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지근 내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확충에 따른 도서관조성 신규사업비와 중구도서관 이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영1동 도서관조성 8,000만원과 성안지역 도서관조성 8,000만원은 병영1동 주민센터 부지와 성안동 유휴부지에 설치예정인 컨테이너형 도서관조성 경비입니다. 컨테이너형 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주민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반경 내에 기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입니다. 특히 병영1동은 기존 동 주민센터 2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아 동 주민센터의 확충된 부지 내에 27㎡정도의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서관 조성위치가 시내버스 정류장 옆으로 조성됨으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잠깐씩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이동 중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과 지식을 함께 향유하고 구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소요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안지역 도서관은 동 주민센터 건립예정지가 확정되고 나면 동 주민센터와 동떨어진 지역에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동 주민센터에 조성예정인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제공할 목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도서관시설 개보수비 7,000만원은 우리 구 관내 13개 동 중에 북정, 중앙, 우정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도서관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 주민센터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독서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특히 반구1·2동, 복산1·2동 다운동의 도서관 시설교체 및 서가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사도서관 건립비 4억8,000만원은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3, 4층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서관 사업비는 총16억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는 국비가 40% 6억4,000만원, 시비가 4억8,000만원 30% 구비가 30% 4억8,000만원, 국·시비 11억2,000만원이고, 구비는 4억8,000만원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구비부담금 4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구비가 확보되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이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관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5월과 6월에 걸쳐 교육청과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 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28일 날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 시장실에서 가진 기관장 간담회 참여자가 울산시장님, 시교육감님, 남구청장님, 중구청장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건의 적극적인 이관에 따른 도서관 직원 인사문제와 교육청의 정원문제 지자체의 인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 추진키로 협의가 되어서 중부도서관 이관 시기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남부도서관의 이관 시기인 2014년도 이후가 될 전망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안설명서 179페이지 웹 방화벽 노후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축한 우리 구 홈페이지의 위·변조 및 자료유출방지를 위해 2006년도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1건의 피해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DDOS등 해킹기술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보안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제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원천정보기술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신 정보기술 적용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웹 방화벽으로 교체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위한 교체사업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시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 컴퓨터 교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유 컴퓨터는 총8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구연한이 4년을 경과한 컴퓨터는 450대입니다. 이중 금회 요청한 163대는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153대와 신규 수요대비 10대를 반영해서 163대를 편성했습니다. 노후교체 수요를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 컴퓨터 교체를 위한 현황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운영중인 컴퓨터가 90대입니다. 90대중에 교체가 시급한 내구연한 도래 24대를 우선 교체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가로기 사무관리비 5,980만2,000원 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는 국경일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를 일제 재정비해서 행사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일제 재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재 58개 구간에 4,661개의 가로기를 게양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의 상징인 훼손된 태극기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여 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제 재정비하여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훼손된 태극기교체 및 미게양 구간 신규구입 3,031개 구입예산 2,121만7,000원 가로기 꽂이 교체와 높이조성 등 수리비 1,365만원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비 2,184만원 그리고 태극기 상시거리 시범운영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1,0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300만원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1,44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CCTV 유지보수 기간은 설치 후 2년으로써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설치된 39대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부품교체 및 기타 수리비가 개당 68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3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전기요금은 중부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의 전기요금을 북구와 우리 구가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북구에서 부담하였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하여야 함으로써 월120만원정도 소요되어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에는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 전기요금은 향후에 우리 구에서 매년 부담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주평통안보시찰 실비보상금이 3,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중구협의회에서는 평화통일 의식고취 및 평화통일에 대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의지확인 및 자문위원들의 식견을 확대하고자 매년 안보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정세가 국내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음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평등중구협의회에서는 국내안보현장 시찰과 더불어 사회주의국가와 과거 사회주의였던 국가의 체제 및 실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해외안보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해외안보시찰 경비 2,500만원과 국내안보시찰경비 500만원 등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민들의 삶을 높이는데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예산편성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 용어부터 많이 혼재되어 쓰고 있는데 도서방, 도서관 혼재되어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부서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서관보다 아주 소규모적인 것을 도서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앞으로 중구는 도서관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더라도 주요한 도서관정책이 심도 있게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소규모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작은도서방으로 불러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만 저도 국어사전에는 도서방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도서방에 대한 뜻은 나오지 않고 전국에 어디에 도서방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의 양천구청에는 서울 양천도서방이라고 초등학생들이 오는 아주 작게 운영하는 도서방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용어부터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또 자료를 살펴보면 청장님 같은 경우에 취임하자마자 중부도서관을 이관해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센터역할을 하고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도마뱀 꼬리를 자르듯이 사라졌죠?

