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그리고 내일 9일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지원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3,017억 9,200만원 대비 6.8%인 204억 6,447만 4,000원이 증가된 3,222억 5,647만 4,000원으로서 이는 1회 추경 41억 614만 8,000원과 28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163억 5,83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 없이 2011년도 편성 예산 중에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6건에 43억 7,422만 5,000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39억 9,314만원,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에 5억 5,000만원, 주택정비 사업 공공관리에 9,323만 9,000원, 주택재건축 정비에 3억 6,900만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7,031만 3,000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18억 9,235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택과 명시이월 내용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류3구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밑에 쪽인데 위쪽으로 이번에 올리는데 그 땅을 아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라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돼서······

시설 결정, 무엇으로요?

도서관으로, 그래야 다음에 집을 헐고 짓지를 못한다 그래서 보완이 내려와서 수정가결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 이것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무슨 사유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12월중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그런 것 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다.

자체가 늦었네요?

당초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대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공사가 1차 마무리가 됐나요?

1차 마무리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설명했다시피 하수관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더 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완공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12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출금이 7억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3억 8,500만원, 2011년도말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상환금이 132억 3,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 5,200만원, 부담금, 과징금, 열판매수익금 등 기타수입이 20억 1,10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217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13억 8,5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민간융자금이 56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47억 9,200만원으로 지출총계는 217억 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말 기준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대비 15억 5,300만원이 증가된 147억 9,2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2,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8,300만원, 자활기금 6억 6,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1,1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3,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5억 2,200만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66억 3,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1억 6,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중인 12개 기금에 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재원 활용에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결산 예상 잉여금인 예치금 회수가 94억 2,20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이 109억 7,500만원, 예탁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억 7,9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융자한 예탁금 상환금이 14억 9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억 7,300만원 총 수입은 22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은행 예치금이 123억 8,40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상환 94억 2,2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4억 5,200만원을 합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98억 7,400만원으로 총 지출은 222억 5,800만원입니다.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은 여유성 자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단기성 자금은 운용자금의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3~6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특히 3개월 이내에 지출일이 불특정한 자금은 입ㆍ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이 높으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특정 금전신탁으로 운용하여 정기예금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감소를 최소화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2011년에는 고유목적사업비가 2011년에 지출이 없었고 2012년에 처음 기금 지출을 하게 됐네요. 지출 계획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 전체 지출금액은 2억 9,809만 6,000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이 부분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부분으로 간판 개선 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라 그래가지고 간판정비 부분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흥대로변에 76개 간판에 대해서 매칭사업 대상을 두고 있고요.

7,600만원 그 사업입니까?

예. 그 밑에 부분은 자율적 간판개선업소 간판개선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차선 이상 도로, 그러니까 도로폭이 20m 이상인 중점 근접지역에 있는 업소들 간판에 대해가지고 한 업소당 50만원, 그렇게 해서 이 업소들에 대해서 간판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금액을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탁금으로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되는 것입니다.

50만원, 몇 개 업소 지원할 계획인 거죠?

이 예산 금액으로 보게 되면 128개 업소가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까?

신청하게 되면 나름대로 심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 기타 수입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 말에 전체적으로 수입금이 들어올 금액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입 과목에 과태료,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또······

계획입니까?

징수금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12월 31일날 마감을 할 때 최종적인 금액이 그때 나옵니다.

2010년, 2009년도에는 기타 수입이 없었습니까?

2011년도에 처음 적립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계획보다는 초과해서 지출하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도로굴착 직접 공사 외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굴착공사했던 지역 온수동 버스종점 부분이라든지 신도림 우성아파트 일대 또 구로1동 동주민센터에서 파출소 간 그쪽 부분은 과거에 굴착된 부분이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노후된 부분을 새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2011년 대비 지출계획에서 도로굴착 복구가 감액이 된 것인가요?

