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승연
노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임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78회 - 의회운영 제4차)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승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의회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83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의원 국내여비가 많이 증 됐는데요. 그에 따른 이유는 어떤 것이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연찬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 공무상 국내출장 여비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외 출장보다는 지역주민 간의 유대강화라든가 의견수렴 차원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외보다는 주로 관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외출장여비가 지출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많이 남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계획은 자주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한다고 작년에 말씀한 거 같은데 올해 잘 이루어졌나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시범적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개개인 별로 일정이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일정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시행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관내에 주로 활동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관외출장이 많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회기가 없는 달 또 좀 한가한 달이 있는데요. 이번 12월 말이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 계획이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희는 갑자기 몇 명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일정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1월에는 무슨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그렇게 해 놓고서 스케줄이 안 된다면 안 되지만 저희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달그달 상의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구요. 그건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획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대윤
송대윤위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연찬회 한번 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201 중간에 보면 의회운영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720만원을 감 했는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회홍보물이 의회소식지와 또 소개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홍보지는 의회소식지와 별다른 특별한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누차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의회소식지가 발간되는데 또 홍보물까지 별도로 발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발간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절감차원에서 했다든가 홍보차원에서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단지 제가 의회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고, 제가 지난 4대, 5대 때도 제가 우리 유성구의회를 방문할 때도 보면 선물을, 의장님 면담하면 선물을 했던 거 같아요. 유성구의회에서 했는데. 기념품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예를 들면 카렌다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첩을 한다든가. 제 기억에 우리 설장수 의장님 계실 때 예전에 북인가를 받은 거 같아요. 유성구의회에서 북을 만들었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어쨌든 집행부는 늘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홍보물 예산이 계속 계상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감한다는 것을 볼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물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목에 맞지 않고, 한다고 하면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목을 변경해서 하면 되고 굳이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 아닙니까요? 또 한 가지 선거법 위반은, 우리는 유성구의회 대표기관으로서 유성구의회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구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저희가 오시는 분들 기념품이라도 한번 전달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지금 현재 가까운 의회, 금산군도 하고, 논산시도 하고 다 합니다. 중구의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이런 부분은……. 그게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잘 알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편성하면서 작은 금액까지 다 감액하셨는데, 큰 금액이라면 모를까 작은 금액은 감액처리하지 말고 불용처리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자투리 금액 다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물론 불용처리는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전체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집행할 여지가 없다 할 때는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 정례회 끝나고 의원 중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럴 계획이 있다면 지금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지금 우리가 감액을 했는데, 12월 달에 어느 정도는 집행을 예상하고, 그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있어요, 지금? 잔액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요?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고 한 300정도는 우리가 여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감액하고도 잔액이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그 정도는 12월 달에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며칠 안 남았지만 필요할 경비를 예상해서 잔액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감액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공고료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구의회 명의로 연말에 근하신년, 신년인사를 게재할 수 있는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의정홍보 광고료도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12월 달에 집행할 것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액 된 부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