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1,120만9,000원이 감소한 580억3,576만6,000원을, 특별회계가 60억5,948만4,000원이 감소한 266억8,2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99억657만8,000원, 특별회계가 266억8,267만1,000원 등 총 365억8,9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4쪽까지 자연환경 보호사업으로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 9,000만 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4,500만 원,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12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6,219만 원, 환경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 참가비 500만 원, 환경녹지국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6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1,600만 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비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9,9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로 2억5,850만 원, 모범화장실 지원 사업비로 6,240만 원, 수질오염 지도·점검사업비로 3,305만6,000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75만 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시·군부담금 5,0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4,200만 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8,000만 원, 왕숙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 983만 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오염총량제 추진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34억1,634만8,000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비로 17억7,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사업비 1억6,690만3,000원, 대기오염 전광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지도·점검 2,656만4,000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1,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2,8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인건비 2,737만8,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306만2,000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비 3,000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업무대행비 577만3,000원, 공회전 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600만 원, 대기측정소 설치비 1억4,000만 원,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1,0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6,6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2,000만 원, 탄소포인트 운영비 4,000만 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옥상녹화 시범사업 추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색성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66억8,267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7쪽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5,865만 원이 감액된 63억6,6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27억 원,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선진지 현장체험비로 1,05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000만 원,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평가 용역비 1억5,000만 원, 예비비로 33억7,250만5,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4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학습체험을 위하여 1,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및 안내판 설치로 2,0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으로 1,500만 원, 월문천 벽천분수 유지관리비로 8,200만 원,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EM흙공 및 자재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9억5,06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 2,544만 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비 2,182만 원, 규격 쓰레기봉투 제작비 3억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1,32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운영비 1,452만5,000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관리비로 1,368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110억 원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4억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9,527만1,000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부담금 37억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사업비 2억9,379만1,000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 환경자원 업무처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300만 원,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청소업무 장비구입비 1억1,000만 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청소차량 도색비 1억2,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비 5,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 1,79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인 위탁관리비로 1억6,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168만 원, 주민지원기금 결산 회계사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사업 설명입니다.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4,8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 2,850만 원, 나눔장터 운영비 5,009만1,000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사업비 7,500만 원을, 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 사업입니다. 폐형광등 운반처리비 940만 원, 폐가전제품 운반처리비 210만 원, 재활용품(필름, 비닐류) 선별 위탁처리비 2억9,7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 3억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봉투) 위탁처리비 4억7,876만2,000원,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4억9,812만5,000원,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 분담금 1억9,070만1,000원,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으로 2,5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비로 10억5,9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2억246만7,000원, 기본경비 6,311만8,000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50만 원,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사항 예산 설명입니다. 먼저 122쪽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057만6,000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98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2차 사업비 5억3,000만 원,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설명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시설비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업무추진비 200만 원, 기본경비 5,594만8,000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86억3,2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4쪽부터 128쪽 산불방지 추진사업 설명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총 12억5,3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9억8,6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부담금 예산으로 8억6,7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억8,9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 조림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예산으로 4억1,4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예산으로 9억3,1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 고로쇠 생산농가 자재지원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고로쇠 작목반에 대한 고뢰쇠 수액채취 지원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1억1,3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38쪽 등산로 정비사업 및 숲길 조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 및 훼손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9,7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다산길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걷기코스인 다산길의 관리 및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1억7,1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생활권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넝쿨 제거 등 생활권 주변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 예산으로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2년도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폐철로 주변의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형 수목원 조성을 위한 우리 시 수목원 조성사업비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행정을 위한 운영경비로 4,4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96만 원,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 사업비로 20억 원, 광암저수지 공원조성 사업비로 7억 원, 오남호수공원화 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4,4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에 대한 녹지정비를 위하여 6억5,4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을 위한 꽃묘식재 사업으로 3억5,25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 중 녹색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1억4,672만 원, 가로수 조성에 4,139만 7,000원, 도시녹지 증진을 위한 인건비로 2,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397만5,000원,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61만5,000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를 위해 3억5,0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7,100만 원, 관내 공원 내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7개소 운영을 위해 1억5,000만 원, 택지지구 내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억5,073만 원, 오남저수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908만3,000원,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6억7,290만6,000원, 덕소·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5억 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3억9,000만 원, 한강시민공원 수석~도농지구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4,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63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80억 원과 매년 종량제봉투 판매액 10%의 금액으로 조성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2년도 수입으로는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액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26억6,5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출계획은 1억2,742만1,000원으로 201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총 88억1,0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 3개 리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정비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는 총 2억3,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간판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간판관련업소 교육 및 벤치마킹에 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2,0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목적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2억86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쪽 좀 봐 주세요. 반딧불이 보전사업인데요.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2010.

저희가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건 2006년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요?

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이 10년째를 맞이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이 11년째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당초 YMCA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그 정도 됩니다.

자료요구한 거를 보면 그렇게 횟수로 반딧불이 보전운동 10년을 맞이하는 2010년도에 남양주시 반딧불이 보전운동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자, 뒤에 주신 자료를 보시면 사육장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또 반디축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육장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반디축제 행사비용보다 더 적어요.

네.

그건 알고 계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이제 그 부분은 사육장이라는 거는 전문적인 사육장이 아니라 수동에 노인회관을 지었습니다, 노인정. 거기서 그 일정부분의 면적에다가 사육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육장은 아닙니다.

그럼 이 반디, 지금 반딧불이 보전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축제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디를 보전하는 쪽에 있는 겁니까?

둘 다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다 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반딧불이를 보전해서 반딧불이를 보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연관성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좋고요. 내·외부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일본에서도 이 방문객이 있었네요, 심포지엄을 통해서.

네, 포럼할 때 오셨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포지엄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본에서 할 때 우리 시에 수동면에 그 노인 분들이나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갔었고요. 또 우리 시의 지역을 보러 일본에서 왔었기 때문에 상호교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반딧불이를 보전하고 또 번식시키는데 같이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교류와 공감대.

네.

그럼 지역에 미치는, 우리 또 시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딧불이.

아니, 일본인들이 체류를 하면서 그래도 무언가를 시에도 그 효과를 미치지 않나 이런 차원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일본의 사례를 우리 관련자나 시민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 줬고 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고 갔습니다.

네, 그런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반딧불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남양주 지역에 서식지가 한정이 돼 있죠?

수동지역하고 조안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동, 조안 청정지역에만 이게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매년 그 서식지 조사를 해왔어요. 서식지 조사가 한정돼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게 매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딧불이가 번식하는 정도,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자, 서식지 조사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개체수 조사 그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반디체험 학습장 조성, 반딧불이 축제, 서식지 조사 목적 이렇게만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주신 자료예요.