예. 지출계획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굴착 공사 수요가 감소됐습니다. 내년도에 수요를 대충 파악해 봐도 이 정도일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 지출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13일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무 예치비율이 30/100에서 15/100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치비율이 줄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이군요.

사업비 자체는 2011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는 9억원이 집행됐고 2012년도에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침수방재 사업비가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4월에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재난기금에서 추가적으로 7억원을 썼기 때문에 9억 500만원이 된 것이고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세워놨다가 내년에 침수방재시설에 시비가 확정되면 다시 기금 쪽에서 새로 심의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2012년도에도 기금변경 내용이 필요하다, 기금변경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예. 거기에서 심의하는데 기금이 50% 이상 변경이 오면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2011년은 50% 이상 변경한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2012년에도 변경계획을 하게 되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꼭 받도록 하십시오.

해당되면 받겠습니다.

, 11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서 2012년도에 잔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줄었습니다. 지금 기금수입원이 주로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들어오는데 과징금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될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나오는데 기금 증액 액수가 한 2,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내역은 융자금이 전부 다입니까?

사업내역은 융자금 지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총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융자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품제조업소 한 8개 업소 정도 매년 그 정도 융자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한 업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성액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징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으면 6대4입니다. 지자체에 60%, 그 다음에 40%는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 징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액수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가 줄고 있는 추세다, 특별히 2012년도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2012년도 과징금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지출내역이 2011년도에는 융자금밖에 없었습니까?

기금 사업이 융자금 지원사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기금이 현재 총 합해서 예탁금이 2억 7,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 융자금으로 나가고 2억 7,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님들이 학교급식 검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한 적이 없나요?

학교급식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없습니다.

이 기금 운영하는 사업내역 2010년 것하고 2011년 것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먼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재정여건 속에서 매년 증가 추세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수요에 맞추어 일자리의 내실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배려, 아이 낳고 키우는데 좋은 환경 조성과 불필요한 경상사업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3,017억 9,200만원 대비 6.14%인 185억 3,300만원이 증가한 3,203억 2,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2,894억 7,800만원 대비 7.5%가 증가된 3,111억 9,800만원 규모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증가 및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6%인 27억 6,300만원이 증가된 63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동 어린이집 등 재산매각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 및 이자수입 감소와 감추경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29%인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5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 감소로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인 9억 3,600만원이 감소한 3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4.4%인 104억 7,200만원 증가내시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1%인 79억 4,500만원 이 증가한 88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5세아 무상보육 등 보육지원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처우개선,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등 정부와 서울시에 서민복지 예산편성 정책에 따라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06%인 120억 9,500만원이 증가된 1,04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분야별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14.27%가 증가된 1,339억 2,300만원, 초ㆍ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가 16.92% 증가된 81억 7,200만원, 입법선거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26% 증가된 251억 6,900만원, 폐기물, 대기, 환경 등 환경보호 분야가 18.27% 증가된 121억 7,000만원, 문화예술 체육 등 문화관광분야가 11.31% 증가된 108억 5,300만원, 보건의료 식품안전 등 보건분야가 3.93% 증가된 96억 5,900만원, 도로 대중교통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4.72% 증가된 91억 3,900만원, 산업진흥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7.8% 증가된 9억 7,100만원 등 11개 분야 중 10개 분야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계남근린공원 진입로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등 규모가 큰 지역개발 사업이 2011년도 특별교부금 및 구비 투입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 23.02% 감소된 9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7.2% 증가한 2,755억 6,2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의회비, 예비비 등 법정경비가 1.8% 증가한 846억 8,100만원, 무상보육,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복지경비에 큰 폭 증가로 국ㆍ시비 보조사업 경비가 12.1%인 143억 4,800만원 증가된 1,330억 2,600만원으로 이중 매칭사업 구비 부담금 22억 5,300만원 증가된 283억 1,3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간식비 및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11억 1,1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억 7,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11억 3,800만원 등 기타 경상사업비가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6% 증가된 57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325억 1,300만원 대비 9.61%인 31억 2,300만원 증가된 35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온수동 노인복지 보훈회관 건립 20억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10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66억 1,800만원,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3억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3억원,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교육 프로그램 지원 13억원, 주 5일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토요돌봄 교실 등 아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4억 4,000만원 등 교육분야에 72억 4,300만원, 구로 배드민턴장 건립 15억원,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10억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3억 4,400만원,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7억 4,000만원, 신도림고에서 도림천간 보행환경 개선 7억원, 제설대책 3억 200만원, 수시교통개선 2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76억 4,000만원, 구로 올레길 조성 3억원, 궁동생태공원 조성 2억 4,0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 2억 4,100만원, 천왕동 집단 취락지구 지정 용역 1억 5,000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9억 2,800만원, 구로3동 청사부지 매입비 5억 6,100만원, 고척1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5억 2,000만원,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 2억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23억 1,400만원 대비 25.88%가 감소된 92억 2,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폐지가 주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2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3억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12년도 예산 회계 전출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3.83%인 3억 1,900만원 감소된 80억 2,000만원으로 주요투자사업으로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2억 5,600만원, 그린파킹사업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66.3%인 14억 9,700만원 감소된 7억 6,100만원으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오류동 경인로변 쌈지공원 조성 3억 1,000만원, 개웅산 근린공원 진입로 조성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향상시키고 우리구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해피콜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렴 해피콜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민원인들에게 담당팀장이 하던 것을 해피콜을 운영해서 해피콜의 요원들이 하도록 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하면 민원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부서의 팀장이 이해도 하고 아,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해결됐고 이런 과정이 업무를 하는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청렴 해피콜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덜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는데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청렴해피콜은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입니까?

