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8쪽 중구누리길 건강걷기대회 행사비 3,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취지는 현재 추진 중인 중구누리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성안옛길 등 아름다운 중구 각종 도보길 걷기 체험행사를 통해 중구 도보길의 홍보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정책의 동참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행사는 내년 10월경에 추진하여 가을철 황금들녘과 단풍으로 물든 산림풍경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많은 주민참석 유도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소요경비, 투입인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행사경험이 있는 언론사 등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우리 구에서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00만원 정도로 우리 구에서 65%정도를 후원할 계획으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약400에서 5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아름다운 길과 자연풍경을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걷기코스는 총8㎞로 계획하고 있으며 함월운동장을 출발해서 성동마을, 청구농장, 주연마을 농촌휴양마을을 지나서 함월운동장에 도착하는 코스로 약4시간정도 소요예정이나, 행사시기를 해서 당시상황 등을 고려, 코스 및 소요시간은 적절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근래에 전국적으로 명품녹색길걷기가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각 구군에서도 각종 녹색길행사를 시행·홍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에서도 아름답고 옛 정취가 있는 녹색길이 있다는 홍보를 위한 행사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행사보조사업 유사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마루길 울산대공원입니다. 걷기대회는 남구는 2년째 시행하고 있고 울산매일하고 경상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후원은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걷기대회를 4회째하고 있고 남구청에서 하는데 제일일보에서 주최합니다. 울산 어울길걷기 행사를 동구, 북구, 남구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경상일보에서 주최했고 태화강 억새길걷기대회는 명촌 다리 밑에 억새가 많이 있습니다. 시하고 남구에서 후원을 하고 제일일보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0쪽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운동 6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9,000㎡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 재원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6월3일 광역시에 수변공원으로 도시관리계에 반영을 요구하여서 올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려고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5월20일에 국토해양부에 내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올10월31일 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확정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한 실시설계 추진, 2013년도에는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등을 거치고 2014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소외된 다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수변공원 조성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녹색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수혜인구는 인근 동아아파트 및 다운아파트, 다운동 주민을 포함 6,700여세대에 1만8,000여명이 수변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구누리길건강대회 3,000만원 다른 데하고 비교했는데 저희들도 주관을 신문사에 의뢰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주최는 어떻게 되고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주최는 경상일보를 섭외를 하고 있고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사는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중구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4,5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을 다른 곳에 후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언론사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하는 안에 대해서 도면을 대충 봤습니다. 걷기대회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걸으면서 황금들녘도 보고 중구의 특색 있는 부분, 다른 구에서 하는 것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고 걷기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주민이 식상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를 특별하게 걷기대회에 적절하게 나무 숲속으로 걷는 부분, 오픈되는 것은 황금들녘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일부 구간,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첫 대회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니까 중구에 이런 길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개발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코스를 몇 번 점검해서 행사를 마치고 중구에 누리길이 전국적으로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품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물론 후원은 하지만 잘 진행되는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가 일회성, 전시성행사로 갈 수도 있고 녹지과에서 중구누리길대회가 성격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코스가 다르고 이 행사가 정말 중구누리길건강대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행사비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언론사가 경상일보 말고는 없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홍보실을 통해서 …….

이 내용을 보면 행사자체가 구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지만 언론사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구에 협조가 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0명 같으면 두당 행사비용이 10만원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참석하는 사람만 …….

이 홍보는 400명이 걷기대회행사를 한다고 해서 홍보보다도 홍보다운 홍보, 녹지과에서 수건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중구누리길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보다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이 되고 난 뒤에 행사를 해야지, 이 행사가 바로 길만 뚫어놨다고 해서 행사가 된다, 저희도 성안동쪽에 많이 돌아봅니다. 기껏해야 파고라 한개 해놓고 길만 해놓고 포장 좀 해놓고 그게 다거든요. 그것이 다인 상태에서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하고 후원을 해서 행사가 1인당 10만원이 가는 행사를 한다면 조금 더 뭔가가 정치성이 있고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명을 예상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해서 어쨌든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많이 참석해서 울산중구에 좋은 명품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첫 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 승패가 갈려있고 첫 해에 잘해야 계속적으로 할 때도 정말로 좋은 이벤트나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듬해부터는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고 누리길조성사업을 5억1,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12월9일까지 마치고 곧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이전에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리길걷기대회 코스구간에는 전부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인당 10만원씩 들어가는 행사비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두당 10만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면 10만원까지 …….