서식지를 새로운 서식지 발굴보다는 그 서식지에 변동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네, 서식지 변동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남양주 전체로 봐도 수동이나 조안지역에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한정돼 있는 걸 매년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고요.

네.

행사성으로 자꾸 편중이 돼서 들어가는 이런 예산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업목적이 둘 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맞는 목적 그 목적성을 두고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 해를 지금 해 온 사업인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기준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것이 동일 사업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이 부분 규정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에 판단된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대 보세요.

이 반딧불이에 대한 그런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고요. 또 저희가 정산을 해서 사업효과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도 계속 해야 될,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어떤 특성화 사업 이런 거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실적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셨어요?

이제 정산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그 활성부분에 좀 기여한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그 정산했을 때 그런 것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평가한 것이 지금 있으시냐고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그럼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

맞춰서 이렇게 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네.

가능하면 우리 어떤 지역사회 알리는 이런 부분들도 남양주시의 어떤 청정지역이라는 걸 알리는 거 이런 것이 목적이기도 한데 행사성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줄여 줬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세서 87쪽하고 92쪽을 보시는데, 먼저 82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중에서 노후화장실 철거가 15개소가 있어요.

네.

완전히 사용이 불가능해서 철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가 되고 있던 화장실도 있고 누가 설치를 해 놨는지 모르는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서 아주 없애버리는 겁니다.

철거한 만큼 그 숫자만큼 또 신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철거한 거만치는 다 못 하고 이거는 그냥 일회용 화장실 같은 거.

일회용 화장실이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간이화장실처럼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어요. 그런 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이라 이 말씀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데.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를 하시는 거냐고요.

네, 미관상도 안 좋고.

이용주민은 없어요, 별로?

이용주민들도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축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이동식 화장실해서 2개, 임대용 화장실 6개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15군데를 없애고 8개 신축하면 공중화장실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부분, 저희가 철거하려고 한 부분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농가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다가 방치된 화장실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네.

이게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4,000여 동 됩니다.

4,000여 동?

네.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모르게 철거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철거할 때 폐기물 특정폐기물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읍․면․동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던데요?

아니, 본인이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거를 하면 석면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신고를 하고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이제 철거를 한다는 거죠.

그 건축주들이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읍․면․동이나 시에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홍보를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다 홍보가 돼 있느냐고요.

특별히 홍보는 하지 않았는데 대충 거의 다 철거할 때 신고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도 이제 철거할 때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철거신고하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석면이나 아니면 특정폐기물로 신고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알려 드립니다.

지금 관내 한 4,000여 군데 된다고 그러셨죠?

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66쪽하고요, 167쪽 연달아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이동식하고 트레일러하고 3조식, 그리고 피서철 임대용 화장실 4가지로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에 4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네.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량에 따라 다르고 뭐 5톤짜리도 있고요. 11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5톤, 중규모가 11톤 그렇습니까?

네, 11톤.

거의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배치된 공중화장실 용량이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까?

네.

다시 말해서 이동식하고, 트레일러는 뭐 차로 끌고 다니는 그런 좀 고급스런 화장실이죠?

네, 이동이 가능한,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이 바퀴가 달린 거예요? 트레일러가 바퀴가 달린 거예요? 트레일러는 실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레일러는 이렇게 바퀴가 달린 거고요. 이동식이라는 것은 고정해서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다른 장비로 떠서 갈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닿아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이동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레일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행사할 때 큰 규모의 급이죠. 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67쪽에 보시면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이게?

현재 우리 본청 관리하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서 다 이거 위탁을 합니까?

네.

몇 개나 되죠, 이게?

지금 78개입니다, 공중화장실이.

82개소인데 78개라고 그래요?

아니, 그건 내년도에 4개 더 해서 내년도에 82개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전체 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네.

지금 그 공중화장실이 배치된 게 그 용량들이 몇 톤 가량의 용량들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네?

대충적으로 적은 용량 몇 개, 큰 용량 몇 개. 적은 용량은 몇 톤짜리고 큰 용량은 몇 톤짜리가.

면적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화장실 용량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큰 거는 11톤, 작은 거는 5톤 정도.

지금 82개가 그러니까 적은 것이 몇 개나 돼 있고 큰 것이 몇 개나 돼 있죠?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도 뭐 자료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그 자료 요구하신 거 보시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현황에 보시면 수거량이 있습니다. 그게 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은 용량 5톤, 지금 또 말씀하셨던 큰 용량은 11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에서 그 용량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용량 한계를 뭐 7~8부를 봅니까? 가득을 보는 겁니까, 이 용량을?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분뇨수거량에 가서 분뇨수거를 일률적으로, 시청 체육시설은 일률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5톤 이상씩을 수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용량이 5톤가량 되는데 5톤 이상이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 11톤짜리를 배치했을 때 왕숙교 족구장, 물놀이장 주변에 위치한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고 치더라도 한 달이 안 된 상태, 한 달이 경과한 상태에도 11.67톤 분뇨수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 사후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일 가서 화장실을 보기 때문에, 그 일과 나눔이라는 그 위탁관리업체에서 보기 때문에 화장실이 다 차면 금방 화장실 수거업체를 불러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뇨도 있고 거기는 수세식이기 때문에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이 차기 때문에 이게 수거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톤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수거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매일.

그분들이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네, 확인을 해서 분뇨가 차면 그때 불러서 수거를 하는 거죠.

근데 용량이 11톤밖에 저장량이 안 되는데 11톤이 넘게 수거를 해 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얘기는 지금 11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용량을 그거보다 많, 그 11톤이라는 것은 11.671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거량이.

네.

근데 이제 대충 우리가 얘기할 때 11톤이라는 것은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소수점 이하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11톤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톤이라는 거는 그 용량이 조금 더 넘는 거죠.

화장실업주한테 물어보니까 용량이 11톤이면 11톤밖에 안 찬다고 그러던데요?

이거는 저.

자, 삼패동 야구장 옆에요. 두 군데가 있는데 삼패동 야구장 가 보면 실제로 여기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계속 몇 차례 제가 현장확인을 했는데도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분뇨량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적으로 한 달 이내에 11톤이 넘는 분뇨를 수거했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확인해서 푼 건가요?

이제 거기 위원님이 보시기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예산관리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야구장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거를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가 용량이 큰 것을 그걸 전부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용량들이 왕숙교 밑에도 큰 게 비치돼 있고요, 이 수거량으로 봐 가지고. 미음나루는 이게 어떤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가요? 몇 톤짜리 화장실이 설치돼 있나요, 미음나루에? 수석동 미음나루에.