도서관 이관문제는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답변 드렸듯이 남구와 동일하게 2012년도 정도에 이관을 받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청장님께서는 그 전이라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관준비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충분히 과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걱정은 청장님의 열정이 잠시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특히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장님께서는 중부도서관 이관문제로부터 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지금까지는 아주 열정적 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도서관이 있다보니까 지금 기존운영을 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사업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8,000만원씩 컨테이너형 도서관을 준비한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2동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는 27㎥정도 지금 경기도 수원과 양평, 경기도 시흥에 컨테이너형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 도서방, 작은도서관하니까 유행처럼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작든, 크든 막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역으로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대로 점검을 해서 지원할 때는 제대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모델로 만들고 모범을 만들어서 넓혀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대책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8,000만원짜리 여기도 갖다놓고 저기도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도서관 정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14개소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더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튼 현재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주민스스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주체들과 도서관 관장님들의 간담회가 있었죠?

예.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신간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운영비도 확대지원을 해 주고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경비사용처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지도 문제도 자주 해 주고 간담회도 자주해서 지역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곳에서 신간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간담회할 때 답변이 다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 초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계획을 수립하셔서 반드시 추가로 증액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단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도서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간담회 당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다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서관 전문화과정을 보면 숲 해설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구에 굉장히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전문봉사자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도우미 교육양성 교육은 중부도서관에서 4월과 9월 상·하반기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사립 공공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 단위로 중구자체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집행할 전문인력이 없으면 우리 구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잘 짜서 지금 당장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자원봉사를 할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중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사립은 14개가 있습니다.

최고 많은 동은 어느 동이고 몇 개입니까?

동별로 반구동.

반구동에 몇 개입니까?

다운동이 세 곳입니다.

다운동이 어디 어디 세 군데입니까?

다운동 533-12번지 꿈틀 꿈틀 작은도서관, 세진도서관, 옹달샘 다운동아아파트 작은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한 도서관에 몇 명됩니까? 한 10명 됩니까?

많이 하는 도서관은 하루에 10명 정도.

지금 조례도 개정되고 좋은 도서관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작은도서관을 할 때 권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원 1만 명 정도로 했을 때 한 군데 정도로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먼 쪽으로 해서 권역을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 줘야지 무조건 조례가 되어 있어 시킨다고 무조건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겼을 때는 아까 신성봉 부의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고 병영1동 2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이 도서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운동 도서관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용객 수도 얼마 안 되고 동사무실도서관에, 그리고 도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갖추어 있고 너무 오래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운영이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컨테이너로 8평짜리 그렇게 2층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8평짜리 컨테이너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8평 아닙니까?

병영1동에 2층 도서관을 8평을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밖에…….

그럼 2층에 도서관은 없애고?

예, 없애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 설치를 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8평가지고 도서관이 됩니까? 동사무소 도서관인데 8평가지고 도서관운영이 됩니까? 8평에 도서 놔두고 하면 책상 놓고, 도서놓고 하면 8평가지고 공간이 없는데 됩니까?

공간은 3평 정도는 도서를 넣고 한 박스에는 도서를 넣고 한 박스에는 책을 잠깐잠깐 읽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영 동사무소 도서관을 없애고…….

예.

그것은 왜 없앱니까?