과장님께서 400명에서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냐면 누리길 돌아보면 두 줄 내지 한 줄 서서 가면 굉장히 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행사비가 3,000만원 같으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두당 10만원 같으면 이 걷기행사에 이벤트나 그런 것을 엄청 크게 한다 …….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 티셔츠, 도시락, 신문광고비나 장소이용, 행사진행이나 시설비라든가 홍보비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오시는 분들 간식이나 안내지도도 전부 와서 이번이 첫 행사이기 때문에 …….

광고비 들어가는 것은 신문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후원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1,500만원을 투입하고 4,500만원 행사인데 결국 3,000만 중에서 신문사로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4,500만원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사람이 많이 참석해야 하니까 …….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주관하는 측에서 1,500만원이고 후원하는 쪽에서 3,000만원이면 4,500만원 행사가 주관하는 언론에 3,0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 4,500만원 행사 아니죠.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전부 정산을 합니다. 조목조목 세목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쓰여진 돈은 투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잘못하면 전시성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예산낭비행사가 될 수 있고 타 구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중구에서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런 발상은 아니다, 우리가 누리길을 5억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하고 정비를 다시 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가보고 싶고 그런 여론도 파악해야 하고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10월 달 행사 같으면 추경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일회성행사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나고 일회성행사가 안 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4,500만원 행사에서 회계정리는 잘하겠지만 광고비로 들어가고, 도시락도 행사시간만 잘 맞추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와서 센터장들 너무 아이들한테 구에서 예산이 없다, 프로그램비 작년에 600만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 지급되느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비가 복지가 어디로 적정하게 가고 건설이 어디로 가고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시성행사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쓰시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리길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원래 기획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누리길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이 행사가 기획되어 있었냐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좋은 길은 내년도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올해 하고 있는 5억1,000만원하고 성동도로 확장하는 것도 13억원이 들어있는데 내년당초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완전히 그 구간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준공을 해서 준공시기나 그런 것을 하면 경비를 넣어서 할 수는 있지만 내년도선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누리길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중구에 특화거리처럼 애초부터 기획을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누리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언제라도 손쉽게 와서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행사로 기획이 됐다는 거죠. 중구에 보면 둘레길, 누리길이 걷기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울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각각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동호회는 마라톤대회라든가 참여하고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가을단풍이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누리길은 무엇을 특성화시켜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기획아이템이 없이 그냥 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리길이 특색 있고 괜찮은, 누구라도 걸어보고 싶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안점을 무엇으로 두고 계십니까?

