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규원
조규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제180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분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180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건의 43건, 시정 4건, 처리 2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의 역할 제고와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에 따라 향후 찾아올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아름답고 품격 높은 관광도시로의 발전방향 모색과 그리고 한미 FTA 비준안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드렸으며, 둘째 주요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 경주와 2012년 예산감소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 드렸습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및 각종기금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반드시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넷째, 각종 체납액 징수에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하며 상환능력이 없는 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의 체납액은 면밀히 검토 후 결손 처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찾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불편사항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확충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여섯째, 관광지별 특색 있는 상품개발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우리군의 우수사례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작성 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수립 시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장
조정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간 사전 충분히 검토․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호
강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위원장
강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박물관 연세포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개최함에 있어서’ 이것은 인정해주는 게 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 9번에 보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주변정비사업비를 산림청과 지속협의 확보바람.’ 이것은 맞는데 ‘부족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신 게 있나요? 이것은 제가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그랬지 군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군비확보를 하라고 하신 게 있나요?
경희
손경희위원
제가 군비확보가 아니고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군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마저 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면 지금 12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향후 40억을 더 들여서 더 확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다리를 놓고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틀림없이 그 예산은 못 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 5억만 인정해주자고 했던 부분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연호
박연호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차후에……
명호
강명호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에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매칭으로 자꾸 해가지고 군비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일관성 있게……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사업은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들어오게 되면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
명호
강명호위원
글쎄 그것을 누가 모르고……, 위원님. 그것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군비를 더 이상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제가 5억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다리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만 해주고 앞으로 해주지 말자고 위원님 말씀에 하셨단 말이에요.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국․도비 확보하자, 그러면 그것은 공감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도비 확보하겠다 그러면 됐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나?
명호
강명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과 손경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1건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이 수정안 제안해주신 환경산림과 군정질문 조치결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주변정비사업비를 산림청과 지속 협의 확보하기 바라며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정비하여 2012년 상반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