이거는 거의 가장 큰 거입니다.

가장 큰 거요?

네, 18톤 정도. 거기 미음나루 주차장 옆에 보면 화장실이 큰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 분뇨수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확인절차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위탁업체에 맡겨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위탁업체들이 어떤 우리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경우,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나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아, 먼저 하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간단명료하게, 돈을 기금을 주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기금을 주면 예산편성은 읍·면·동별로 하니까 조안·수동·화도에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동장하고 마을 이장님, 또 마을대표들 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환경부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신다?

네.

사후관리는 우리 시에서는 나중에 쓰여진 용도에 대해서 읍·면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에도 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이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때문에 피해도 되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장이 이거랑 동떨어진 얘깁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린벨트지역도 많아요. 많은데 그린벨트지역은 모든 거를 제재를 하고 또 불법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거는 몇 천만 원까지 벌금 부과를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거까지 하면 다 이거를 한번 너무 많아 갖고 들춰 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 한번 들춰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읍·면에 줬다고 그러지만 다 체크를 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궁금한 게 좀 많아요.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2010년도 거에 보면 예산이 능내 1·2리고 어디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발효퇴비 구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능내 1리, 2리, 3리, 4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농가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발효퇴비를 5,000만 원 구입했어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이 또 잡혔어. 발효퇴비 구입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유기농업과나 이런 데에서 유기질비료를 예산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농민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면적이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농사면적이, 그런데 그쪽은 농사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이 넘는 돈을 발효퇴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투명하게 쓰여지는 건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한 양을 구입하는 거고 매년 비슷한 양으로, 그다음에 구입 자체를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사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아니, 구입절차가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입할 때 그 비료를 마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비료를 사서 나눠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그러니까 능내리에 1리, 3리에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보면 1리, 2리, 3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한 대로 사서 준다는 거지요.

네?

1리, 2리, 3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2년 근간에 1억 돈이 넘는 거를 발효퇴비를 모 마을에 모 리에 1억 돈을 발효퇴비를 쓸 수가 있어요.

매년 비료를 뿌려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발효퇴비로.

그러면 농가면적을 따져 보면 그 리에 농사짓는 면적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발효퇴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기농업과에서 전체 남양주에 유기질비료 같은 거를 모든 거를 다 따져 봐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농사짓는 예산을 따져 봐도 그게 되지가 않는데, 그리고 제가 물론 상수원관리지역에 그거를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중복된 예산이 몇 천만 원씩 계속 1년 걸려서 반복되어서 거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내가 딱 하나 지금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3년이나 5년치를 과장님께서 보니까 녹색성장과에서 제일 많이 상수원관리지역에 기금으로 해서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뭐 하나를 하나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 농자재 구입, 마을회관 생활보조비까지 있어요. 어느 데는 생활보조비가 한 2억 얼마까지 잡혀 있는 데도 있어요, 1개 리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주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기금이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으로 기금이 7억7,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가 6억9,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년치를 한번 파악해 보셔도 불합리한 게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 과에서 철저하게 중복되지 않고 진짜 그분들한테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올바르게 물품이 구입해 졌나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내년에도 또 이 예산서는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이거는 계속 올라오는 거지요. 기금으로,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거기를 절대 주민들한테 저거 하는 부분은 아닌데 진짜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3년치 다해서 일일이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10년도, ‘11년도, ‘12년도예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거, 네? 그거를 해 주십사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탓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들춰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좀 기금심의,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기금심의위원들이 있으되 좀 정확하게 마을용도에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의 예산편성을 볼 때는 이게 기금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안면에 가면 농사짓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서울에서 이렇게 사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는데 그런 거 진짜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오래 사시고 진짜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히 고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명세서 85쪽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어떤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은.

인부들이.

이 사업은요. 도로 하천이나 농경지에 돼지풀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시밭 제거사업을 하는 건데.

아니,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해요?

올해는 동식물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니, 3만5,000원씩 20명, 15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부를 사서 하는 건지, 뭐 공공근로가 하는 건지? 그거 예를 든다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위탁을 줬다 이거지요?

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을 작년에도 했는데 ;11년도 올해도 했는데 올해 장비구입은 이거 뭐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이라고 표시만 하면 될 텐데. 장비구입은 뭘 사겠다는 거예요?

풀 벨 때 낫이라든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예초기 칼날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단 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장비구입을 해마다 새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액수가 큰 거는 아니지만 장비구입을 하시되 보관을 잘 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건데 해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네.

가시밭하고 이 단풍잎 돼지풀이 이거 외래식물 퇴치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업을 지금 왕숙천변이라든가 어디 하천변에 많이 있잖아요. 가시밭 같은 거는 특히 정말 굉장히 큰 유해식물인데 이것을 분포지 같은 것을 하나의 지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해 퇴치를 한 데는 퇴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곳을 하고 이러면 그게 효과적으로 퇴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평소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퇴치를 안 하면 한 자리 또 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돈만 들어가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분포도 같은 거를 작성해서 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시밭풀이라는 거 저도 진짜 나쁘게 생각하는 거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퍼지는 게 어떻게 해서 퍼집니까? 이게, 이게 번지는 거가 어떻게 해서 번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가시밭이 번식하는 거.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기 전에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씨가 물을 타고 이게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변지역에 있는 거를 특히 제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 번식은 무조건 물을 타고 번식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곡물에 섞여 들어왔다가 하나가 퍼짐으로 해서 전부 수계 물을 타고 하천변부터 번식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86쪽에 있는 거 좀 말씀드릴 게요.

네.

황금산에 있는 이 화장실 있지요? 명품화장실이라고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화장실.

네,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장실이지요?

네, 암모나이트.

그 암모나이트 화장실로 상도 타고 우리 시에 아주 대표적인 명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시던 데 지난 얼마 전인가 지방지에 명품화장실이 비 새고 갈라지고 다 엉망이다 하는 거 기사 한번 난 거 보셨지요?

네.

사실 그리고 보면 그게 명품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창피한 노릇이지요.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수가 됐는지? 지금 위탁관리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유지보수가 포함된 건지, 유지관리만 포함된 건지?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된 건지 내가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기 시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것을 다 완료를 했고요. 하여튼 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유지보수의 개념, 위탁관리의 유지보수의 개념은 작은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이하 정도의 그런 것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지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그 관리는 누가, 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주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

아니,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업체에서?

네, 위탁관리업체에서.