누리길은 그린벨트 내로써 시골에 우리가 자라면서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고 지금 젊은 사람이나 농사를 짓던 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농사가 과일이 열리고 쌀이 생산되고 그런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를 예산편성을 앞두고 두 번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할까 싶어서 정말 고심도 하고 제가 남구라서 솔마루 길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중구민이 되기 위해서 토·일요일은 그 쪽으로 안 가고 중구에 누리길이나 다른 길을 택해서 집사람 데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는 사람들 하고 주위에 오리탕이나 맛있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해서 다른 곳에 중구에 와서 음식을 팔아주고 하면 중구로 볼 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옛날 농사지었던 분을 그렇게 하려면 도시에 멋진 체험장을 만들어야죠. 농사짓는 광경도 보고 벼도 베어보고 탈곡하는 것도 보고 초가집이나 황토집을 지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끼리 하룻밤 자고 아침에 맑은 공기 쐬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둘레길은 금방 말씀하셨던 체험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성안동에 있는 둘레길은 처음에 애초에 기획을 했을 때 중구에 있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백양사 길부터 해서 성안에 좋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고 손수건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실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길이 많고 밤에 걸어보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늘도 잘 없고 해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저도 낮에 갔을 때와 밤에 갔을 때와 다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많이 찾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나 기획함에 있어서 누리길 행사를 울산시에 걷고 싶은 행사로 만들겠다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획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올해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있는 축제는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질 좋고 내용 있는 행사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권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는 각 과마다 다 행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나열식 행사가 되기 때문에 누리길 행사를 중구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머지 부서와 내용 있고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올해 축제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다고 축제를 하면 내년에 이 예산을 추가로 계속 확보할 수 있나요? 각 과별로 거의 한두 개씩 축제 다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예산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런 예산을 각 과별로 어떻게 확보해서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년 되면 이 예산들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있는 행사 줄여서 하게 되면 그냥 있는 행사를 치르기 식 행사 이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있는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명품길을 만들고 녹색길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변화이고 우리 삶의 욕구가 녹색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구스러운 길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장 제주도스러운 길이 올레 길이라면 중구라는 전통성과 울산의 출발이 중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걷기대회라는 중구 누리길의 예산이 MBC입니까, 달팽이 그것하고 연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추경에 녹지공원과에서 반영·요구한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유사한 것이 걷기대회에서 출발하는데 MBC에 달팽이에 차라리 중구의 녹색길이 전국방송을 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입화산에 MTB자전거에 대해서 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냐면 가장 중구스러운 길이 뭐냐면 울산읍성 둘레길, 구도심에 오래된 읍성을 해서 옛 흔적을 찾아가는 도심에 걷는 길을 만든다든지 정현희 위원님이 숲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화산에 참살이 숲길이라는 것도 조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MTB자전거대회도 하고 명품녹색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다운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중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녹색길, 명품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의회하고의 논쟁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벤트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의회의견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언론하고 공유해서 길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5억1,000만원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둘레길이나 누리길이라든지 어떤 길이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을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도 높이고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의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건강걷기대회라는 어쩌면 이벤트성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녹색길과 명품길을 만들려는 둘레길을 만들려는 중구의 의지에 비추어서 그 곳에서 건강걷기대회나 관심 있는 사람이 다 오도록 해서 걷기대회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다만,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논쟁의 중심에서 제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봤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리길조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누리길은 국토부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아주 경치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2년 연속으로 누리길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9월, 10월 되면 누리길이 준공되어지면 주변여건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누리길 준공과 함께 우리 누리길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 솔마루 길은 수십 번 가봤는데 솔마루 길을 알렸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조성하는 것보다도 해놓고 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 아니까 중구, 북구,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솔마루길을 가보자고 해서 단체로도 가고 걸어서 한 바퀴 돌고 합니다. 우리도 누리길을 조성하고 나면 알리는, 시민들에게 중구에도 성안 쪽에 걷기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함월운동장 잘 만들어 놨는데 함월운동장을 알리면서 농촌휴양마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정도, 아까 과장님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제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구민을 주축으로 하지만 언론홍보하면 남구도 오고 다 올 겁니다. 성안을 알리면서 성안주변에 누리길이 있다는 것, 걷기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 중구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길을 찾고 누리길이 조성되고 나면 둘레길 하고 연결되고 함월 무지공원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산책로가 전부 있습니다. 전부 연결되어지면 중구에는 또 하나의 명품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꼭 그 길을 조성하면서 알리는 것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구 솔마루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솔마루길을 찾는 성향의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구가 솔마루길을 구상하고 계획했다면 참살이숲길, 입화산과 연계한 길촌과 연계한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남구가 갖지 못하는 경쟁력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초점으로 어떤 관심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넉넉한 녹색그늘을 원한다면 입화산과 연계한, 길촌과 연계한 그런 쪽으로 길을 만들면 훨씬 더 중구다운 길이고 현재 선호도가 높은 나무그늘 길을 걷고 싶어 하고 농촌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은 입화산하고 연계하는 길촌 쪽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선택을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안의 옛길이나 누리길이나 둘레길은 도보하면서 산책하면서 주위경관을 둘러보는 그런 길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하고 솔마루길하고 경쟁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하려면 길촌이라는 농촌마을을 더한다면 입화산의 참살이숲길하고 연계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구누리길에 대해서는 위원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투입은 실효성하고 예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도 많이 봅니다. 길이라는 것은 걷는 것 아닙니까? 편안해야 합니다. 오르막내리막이 없이 그 길을 생각하면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고 싶고 쉬고 싶을 때는 그 길이 생각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 본 위원이 보건대는 누리길 준공을 요소요소에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면 행사가 끝나고도 그 길이 계속 중구민이나 울산 전체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연마을에서 쭉 올라가는 자연하천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평탄하고 걷다보면 나무도 있고 물고기도 보고 돌길도 걷고 그 옆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런 자연하천을 두르는 부분도 코스가 됩니다. 주연마을에서 성동마을 밑으로 쭉 올라가면 4시간 코스가 됩니다. 의회에서 제주도 올레길도 가봤지만 코스가 원체 크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좋고 안 좋은 부분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올레 길은 코스가 별로였습니다. 팻말만 붙여놨지, 이것이 무슨 길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누리길조성사업과는 관계없이 이런 행사는 다른 코스로 멋지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자연하천코스는 정말 멋집니다. 평탄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모든 행사하고도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지, 꼭 여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코스가 그 주변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계획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누리길건강걷기대회 행사를 해서 성안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국토부에 농촌휴양마을조성사업을 그 밑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억원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지역에 이 지역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홍보하면서도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편하게 나올 수 있고 협상하기 좋습니다. 이 지역을 알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는 그렇게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코스는 변경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철거용역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황 파악됐던 불법행위 부분의 내용하고 철거범위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113건이 입법행위가 발생됐습니다. 전부 정리되고 자진철거 되고 안 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2건은 12월까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고 8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고질적, 상습적으로 하는 2건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3,000만원 예산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철거용역하면 자체적으로 포크레인하고 용역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8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한 것이고 …….

