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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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에 소개한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하고 지금하고 인사 없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인사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교통국의 각 과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에 필요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풀예산 성격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발언을 제가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계속 제가 생각했던 것을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됐든 간담회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래미안아파트가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거기는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연결해서 소위 말해서 그 뒤에 소음이 많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제가 도로과 했을 때도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나중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라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동대표가 됐든 통장이 됐든 그 라인에 사는 주민들이 됐든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원도 해결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현장행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뛰어다니듯이 그런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가하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목을 세워서라도 풀예산 성격으로 하나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황영승 위원님께서 터미널의 교통 혼잡성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셨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택시든 버스든 관계자들하고 함께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문제제기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나가서 간담회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 민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이런 것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간담회를 통할 때 건설교통국의 도로과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 뿐만 아니라 소음을 측정하는 환경과인가 이런 데도 나오고 다 같이 나와서 로드맵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하고 주민한테 홍보하고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보자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중원·수정·분당에 각각의 건설교통에 있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주민들 전체적인 것은 좀 어렵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기서 대표들하고 간담회하는 형식의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유석

김유석위원

세울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해당부서에 보면 정책사업에 포함해 편성할 수가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정책사업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항목은 뭐로 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평균에 비해서 좀 더 증액해서 세우는 방법일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우선적으로 제가 어차피 총괄 질의니까 국장님한테 저희 지역에 민원 있는 것부터 1차적으로 간담회를 추진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연초가 됐든 이번 달 가기 전이든 그렇다면 도로과가 됐든 교통기획과가 됐든 어떤 주무팀에서 그쪽에 동 대표를 접촉해야 될 것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접촉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되. 단, 그런 것을 했을 때 당연히 지역별로 우리가 3개동 내지 2개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당 동의 동장이든 또 당연히 지역구의 시의원이든 모셔놓고 도지사나 국회의원은 솔직히 필요 없고 해당되는 시의원과 동장이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도로과든 관련 환경과든 이렇게 불러서 제안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성격을 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1시 50분

다음은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전동억입니다. 인적재난팀장 이찬택입니다. 방재팀장 김응원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이수환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영일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양화종입니다. 이상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정비비용이 우리 성남시에 예산이 6700인가요? 성남시 것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도비,

조정환위원

성남시 예산만 얼마예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성남시만 2900 몇 십만 원 됩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두 번째 그 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돈 3000만 원 외에 나머지 돈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그런 건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025만 원이 총,

조정환위원

그것 다 합해서 6700이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6025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율방재단 아시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편성인원은 470명인데 실제 움직이고 활동을 미약하게 하는 사람들은 23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실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평소에 하나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홍수 피해 때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자기들이 지대별로 조를 짜서,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 지대가 있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대는 아니고요, 구청별로 3개 지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총괄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 자율방재 활동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해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취약지구 그런 데 동에 우리가 산사태나 그런 요소요소에 사람들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호우 시에는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또 위험지구가 있을 때는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재난사무실로 연락을 하게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소 숫자 파악은 머리에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봤는데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는 걸 본적이 없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 과장님!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올리실 때 자율방범대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래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본 적이 없습니다.’ 했을 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하셔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잘라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셔서 말이야.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겨울철 같은 때 눈 많이 올 때 자체 제설작업 등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활동실적은 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구청에 활동실적이 있으면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활동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데 예산은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셨어요? 눈 올 때 폭설 와서 제설작업들 했다고 하는데 저도 각 동 돌아다니면서 지난해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직접 해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각 동의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나 각 단체장님을 비롯한 단체원들하고 같이 제설작업 한 경험은 있는데 그 와중에 자율방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활동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이 폭설제거를 하는데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지. 실제 사례가 있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10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지원이 동별로 파악하니까 258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예찰활동교육에 지회별로 분당구 지회는 12명을 교육시켰고, 방재단별 협의회별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방재단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짜면 저희가 교육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회별로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자율방재단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구청에 즉시 연락을 하셔서.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구청에 즉시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해서 그동안에 자율방재단이 움직였던 실적이라든가 근무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근무일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지금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응원

김응원방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시키십시오.