상주하고 있지요? 거기에.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여기에 위탁관리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완벽히 보수가 됐다 이 말이지요?

네.

확실합니까? 공원과 아까 공원과는 관계없어요?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 지난 여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밑에 지하실에 있는 전기장치가 침수가 됐습니다. 벽 자체가 아니라 화장실 건물에 금이 가거나 주위에 있는 곳에 누수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에 있는 산책로 계곡이 터져 가지고 화장실 기계장치에 고장이 나가지고 중수도 사용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보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벽히 보수가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자! 그거는 보수는 공원과 소관이지요? 그거는.

네, 그거는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화장실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네, 네.

비점오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비점오염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덕소 배수펌프장은 지금 완공됐어요? 비점오염시설이.

금년 연말에 완공됩니다.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아! 확실히 연말에 완공이 됩니까?

네, 완공 가능합니다.

이거 3억 원 편성된 거는 용역결과입니까? 이게.

네?

3억.

그거는 유지관리비용인데요. 거기에 유지관리를 3년 동안 중점적으로 해야 될 비용이고 내년도가 1년차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가 보시면.

아니, 이거 3억 원이, 3억 원 운영비가 용역결과에 따른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했냐 이거지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공단과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면적은 지금 진건천하고 규모가 진건천보다 크지요? 같아요?

네, 진건천보다 엄청 큽니다.

크지요?

네.

아침에 제가 사능천에 한번 가 보니까 요새 갈수기라 좀 어떤가 하고 가 봤더니 물을 한 쪽으로 둑을 쌓아서 이렇게 좀 흘러 들어가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유지는 잘 되고 있는 거를 보고 왔는데 이게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같이 마치 이게 우리 세금을 도둑맞는 기분이 늘 들거든요. 저는 느낌이 그래요.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그러면 40억 이상이 지금 비점오염 두 군데 들어갔거든요. 유지관리비만, 그렇지 않아요?

유지관리비요?

처음에 26억으로 설치를 하고 첫 해에 6억, 다음 해 5억, 지금 4억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3억 원을, 덕소 배수펌프장 비점오염 운영에 3억 원을 배정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처럼 6억에서 그다음 해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해서 5억으로 내려왔다가 4억으로 내려왔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동안에 첫 번째부터 데이터가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점 점 더 유지관리가 쉬워졌다 해서 예산이 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그 유지관리를 다하고 난 나머지 돈을 지금 쓰고 남은 돈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을 주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 돈이 해마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매년도 갈수록 그 시설이 안정화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고요. 덕소 배수펌프장에 특히 무슨 시설이 있냐 하면 거기 가면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최소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비라든가 또 상수도 비용, 전기요금해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만 하기로 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 3년 동안 중점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효과가 있는가를 하는 게 3년이라는 거지요.

3년 후에는 한국환경공단하고는 위탁관리를 안 해도 되지요? 안정화가 다 되면.

그 부분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 때문에 지금 3년간 하고 있고요. 그 후의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우리 시에서도 좀 안정화하는 것을 잘 보셨다가 이제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8쪽 사능 진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기금이 4,1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3억5,9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게 3억 6,000만 원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수해 때문에 떠내려가서 재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했어요. 수해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 한 3억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해가 안 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하천 제외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했고요.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비용 그거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그 학회, 그러니까 현재는 경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오염저감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 사능 진건천 비점오염.

금년도요?

네.

금년도에는 2억5,000만 원씩이었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두 군데.

5억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공사 다시 추가로 하고 그런 거 내역서는 여기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인가요?

네, 한국환경공단.

여기 지금동에, 가운동에 있는 거.

가운동 거기에 있는 거는 수도권본부고요.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무슨 담당들이 나와서 몇 월 며칟날 하고 그거는 다 내역서는 있어요?

네, 저희가 매달 월정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도 받고 내년 2월 달 되면 전체적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12월 말이 안 되어서 올해 거는 전반기에 수해가 나서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런 거 다 지금 갖고 있어요? 보고 매달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수해가 나서 수해나기 전 사진, 공사비, 자재 들어간 거, 모니터링 내용, 수질정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 그분들이 한 거 지금 자료 좀 지금 가져오세요. 사진 다 첨부해서, 그리고 공사집행 여기서 돈 내역까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원병일 위원님도 많이 거기 가 보시고 그러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서 혜택 받는 것도 많은 거를 알아요. 아는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내가 봐도 저렇게까지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최저로 줄려고 노력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도 해 봤었고 그런 부분인데 또 공사를 지나가다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진건천 같은 경우도 그냥 20일이고 한 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딱하고 끝나버리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좀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좀 봐 주세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과장님! 잘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대여하는 자전거.

지금 삼패동 자전거대여소는 저희가 3년 전에 아파트별로 헌자전거를 모아서 리폼을 했어요. 리폼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도 탈 수 없는 자전거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 꽤 있지요? 자전거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자전거들을 요새는 아주 좋은 것도 많이 타고 그래요. 마니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불만사항 이런 거 파악한 것은 있나요?

자전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시민들이 자전거가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자전거 이 퀄리티가 낮다는 거예요. 질이, 워낙에 개인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여하는 이런 자전거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질이 되어야지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세서 91쪽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이, 91쪽 보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 이것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예산과목 목이 맞나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사회단체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 사업목적하고 맞냐 이런 얘기지요? 이 자전거사업이.

맞다고 봐서 이 목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맞지요? 자! 자본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 읽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인데, 자! 또 한 가지 예산편성 운영 107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봐도 맞지를 않아요. 목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표기된 거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고요. 113쪽.

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자본형성하고 경제발전, 이 자전거사업을 해 가지고 두 가지 목적에 어느 쪽에 부합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게 설정, 통계 목을 설정할 때는 이게 총괄 개괄적인, 그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개괄적인 이런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답변에, 예산 목에.

그러니까 민간인이, 민간에게 직접.

민간보조로 하려면 두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에 부합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지금 필요성을 보면 주민의 건강증진 및 녹색명품도시로서의 시 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간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민간에서 필요한 자본을.

그 자본을 보조해 주는데 자본보조를 해 주려면 그 법에 민간보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본형성이냐 경제발전을 위하여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항목 중에 어디에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형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쭉 보세요. 자! 민간의 자본형성 그러면 지금 자전거사업을 해서 이 민간 자체 자본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민간이 자본형성을 자전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민간자본형성이라는 이 테두리를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말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이득을 본다든가 그런 자본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비용, 그런 자본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여기다가 세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설명이, 지금 과장님 설명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어느 단체든 이 단체뿐만이 아닌 유사한 단체들이 이렇게 하면 계속 이거를 자본 형성되는 걸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에.

