의료업을 하시는 분께서 봉사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내가지고 동청사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우수사례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발표도 됐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동마다 행사를,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장비를 여기서 차량에다 싣고 가서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주 정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궁금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동진료서비스는 사람 태우고 승·하차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장착된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리프트를 이용해서 바로 그 차안으로 들어 올 수 있고 내릴 수 있도록 장착이 되고요. 일반 거동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바로 승강기를 이용해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그 정도 크기 됩니다, 25인승.

한숙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꼭 이것이 필요한 차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인승이면 지금 119에서 왜 응급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타봤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도 필요해 가지고 119에 다가 해가지고 타봤는데 진짜 그 속에 웬만한 응급처지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5인승 정도로 되면 119 차에 설비된 거, 실비된 거가 그 정도는 거기다가 앉힐 수가 있는가, 설비를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본관…….

보건정책과장은 한숙자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적이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의료기기를 장착하고 지역에 나가서 하는 서비스이고요. 소방서 119구급대는 이동용 침대, 간이침대를 비롯해서 산소호흡기, 곤란한 분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인승 또는 9인승에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성을 또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25인승 버스에 장착되는 그 시설과 119구급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9 차량에 설비된, 시설되어 있는 거보다 더 낫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낫습니까?

119에 장착된 응급시설을 지금 이동진료 서비스에 장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 다르다 이거죠?

다릅니다.

지금 이것이 나가서 저소득층하고 굉장히 어렵고 정말 진짜 소외계층들을 지금 이걸 위해서 차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소외계층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런 장애자에 대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참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삭감한 거를 뭐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것에 뜻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았으니까 아마 각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 이게 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지금 다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아마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569쪽부터 604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920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은 7월 건강증진과가 없어지면서 지역보건과로 2개팀이 3개팀으로 되면서 업무이관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9쪽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11억 8,3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산모건강관리 사업예산이 2011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또 574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11억 3,9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27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억 3,6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580쪽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사업 2억 8,2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증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587쪽 상단에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 1억 5,1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6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사업 예산편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590쪽 중간에 건강 검진사업 5,7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 검진사업 예산편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592쪽 하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4억 5,2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예산증가로 기인된 것입니다. 595쪽 하단에 정신·치매건강 관리 사업 10억 4,1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사업에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및 신규사업인 국가치매예방관리 사업에 의거 증가되었습니다. 597쪽 중간 국가암조기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7억 8,7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가암 조기검진 보조 사업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560쪽 상단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 4억 2,3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011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602쪽 하단에 부서운영으로 인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7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4개 부분의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쪽 중간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인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2012년 내년부터 12세 이하 국가 필수 8개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접종을 실시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부담사업에 참여하도록 위탁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20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579쪽 하단에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책 업무추진비 1,560만원은 장애인 어르신 이동치과 방문진료사업 및 매년 근무가 늘어나는 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기존 인력인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간제에 인력충원으로 장애인 어르신 방문진료, 보육시설 어린이의 구강보건 예방교육을 통해 조기치료 유도, 자가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 및 어린이 보육시설에 출장검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및 어린이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특성상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진료가 어려우므로, 가족이 함께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인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595쪽 상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자산취득비 방문간호차량 구입비 1,000만원은 건강 위험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에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 기동력이 꼭 필요한 소형 차량입니다. 차량 부족으로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출장 시 준비물, 방문 가방이나 보조기 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기, 혈압기, 혈당기 같은 거, 보조치료기나 또 핸드로션, 안마기 같은 건강관리 용품의 부피가, 무게가 너무 어려움이 따르며, 정작 대상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할애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무과와 협의 결과 소형 차량은 없고, 동주민센터에 트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도 2년만에 겨우 통과된 예산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골목길을 누빌 수 있는 소형 차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대무구에는 두 대이나 타 구는 보통 방문차량이 4대 내지 6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지역보건과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569쪽부터 60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76페이지에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업무추진 그것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혜경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진짜 굉장히 위험한 위치까지 닥쳐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큰 돈이 아니고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0만원, 아니 삭감할 데가 없어서 100만원을 갔다가 삭감하는가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까지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에 거기에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100만원에서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그거는 영·유아를 위해서 예방접종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아니 다른 거, 치아 그런 거는 진짜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어린이 11세 미만의 예방접종은 꼭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하고 정말 그런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많지도 않은 100만원 예산 그거는 좀 삭감하는데서 조금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은 필요하십니까?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과 한숙자 위원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이 사업 1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강사업도 우리가 충치를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신경치료 해야 되고 또 치아를 발치해야 되고, 그러면 치아발치하면 보철을 해야 됨으로 의료비가 과다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강 예방교육과 저렴한 초기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확대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려면 치과선생님 한 분과 치과위생사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가용차량이 사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 4월 달에 지원을 했다가 지난 주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복지협의회에서 몇 개월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입장이고, 사실 지금 세무2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지역보건과 이런 데서 차량을 한 대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숫자를 늘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하나를 지금 지역보건과 줄 차는 없단 말입니까?