2층에 있는 그 도서관 도서를 컨테이너형 도서관에 같이 합쳐서 운영하고 같은 동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보통 보면 책을 그곳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빌려가서 집에서 읽고 반납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빌려주고 운영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기왕 있는 1층 도서관을 다시 꾸며서 이용하고 또 보면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물론 도서관에 책을 조용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지 길가에 차가 횡횡 다니는데 책을 보는 것은 어디 잡지 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 길이 아니고 병영1동 주차장부지…….

지금 성안 자치센터를 건설하려고 부지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컨테이너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따라하는 정책은 이제 탈피를 해야 한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고 도서관도 다른 타 단체에 견학을 다녀와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 우리 색깔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아이디어로 창출해서 선전 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선전되고 남구라는 것의 브랜드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갈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것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데 어디 견학을 다녀오면 그대로 모방해서 컨테이너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컨테이너 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한번 해 봐라. 알았습니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다 새롭게 발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창출해야지 모방하는 것은 항상 2등밖에 더 합니까? 결론적으로 뒤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태화동에 도서관을 짓죠?

예.

짓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라고 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 개관행사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개관행사하려고 300만원 예산 잡았죠? 그 조그만 도서관 하나 짓는데 개관행사로 3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신간 책을 넣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 여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이제 우리 중구는 이런 것을 탈피하고 내실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동별로 도서관에 돈 50만원 지원하며 열악하게 사는데 개관행사에 300만원씩 펑펑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개관하고 커팅하고 쓰면 되는 것이지 여기 무슨 개관식행사를 독립된 건물도 아니고 조그마한 건물하나 지으면서 행사를 3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다.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개관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줄여야 합니다. 간소하게 해야 하고 보여 주는 행정은 이제 안해야 합니다. 내실 있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도서관이 활성화가 침체기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유인물을 학교마다 보내고 플랜카드 많이 붙이면 홍보 많이 됩니다. 기관장들 부르면 기관장들이 도서관 갑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불러서 개관식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서 해야지 계속하던 그 방식 그대로 행정비를 낭비하면서 직원들 동원 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을 없애고 진짜 내실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서 신성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서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규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지 많이 안 됐죠?

예, 8월11일자.

어쨌든 예산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고 사업이고, 행정이 녹아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지근 내무위원장님도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172페이지 태화동 작은도서관 개관행사 300만원 해 놨습니다. 각 동에 주민센터에는 1년에 50만원씩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14개는 전년도 대비 증액 없죠?

예, 증액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 감사자료를 봐도 동별 중에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다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1일 대출도서 숫자, 출입하고 있는 이용자 숫자.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학성동을 보면 1일 대출도서 1권 똑같습니다. 50만원, 사립도서관 1일 이용자수 장서 2배, 3배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잘되는 데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73페이지 동 주민센터 도서관시설 개보수 7,000만원 올라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10개 동 100만원해서 1,000만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개보수하고 책 구입해 넣고 저는 좀 맞지 않다. 밑에 108페이지 도서관 신규설치에 따른 도서구입은 8,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병영1동 도서관 조성입니까? 성안동.

예, 그렇습니다.

250부의 책을 사서 물론 그쪽에서 신규로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저는 예산편성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500만원은 우정동에만 새로 설치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250부.

예.

예,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도서는 10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50만원씩 도서 구입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으로 내년도에 증액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증액, 사립도서관은 동결. 그렇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태화동에 이런 도서관을 하니까 복사기, 소모품, 공공요금, 작은도서관 개관행사 그리고 173페이지에 전산장비구입, 업무용컴퓨터, 프린터기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에도 이렇게 풍족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사립도서관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원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주최 주관으로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전국 16개 시·도 대전에 가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작은 운영과 관련하여 4대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1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박성민 청장님께서 공약에서 권역별 도서관문제 확충하고 도서 인프라를 넓혀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안 쓰지만 사립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례발표를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구를 어디 가서 무슨 푸르지오 도서관이라고 소개는 하지 않습니까? 울산 중구에 남외푸르지오에서 오신 누구씨의 사례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를 엄청나게 빛낸 분이예요.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동결. 이런 것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원액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도서 관련해서는 독서문화행사도 700만원으로 하고 있죠?