이 사업을 세우려면 목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은 찾을 수가 없나요? 이거.

저희가 가장 근사한 과목이라고 현재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은 이 동호인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체육활동을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체육회와 비교해도 형평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목은 지금 제가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보다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바꿀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목이 있다고 그러면 지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 파악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도에서 내려온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숫자를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이 건축물이 시에서나 읍·면에서 모르는 사이에 철거가 되는 수가 많을 거란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건축주들한테 홍보도 안 돼 있고요. 네? 이거 관리 좀 잘 하시고, 명세서 110페이지에 월문천 벽천분수 유지관리비가 820만 원 잡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 EM흙공 자재비 구입 이거 3가지 질의 좀 할게요.

네.

벽천분수 청소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25만 원씩 월 4회 해서 7개월 동안을 해 가지고 7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청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업설명서 210쪽이요.

이제 저희가 4회라고 해 놨는데 한 번 할 때 여름 때 보면 이끼 같은 게 많이 껴요, 이끼. 그래서 그 수로까지 다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인건비 한 사람이서 하루에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설명서 211쪽 수동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거기가 천연잔디구장이에요?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인데 관리운영을 위한 인부를 3명씩 둬야 되나요?

그게 이제 10개월 동안 동절기를 빼 놓고 10개월 동안에는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 관리인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수계기금으로 건설된 축구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으로요?

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은 기금으로 했다고 하지만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건설했고요. 2008년도서부터 저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금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가 기금으로 충당이 돼요, 일부? 충당이 안 되잖아요. 기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줘요?

이제 이 목으로, 이 축구장 목으로 지원을 해 주진 않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수동 축구장 목으로는 그런 목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기금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유지관리비가 이게 지금 100% 시비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시비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상은 기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사업을 하고 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상은 아니다는 거죠.

네, 이제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이 나이트 시설 때문에 이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사용자가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사용료,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가 있는데.

얼마씩?

2,500만 원 세입이 돼 있습니다.

수입이 연 2,5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알겠고요. EM흙공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아, 이게 이제 하천에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그래서.

네?

유용한 미생물.

유용한 미생물.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왕숙천이라든가 또 주요 지천에 던져 줘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실제적으로 이거 1,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수질정화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우선은 저희가 왕숙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고.

왕숙천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동 축구장 관리운영을 위한 인부 그건 기금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시비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제 기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정산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넘겨서 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편성을 합니다, 예비비.

예비비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명확하게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왜냐 그러면 2010년도에 보면 책자에 94쪽에 보면 수동 축구장에서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기금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건 틀리잖아요.

이제 그게 유역청에서 승인하는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너네 해 줬는데 너네 시비로 그거를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명확하게 이게 지금 수질개선 그걸로 예산을 기금으로 세워서 축구장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원협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혜택, 금액이 상당히 그 금액이 크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 줘서 넘겨줄 건 넘겨주고, 아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그러지마는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를 해 주고 그 예산을 갖고 다른 데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이 된, 그래서 제가 전전년도 거 예산서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연구 한번 하세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수동면 축구장은 수동면에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몇 년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다가 해서 완공이 된 사업이고요. 여기에 운영관리비는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율의 이자가 있는 데에다가 정기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잉여재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 관리주체는 수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시공사로다가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몇 곱절의.

그렇죠.

위탁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운영을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최적안이냐고 고민한 결과 수동면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이 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수입이나 이런 잉여재원을 갖고 편성하는 게 제일 합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도시공사에다 이관을 하게 되면 축구장 사용료나, 이게 수동면에서 이관을 하지만 거기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수동 조기축구회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도시공사 이관을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을 이관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사용료가 비싸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명세서 110페이지에 명확하게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면 그런 오해 부분이 없잖아요. 표기가 안 돼 있고 여기에 전전년도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서를 들춰 보면 거기에는 표기가 돼 있고 여기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조원협 위원님이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게 그 기금으로다가 수동면에 지원되는 기금에서 이 수동 축구장 운영비를 편성을 하면 수동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금에서 깎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건 시에서 해 달라. 그래서 수동면에 물이용부담금이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동 축구장 운영비까지 기금에서 편성하면 이거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더라도 우린 수동면에 지원되는 기금 갖고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잉여재원 갖고 편성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보시면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 전년도에 6,300만 원, 2012년도 내년도죠. 1,5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적은데 작년에 현장체험은 많은 분들이 가셨나요?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은 가지 아니 하시고 이제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환경부나 경기도 뭐 이런 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시나요?

네?

여러 나라를 가시나요?

환경에 관련된 국가를 갈 거니까 한 번 가면 한.

작년에 몇 나라 정도를 가셨죠?

작년.

작년에도 뭐 1인당 350만 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 3개 국 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2개 국 갔고요.

네?

2개 국. 2개 나라요.

2개 나라.

네.

몇 박 며칠 갔죠?

8박 9일 정도 갑니다.

뭐 과장님도 갔다, 다녀오셨나요?

저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요?

금년도에요.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겠네요?

네.

일단 예산을 세워서 갔다 오시면 철저히 우수사례 같은 걸 보시고 남양주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녹색성장과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그 국비사업의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사업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게 왜 필요한가를 아직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학습을 하셔서 남양주에 필요한 사업, 국가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쓰여질 때 필요한 데 꼭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네.

한강수계가 어디까지죠?

한강수계라고 표현했지만 15개 읍·면·동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그 예산을 내려 줘서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 남양주 전 지역 하천변, 하천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시에서 관리하는 지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전 지역을 지금 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당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이 83쪽을 보시면 환경을 뭐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너무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은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중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한강변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그 민간보조를 하시나요, 이거?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하천에서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하는 거고.

팔당수계 정화활동은?

수중에 들어가서.

수중에 들어가서?

네.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네?

어느 단체에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한강법 개정되면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는 그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한강법 개정되면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안이에요. 일정 부분 물이용부담금 일정 부분을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업은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내역 같은 거는 받고 있습니까? 정산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네,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1년 연 몇 톤 정도의 수거량 같은 것이 있어요?

정확한 수거량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거량이 나오지, 자료를 안 보더라도 1년에 몇 톤 정도는 이분들이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 이게 사후관리가 좀 안 됐다고 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또 자원순환과에 국토대청결운동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도.

네.

