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맨위로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2일 1일간이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춘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임춘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요구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이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감사 질의 답변 등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고종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고종덕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7월14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제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및 의원의 조례안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등의 규정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5항의 신설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그동안 직무대행자를 연장자가 해오던 것을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지방자치법」제54조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19조제3항의 신설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해당 조례안에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지방자치법」제66조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를 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이 조례안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6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7조제4항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1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의견청취 절차 실시 여부는 임의사항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출석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제90조제2항의 신설은 장애인이 공개된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지방자치법」제65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회의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규칙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회의규칙 준칙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칙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우리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현행 규칙에서 사용된 부정확하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자치법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알기 쉽게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차혜진 의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2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지금 연간 의사일정 참고자료를 보니까 참고사항에 설날연휴하고 19대 총선과 추석연휴 대통령선거와 예산안 의결 근처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의사일정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고려사항에서 해외연수와 연구단체 활동과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각종 세미나 등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의사일정에 맞춰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사일정에 없는 날을 택해서 우리가 비교시찰 가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2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수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버스구매, 청사관리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 및 방수공사, LED등기구 교체공사 그리고 6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안내책자 발간, 비디오카메라 구입, 집기류 구매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정영옥입니다. 구의회 2012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규모는 40억 924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의 3%인 1억 1,7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29페이지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사업 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업무추진비·연금부담금 등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의 0.01%인 10만 7,000원이 감액되어 9억 9,6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연수’ 사업은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사업비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6,894만원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의원세미나 및 교육’ 사업입니다. 2011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2,3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제21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의정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의정자료수집지원 등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의 2.43%인 184만원이 증액되어 7,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의회보 발간, 강동의정 발간,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써, 2011년 당초 예산의 21.5%인 3,938만원이 증액된 1억 4,3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의사운영지원’사업으로 의사진행 사무용품, 회의록 제본, 어린이의회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51.1%인 2,441만원이 감액된 2,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회의록 책자 인쇄부분을 제본으로 변경하여 51.1%라는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의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외벽 빗물받이 방수공사, 등기구(LED) 교체,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정비, 집수정시설 준설, 오수펌프 교체, 휀코일 증설보수, 냉각핀 세척작업 등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80만원이 증액된 7,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2011년 당초예산 대비 6.9%인 1억 5,897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신규 구매와 소송수행경비 반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3페이지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1억 1,736만 7,000원이 증가되어 40억 9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회의록 인쇄비 축소로 약 2,4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조정, 소송비용 및 차량 구매 등에 따른 소요예산 1억 5,8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 21주년기념행사를 2012년 4월 13일 6층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의정회 회원, 구청간부님 등을 모시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세미나를 5월과 11월에 연 2회 실시하여 타지자체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의정활동 실무교육 등을 통한 세미나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초 6대 후반기 의회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분야입니다. 추진목적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청취를 통해 구민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지난 제188회 임시회시 제정하였으며 의정자문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과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환경 개선 및 업무용 차량구매가 되겠습니다. 본 구의회 청사가 1996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로 집중호우시 빗물이 건물내부로 유입되어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내역은 등기구교체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 운영 분야입니다. 추진 목적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의회의 회의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사진행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의사팀 직원이 타지자체 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참관하여 회의진행 관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사진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회홍보 업무추진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와 적극적인 의회홍보를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원들의 회의수당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분야입니다. 추진목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열린의회상을 제고하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의회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정보화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능력 습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기능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책자로 제작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11페이지 의정활동 보도 분야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폭넓은 참여유도와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광고로 우리구의회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억 1,736만 7,000원(3%)이 증액된 40억 924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의회운영 지원비는 전년대비 4,160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4,501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1억 5,897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423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지원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경제난과 서민 일자리 부족난 등을 감안해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3년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한데 이어 2012년에도 동결하였으며, 그 외,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건강보험기관 부담금이 전년 대비 89만 3,000원이 증액된 1,6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정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10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9,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선진화 지원비 중 의원관련 국외여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편성한 선진의회연수비 6,894만원을 편성하고, 의원세미나 및 교육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비 및 국내 출장여비 2,357만 6,000원 편성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9,25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활동지원비 예산은 전년대비 4,150만원이 감액된 4억 5,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의정 간담회, 주민 구정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대민활동지원과 의정홍보·의사운영지원 그리고 의회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대민활동지원 중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홍보지원 중 금년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지원 중 예산 절감차원에서 회의록은 보관용만 발간하기로 함에 따라 인쇄비를 전년대비 2,7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의회환경개선 예산 중 청사 외벽공사 및 등기구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대비 2,3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부서인건비는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2011년 대비 3.1% 상향 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기본경비 중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구매와 신규사업으로 의회 버스구입비 9,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억 5,897만원이 증액된 24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3페이지 의원세미나 일시가 2011년 5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행사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정영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난 게 뒤에도 1건 더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비보니까 우리가 방수시설비 저희 이 건물이 언제?