예.

새마을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이런 행사가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 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쓰고 있지만 아주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은 도서구입비로 내려 주고 각 자치센터와 사립에 작은도서관에 주는데 이것이 책을 구입하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책 가격?

예,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해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 별로 도서관 별로 필요한 도서가 있기 때문에 각자 동에서 구입을 하는데 각 동별로 틀리게 구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돈을 내려 보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뭐냐? 서류제출 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서류는 그것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님 예산관련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연간 단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책 구입은 1년 연간 단가구매 계획을 잡아서 신청하면 저렴하게 D.C가 되고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58페이지 가로기 구입하고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다른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올해까지는 중구새마을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너무 많이 달아도 그 관리나 빨리 떼지 않았을 때 매연으로 인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지금은 태극기 달기가 활성화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게 달고 하는데 어떤데 보면 달았다 하루정도 늦게 내리는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태극기를 달아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다는 시기와 달고 나서 떼야 될 시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줘야 하고 주민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서 관리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고 16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이 문고와 여성협의회 3개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들어 봤거든요. 여성협의회 안에 문고가 있고 새마을협의회 안에 여성회, 문고가 있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여성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문고는 각 동에 아까 도서관 관리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과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업무량이 타 단체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특화사업이 새마을중앙회로부터 5개 사업이 시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새마을은 회원수가 850명 정도 됩니다. 13개 동에 새마을 시·도협의회 회장, 부녀회 회장, 문고회장 39명입니다. 39명이 연락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회원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전화로 해 줘야 하는데 전화만 39번 하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한 양이 되어서 업무를 직원 혼자서는 추진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을 한분 채용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지도과장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제규정에도 지금 새마을 사무국장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새마을단체는 사무직을 혼자 추진하기에 너무나 업무가 벅차다고 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무엇보다 새마을은 봉사도 많이 하시고 활성화도 잘 되어 있지만 다른 단체보다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자금도 나가고 있고, 김치나누기, 도서관리운영, 모든 분야에 보조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아서 봉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 보조금을 받지도 않는 그런데는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로 보조금이 내려가니까 회원들도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자부담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없이도 하는 단체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밑에 중구 평통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새터민 한마음체육대회, 다문화가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되었지만 같이 묶어져서 평통에서 하셔서 다문화가족행사란 말입니다. 새터민 무지개회원 이렇게 하셔도 한번 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는 울산공고에서 했는데 저는 행사관계로 다른 곳에 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의 행사를 하는데 각 구·군 별로 민주 평통위에서 공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꼭 평통에서 물론 다문화가족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 행사를 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구 치안지도위원회도 이번에 300만원 처음으로 올리셨죠?

예, 보안지도위원회.

그리고 여기 이탈주민도 보면 보안지도에서는 아마 교통안전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도로에 아침 일찍, 저녁에 보면 보안지도위원회에서는 교통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북한이탈주민 시찰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시찰을 가고 야외에 견학 가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느낌이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모아줄 때는 모아 주셔야 하고 전문분야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통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다문화가족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북한이탈자들은 여기 같은 재향군인회라든지 다른 데를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단체가 하나씩 늘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한번 쯤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문화가정이 자꾸 확대되고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도 생기고 되는데 각 단체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이 지원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한번 이런 것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평통은 우리 정세가 남북간에 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안보의식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평통자문위원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창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보의식만 자꾸 강화하면 괜히 불필요한 남북한의 감정대결 이쪽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안보의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남북간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자문을 하죠?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라든지 통일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지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하실 때 평통자문위원들 안보시찰은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는 평통자문위원들 위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합니까?

위촉절차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에 의해서 정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 사무처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실 때 안보의식고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기에 본 위원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펑통자문위원들은 안보의식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촉하는지 그래서 자꾸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안보의식이 떨어진다는 것 보다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노력을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느냐면 평통자문위원회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평통자문위원시찰비로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1,000만원되어 있다가…….