2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머지 2건 이외에는 …….

10건 중에서 12월까지 2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8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건을 행정대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외주를 줬네요?

행정대집행을 전문용역업체에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6건은 상습적이 아니고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2건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계고나 고발, 강제이행부담금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와도 무시하고 올해 9월 달에 또 불법행위를 자행한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감사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10건 중에서 12월 달에 2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8건이 남아있는데 8건 중에서 6건은 별 문제가 없고 …….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고 …….

2건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뒤편에 보면 그린벨트 내 위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굴착기, 덤프트럭은 별도로 잡혀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네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굴착과 덤프트럭이 2회씩 되어 있는데 총10건에서 다 정리가 되면 예비로 발생될까 싶어서 굴착기나 덤프트럭을 잡아놨습니까?

예.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측면에서 한 겁니다.

2건에 대해서 약3,000만원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하면 끝나고요?

예.

460쪽에 산전지구 기반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된 것인데 자체 우리 구청 돈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세입예산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을 올해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년에 보면 2만6,000건, 2만7,000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주정차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현년도에 58%정도, 60% 조금 못됩니다.

1만건 정도 되겠네요?

1만 건 이상 되죠.

남구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남구가 1년에 1만7,000건에 수입이 12억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계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남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건데요.

신문에 나온 것은 10월 말까지 해서 1만7,242건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든지 남구가 잘못됐든지 실적이 12억6,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우리는 2만 건 같으면 세입예산에서 더 잡혔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

우리도 전체하고 과년도 하고 현년도하고 하면 10억원 이상 거두어 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을 올리는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반영되어서 세입이 결정됐는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오던 세입예산을 잡은 것인지 집행하는 영치장치 구입차량은 올해 추경 때 와서 반영이 안 된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 영치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에 징수업무 일부를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교통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를 거두기 위해서는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도 하지만 저희들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치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주정차위반 단속 등등 과태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추가되어서 정리됐네요?

번호판영치차량 구입비만 전체 6,800만원 정도 드는데 하게 되면 효과는 몇100%로 거두어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반단속 10억원 넘는다는데 세입예산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특별회계 세입 463쪽에 보면 주차장위반과태료가 현년도 하고 지난 년도 것을 비슷하게 본다고 봤을 때 5억2,000만원하고 주차장과태료수입이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보다 좀 올랐죠. 작년보다 한7,900만원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7,900만원 올랐으면 영치차량 구입해서 100%, 200%의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도는 활동을 해봐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면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34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영치차량은 업무상 필요부분이 충분히 되고 그 부분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추경 때 올라와서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교통질서확립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구입지원비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은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자운전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전에는 새마을운전자회하고 교통지도대가 있었지만 교통지도대 하고 새마을운전자회는 우리하고 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

운영비 일부를 두 군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축제행사도 보면 각 부서마다 다하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가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예산 2,500만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형성되면 생활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용사들 차량지원 등등 여러 가지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면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 보조하는 단체, 전부 우후죽순으로 다 사달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5개 구군에도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교통특별회계로써 교통질서확립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구입비가 잡혀있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알아봤는데 현재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시구군에도 보면 특히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해병전우회는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행사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보고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

지원은 하고 있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됩니까?