9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96년도에 준공됐고 언제 보수했지요?

보수는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외벽 빗물받이 하고 방수공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서 비가 새나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물이 96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쭉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빗물받이가 준공 당시에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데 건물 안쪽으로 지금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노후되다 보니까 관이 노쇄화 됐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건물 전체에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장마철 되면 지하주차장에도 비가 새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을 밖으로 빼는 것은 쉬운 것이고 이 건물 자체가 지금 MOU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이 건물 이사갈 생각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하반기에 아마 공영주차장 경찰서에서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되면 경찰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로 경찰서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 경찰서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아마 저희들 외청에 나가 있는 각 건물에 있는 부서를 그쪽으로 불러들이나 봅니다. 그 불러들인 이후에 저희 의회건물은 최소한도 제가 총무과에 확인한 바로는 한 8,9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8,9년 정도면 우리가 투자를 지금 보니까 우리 등 내지는 시설투자가 지금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2015년쯤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응급으로 해야 될 부분만 시설투자하고 영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시설비를 아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 복사기, 컴퓨터 이런걸 쭉 공공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씩 가는 거지요? 복사기 같은 것은 4대가 올라와 있어요. 행정장비 16쪽에서 밑에서 한 일곱째 줄.

위원님! 복사기 18만원 곱하기 4대 곱하기 이것은 복사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하고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이런 것도 다 유지비입니까?

예, 노트북도 저희들 수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한번 고장나면 이건 4만 5,000원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57대로 해서 올라와서.

저희들 컴퓨터, 노트북 저희 사무국 직원들 컴퓨터하고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뭐지요?

팩스를 모사전송기라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토탈 행정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해서 이게 품목별로 이렇게 사실 이게 가능한 금액보다 적은 게 더 많더라고요. 복사기도 한번 고장나면 좀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18만원이니까 적정하고 노트북 같은 것은 한번 수리를 한다면 4만 5,000원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줘서 보기는 좋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고 다른데 고장이 나면 포괄비로 다른쪽 예산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방수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방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방수 견적 받았다면 우레탄방수를 할 거잖아요?

예.

몇 갈론을 우리가 드럼이나 갈론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그러면 견적을 받았는데 몇 번 도포할 것이며 몇 갈론이 필요한 것인지 그게 견적서에 써 있습니까?

견적서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받으신 겁니까?

예, 견적은 대략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2개 업체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하는데 옥상방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방수하기 전에 클린싱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아주 바짝 말려야 되고 그다음에 방수액을 발라주고 그다음에 도포를 하는데 우레탄 도포를 우리가 한 번 하는 건지 두 번 하는 건지 세 번 그리고 도포양이 우리가 정확히 몇 갈론을 지정해 놓으면 일단 눈에 보이게 몇 갈론을 일단 실어다 놓고 도포는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세 번이면 세 번, 세 번 이상 해줘야만이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차장같은 데 그런 데도 세 번 이상 도포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업자들은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있으면 한두 번 정도하고 들어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수를 할 때는 감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클린싱이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하고 2,3년 되면 다 떠요. 우레탄이 전부 떠서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2018년까지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방수를 한 번 했을 때 한 8년 내지 10년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감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레탄이 들어 올 때 견적을 낼 때 분명히 몇 갈론을 우리한테 지금 여기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갈론 또 그리고 몇 번 도포 방수액을 바르고 그다음에 우레탄 올리기 시작하면 우레탄 도포를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 주면 더욱더 좋은데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도포를 해야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시설 이렇게 자본적지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시설비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해도 관리를 잘하면 한 8년 내지 1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방수거든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몇 갈론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번 도포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레탄을 우리가 방수할 때 다 재료를 한번에 가져 오도록 해서 확인을 하고 검수하고 그것을 1회 할 때마다 꼭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예, 내년 공사 시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여기에서 우리가 기거할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15페이지 밑에서 일곱번째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이 피복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피복비는 저희들 의사진행하고 속기사분들 유니폼 맞춰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의사보좌를 할 때 저희들이 용모를 깨끗히 하고 사진촬영이나 또 무슨 영상물 촬영이나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품위를 둘 수 있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렇다고 통일된 복장은 아닙니다만 양복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또 속기사라든지 의회 의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이 매년 한번 정도 깔끔한 옷을 사입는 게 매년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상이 깔끔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내 근무지에 의상을 깔끔하게 해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자기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항상 의상에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1년반 동안 기다려도 한번도 유니폼을 입은 적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니폼 비용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의원님들 대하시는 구청직원이나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장에 넥타이 차림을 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평상적인 것은 옷을 편안히 입으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실 때는 저희들이 넥타이를 풀르다가도 넥타이를 매고 점퍼를 입다가도 양복을 입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의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피복비를.