똑같은 거죠, 이것도? 시에서 읍․면․동에 지급을 해서 인력동원을 해 가지고 그때 집기 사고,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 수거나 환경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이걸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지원금액이 있고요. 또 여기 팔당수계 정화활동도 한강지키기 남양주지역본부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한강지키기에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또 뭐 있죠? 뭐 하나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연결해서요. 굉장히 민간단체에서도 환경정화운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도록 관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연결해 가지고 아까 그 단체보조금 있죠? 환경정화 시민연합회, 환경정화 한마음회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환경정화운동을 하시는지 보니까 강사료, 환경정화 시민연합회는 강사료가 연 120만 원, 환경정화 한마음회가 강연·강사료가 20만 원, 그리고 굉장히 식대가 다른 단체는 식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식대가 굉장히 많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 시민연합회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봉사에 대한 환경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환경정화.

연 몇 회나 하죠?

네?

연 몇 회나 하죠?

7회 합니다, 7회. 7회 하고요. 그다음에.

7회면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네?

7회 하는데 강사료가 십? 뭐 이게 강사료가 거의 우리 시 예산에서 빠져 나가면 20만 원대, 30만 원대, 많게는 100만 원대. 그러면 이십.

지금 여기에 보면 1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회 했다고 그러면 20만 원대로 하면 140만 원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20만 원씩 했을 때 그렇고요.

시민연합회 회원들만 강의를 듣는 겁니까? 아니면 남양주지역에 환경에 관심 있는 주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가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기 회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이 환경정화 시민연합회에서 아니,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주관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한다?

네.

그러면 보니까 한강지키기 남양주지역본부는 선진지 견학 체험학습 비용이 22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진지 견학이요?

선진지 견학이 해외견학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우수시설 견학입니까?

그거 한강지키기운동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 집행하지 않았다고요?

네.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 왔으니까 집행하지 않았다.

네.

예산이 어떤 선택과 집중해서 남양주시에 깨끗한 남양주, 어떤 하천이 깨끗한 남양주를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예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반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93쪽 보시면 그린스타트 그 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네.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유도를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신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녹색문화 조성을 위한 이런 걸로 사업비 신청이 돼 있는데 2010년도 그 자료 주신 거를 보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어요. 자, 숲길 가꾸기가 있고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또 새집 달아 주기, 찾아가는 기후학교, 팔당 물사랑지킴 양성교육 뭐 등등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이 단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네, 지금 2,000만 원이 그냥 내려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 숲길 가꾸기,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이런 거를 정해 주는 거냐? 아니면 단체에서 스스로 정하는 거냐?

아니, 그것은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여기 그린스타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후학교 실내교육하고 실외교육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신 자료는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실적 2010년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사업명 숲길 가꾸기, 이걸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잘못 주셨나요? 자, 2012년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95,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제목으로. 근데 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내가 지금 크게 5가지를 주신 거를 말씀드린 건데. 담당팀장님 이거 주신 분 안 계세요? (

근데요.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 전체가 아니고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아, 이 앞에 숲 가꾸기 사업 이것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그린스타트 운영에 대한 사업비고요.

아니,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려보낸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업내용을 어떻게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책정할 때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 단체에서 하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사업내용을 가져온 것을 보고 내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지금 뭐 이것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볼 것이고 자, 그럼 이 자료 주신 건 안 맞는 거예요?

저건 2010년도 실적입니다.

2010년도 실적이란 말이죠, 이게.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실적 2010년 기준. 그럼 이게 다 아니냐고 주신 게요, 자료가.

그거는 ‘10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자, 2010년도를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11년도요?

네, 아니, 2012년도. ‘11년, ‘12년 다 있을 거 아니냐고, 이게. 이게 몇 년째 사업이에요?

‘10년도서부터 하는 거죠, ‘10년.

2010년부터?

네.

그럼 3년, 3년째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자, 지금 우리 사업의 필요성 이걸 예산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어떤 녹색실천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업비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걸맞은 것들도 있지만 사업필요성에 의해서 사업 자체 운영하는 이런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 돈을 내려 줄 때도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줄 때는 그 사업신청서에 세부내역까지 검토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하여간 뭐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실 수도 있고. 자, 이게 3년째 하는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갔어요. 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이게 3년 일몰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실효성을 제가 물으려고 아까 5가지를 다 얘기를 드렸는데 잘 받아들이질 못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못 한 거예요, 이게. 이거 사업실효성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을 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그린스타트.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숲길 가꾸기 사업 실효성 좀 말씀해 보세요.

이제 자연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천마산을 비롯해서 이런 산에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 숲길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천마산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서식하는 초본·목본 기록, 관찰, 사진 촬영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식생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업의 주내용에 쓰여진 돈 숲길 가꾸기 사업으로 쓰여진 돈 내용이 그거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쭐게요. 승용차 없는 날 행사한 거는 뭘 한 거예요?

매년 10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캠페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승용차를 안 갖고 오도록 하는 건데.

캠페인 자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올해 이거를 그날 캠페인만 한 게 아니라 그 주간을 19일서부터 22일까지 그 주간을 승용차 없는 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게 이제 마석역과 금곡역, 그다음에 호평·평내역에서 홍보를 했고요. 아침 출근시간에 홍보를 했고.

그냥 캠페인한 거 아니냐고요.

네, 그다음에 9월 20일 날은 호평·평내역에서 자전거 무료대여라든가 가정에 대한 전력, 또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한 겁니다.

네, 됐습니다. 하여간 캠페인한 걸로 제가 여쭙는 거는 빨리 그 말을 끝내려고 한 거니까 그거 맞잖아요. 캠페인한 거 맞잖아요, 각 역마다 다니면서.

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이게 자그마한 돈이라도 소관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또 관리를 했어야지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몰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3년째 같으면 실행된 어떤 실적이 분명이 있어야지만이 다시 재차 이 사업을 지속하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세심하게 그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토양오염 실태조사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보시면 가축매몰지 토양오염 실태조사해 가지고 10개소, 가축매몰지라고 하면 구제역으로 매몰돼 있는 곳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 구제역으로 매몰지가 10개소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25곳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수질검사라든가 주변 하천변 검사를 해서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토양검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이요. 수질검사를 그러면 먼저 수질검사만.

수질검사는 현재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곳에 추후에 좀 위험지역이 토양오염 심각도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토양오염 검사를.

네, 우려되는 지역을 토양오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려되는 지역을.

네.

그러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10개소는 어디?

그것은 이제 주유소라든지 공장단지라든지 이런.

오염원이 있는 곳.

네, 오염원이 예상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죠?

네?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죠?