지역보건과에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세무2과나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지역보건 4개 부서에서 지금 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그건 아직 요구만 했지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차 하나 나간 차 들어온 게 한 대 있잖아요. 그 차 지금 주면 되잖아요.

그 차를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더 유용하게 더 쓸 데냐는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서…….

당장 올라온 데가 더 급한 거지.

우리는 소형 차량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도 소형 차량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마티즈가 아니고 클릭이라는 경차입니다. 1300CC 소형차, 경차.

소형차인데 다른 과에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돌려받은 차를 여기다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에도 차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이 다 있어 보이고 장시간 차가 정차된 차들이 많아요.

10km미만 차량 있다고 그러잖아.

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차만 구입한다고만 하니까 그 부분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질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동진료도 365일,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가용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서에서 차량을 요구하는 상태라 저희가 어디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치위생사에 480만원이 있고 밑에 치위생사 1,4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뒷장 58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구강용품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돼요. 만약에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사업 보육시설에 가서 의료를 하시면서 이거를 지금 배포해 드리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시는가 보죠?

방문해서 장애인이나 여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보건소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실 때.

580쪽에는 물품이 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뭐니 해도 오복의 하나가 치과, 구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여튼 초기에 구강예방 교육과 저렴하게, 잠깐 초기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강사업이 자꾸 증 확대 되고 있는 지금에 이런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려면 치과위생사 1명 갖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치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가게 되면 치아를 발치해야 돼서 의료부담이 굉장히 크고 보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치과위생사 한분을 더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더 충치예방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 과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희망보육시설 2,000명에서 4,143명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말이에요.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안 계세요. 과장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요. 또 둘째는 뭐냐면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위치생사가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치위생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치과위생사가 필요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장애인 또 어르신 이동치과 방문진료사업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인 구강보건사업과 또 치과진료사업의 업무와 불소도포 전산업무 등 치과 의사선생님 한 분, 위생사 한 분으로 보육시설 불소도포 출장방문 및 장애인 가정방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사업의 경우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5세 내지 6세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해서 충치예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보육시설에는 선택적인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실시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실의 사용과 또 차량이 없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건소 내소가 굉장히 어려운 보육시설에 가급적으로 출장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3개월 단기사업이 아닌 연중 사업으로 치과진료사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실시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애인하고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네.

차량이 한 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차량은 여기 그 차량은 아니고요, 기간제…….

, 치위생사 그분들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또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출장방문해서 치료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차량이 필요해서 의료장비를 다 장착을 해서 간다고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청사에 의료서비스를 오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의료서비스를 진짜 마음먹고 오신건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보건정책과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과가 틀리지만 같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이거든요.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좋은 진료로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충고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치위생사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하고 또 보건정책과의 의료버스 문제로 하면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하실 때 보다 조금 더 나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지역보건과의 어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하거나 일부 삭감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지금 페이지가 너무 광범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69쪽에 혹시 우리가 부서별 업무추진비 하고 지금 각 과마다 보면 각 과별 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우리 지역보건과는 업무추진비 목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올해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안에 편성을 안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다든 목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가 단위사업별로 들어갔습니다.