, 그렇다면 직원분들 모두에게 피복비가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제복이라는 것은 아니고 용모 단정한 복장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차혜진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홍보팀장으로서 홍보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뭐라고 알고 계신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그다음에 강동구의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우선해서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다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홍보팀은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또 구민들에게 역할하는 것을 잘 전달해서 그 역할을 하는 팀이 우리 홍보팀인데 우리 의회홍보팀장이 우리 의원들하고 자주 대면하는 것이 박태근 팀장님 오시면서 너무 뵐 수가 없습니다. 의회홍보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의원들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본위원이 말씀한 거, 지금 현재 구독 신문료는 있지만 지금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 소위 말하면 월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지요?

예.

그 신문들을 주로 지역신문들이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럼 의원님들 각 집으로 한부씩 배부가 되지요? 집으로.

지역지말입니까?

일간지고 그거 파악해 본적 있어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배달되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의회홍보팀장이 얼마나 무관심하게 지금 하는 건지, 신문을 구독하면 의원님들이 5대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지만 각 집으로 한 부 배부가 들어가야 어떠한 언론에서 지금 싣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간지, 월간지 또 일간지가 이렇게 특정업체가 아니고 주로 우리 강동구의회에 오는 구독 신문 회사들이 비용을 그분들이 내든 안 내든 그것을 계속 했는데 그게 들어오다 말다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근하다 보면 1층에서 구독료를 달라는 얘기가 없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의회홍보팀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의정활동 하는 데서 그 의정활동 하는 그 구독하는 신문사들이 의원들한테 의회앞에 와서 구독료를 달라고 할 정도로 의정활동 하는 데서 그렇게 의회홍보팀에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의회홍보팀장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세요?

아무튼 전국매일에서 그게 배부되는 것 같은데요.

전국매일은 일간지고 구민신문 즉, 말하자면 동부신문 가끔 보면 토요저널도 들어 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무상으로 들어오든 구독료를 내고 들어오든 의원님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한 것이 마치 무슨 억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자면 서비스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홍보팀장은 그런 것을 잘 들어가고 있는지, 또 의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정례회 같으면 한달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들의 건강이 안 좋은지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정의를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의는 알면서 실천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분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독료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구독료를 여기에서 내든 우리 의원들이 각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의원활동 하면서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그거 1개씩 들어오는데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하면 그거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비를 우리가 또 투자하고 또 광고를 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를 잘 찾으시고 본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하시면서 짜임새 있게 잘 의사진행을 하고 계신데 꼭 본회의나 회의를 하다보면 마이크 시스템이 하다보면 막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점검이 잘 안됩니까?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점검하시고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가 보면 문있는 데에 전기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좀 서 있다 보면 수시로 나가다 보면 옷이 스치든가 몸이 스치면 불이 꺼져요. 그러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를 조금 방향만 바꾸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 같으면 이번에도 심의하다가 불이 세번인가 꺼졌어요. 이렇게 부딪쳐 나가다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사소한 것도 의사팀에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인데도 여름방석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니까 다각적으로 해서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 의정팀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자동차 차량 문제라든가 사실 총무과에 약속을 얻어낸 것이 2012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차량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했다시피 탁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특히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우리가 회의 있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승차하게 되면 전에는 정원 불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또 안 들어오고 또 소리가 가끔 나더라구요. 잘 안 되면 근본적으로 바꾸면 되지, 한 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0만 구민을 책임지는 단체장과 각 부서장급 또 사무관급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하나 돈 얼마 가는데, 수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관리 감독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올리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저희들이 대략 한 번.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수명이 지금 다 된 것은 아니예요. 그 부품만, 예를 들어 가지고 케이블만 교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꼭 본회의 때하고 한 번씩 오면 그러한 일이 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타는 사람이 불안한 거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케이블도 교체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구청에서 또 부서장 단체장이 올 때도 그러한 불안이 없어야 되고 꼭 탈 때 이상하게 내려가다 보면 층이 교체될 때 떠걱떠걱 소리 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이 지금 연속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관리 감독하는 회사에 교체를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평론은 제가 안 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무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를 쓰는 부서장, 우리 상임위원장,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임위원을 빙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를 달리 쓰고 집행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특정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의원으로서도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업무에 필요하고 또 대외 업무는 대외 업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앞으로 지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용무에 맞게끔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모든 업무추진비는 오픈되어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도 안 하면서 그런 모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식비라고 해서 지출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식사하시는 그 부분을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몇 분이 만나서 식사를.