저희가 오염폐수 환경에 대한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구제역 매몰지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에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명세서 87쪽입니다. 이거 보면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 용역 1식하고 가축 매몰지 시설보강 및 보수가 있는데 유지관리에서 침출수 유출이나 지하수 오염, 악취발생 같은 것을 오염도를 측정할 때 토양오염 측정 같은 거는 별도로 하나요?

토양오염은 일단 그 주변에 뭐 침출수라든가 지하수, 하천수를 검사를 해 봐서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또 육안상으로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평시에 침출수도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다 매일 순찰을 해서 가 보고 조치를 한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가축 매몰지가 지금 아까 25개 있다고 하셨죠?

28개가 있었는데요. 3군데가 이설을 해서 25개입니다, 내년도 관리할 매몰지가.

25군데만 하신다. 대체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자료를 보면 다른 소관 부서 자료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기타 얼마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 사업비 산출내역이. 그래서 자료를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고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라든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도 이게 보시면 177쪽입니다. 보시면 인건비가 전문인력이에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보통 이게 연 4,300이면 전문인력이 아닌 약간의 응용력만 가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오염총량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런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수질검사라든가 모니터링하는 경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그게 현재는 우리 지역은 임의제라고 그래서 한강수계 7개 지역에는 임의제로 해서 2007년도서부터 시행을 했고요. 2013년도 6월 달이 되면 전국적으로 하는 의무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천 몇 년도부터 시작한다고요?

2013년 6월.

2013년.

네, 의무제로 가는 게 2013년 6월.

그러면 전 지역이 관리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다?

우리 시는 들어있지요, 남양주시는.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때가 언제예요? 남양주시에서?

2007년도요.

2007년도요?

네.

그러면 이행평가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아니오,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어요?

네.

2011년도 예산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1년도 이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아,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매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명세서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세서 108쪽에서 109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88쪽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금년도에 한 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계획이란 것은 2013년도 6월 달부터 의무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경기도에서 또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2013년도 6월 달부터 의무제를 가려면 우리 시에 대한 세부적인 그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전년도에도 하셨다는.

네,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금년도 거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 전 2년도 거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목표를.

잘 이행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몇 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총량을 이행을 하는데 우리가 삭감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축산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이행을 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보다는 오염물질을 덜 내보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 뜻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시행계획에 있어서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있어서 관리계획서를 용역 그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계속 하시는데 안 나아지면 안 되죠?

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예산이 1억5,000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럼 관리계획을 하면 관리를 계속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잘 해 나가는지 못 하는지 다시 감독하는, 쉽게 말하면 감시 감독하는 거죠?

이행계획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이행평가를 전문인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했느냐 잘 못 했느냐.

아니, 오염물질이 시행계획은 의무제를 하기 위해서 처음 한 번 하는 거고요. 이행계획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삭감목표를 달성했냐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래야 수질오염총량 그 삭감목표를 부하량을 환경부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거는. 시행계획은. 의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고요.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됐나 이거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요. 제가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좀 봐 주세요. 모범화장실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연계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의식향상이 상당히 돼 있고 이게 지금 물품, 비품 이런 거를 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하고 또 남양주시 조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를 봐도 지원근거는 확실히 적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산에 어떤 자체적으로 낭비가 좀 있다는 그 요소를 발견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80곳이 이렇게 돼 있죠? 모범화장실이.

네, 현재 관리하는 건 73개소고요.

73개소요.

네, 내년도에 이제 80개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80개소, 73개소. 이 화장실 대부분을 보면, 본 위원도 뭐 전체를 다 파악하진 않아도 일부를 본 경우가 있는데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체에 전부 이 화장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면 본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같으면 이러한 사업이 사실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또 사업체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한다고요. 이런 걸 시비를 굳이 들여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거는 사업의 어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우선 세워진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차원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 세입금을 받아서 효과성을 봐야 되는 게 어떤 예산 세우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우리 지금 어떤 국민의 화장실에 대한 인식, 의식향상 이런 걸 모태로 봐도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성 이 부분은 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고 싶고요. 그전에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이 166쪽에 있어요. 이거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게 7,500만 원, 6,000만 원 이렇죠, 단가가?

네.

상당히 고단가의 화장실인데 이 규격 알고 계세요? 사이즈. 하나만 예를 들어서, 아신다고 그러면. 아까 톤수로만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5톤, 뭐 11톤. 근데 규격은 모르고 계세요?

확인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거 찾아봐 주시고요.

네.

우리 주택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때도, 또 단독으로 외부에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도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상당해요. 지금 남녀화장실을 기본적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10m에 3m라면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네.

5m씩을 반을 가르면 남녀화장실이 충분히 나와요. 그럼 6,000만 원을 봤을 적에도 평당 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이동식 화장실의 구조가, 자재가 뭘로 쓰여졌으며 또 구조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주택에서 도용되는, 또 단독으로 화장실을 짓는 건축행위로 볼 적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장실인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우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올해도 이 트레일러 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니까요. 그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동식이라고 그러면 한시성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그 장소에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화장실이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어떤 한 곳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이동을 시켜서 쓰는 화장실 이것을 이동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예는 있나요, 이게? 단지 트레일러로, 자동차로 끌고 다닐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고 이거가 단지라고 그러면 고정된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질 않는다 이거죠. 계속 이동식 화장실도 그 장소에다 놔 둘 것 같으면 달리 사업을 세워야지 굳이 비싼 이동식 화장실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동식이라는 의미는 트레일러 바퀴가 달린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큰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이동해서 하는 화장실이 2개 있고요.

그럼 그런 그 실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어디에서 어디? 한 예만 들어 주시죠.

점프벼룩시장할 때나 우리 걷기대회 행사할 때나 이럴 때 그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끌고 가서 거기다 설치해 놨다가 행사.

그럼 그 화장실 설치했던 것은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죠?

저희가요?

네.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면 쪽에.

일정한 장소 어디?

수동면 쪽이요.

수동면에요?

네.

그 집합장소가 있어요?

행사가 있으면 연결돼서 갖다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동 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하는 업체는 없나요? 알아보셨어요?

임대하는 것은.

네, 똑같은 것을 임대하는 업체는 없냐 이거죠.

화장실을 임대해 주는 업체요?

네, 트레일러 7,5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아니요, 7,500만 원짜리가 아니라요.

그럼?

6,000만 원이요.

자, 트레일러는 그렇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아까 제가 보니까 7,5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6,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7,000.

아니, 이거는 트레일러 화장실하고 3조식 화장실 1개를 합쳤을 때 7,500만 원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동식이 트레일러로 된 것도 이동식이고 이동식 화장실로 표현한 것도 이동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냐고요. 두 가지가 다.