교통과 관련되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편성한다고 해서 딱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찰차량입니다. 항목도 안 맞고 우리 구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해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7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입니다. CCTV가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설치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기종이 어떻고 화질은 잘 나오고 괜찮은 겁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부터 CCTV를 설치해서 스쿨존에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에 20대를 설치하고 2010년도에 17대, 2009년도 6대 해서 총4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말고 앞에 설치한 부분은 운영해보니까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설치할 때는 화소가 상당히 좋은 200만 화소되는 것을 요구를 해서 설치했고 앞으로도 설치하게 되면 화소가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는 하교 시에 어린이들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차원에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든지 기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무용지물인데 그런 부분에는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새로 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한 부분도 화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은 화소가 200만화소이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한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CCTV로 인해서 문제를 발견했고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CCTV를 통해서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예방이나 범죄자를 잡아내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를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하면 경찰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CCTV가 어린이들이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CCTV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될 겁니다. 구청 내에 새로운 통합관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중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CCTV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압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으로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고 옮기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청과 파악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아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범죄를 안 일으킵니다. 좀 컴컴하고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몇 군데는 부적절한 곳이 있습니다. 재배치해 주시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가서 범죄를 일으키는지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일진, 이진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가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불필요하게 잘못됐다면 시정하는 방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문화선진화사업으로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캠페인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캠페인이 실효성이 별로 없고 보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여러 명이 나와서 하는 부분은 방법론에 대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동원된 캠페인 하는 부분이 확실히 보입니다. 앞으로 캠페인 할 적에 홍보물을 하나씩 준다든가 가만히 서서 피켓 만들고 현수막을 펴고 있습니다. 보행에 지장만 주고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 세출부분만 얘기하는데 특별회계나 지도단속이나 위반지도점검을 통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에 대한 감소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8,900만원이 세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예산 금년도 세입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은 경향이 있었고 작년에 기존에 했을 때 주차단속요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주차활동도 2010년도보다는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세입에서 1억9,800만원이 차이 납니까? 단속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요? 1억8,900만원이면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줄어든 겁니까?

당초예산을 7억1,800만원을 금년도에 잡아놨는데 현재 열심히 단속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

일단 세입을 보면 1억8,900만원이라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서 세입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1억8,900만원을 나누기 4만원으로 하면 4,700건 정도를 단속을 줄어든다는 내용이고 467쪽 세입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20만원×70건’, ‘30만원×130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만원에 대한 70건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 검사지연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인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0만원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70건 정도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시비로 교부되는 금액이 전부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교부되는 금액이 30%이기 때문에 3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지도 점검하는 게 있죠?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수입이나 결과물은 없습니까?

자동차정비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통 시정조치하고 과태료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검사지원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117조에 보면 분기 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자료에도 분기 별로 지도 점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다른데 세입 쪽에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표를 부탁하겠습니다. 지도단속계획서를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구에 종합정비업이 몇 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2개 있습니다.

소형은 몇 개 있습니까?

부분정비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소형이요. 부분정비업은 카센터이고 소형은 2급입니다.

소형은 1개, 종합은 2개입니다.

현재 우정동에 사업개시허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조건은 우리가 다 내주려고 준비가 되어있었고 건축법상 하고 허가할 때 조건이 충족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1급입니까, 2급입니까?

1급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2,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자동차정비업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과태료수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너무 과다하게 1억8,900만원 같으면 거의 2억원 가까이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지도단속의 흐름을 깨트리겠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론 예산상으로는 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번호판영치활동을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2억원 가까이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사회질서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2011년도 당초예산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당시하고 여건이 변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맞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1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만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준한 과태료 수입은 검사지원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32쪽에 보면 무인단속 CCTV 적발통보서, 지금 매년 하던 공익이나 계약직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하는 부분하고 현재 단속하고 있는 무인카메라와 자동차로 단속하는 부분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급하게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주차했던 부분도 이 신청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무인카메라 때문에 많이 호소를 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설치한 장소는 대부분이 교통량이 많고 큰 도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바로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무인카메라는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설정해놓은 시간대로 보통은 아침부터 해서 저녁8시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되고 이동단속은 일정한 시간대만 부분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단속하면서 무인으로 찍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차인지 주차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차량이 가면 찍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짐을 싣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오래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독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 주차단속인데 무인으로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견인차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견인차를 운영했을 때의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현재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수익률 때문에 견인을 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주말이나 이럴 때 꼭 견인을 해야 하는데도 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고 불법주정차 견인료 해서 100대 해서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악성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다른 차량이 10대가 못 움직이면 만들어 놓은 부분은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과다하게 됐는데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연간 100대면 하루에 1대꼴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