, 단위사업별로는 다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보면 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보건지도과 업무추진 20만원씩 12개월 각 과마다 지금 있잖아요? 과마다 다 있는데 지금 찾아 보니까 그 몫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 할 때도 모든 부서가 지금 다 포함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들어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길래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다른 곳으로, 다른 목으로 그 안에 집어 넣어 놓은 전지, 어디 다른 곳에 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구 전 부서가 지금 다 해당되게, 사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는 어긋나는데, 전 부서가 다 지금 해당되게 안에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다른 목에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실수하시고 빠뜨린 건지.

답변…….

팀장님, 알고 계시면 좀 알려줘요.

몇 쪽이죠? 보건교육 사업에 있습니다.

몇 쪽이에요?

보건교육에다 변경해서 지금 지역보건과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20만원 곱하기, 이거 성격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획 예산…….

되셨죠?

네.

사유는 없으시죠?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런 것까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넘어갈게요. 저는 또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랬지. 그런데 칭찬할게 아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더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 놔버렸어. 57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모자보건사업 전문교실 자문비라고 해서 있는데 자문비가 몇 개 사업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한 것은 보통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엄마교실에서 영유아성장발달, 영유아 마사지, 신생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인센티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님하고 같이 자문을 하는 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뭘 자문하냐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모자보건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 각 항목마다 점수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자문을…….

인센티브 사업 중에 어떠한 부서에서 어느 과, 다른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어느 타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주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을 처음 봐서 그래요. 예산 중에 인센티브사업은 지금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지역보건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다 17개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나 실무자가 전부 다 그것을 계획 짜서 인센티브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거기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한테 자문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디자인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 인센티브사업을 한고라고 해서 디자인전문가한테, 환경전문가한테 자문료를 주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타부서는 전혀 없는데 이게 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지역보건과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입상을 하면, 입상하고 시상하면 시상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교수님 드려야지 직원이 받을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다른 거 같은데요.

모자보건사업 할 때 모자보건 전체에 의해서 교수님하고 간담회, 간담회 식으로 몇 번 모시는데 간담회하면서 자문교수님…….

업무추진비지 무슨 자문비에요? 자문료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의뢰를 해서 그 자문 회신을 받아서 했을 때 자문이라든지, 구두상이 됐던 서면상이 됐든, 왜 그러냐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자문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료에 대해서, 그건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다 사업에 맞춰서 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단위별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간담회를 하든 뭐하던 교수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교수님을 우리가 인센티브 자료 낼 때 미리 해 가지고 보내면서 그것을 오셔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체크를…….

,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목적이라면 이것은 삭감돼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냐를 떠나서. 지금 뒤에 팀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모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고요. 다음 거 576쪽 우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76쪽에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업무추진비는 지금 신규로 편성됐었잖아요? 신규로 편성돼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요. 이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예방접종, 그동안 똑같은 사업을 해오면서 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때 이 부분을 삭감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등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도 우려하셔 가지고 질의하셨지만 치위생사에 대해서 채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사업에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채용 목적을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제근로자, 치위생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 직원은 이동식 이동치과구간진료사업에는 한 달에 두 번 격주제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다른 직원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을 채용해서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이 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하고 무방한 우리 보건소에 자체 다른 뭐 건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다 대체는 할 수 있겠지만 채용 목적 자체가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을 위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다 동의 하시죠?

네.