그래서 추경에 구체적인 사업개요 없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추경에 돌발적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받지 못해서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있는 단체이니까 또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계획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예.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지예산이라든지 누가 봐도 위급한 예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고 과장님이 아까 다시 제안설명 들을 때 작년대비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작년 추경에 2,000만원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해서 해외시찰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라오스.

라오스 갔다 왔습니까?

예.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31명입니다.

전체 몇 분입니까?

71명입니다.

그러면 50%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평통 위원님들 해외안보시찰 관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가는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자부담을 해서 시찰을 하거든요? 하는데 71명중에 왜 31명만 갔느냐? 이렇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원래 모두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평통자문위원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다들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31명 50% 밖에 안 가는 프로그램이 다녀와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평통중구협의회에서 잘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정세에서 안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지도층이 아마 평통위원님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세계정세를 파악하려면 차라리 합숙세미나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최근에 예산편성을 보면 새터민이 유행처럼 이 단체도 새터민 사업을 하겠다. 저 단체도 새터민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터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이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한마음체육대회 안한다고 해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래자랑 참석 안한다고 체육대회 개최하면 있던 문제도 풀리고 노래자랑이나 잔치 같다오면 엄청난 고민이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풀리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단체도 체육대회, 이 단체는 노래자랑대회, 무지개 열린 통일음악회.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만 북한 이탈주민이 와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아주 적응을 잘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탈하지 말아야지.

잘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나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대회나 음악이다 보니 너무 단순한 프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잘 적응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제도, 문화제도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왜 이탈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공고상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프로그램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을 때 효율이 높은 쪽으로 바꿔야 한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위원들 보니까 단체에 회원들이 많으니까 괜히 잘라놓으면 욕 듣고 다음에 표 안 줄까 싶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

신성봉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이야기고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노래자랑해서 달래준다는 취지보다는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교육들 예를 들어 가정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절교육들 TV에 보면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변에 불러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 하기 싫은 교육시켜서 무대에 올려서 우리는 박수치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아니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통장들 상해보험 올해 처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이 처음 들어가면 통장들의 임기가 정해져있는데 3월 달에 임기 끝나는 사람, 5월 달에 끝나는 사람 정해져 있는데 상해보험이 들어감으로써 통장님들의 퇴임, 선임, 해촉을 12월31일 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1년씩 상해보험을 넣을 수 있으니까 각 동에 동장님 쪽으로 통장들 선임이라든지 해임도 12월31일부로 모든 것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상해보험료도 관리하기 쉬워지고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A라는 사람 보험을 넣어 줬다가 4월 달에 그 사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험에 그런 개월 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 권태호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방범대 업무수행 컨테이너되어 있는 것도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으면 동마다 컨테이너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규격화를 했으면 좋겠다. 중구 마크도 들어가고 모양새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전기요금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전기요금은 중부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세를 계속내야 한다고 하셨죠?

예.

북구는 새로 신설해서 별도로 하고 아직 우리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관제센터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데 예산이 장기성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지역치안법질서 확립계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역치안법질서는 울산중구재향경우회라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 회원수가 130여명이 되는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 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협조라든지 경찰출신들이기 때문에 질서의식 함양과 치안에 관한 사항을 권고를 단체에 한다던지 교통캠페인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에 따라서 건전성, 자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전하면서 절약해야 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지역치안은 방범도하고 CCTV도 해야 되고 신설된 단체들이 신규사업으로 몇 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지도위원회 1개.

보안지도, 청소년선도지도회 다양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김순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중복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작은 금액이라도.

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16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인데 중구전입세대홍보 우편요금이 270원×2만 건으로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출, 전입세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 보면 중구뉴스관련해서 그것도 2만 건? 8만부? 하여튼 그 부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2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우리 구에 즉 전입세대가 2만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입이 1만 세대, 전출이 1만 세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출입세대?

예, 전·출입세대.

동장님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입세대홍보로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안 맞나? 동장님이 전입세대를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는 한 달에 한번 씩 한다고 하는데…….