위원님 제가 간략히 답변드릴게요.

국장님!

자, 그러면 6,000만 원으로 기준을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6,000만 원짜리 트레일러 화장실을 임대하는 곳은 없냐 이거예요. 알아보셨어요?

임대하는 데는 없고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알아보세요. 다시 한 번 그 임대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동면에 행락철에 임대용 화장실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행락철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문제 걱정을 하셨는데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단독구매를 하는 게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고 규격 이런 부분도 지금 제 방에도 화장실 품종별로다가 카탈로그가 잔뜩 있는데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가격 이런 부분들은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차원이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다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지금 임대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임대는 트레일러는 주문생산 제작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건 없는 거로다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네, 그럼 없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일러로 된 이 화장실 6,000만 원짜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만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가요? 어디 이렇게 고정되게 사용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행사 때는 수동면에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이 행사장으로 이동을 했다가 행사 끝나면 바로 설치했던 장소로다 원대복귀가 되고 평상시에는 수동면에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사용하고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에 행사가 있는 데는 트레일러 화장실이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수동 행락철은 뭐 길어야 한 3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행사 때마다 사용하는 건 이제 국한된 이런 시간대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온방·냉방이 다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연결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건축행위 쪽에서 이루어져도 그와 같은 어떤 온·냉방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자, 트레일러 방법이 꼭 국한된 부분 이런 쪽에만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고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돼선 안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또 임대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주문제작이지만 그 주문제작하는 회사한테도 다시 한 업체면 몰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관리하고 어떤 이런 면에서 똑같이 이동식이나 고정이 된 이런 화장실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겨울 동기에 동절기에도.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비를 잘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고정된 곳에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와 같이 유사한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 시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이 각 읍·면·동에 체육행사나 대형행사나 뭐 걷기행사가 있을 때 급작스럽게 수요됐을 때 항상 옮기죠?

네.

그 대행업체가 또 옮겨 주죠?

네.

대행업체가 또 옮겨 주는데 또 대행업체에서 불만이 많죠?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경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당신들이 하니까 서비스 쪽으로 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발효시설까지 다 돼 있는 거죠? 신형은 어느 정도.

네?

아, 이렇게 대변을 봤을 때에.

아, 네, 다.

다 발효시설까지 밑에, 예를 들어서 뭐 톱밥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금액이 지금 상당히 고가인데 3조죠, 3조? 남자, 여자, 소변보는 거하고 3조식으로.

아니, 그거는 3조식이고요.

그렇죠?

트레일러 화장실은 소변기·대변기 별도로 있고 남녀 있고 세면기 있고 냉난방이 다 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짧게 모범화장실 관련해 가지고요. 짧게 그거는 좀 여쭤 보고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범화장실에 이렇게 시 읍·면·동별로 이렇게 예산이 구분돼 있는데 읍·면·동에서 거의 주유소에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되는데 그 물품을 받을 때 주유소에서 굉장히 그 효율성 면에서 시에서 보급되는 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을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일부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렇게 휴지나 소독을 하는 것은 화장실을 보유하는 데서 24시간 개방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 전년도에도 학교에 이제 지원되는 게 있었었는데 예산내역이 지금 여기는 적혀 있지가 않네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남양주시에서 어떤 옥상녹화의 필요성을 계속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열 및 냉방효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발생 저감, 필요성이. 그렇다면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반영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이게 이제 나라에서 녹색성장 사업에 맞춰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시·군비까지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이제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군비도 시민의 세금인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 우리가 교목도 심고 다 심는데 어떤 단열 및 냉방효과만 가질 수 있는 녹화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청사를 할 건데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10㎡면 ㎡당 단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을 하는 거고요. 옥상이 전체가 있는데 일부분만 한다는 거는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부분 ㎡당 가격이 이렇게 나오지만 일률적으로 거의 옥상녹화 사업이 보면 나무 심고 흙 퍼다 올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무식재 같은 거는 큰 나무 같은 거는 식재하지 않더라도 냉방이나 단열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잔디만으로 구성을 해도 냉방·단열효과는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거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3면이 그리고 굉장히 경관이 수려해서 옥상녹화에는 어떤 나무식재 같은 것은 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단열 및 냉방효과만 가지기 위해서 옥상녹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실제로 옥상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녹화에 대한 자재를 뭐 장송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관목이나 초화류 이런, 그다음에 차라리 그러면 텃밭 같은 그런 걸로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이 옥상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해서 6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건데 우리가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옥상녹화 사업에서는 사후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됐었을 때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나무식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더라도 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후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95쪽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많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5억.

아,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내년도 1월 1회 추경 때 사실 편성할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입니다.

남아 있는 돈.

기금에서 남아 있는 돈.

남아 있는 돈.

네.

예산이 섰을 때 못 쓰는 거 사장될까봐 좀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했어요.

네.

109쪽 예비비도 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비비로 놔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09쪽이요?

33억7,200.

이 부분은요. 여기다 예비비라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체육이라든가, 화도 같은 경우 그 부지매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지매입이 안 돼서 일단 그거를 계속 그 과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했고 그게 여건이 되면 그 과목으로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부지매입이 계속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할 거예요? 아니죠? 방법론을 찾으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화도읍 지역에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이에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원되는 거 갖고 땅을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쫙 모아 왔던 돈입니다. 그래서 적정부지가 생기면 이제 그걸 매입하면 그 목적사업으로다 편성을 해서 매입해서 쓸 거죠.

아, 그것 또 안 되면 내년에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네, 이거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지만 목적이 있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 이거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죠?

네, 돌려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진접 부평구장 있죠?

네.

과장님, 거기 화장실 청소 풍양출장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얘기 잘 되셨어요?

네, 유지관리 거기 풍양출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지역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합의됐습니다.

과장님하고 다 협의되신 거예요?

네, 협의됐습니다.

진짜죠?

네.

다른 말 안 나오게 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명세서 114쪽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있죠?

네.

그게 지금 ‘11년도에 24억인데 ‘12년도에 37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네.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년도 예산액 대비는 24억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가 부족재원 4억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 37억의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현연도랑 톤당 처리단가는 반입비용은 엇비슷합니다마는 그 물량을 좀 늘려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좀 더 촉진하고 활성화시켜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절감하고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시 인구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9% 정도 증액이 된 건데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몇 톤 들어갔는데요?

올해가 2,059톤 들어갔습니다.

네?

월 2,059톤 들어갔습니다.

아, 월 2,059톤.

네.

이거 지금 절약하는 방법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량을 좀 줄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효율적으로 최소화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