또 하나는 58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내년에 어떠한 신규사업이 발생돼서 그 사업으로 인한 신규업무추진비가 발생이 됐다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에서 의결을 하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업무추진비만 다시 신규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맞죠? 이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을 위해서 치위생사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러한 식으로 목적을 불순하게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으면 최소한 “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 계획이 기존에는 이랬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이것을 반영을 시키게 하는 것이 맞지 전혀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death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마치 예방접종해야 되는데 애들 해주지 말라고 다 삭감하고 이런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이야기 되는 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94쪽, 594쪽도 보면 방문보건관리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지금 방문간호 업무추진에서 그 위에 사업을 보면, 방문보건관리를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올해하고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전년도 편성안을 보면.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근거없이 또 올랐어요, 업무추진비만. 또 올랐고,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전문교수 자문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자문비 있죠? 이 자문비도 그런 형태죠? 그냥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595쪽 방문간호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예산 재정상 다른 시급한 주민들 위해서 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 없다고 해서 못하면서, 안 한다라는 게 다 주민들이 아주 그냥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직원들 똑같데요. 그냥 “재정 때문에 못 한다” 이러면서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라,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이 부분까지 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602쪽 노인건강 증진사업에서 업무추진비, 노인건강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노인건강, 노인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272만원에서 마치 240만원으로 감 편성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92만원이었어요. 지금 24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감 편성됐냐? 추억의 건강운동회 사업추진비 80만원이 삭제,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편성을 안 한 거거든요,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업무추진비도 감액한 게 아니라 증액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왜 지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하거나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선 증액을 한다기 보다도 감 편성이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업무추진비들은 앞에 있던 부서업무추진비는 세부사업 변경해서 그 안쪽에 다른 곳에다 갖다놓고 감액 편성한 것처럼 해놓고 또 이 업무추진비들도 다 감액 편성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다 증액돼 있고 사업이 늘어남으로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사업은 그대로인데 왜 다 업무추진비만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 마치 우리 구민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론할 거 있으면, 아니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자문료랑 같이.

최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76쪽에 보건소예방접종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내년 2012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지원을 함에 따라 동대문구에 있는 의료기관 모두에게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홍보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579쪽에…….

그 부분.

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답변이에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 및 소모품 들어있어요.

동대문구의 206개 의료기관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각 각 하면서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최소한 산정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지 그게 업무추진비에요? 그건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업무추진비에요? 홍보물제작하고 팸플릿 제작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

넘어가세요. 다른 거 답변하세요.

579쪽에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런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점점 확대되고 또 예전에도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3개월 끝나고 그랬지만 이것은 연중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모든 어린이 집에 확대되는 사업으로 기간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치위생사가 이동치과 진료사업에만 활용이 되는 치위생사 아니죠? 지금 채용, 그렇죠?

예, 맞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만은 아니 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가지고 오던가 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반복된, 아니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이 사업을 위해서 근무하는 일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그거고 나머지 4, 5일은 다 다른 업무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기간제 어떻게 이게 맞는 거예요, 목적에 안 맞지.

좋은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가져 오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은. 저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문료.

자문료요? 자문료는 우리 모자보건이나 만성질환관리 구강보건 예방접종해서 지역사회의 현황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에 어떤 게 우선순위냐 그런 것을 선정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사업내용 또 사업의 평가방법 같은 것들, 그런 모든 보건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포장을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자문비가 우리 지역보건과에 전체 어떤 현황이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보면 사업별로 들어 있어요, 세부사업별로.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문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답변 하셨듯이 그냥 교수님들 만나서 같이 뭐 이야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문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자문 의뢰하고, 자문 의뢰하고 회신 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문 의뢰하고, 이게 언제부터야? 이게 몇 년 됐죠, 자문비 지급된 게? 계속 됐나요? 그건 모르시죠?

모자보건 쪽에서 한 분하고…….

, 몇 명이 아니라 몇 번이나 했는지,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깐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 같으니까 자료로, 지금 전문교수 자문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자문을 의뢰했고 어떠한 회신을 받아서 어떠한 업무하는데 어떻게 뭐가 개선이 됐다든지, 반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1년에 두 번이에요, 사업별로 보면. 1년에 두 번이니까, 1년 해봐야 두 번이니까 최근 5년 치를, 5년 치 있으면 최근 5년 치 해서 그 부분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서 간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내역 최근 2개년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보건과의 업무추진비 있죠? 그 부분 해서 같이 2년 치씩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