말씀한대로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임위든 모든 추진비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정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앞으로 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다 보니까, 의사활동 중에서 지금 감액된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의정홍보 지원하고 의사운영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ㄴ다.

위원님, 이것은 의정홍보 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홍보 예산 주요 예산 사용 내역 홍보물 발간하고 광고료로 나가는 광고료하고 그리고 방문 기념품비 카메라 구입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938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예.

이것은 홈페이지가 올해 구축이 되고 내년에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이 4,500만원 정도 빠지다 보니까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 지원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록 인쇄비 축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의정기본운영 경비가 있거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는 어차피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주요 사용 용도가 지방의회 우리 의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0만원 곱하기 12명 해 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해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정도와 각종 수당 및 기관장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등 업무추진비를 종합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그 의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집행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1,800만원인데 상해부담금을 지금 상해보험을 들고 계신 건가요?

상해부담금은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의원님들이 공적인 의정활동하시면서 상해를 당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2011년도에도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공적으로 가지고만 있게 돼 있습니까? 다른 활용, 그것도 한 번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시죠?

혹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으시면 저희들이 또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선진의회 연수에서 자매 결연 및 교류인데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강동구의회 차원에서 맺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 구청에서 맺은 자매결연 단체에 저희 의원님들이 동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자매결연 및 교류 그것은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편성하면서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자매결연 및 교류비는 편성지침에 보면 국가 아니면 공식행사 자매단체 방문을 위하여 연간 편성 한도의 30% 추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0.3% 추가로 편성해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자매결연에 참석은 잘 하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부분에도 그럼 의원님 한 개인개인도 참석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구청에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1년 반 동안 못 받아봐서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예산을 찾아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하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부분은 잘 신경쓰셔서.

자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님들 보다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분만 가능하게 돼 있다구요?

예. 기관장으로 봐서.

지금 11페이지에 대민 활동 지원에서 의회 활동 및 의회 행사 지원이 2,700만원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의정 간담회가 1,67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크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의회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저희들은 을지훈련이라든지 간담회, 시무식, 종무식 이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환경개선 17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신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키폰전화기 25만원 70대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256만 5,000원이 돼 있고 그 부분도 공공시설 장비 유지비로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 계신 사무직에 있는 분들의 컴퓨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컴퓨터가 조금 크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조금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교체를 못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올해도 5대 정도 구매해 가지고 조금 노후화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사기나 프린터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 이 부분도 지금 전체 여기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을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 정례회 때는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행정복지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는 같이 공통 사용이니까, 건설재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들이 굉장히 약하고 좀 노후화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왕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점검을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관리 부분이 지금 정기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정기 점검하시면서는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승강기가 저희들이 한 번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한 예산이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교체를 신규로 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들 그 예산에 저희들이 한 노후 부품 교체라고 해서 380만원 일단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부속을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월 얼마씩 하는 겁니까?

유지 보수가 월 20만원씩.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고 있는 데를 계속 쓰는 겁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한 업체가 조금 시설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교체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업체에.

몇 군데를 받아보셔 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고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A/S를 잘 하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올해 선사문화축제할 때 적은 예산으로 홍보부스를 제작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어요?

예산이 6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정말 많은 기대 효과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우리 의회 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 검사할 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조금 뜻 있고 의미있는 어떤 방문을 했을 때 그런 기념품을 만들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올해 300만원이었죠?