응원

김응원방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즉시 연락을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시게 페이지 수 좀 알려주면서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19쪽입니다. 그동안은 교육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았었어요? 국비가 이게 2000만 원 내려온 거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동안은 강사수당이 안 나갔었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나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나갔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위촉강사가 22명이 있는데요, 1시간당 10만 원씩 계산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만 원씩 해서 그 사람들 안보나 실전 실기강사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나간 근거는 있는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나간 근거가 없잖아요. 그동안은 안보교육 강사와 관련해서 교육이 없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민방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사수당에 실전교육 수당이 같이 포함돼서 같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안보강사 수당이 국비지원이 오면서 따로 편성이 돼서 예산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에는 실전훈련 교관수당으로 같이 포함해서 나갔다?

영일

김영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영일

김영일민방위팀장

교육시간은 그 전과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습니까?

영일

김영일민방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전훈련 교육도 100일이고 그다음에 안보교육 관련해서도 100일이고. 똑같습니까? 교육 내용만 변경돼서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온 게 따로 편성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영일

김영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쪽으로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삭감됩니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 도로과

12시 03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정우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세출분야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선 곽현성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고 머릿속에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딱 준비가 돼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전에 어떻게 그것을 썼고 어떻게 실적이 있고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간다든가 이런 것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런 답변을 못해! 그래 놓고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안 세우면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내용이 뭡니까, 전에 실적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나도 못하면 여기서 당연히, 저라도 삭감을 하지요. 아까 그 부분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오시고, 정확하게 답변해서 우리 위원들이 쩔쩔 매게 좀 해주셔야지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29쪽입니다. 제 지역구의 일이라. 영생관리사업소가 본래 도로 선형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고가를 만들어서 터널로 가도록 처음에 했던 부분을 이 부분까지 전액 삭감됐던 부분을 제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협의를 해내서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대표로 있던 정종삼 대표한테 내가 차트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쭉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형변경해서 고가로 가서 터널로 가는 것은 추후에 할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 폐지한 것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상태로는 교통량 추이를 봐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잠정적으로 검토도 할 수 있다 그 뜻인가요, 아니면 현 단계에서 완전히 할 수가 없다 그 뜻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차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그것은 재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액수가 그때 얼마였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69억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 선형변경은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알아도 괜찮겠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단정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계획 잡은 것이니까.

조정환위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당장은 교통량의 필요성이 지금 교통상황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로는 할 계획이 완전히 없지요? 그렇게 답변을 주민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기존에 초원의 집 있는 데서 삼거리에서 가는 길은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음습하고 인도도 없고, 사람이 가는 길도 없고 가로등도 가끔가다 있어서 밤에 무서워서 장례식장이 이번 달 말일 정도면 오픈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국도에서 바로 올라가는 짧은 거리로 좀 해달라는 데 그 총 길이는 얼마나 돼요? 밑에서 3번 국도에서 올라가는 새로 이렇게 예산 세운 데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420m입니다.

조정환위원

총 길이가 420m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에 약 20억 7200만 원 정도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지금 기존 도로에서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기존 도로가 6m 정도 되거든요. 12m 폭으로 해서 지금 경춘국도,

