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복동 전 부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7.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의 개정 내용 중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되었고 동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 신설에 따라 제1항에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결정권한을 명문의 규정 없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왔으나 이번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결정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