올해 400만원이었습니다.

그 기념품을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상의를 하셔서 몇 가지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17쪽,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차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키폰 전화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키폰전화기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자꾸 교체도 하고 시설 정비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IP전화기를 설치를 했어요. IP전화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무료로 스폰업체에서 5,000만원을 그냥 무료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IP전화기를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도 IP전화기를 이렇게 교체한다면 그런 시설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 인터넷 전화기로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아마 교체 예정인가 봅니다.

월 전화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

월 300 정도.

IP전화기로 교체를 했을 때는 최소 10%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요.

향후 구청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회도 아마 연계해 가지고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구청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벽 빗물받이 지금 2층하고 6층하고 견적이 달라요.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6층에서 저희 1층까지 보면 빗물받이가 지금 건물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옆에 우리 수도사업소처럼 저렇게 뺄거 거든요. 빼면서 방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2층하고 6층하고, 2층은 320만원, 6층은 1,200만원입니다. 이게 좀 다른 데 왜 다른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견적을 받았는데 원래 위원님들 2층에 사무국에서 보면 조금 발코니가 있으면서 밑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있고 6층에 또 2층까지 내려오는 빗물받이가 있고 저희들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전체 외벽 빗물받이 설치로 해 가지고 전체로 써야 됐는데,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불찰로 해 가지고 두 군데로.

?.

그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감 때 정춘완 주임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업체에 수의를 주더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예.

그 다음에 등기구 교체를 하는데 LED로 교체를 많이 하네요?

예.

LED 수명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주임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게 사실 비용대비 효과는 많이 없어요. 저희 병원 지하에 설치했는데 설치해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물론 전기료도 많이 절감은 됩니다. 절감은 되는데 이 부분도 교체하기로 했으니까 교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교체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에 관해서 위원님 게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예산이 3,800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LED 절전형등기구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근무환경개선 이것은 지침으로 2012년도에 각 공공기관에는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층하고 2층에 사무국을 일단 LED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해서 거기서 전용했습니다.

2012년도에 선사축제때는 홍보부스 운영 안할 계획인가요?

예산을 안잡았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홍보부스 계획이 있으면 예산항목을 별도로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전용하거나 빼써야 되잖아요.

예산이 재정이 안좋다 보니까 일단 안잡았습니다.

홍보과에는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라고 1,500만원 이렇게 목을 잡아서 정당하게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산이니까 예산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는게 맞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홍보지원 항목에 14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6개월만 산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홈페이지 개편되는 바람에 1년간은 유지보수 기간이라 내년 2월말까지.

해 개편했는데 7월에 또 개편한다구요?

아니요. 올 7월 1일부터 개편돼 가지고 1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 6개월만 잡았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수첩 1,000만원 잡았는데 의원수첩을 잘 쓰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수첩이 활용도가 있는지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수첩이 분명히 활용도가 있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의 기능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의원수첩을 보통 1,000만원내에서 500부는 의원수첩이고, 500부는 메모수첩으로 해서 해왔는데 의원님들 수첩에.

높은데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의문이 되니까 의원수첩은 미리 여러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의원수첩을 홍보기능과 실용기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배포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으면 배포계획도 각각 어디에 몇부 정도씩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작은 비용이 아닌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작만 해놓고 실제 어디가서 어떻게 홍보되는지 점검을 안하면.

참고로 의회방문하는 분한테 항상 의회보하고 안내하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로 의회방문 수요로 몇부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홍보 업무추진으로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 비용인가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천호동 붕괴사고 있을 시 각종 중앙, KBS나 서울신문, 한국일보 거기에 기재됐는데 그사람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할 때 그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추진하는데 항상 그런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회를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도 의회홍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작년에 봤을 때는 지역신문기자분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중앙지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의회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예.

몇 군데나 받으셨죠?

2군데 받았습니다.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컴퓨터 5대는 어떤 용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에 컴퓨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대를 올렸는데 반 정도 반영돼서 5대 정도 잡았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승용, 승합, 버스 이렇게 각각 1대씩에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1호차 의장님 타시는 의전용차, 2호차 봉고차 의원님들 의전용 그 차량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과 관련해서 올해 몇 번 개최하셨죠?

3번 했습니다.

2011년 올해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쭉 나와 있어요. 올해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 몇 명이나 참여했죠?