조정환위원

그러면 배로 늘리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경춘국도에서 추모의 집까지 할 거고 한 쪽 측면으로 인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인도가 한 쪽뿐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 쪽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장례예식장 가시면 가신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버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장례식장으로 안 가고 성남시립장례예식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으로 안 가고. 그러면 버스로 가는데 버스에 승·하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현장에 어제도 다녀왔는데 그 반대편에는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현재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횡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예산 20억 7200만 원 가지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광주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버스정류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쪽으로는 또 도로가 여유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술 드시고 내려 와서 집에 가실 때 버스 탈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현재로는 마을까지 내려 와서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 문제가 그 전에 제가 스크린을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주절주절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어제 가보니까, 내가 보니까 20억 가지고는 예산이 턱 없이 모자라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버스타고 내리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길만 닦아 놓고 사람들 오라 가라 해놓고 그 길 해놓고 걸어서 가는 인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버스타고 내리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성남으로 올 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별도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 예산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게 착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내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140억 올라온 게 용지보상비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용지보상비하고 지금 감리비 일부가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차 공사 남한산성입구까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산성유원지까지요.

황영승위원

지하터널로 들어가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140억 가지고 보상비하고 공사가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보상비가 지금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저희가 144억만 신청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추경에 지금 LH에서 추가로 저희가 200억을 요구해 놨거든요. 이게 오면 같이 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순환도로가 이번에 될 때 인도도 다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인도도 양쪽으로 됩니다.

황영승위원

양쪽으로 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달 말쯤에 착공이 된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보상은 3월부터 나가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그 920억 짜리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는 LH에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1단계 1280억 중에서 920억은 LH에서 받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320얼마인가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시비를 세워야지 LH 돈을 준다고 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이 얘기 나왔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유원지 쪽으로 절개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절개지가 높다보니까 처리를 하는데 일부 설계돼 있는 부분이 소재들이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설계심의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절개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양지공원 입구까지 터널로 흙을 덮어서 갈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계획안보다 터널을 길게 해서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계내용이 변경이 되겠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심의 때 그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도 그렇게 설계 시 보완시켜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심의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설계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들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됐겠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심의위원회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못하고 그때 지적한 분한테만 그것을 보고해서 확인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내용이 간단하게 변경된 게 아닌데, 그것은 한 번 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당초부터 있긴 있었는데요, 추가 연장을 시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있던 것은 아는데 거기 지하차도 지나가는 것 때문에 있긴 있었는데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그 길이가 양지공원까지면 그게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이쪽이 남한산성 올라가는 삼거리 길이고요, 이쪽이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절개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절개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175m를 덮어서 복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양지공원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요. 여기가 현재도 굉장히 절개지가 심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건너편 쪽에 조그마한 산이 있어서 그것을 까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복토하게 되면 어떻게 복토가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복토되면 여기하고 같이 지금 이 높이도 윗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가능하거든요. 체육시설로 쓸 건지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축구장 같은 것도 이 위에서 나오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복토를 하게 되면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복토를 한다는 그 개념이 이쪽 반대편에 있는 조그마한 구릉지하고 같이 높이를 해서 복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안 됐고 산을 날리고 구릉지를 날리고 평면으로 해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지금 평면으로 해서 날리고 주차장으로 당초 이것만 했었는데, 이게 워낙 깊이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이게 단차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복토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소로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 길로 붙게 돼 있어요. 이 길로 해서 진입하게 돼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를 체육시설로 쓸 건지 전체를 체육시설로 쓸 건지 또 다 주차장으로 써야 될지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구체적인 지금 단차가 도면상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9쪽 도로과 예산 중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추경 세우지 않았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는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적게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존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감액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추경에 그러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산성대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이거 산성대로 언제 했지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한번 이음장치 부분을 보수했다고 보수한 부분도 다 이렇게 지적해서 보여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지점 몇 개를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불량지점으로 따져서 지금 심한 데가 은행동 쪽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금년도에 보수를 했는데요. 이게 우기철을 지나면 상당히 많이 파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동사무소에서 은행동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몇 개소나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3개소요.