담당이 처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팀장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친절은 없었느냐 해결은 됐느냐 이런 정도이지······

. 그러니까 팀장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야만 사실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제도는 그런 점에서 하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할 것입니까? 팀장이 전화할 일이 없습니까?

예.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가 되겠죠.

월 어느 정도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가 연간 2만건 정도 예상됩니다.

하면 한 2,000건 안 되게, 주로 민원여권과 관련한 응답을 해 주게 되나요? 타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민원이 있습니까?

타과는 8,000건 정도 조사됐습니다.

볼 때는 단순한 민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전화해서 2명이 소화가 가능합니까?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셨으니까 냈을텐데 실시 현황 관련해서 자료요구해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해피콜 실시하는 구는 세 개 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시현황 관련해서 이 실시는 2011년도부터죠? 그 전부터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다른 구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고 오히려 민원여권과에 집중된다고 하면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담당관 자체의 청렴도 업무 수행인데 이런 부분의 업무를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남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책자 380페이지 의정비 심의 관련 설문조사 위탁비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자치구에서는 여론조사를 몇 명까지 하며, 조사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보면 자치구인 경우 500명 정도 하고요.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ARS방법하고 CATI방법이라고 해서 ARS방법은 입력해 놓은 이야기 듣고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지만 CATI방법은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입력을 시켜서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ARS방식으로 할 적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ATI방법으로 할 적에는 한 15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것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쓰세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 조정해 주시면 CATI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만 늘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특히 수고 많으신데 기왕 수고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예산 반영 잘 시키셔 가지고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옥상보수 공사도 예산을 반영을 안 했고 민간위탁금에서 초단편 영상제, 그 다음에 프랑스 문화축제 해 가지고 전체 1억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혹시 이것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주시죠.

