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2월 1일 최진표 의원·임옥연 의원 외 11인의 의원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나상희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4동 등 4개 주민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시설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명품도시·으뜸양천이라는 구호 아래 양천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의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들과 1,200여 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의 녹색환경정책의 주요시설인 양천구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상 문제점과 집행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 운영권을 주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양천구민의 소중한 자산인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투명화를 이루기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양천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이 재활용선별장의 현장사진입니다. 양천구 목1동에 위치한 이 재활용선별장은 부지면적 4,980㎡에 연면적 2,623㎡의 규모로 1일 약 50톤의 재활용쓰레기 처리능력을 가진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한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양천구 재활용선별장 사업의 운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2008년 10월 30일 추재엽 구청장께서 5기 민선구청장 재임시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하였고 2010년 12월 15일 이제학 전 구청장 재임시 3년간 연장하는 재계약을 양천구청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주민의 안락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업체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재활용선별장 업체선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사업 운영권을 연장해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탁업체의 재활용선별장 운영능력의 특혜성 부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재활용선별장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추재엽 구청장께서 5대 행정부 수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08년 11월 1일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운영하다 2010년 12월 15일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연장 재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호자원의 사업운영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로 재선정된 금호자원의 2010년도 상반기 수입내역은 4억 5,2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등 지출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5억 5,700만 원 상당의 손익차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위탁업체인 평화자원 곽모씨와 재활용 선별기와 압축기 등 장비임대 문제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이권쟁탈로 선별장에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어 난동을 피우고 장애인들이 현장을 점거하는 등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별장 운영업체가 경영악화로 안정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고 이해당사자간 소송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언제 도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천구민의 자산인 재활용선별장을 연장 재계약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하여 특혜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양천구청이 주도하여 허무인 법인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연장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 12월자 양천구청장과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재활용선별장을 연장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위탁협약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보시면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2011년도 2월 22일자로 법인이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그보다 2개월 전인 2010년 12월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결국 양천구청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인 법인과 연장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사무감사 질의시 집행부의 답변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종전의 금호자원 개인의 채권·채무를 법인인 주식회사 금호자원에 승계시키기 위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전혀 다른 법 인격체로서 협약서 날짜를 소급 기재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권·채무를 법인이 승계할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승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면 협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면 법적 다툼이나 특혜의혹의 소지가 없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대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은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러한 행정처리가 과연 합당한 법논리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특혜의혹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천구청이 특별한 이유없이 수탁업체의 명의변경을 승인해줌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장이 불법 양도되었다는 겁니다.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선별장 운영의 양도에는 협약서 제13조 제2항 권리의무의 이행과 양도금지의무에 따라서 절대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금호자원 대표는 2011년 7월 23일경 윤모씨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 양천구민의 자산인 재활용선별장 운영권한이 이전되는 법률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체결을 위해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양천구청에 구두로 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민의 자산을 양도하는 매우 중요한 명의변경을 구두로 신청받고 이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의 행정은 앞으로 구두로 신청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바로는 집행부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막연히 변경을 승인해 준 계기로 결국 주식양도행위로 이어져 법적다툼까지 비하된 것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명의변경을 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양천구청에게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양천구청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상에 따른 특혜성 의혹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 12월 15일자 금호자산과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청에서는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잔재처리비용을 10% 더 인상하여 수탁업체에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양천구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천구청의 재정부담이 되는 잔재폐기물처리비 인상은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쳤는지. 현재 양천구 외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 중 잔재처리비 부담률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수준이 과연 적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에서 유리알 복지행정시스템과 완벽한 클린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재활용선별장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위탁계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였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양천구청장의 것도 양천구청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양천구민의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행정업무를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50만 양천구민의 권익을 지키고 투명하고 올바른 계약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특혜의혹 문제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속시원하게 밝혀주시고 1,2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이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선별장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8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16개 자치단체 모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위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탁업체의 운영능력, 사업의 투명성과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불식,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인접지역에 있는 선별장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구청과 위탁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50만 양천구민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주민복지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으뜸양천의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열정을 다해 구정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평가와 함께 주민을 위한 성과있는 마무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00여 직원이 1년 내내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 결과 현재까지 9개 분야에서 약 4억 원의 상금을 확보해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울시 직접투자사업비 1,002억 원을 반영하여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도로, 공원 등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청, 서울시의회를 찾아다니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성과는 집행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원과 협력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값진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완벽하고 차질없이 해결해 나감으로서 명품도시 으뜸양천의 완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은 환경오염방지 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자치구별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도 현재 목1동 915번지에 대지 4,980㎡의 규모로 전동에서 수집한 각종 재활용품을 1일 50톤 가량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약 5년간 구에서 직영을 해 오다가 2002년 1월부터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위탁업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구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양도한 사실에 대해는 당사자간 비밀리에 처리한 사항이었기에 우리구에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와는 지난 2008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 1월에 3년으로 운영연장을 하였으며 3월에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위수탁협약을 통해 권리의무과 양도공지 등을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지켜보면서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취임 후 보고받고 원활한 재활용관리 업무를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고덕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정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밥을 굶지 않고 추운 냉방에서 지내지 않도록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희망온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설대책, 화재예방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 분야별 추진에 1,200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고덕철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업체선정의 특혜의혹 및 운영상 문제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업체 재활용선별장 운영 능력은 재활용선별장 장비설치 기준은 협약서에 명기하였으며 수탁업체의 재활용선별장 운영 능력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5일자 협약체결 당시에는 금호자원이 선별장 소유자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환경부 및 서울시 재활용선별장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기준이나 능력, 기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시에는 자동재계약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하등의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밝혔다시피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수거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개인수거자들이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먼저 수거해 가고 돈이 되지 않는 재활용품만 선별장에 반입되어 선별에 따른 잔재처리비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허무인 법인과 협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한 효력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개인 금호자원이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22일에 주식회사 금호자원으로 법인 등기한 것으로 이는 인격을 달리하나 대표자, 계약 내용 등 모두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이므로 2010년 12월 체결된 날짜를 그대로 두기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소급해서 한 부분은 조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 계약은 본질적으로 계약자유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정의 관념을 벗어난 불법행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업체의 재활용선별장 불법양도는 당사자간 비밀리에 처리한 사업까지 조사하여 파악하기에는 행정기술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주관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잔재폐기물처리비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협약에 의거, 선별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업체수입으로 처리하고 그 중 재활용품 ㎏당 10원씩을 우리구의 재활용품판매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 후 남은 잔재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는 하되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잔재폐기물은 재활용품 총 반입량의 40% 이내 발생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40% 초과 시에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처리비가 톤당 8만 3,050원이였으나 감사담당관의 재활용품 잔재폐기물처리비 원가심사를 요청한 결과 평가금액이 톤당 9만 2,270원으로 통보되었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처리비 단가가 톤당 9만 2,000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톤당 8만 6,45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선별장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진행 중인 사건으로 현재는 당사자 쌍방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수사진행과 관계없이 주관과에서 사실을 빠른시일내에 확인하여 계약해지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별장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민원야기 및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재활용품 선별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양천구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령 및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양천구가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중 어느 하나로 하고 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2명으로 개정하여 수탁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납부금액,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납부금액의 산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비용과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그에 따른 재원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및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정비하여 도로점용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군사부지 내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3동 34-1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2010년 제5602부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공문이 접수되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군사부지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