이것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놨고 공식적으로 불법주정차나 거주자우선주차에 따른 견인제도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풍수해가 난다든지,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해 시에 하려고 100대 해놓은 부분이고 견인에 대한 예산은 이부분 말고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견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견인을 위탁주는 부분은 잘못됐고 견인업체와 연결해서 악성으로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견인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말에 특히 경찰도 손놓고 행정도 손놨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견인차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필요한 부분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73쪽에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교통봉사캠페인이 작년에도 사업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신규편성은 아닌데 위에 보면 정책과목이 변경되어서 옮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는데 …….

그러면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제작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한 예산과목으로 설정해놨는데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CCTV관련되어서 말씀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생활안전관제센터 있는 것 아시죠?

예.

남구는 2009년부터 해서 통합관리입니다. 주정차단속용, 불법쓰레기 단속, 재난관리, 청사방호용 해서 500대 정도 되는 것을 통합관리하면서 경찰청직원, 구청직원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범죄예방도 잘 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2009년부터 됐는데 감사할 때 보고 하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구에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얼핏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생활안전관제센터는 하루빨리 해서 우리가 활용가치를 굉장히 높여야 합니다. 높여야 범죄도 해결될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 영치차량이 구입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영치차량은 세무업무도 연관이 되죠?

연관됩니다.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건축 관련 화물차량들은 교통과에서 스티커발급 안될 겁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업무단속을 해서 건설과로 업무이첩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세무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스티커를 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든지 해서 구청에 와서 벌금을 통보하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된다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를 앞으로 우리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관리를 합니다. 아마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생활안전관제센터는 어느 구를 떠나서 건의하고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사회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을 해줘서 녹색어머니회가 1년에 한번 식사를 하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사회단체로써 어떤 성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교통만 관련해서 한다면 우리와 관련이 있겠지만 종합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라면 …….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자발적으로 내 아이를 안전하게 등교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매일합니다. 방학 빼놓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잘 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병영에 막창골목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화장실하고 세면대를 설계에 반영시켜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10년 쯤 앉아 있다 보니까 세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자동차정비업에 관련되어서 제117조에 의한 지도점검에 준한 카센터라는 부분정비업이 200개 넘어 있을 건데 감사자료가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 …….

부분정비업이 143개입니다.

143개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련된 우리 위생과를 생각해봅시다.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지도단속에 의한 부과된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합니다. 교통과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거의 지도단속, 점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자동차정비업에 관련되어서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물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료에 의하면 검사지연하고 손해배상위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도점검 나가서 연중계획 세워서 분기 별로 나가는데 계속 지도만 했습니까?

시정, 지도 정도로 …….

이제 문제죠. 왜냐 하면 사람의 몸을 고치는 병원 같으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중과범 아닙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무자격자가 차량을 수리한다든가 법정기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시에서 언제 이관 받았죠? 시 업무가 기초단체로 이관된 지가 5년차, 6년차 될 겁니다. 한번도 과태료를 안 물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이 업무에 대해서 손을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5년 전에 시로부터 이관 받은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관련되어서 과태료수입이 한번도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고 자료에도 보면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놓은 것으로 못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부분정비업이 143개 있고 정비공장이 1급, 2급해서 4개, 3개 있는데 지도점검 나가서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지도만 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은 환경 쪽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지도단속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동차정비업 제117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서고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계획서 2011년도 것을 갖고 오시고 지도단속점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봐야하고 이것이 5년, 6년 됐는데 과태료를 하나도 안 물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634쪽에 교통질서확립 순찰차량구입 관련해서 해병전우회에서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차량을 가지고 순찰도 하고 교통질서확립이나 활약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차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이 됐으니까 차량이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활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자 결정했습니다. 남구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맹활약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