프랑스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문화축제는 원래 예산편성이 3억원이었습니다.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면에서 예산을 1억 5,000원으로 3억원 정도의 축제를 시행하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마침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는 행사를 진행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단편영상제는 2억 5,000만원을 했는데요. 초단편영상제는 3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회가 지난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출품작 수가 800편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0편으로 굉장히 신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프랑스에 클레망프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편영화제입니다. 곽경택감독이 대상을 수상한 영화제인데요. 그런 영화제에서도 서울 국제초단편영상제에서 출품작을 요청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단편영상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행사나 축제가 해외에서도 유명한 축제나 행사는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영화제가 한 5회 정도해서 대부분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지원이나 어느 정도 체력을 높이는 과정에 실패한 경우인데요. 우리 초단편영상제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콘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상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입장은 예산을 계속 지원할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초단편영상제를 민간 부분으로 넘기는 과정을 저희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2억 5,000만원 필요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민간부분에서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캐논이나 또 SK나 KT에서 초단편영상제의 가능성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초단편영상제가 10회 이상만 가게 되면 지역에 진짜 유용한 행사나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ㆍ시비 다 해서 5,100만원 정도 운영시설 자금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구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28개소입니다.

민간시설비 운영자금도 지원해 줍니까?

민간시설은 평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기자재비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 자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시설보조비라든지 공사비 별도로 대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민간 가정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국ㆍ공립은요?

국ㆍ공립은 당연히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보수비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개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1억 5,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연말쯤에 필요한 예산을 받는데 당초에 한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1억 5,0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부족하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시설에서 일부 하고 해서 어렵게나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보조가 안 되겠네요?

민간어린이집은 운영 수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은 미래의 희망이고 미래의 꿈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데보다 각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초단편영화제 애초에 예산 얼마였어요?

2억 5,000만원입니다.

. 1회, 2회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볼 때는 예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초단편영화제에 위원님들이 화가 난 부분도 있어요. 초단편영화제 오프닝에 저희도 참석했었는데 의원들 초청해 놓고 무슨 행사인지 의원들에 대한 체면유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빈소개도 전혀 없고 혼자 집행위원장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쳐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초단편영상제 예산을 구의원님들이 다루고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다함께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2억 5,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위원도 설명을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봤는데 프랑스에서 정말로 너무나 환대해 주고 했는데 사물놀이팀하고 나윤선 째즈 공연하고 하는데 유럽이라 1인 1실 해도 한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프랑스 문화축제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편성한 부분을 제가 실제로 프랑스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인데 2억 5,000만원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초단편영화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초단편영화제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사단법인 국제 초단편 영상제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2억 5,000만원 중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2억 5,000만원 편성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2억 5,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2억원을 편성하면 서울시도 2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줄게 되면 시에서도 물론 당연히 줄게 되고요. 그것 외에도 캐논하고 대성디큐브시티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받고 있는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5,0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2억 5,000만원을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 지원하잖아요. 거기 안에 총체적으로 내용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1년 내내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6명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꼭 책임져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볼 때는 국제초단편 영상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것에 관심이나 앞으로의 추세를 볼 때도 잘 될 것 같고 온수미디어 영상단지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하고도 연관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좋을 것 같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요즘에 다 도시 이름을 붙이니까 구로도 GCD도 가입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구로 초단편영화제 하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고 서울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운영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일반기업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서 좀 우리가 축제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 가지 합쳐서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시선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편영상제 관련해서 조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거나 이런 것이 더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제 관련 해가지고는 이거야 정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점프구로축제가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영상제하고 프랑스 문화축제를 특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축제를 조정을 하면 굉장히 구로의 독특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무위에서도 5,000만원씩 깎은 것도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많이 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5,000만원을 삭감하면 시비에서도 5,000만원이 짤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것 5,000만원을 삭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2만원씩 두 번 주던 것을 2만원씩 세 번 드릴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훈단체 그 밑에는 180만원에서 18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36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보육지원과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태석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요. 예산안 책자 435페이지입니다. 현재 영아 간식비로 1, 2세만 1만원씩 급ㆍ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은 3, 5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이 되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보육아동에 대한 급ㆍ간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3, 5세가 4,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증원 소요가 있고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배려가 되면 아이들한테 급ㆍ간식 질을 높여서 아이 키우는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위원님들에게 심사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는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끼어넣는 식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