월 2회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동네에 동장님이 하면 그날 전입오거나 그날 전입오는 세대를 동에 동장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오시는 분을 불러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우리 다운동 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청장이 중구청에서 유인물로 해 오면 환영한다고 하는데 오면 어떻게 환영할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동장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전입세대 오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할 수 있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붙이는 시대는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확충을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인구확충 하는데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인구가 확충됩니까?

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습니다. 생활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전화번호나 쓰레기수거일 등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입오시는 분들 그런 부분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한 것이 아니고. 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괜히 예산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동장님이 전입하신 분을 한 번씩 불러서 차도 대접하고 안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도 않을 봉투에 넣어서, 처음 전입오시는 분들 우편물 넣으면 잘 봅니까?

새롭게 중구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은 우리 중구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타 단체는 이렇게 안하는데 중구는 특이하게 이렇게 하구나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중구에 전입 올 수 있도록 인구확충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 생각은 다른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편물을 넣어서 보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순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0페이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정 상담사 과정은 교육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과정을 하게 됩니까?

상담사 다문화 과정은 지금 두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두 달 정도 내년에는 4월에서 5월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각 동에서 이런 것은 조사를 하셨는지요?

예,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지원센터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행복아카데미 운영에도 지금 2,500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8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2층에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합니까?

12월15일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회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12월 들어가면 1, 2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되면 8월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해설자로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숲 해설은 녹지공원과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양성을 한 분들이 18명인데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절기는 제외하고 연간 7회 정도 1회에 100여명을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구 관내에 입화산이라든지 대숲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해서 숲 해설 활동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페스티벌은 구청에서는 아직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만 전국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울산에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지금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29일했다시피 이와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하면서 대회의실에는 발표회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중구청 광장 주차장에는 각 부스를 설치해서 각 동아리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실 때 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봉투에 중구를 알리는 부분을 홍보물을 보내고 하면 그 목적이 구민들 이주를 많이 해서 유입인구를 많이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구에 살던 분이, 다른 타 도시에 살던 분이 중구에 이사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구에 이사 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문화, 교통 이런 인프라가 어떻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이 안 좋겠다. 그것은 당장 전체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동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 전혀 지원예산은 확충된 것은 없습니다. 홍보만 계속되어 있고 뒤에 또 페스티벌 축제, 축제, 축제 과연 축제만 한다고 해서 다른 타 도시의 주민들이 우리 구에 유입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회적 복지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선택할 확률이 높고 우리 구를 잘 알리는 방법은 다들 요즘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상담사 과정은 어떤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분들을 양성하는지?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적응을 못하고 자리를 못 잡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1 대 1로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담사는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인지요?

양성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양성이 되면 앞으로 운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양성 위탁기관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탁기관은 서울에 인적개발연구원이 주로 위탁을 많이 해서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 법률, 교육에 대하여 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고 우리 자체에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위탁을 하면 어디에 하고 1년에 몇 명씩 전문화 시킬 것인지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2,000만원 됐나? 되겠네.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대상자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위탁운영 기간은 4월과 5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분들을 양성하고 나면 7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1 대 1 가정을 지정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상담사는 국가기관에서 주는 국가자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사회단체에서 사단법인이나 각 대학의 부설교육원에서 주는 것이죠?

예, 위탁기관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주는 수료증을 가지고…….

그러면 울산이나 주변에 없고 서울에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까지 정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동브랜드사업이라고 2,700만원을 신규죠?

아닙니다. 매년 13개 동에 동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700만원 일괄적으로 동별로 나누어서 나가죠?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동별로 브랜드사업을 13개 받았습니다. 동별로 특이하게 브랜드 사업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각 동별로 받아서 정말로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일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동은 좀 더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고 금액도 더 확충이 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통은 많은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어쨌든 신규사업 16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민주평통에서 새터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저는 그 위에 울산중구보안지도위원회도 신규로 이번에 처음 신청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이쪽에는 전부 다 용어가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중부경찰서와 같이 하는데 이런 것도 새터민.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해진 용어가 새터민 입니까?

새터민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용어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입니까?

예.