보통 1회에 35명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님이 오시기도 하구요.

지금현재는 초등학생만.

올해는 신명중학교도 했습니다. 중학교는 올해 처음 했는데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연령대가 한살이 더 먹어서 그런지 오히려 차분하게 잘해서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생, 초등학교 5, 6학년생 이런 정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효과도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경험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 책정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재제작하고 방문기념품만 잡혀 있어요. 방문기념품은 뭘 주셨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회방문기념품과 동일한 것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의회체험교실을 하면서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만 모의의회라는 체험교실 뜻있는 것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기념품보다는 모의의회 진행과정 전 과정을 담은 CD, 테이프 그거하고 오면서 가면서 음료대라든지 그런 게 적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뭔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것도 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책자도 보니까 가격단가가 높아요.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하면 싸기 때문에 조금 기존 계획보다는.

이 책자인데요. 이게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다시 만들어 제작하고 또다시 만들어 제작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임춘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PT자료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다시 재편집할까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PT자료나 동영상이 되었던 의회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아이들한테 잘 전달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의회방문을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위원장이, 모든 위원님들이 신문광고하고 구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53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및 광역지 8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지하고 광역지하고 합쳐서 8개소를 기재해 놓은 겁니까?

신문잡지 구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가 총 10개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외 9종해서 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이고 전국신문,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 해서 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광역신문해서 시정신문, 시민신문, 우리일보해서 돈이 31만원이 나갑니다. 지역신문은 구민신문하고 동부신문하고 토요저널해서 24만원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그동안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두고 배분했어요?

연초에 신년 광고를 8개 신문사에 냈고 그 다음에 창간할 때 광고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또 20주년 해서.

행복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신문 내지 광역신문에 대한 광고 부분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심사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책정을 할 겁니다. 2011년도 신문을 다 스크랩 해 놓고 있죠?

예.

그것이 바로 기본이 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종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하셨네요. 그런데 간략하게 한 번씩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나 광고료 같은 것은 이게 어디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의 전체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또 효율적이라면 의원에 대한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광고에 대해서 광고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광고료가 해야된다는 그런 기준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의원에 대한 품위있고 내용적으로 좋은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수첩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얇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첩이 되어야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그것 관계도 잘 해서 이번에는.

내년 하반기에.

사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1년 예산을, 만약에 7월달부터 하게 되면 그 내용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적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옮기려면 그 수첩이 필요가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 일을 금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1월부터 모든 수첩 메모가 되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수첩을 6,7년을 계속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수첩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전반기 틀리고 후반기 틀리면 수첩 내용을 다 다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 좀 예산편성할 때 금년 1월달부터 쓸 수 있는 그런 수첩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팀장님, 수첩이 6대에 들어 와서 전반기, 후반이 이렇게 나누어서 제작이 되죠? 고종덕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기셔 가지고 그에 반영하도록.

자기 의원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품위도 있고 그런데 6월달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빨리해서 금년에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빨리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의회 기념품이 작년하고 똑 같은 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까지 올릴 수 없어요? 이것을 어차피 올릴거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거 하나 선거법에 안 걸리게, 걸리는 건 본인책임이지만 여러 가지로 의회 왔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너무 의원이 배분 12개씩 해 가지고 부담 가 가지고 다른 의원한테 빌려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는 의회에서 비싼거 아니니까 어차피 올리는 거 한 1,000만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홍보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체험교실 교재제작 같은 경우도 우리 송명화 위원님 지적했지만 단가는 높게 책정되었는데 방문기념품으로 예산을 해서 교재비를 백 명 정도 1년에 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백 명이라고 해서 그 책자가 남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문기념품 같은 것은 남으면 다음연도에 쓸 수 있고 하니까 질적으로 좋게 해서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경우야 그렇지만 아이들 오는데도 방문기념품을 주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과연 모의의회 체험교실에 방문했을 때 뜻 깊은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는 학교는 특별하게 의원이 추천해서 오는 학생들입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들 차원에서는 각 학교에 이런 체험교실이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라기도 하거니와 또 의원님들이 관내 교장선생님들 만나셔가지고 협의하시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학교일정하고 저희 일정하고 맞아야 합니다. 저희 일정 비회기여야 되고 학교에도 수업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추다 보니까 많이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3번 왔는데 내년에 갑자기 열 번 정도 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오면 저희 일정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번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꼭 해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일정을 짜 가지고 했습니다.