그러면 한쪽을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많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해외에까지 나가시는데 새터민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 정부와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곳인데 용어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 환경개선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45억4,125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2억9, 080만5,000원, 과태료수입 120만원, 과징금수입 300만원으로 총2억9,490만5,000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1억744만원, 기금 25억9,402만9,000원, 시비보조금 25억4,488만4,000원인 총42억4,63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54억5,924만1,000원보다 36억9,105만6,000원이 증액된 91억5,022만9,000원으로 정책사업 69억7,122만2,000원을 행정운영경비 21억7,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2억1,042만4,000원 현 보건소 동쪽이 한 쪽으로 위치함으로 인해 먼 거리로 인한 구민들 이용불편 해소 및 부족한 보건소 공간 확보를 위한 보건분소 건립비 24억원, 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 및 검사 실무를 위하여 2억8,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및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8억9,666만4,000원, 저소득주민의 암검진과 치료비 지원, 건강검진 확대 등 포괄적 주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4억6,238만2,000원,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차단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과 계절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비로 8억5,187만8,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 관리 의료취약 주민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억8,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만성 관리질환 등록관리를 위해 5억7,857만8,000원, 건강체험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바람직한 주민의 건강의식과 행동변화의 유도를 위하여 영향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사업으로 5억3,86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보건소 기본운영경비로 21억7,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고 구민의 수명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46페이지 보건소 담장철거 및 표지석 설치비 각각 2,000만원, 보건소 조경이식 및 조경석공사 예산편성은 1998년 보건소 청사 신축시 설치된 보건소 담장은 2006년 인산병원 쪽 담장을 철거 정비하고 현 상태에서 남아있는 담장 노후로 미관상 정비가 필요하여 이번에 공공청사 개방을 통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친숙한 보건행정 봉사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은 담장을 철거 정비하고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병원행위료 1억4,400만원이 증가한 2억7,200만원과 병의원백신비 1억8,400만원, 병의원행위료 추가 1억4,3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도 필수예방 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병의원백신비에 접종행위로 1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병의원이용료 증가가 예상되어 병의원백신비 8,342만원 증액해서 1억8,421만2,000원 편성하였고 병의원의료행위료 2억7,284만8,000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행위료 추가 1억4,317만1,000원은 2012년 자체사업인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용 무료화 실시로 병의원행위료 5,000원을 구비로 추가 지원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등록관리센터 인부임 1억993만5,000원, 573페이지의료 및 구료비 등록관리비로 정보입력비 3,500만원, 치료비 지원 3억3,5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등록관리센터 인부임 1억993만5,000원 증액은 신규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실시되면 등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센터설치 기준에 따라 센터장 1명과 임원 5명을 사역함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573페이지 의료비 구료비의 등록관리비로 정보입력비 3,557만8,000원과 치료비 지원 3억3,358만원 증액편성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을 하면 건당 5,000원과 진료비 및 약재비를 매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일정액 지원해야 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4,800만원 감액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최고 3,000만원인 소아암 신규 환자발생 감소와 일반인이 개별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실적대비 예산이 가배정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표지석이 뭐죠?

보건소 담장을 철거하고 나서 돌로 하든지 중구보건소라는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담으로 되어 있고 표지석은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습니까?

안내판은 들어오는 입구에 그냥 중구보건소 쓰여 있고요. 그 담장을 철거하게 됨으로써 표지판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담장을 당장 제거해야 됩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담장이 철거되면 보건소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 권태호 위원님도 실내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침침하고 해서 내방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고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쪽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담장철거하고 이렇게 하기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토론이나 다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결산 추경에 저희가 내부시설을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결산에 3,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급하게 해야 됩니까?

급하다기보다는 당초예산 내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담장은 주민들 접근성이나 철거를 하는 추세니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나무를 옮기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족하면 다시 식재를 하면 되지 아니면 이게 조경을 이식하면서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었습니까?