같은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재는 그때 그때 새로 만드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년에는 하반기 원 구성이 다시 되니까 그 때 맞춰 가지고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 피복비가 150만원 구입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피복비가 춘하추동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1년내내 다니면 겨울에도 반바지이고 여름에도 반바지이고 구입을 원래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겨울에 의원님들 추우신 것을 느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해서 예산이 뭐 하면 의원들이 입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꼭 피복비로 뿐만 아니라 운동화 같은 건 제공 안 됩니까?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게 비싼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것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용역비가 지금현재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위원님, 청사용역비는 청사를 한 마디로 환경정비, 청소하는 용역대행료입니다.

거기에서 아주머니들 일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온 거죠?

아주머니 인건비.

부분하고 전체 약품 같은 것도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약품, 필요 약품은 그쪽에서 사고 저희들이 화장실에 향수 같은 건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그 밑에 외벽, 유리창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네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업체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로 저기 했나보죠?

청소대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입찰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업체가 작년 기준에 보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저 입찰가격을 쓰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의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부의장님 장식장이 360만원 이게 어떤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원이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기류도 조금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명목상 부의장님실 집기로 교체되어 있지만 포괄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다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임위실도 될 수 있고 전체 포괄비로.

,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토탈해서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괄비로 쭉 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부의장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다른 위원장실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다 부의장실에만 쓰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번씩 질의하셨고 보충질문은 현재 임춘희 위원님하고 차혜진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이렇게 세분이 들어 왔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을 위원장이 짧게 해 달라고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셨지만 세세하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을 깎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해야 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니까 답변도 성실하게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세부사업 7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는 그렇게 지나갔고 2011년도에 같은 예산액이 똑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그 공통경비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들이 우리가 단지 한번 만나서 식대 지불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1,200만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아까 산출근거는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기관장의 업무추진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금액이 월 100만원해서 12명, 1,200만원 정도되고, 여기 저희들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체가 9,84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해 가지고 위원님 18분에 8,640하고, 그러니까 이 두개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산출근거를 두개를 나누어 놨지만 전체는 포괄비로 9,800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하면 이게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별도로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이게 공통경비는 정확히 목이 있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때 지금현재 우리가 예결산위원들 식사한번 하고 이 경비가 그냥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2011년도 지금현재 얼마 남았으며 이게 그럴 때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식대로만 나가는 거 그 경비외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임수근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2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만 쓰이는 돈입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예결특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지만 그 다음에 추경이 1회가 있을 수도 있고, 2회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을 때는 또 3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예상해 가지고 기준에 맞춰 1,2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올해같이 1회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남는 것은 잔여예산으로 남는 거고요, 이게 다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것은 근접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예산이고,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나 작년 2010년도 마지막 본예산 할 때부터 우리가 수당도 안 된다 식대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제시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공통경비가 아주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2011년도 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를 합하면 9,800정도가 됩니다. 의정운영공동경비 집행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회기 중에 간담회 비용 들어가는 게 있고, 12월 중에 가실 세미나비, 또 3개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여기에서 나가고, 그리고 토론회라든지 내부 의원님들 위탁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따로 있죠? 목이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런 경비는 다 잡아 놓고도 우리가 예결특위가 제가 들어 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결특위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도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게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분명히 예산액이 반으로 이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막연하게, 이게 연례적인 반복 예산인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예결특위 활동이 분명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대나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삭감의결해 주신다면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뜻을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좀 후에는 계수조정 때 정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지금 2011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린이 청소년의회 우리가 중학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청소년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벌써 신명중학교에서는 예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명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저를 만나더니 CD로 구워가지고 우리가 주었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책을 주면 거의 나중에는 폐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실정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이렇게 인터넷 시대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자기 본인이 와서 모의의회 체험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CD를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 아주 높이 평가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어떤 제품을 사서 그냥 주는 거보다 직접 자기가 체험한 동영상을 내줬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홍보 뿐아니라 그 아이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 줬다는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의회 체험교실로 확대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열심히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한 배경은 뭔가하면 특히 주중에는 괜찮은데 주말에 출근한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차들이 저희 입구를 그냥 막아놨습니다. 막아놓으니까 지나가기도 그렇고 청사 외관도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차에서 담뱃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털어가지고 저희들 청사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공사는 싸게 했습니다. 38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