꼭 나무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장을 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적재적소에 이식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서 버린다는 것인지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산병원 쪽에 담장이 없는 상태이고 미관상으로 오래되었고 빨간 적벽돌로 해서 오래되고 들어가시는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마치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원이 처음에 보건소 설립될 때 개소될 때 그 상태에서 별로 손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잡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배열되고 있고 팔건 파고 옮겨 심을 것은 옮겨 심고 이런 어떤 손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정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숙감이나 편안한 느낌을 외부에서부터 가지고 들어 와야지 내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외부의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보건분소가 움직여지는 이때 같이 전부 분위기 쇄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왕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쉼터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들든지 기술적으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가견적을 받았지만 사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조감도도 그려 보고 해서 예산할 때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지 대충해서 표지석 2,000만원하는데 큰 아파트 입구에 가면 있는 그런 것인데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소장님께서 안 하신 것 같아요.

표지석 2,000만원해 놓았지만 사실 저희들이 표지석을 하나만 할 것인지 문이 양쪽에 보건소 정문이 있고 경찰청 쪽에 있기 때문에 표지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씩…….

551페이지 방역비가 왜 줄어들었죠. 동네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연막하고 분무하고 하는 거 보니까 100만원 예산이 줄었네요?

저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부를 하니까, 경유비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연막은…….

가끔 하기는 하는데 주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해서 방역이 잘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가을 모기가 더 무섭다고 가을까지 모기가 있고 담당자가 방역하는데 현장을 많이 가 봤을 텐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역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더라. 다른데 보면 차 뒤에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농촌지역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주민들이 가려운 곳인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554페이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지원 대상이 늘어났는지요?

사실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끼리 예산을 비교 했었고요. 2011년도 추경에 더 확보되면서 2011년도나, 2012년도 예산이 지금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전입하는 분들에게 관내지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구정홍보 소식지라든지 우편료 포함해서 보내고 가는 분, 오는 분 보내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던데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담당부서장들께서는 우리 구에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정말 다른 타지에 분들이나 중구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 문화, 교통,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가임여성들이 내가 자녀를 1명 더 둘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여성복지 정책 가만히 보면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안 바뀌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사실 많이 못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원래 국비보조로 해서는 5,000원을 자기부담으로 편성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저희 구에서 5,000원을 부담해 주자고 해서 그 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무래도 중구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굉장히 살림을 아껴야 된다. 그다음에 살림에 부족할 것에 대비한 어떤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하나가 많이 다른 것을 늘리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 이런 어떤 일종의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보건관련 복지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출산장려는 사실 머리 속에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가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물론 추경이라도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못잖은 출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내년에 추경 이전이라도 여러 가지 사항 감안해서 그 부분에는 좀 더 역점을 쏟을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구에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출산장려 정책 그래서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 과정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146억원이 오다보니까 있을 때 돈을 좀 쓰자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축제, 축제, 축제 계속 지적하지만 쓰기 위한 예산 정말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런 데는 정책 변화나 예산편성은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는 아예 똑 같이 하고 순간적으로 보여 주기식의 이런데 너무 예산이 효율성도 없이 검증도 없이 분산 배치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데 좀 획기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거기에 보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원금은 줄어든 것 같네요?

국비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인들이 진료를 하고 나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주는데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546페이지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5명되어 있는데 중구관내 청소년을 말합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5명이 딱 정해 졌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5명 정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등록 못하고 지원 못 받고 해서 그런데 좀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6억원 증액되었는데 시설비하고 가족건강사업도 건강증진사업 이쪽 부분에서는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에 관련된 암조기 일반운영비 감소된 쭉 보면 민간 이전된 556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이전에서 307 의료비 구료비, 559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소아암 환자가 발생되면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2009년 같은 경우는 3명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예산이 변동 없이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마다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반납을 해야 되고 해서 건의를 한 결과 올해는 좀 줄어들어서 4,000만원 정도 줄어서 내려 왔고요. 그리고 줄어든 것은 모자보건사업에서 저희 풍진이라든지, 기형아 검사 같은 것은 단가가 입찰을 해 보니까 낮아졌고 그다음에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다가 보험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단가가 낮아서 보건소 이용보다는 병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알콜상담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건분소가 개소가 되면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