재호

이재호위원

통상 그게 보수하게 되면 얼마나 수명이 갑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현재 수명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10년 전에 보수하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태까지 보수한 적은 없고요. 복개하고 나서부터 지금 최초로 보수하고 있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복개하고 나서 이번에 최초로 하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보수공사가 이거할 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들 입찰해서 들어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했고요. 여태까지 과거에 한 걸 보면 신기술이나 기술이 있는 부분들을 쭉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복개하고 관계되는 신축률이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신축이음장치 관련해서 보수공사를 한 곳이 여러 곳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적용된 기술이 다 각기 다른데 그거에 대한 사후 효과라든가 하자 발생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최근 것은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오래 전에 있는 대봉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앞으로 이 신축이음장치 보수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구조물을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 그런 사례들이 의회에서도 늘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적은 특정 신기술을 지정해서 발주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수공사를 한 데 적용된 기술이 유효한지 또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늘 맨날 신기술이라고 해서 들어와서는 거의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글자 몇 개 바꾸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약간만 변형을 해서 신기술로 전부 다 들어와서 그 이후에 발행하는 하자에 대한 뭐랄까 책임의식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일례를 들면 수정구청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보면 맨홀이 있어요. 사각 맨홀로 알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주물 사각맨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보수한 지 1년 조금 넘으면 항상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대처가 안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게 사각맨홀이 초창기부터 돼 있는데요, 하단부가 지금 사실 콘크리트구조체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면 뜯어내야 되는데 교통량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니까 밑에서 받히는 수리보수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유지보수는 매년 하다시피 하는데 그게 보수한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가 그래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사각으로 하지 말고 원형으로 바꿔서, 과거의 주물 사각이 지금 제품 자체가 안 나옵니다. 원형으로 바꿔서 신규보수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데, 워낙 교통량도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섣불리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비중도 높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도로와 관련된, 특히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감액 편성이 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특히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복개한 이후에 하는 최초에 하는 보수공사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신경 쓰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지적을 했으니까, 기존에 유사한 보수공사를 한 이후의 관리일지가 있으면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면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면 갖고 와 보세요. (도면 설치)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들어가다 보면 남한산성 들어가는 길, 우측은 어디까지가 절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공원으로 돼 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삼거리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가 중앙로라고 하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이 은행주공.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은행주공은 여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이요, 이쪽. 지금 여기가 공원으로 돼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얼마나 절개가 될까요? 지금 도로에서 몇 m정도 절개될 예정이지요? 도로 넓혀지면서 이게 좀 절개가 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지요. 밑으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중앙로 부분, 산성대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쪽입니다,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럼 여기도 지하로 들어가니까 공원이 도로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공원이 도로로 들어가지요. 주차장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m정도 되냐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한 15m정도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얼마나 남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차장이 약 반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 주차장 절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차계획을 지금 따로 다시 세우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여기는 주차계획을 이 전면 부분 있잖아요. 장마담집 앞쪽 전면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하면 한 100대씩 이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앞쪽에 200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제안한 이쪽 뒤에 농지 쪽 부분을 주차장 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절반이 없어지면 그 주차장을 어쨌든 헐어야 되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쪽 공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쪽 공간은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살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뜯어버리고 광장으로 쓸 건지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이쪽에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민속공예관이라고 하던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위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란시장이나 이쪽으로 다시 옮겨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공간까지 활용한 전체 계획들을 한번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이번에 전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 현재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면 뒤로 15m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15m 들어가면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주차장이 없어지면 전체 다 철거를 하셔서 광장을 만들어서 그 오른쪽에 언덕으로 공원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이거든요. 그 부분이 차하고 엉켜요.

황영승위원

아니,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그 오른쪽 고가도로 끝나는 지점 그 정도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쪽 로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전면부 주차장을 이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쪽 뒷부분에 한 쪽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 걸어 다니는 부분하고 차하고는 분리를 시키는 게 어떨까 지금,

황영승위원

그런데 분리를 시키는데 왼쪽은 현재 돼 있는 그 주차장하고 그 건물이 없어지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오른쪽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돼요. 그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그런데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해서 같이 공원과하고 협의를 보셔야 된다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을 몇 개 내놔요. 공원과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안, 2안, 3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산성대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첫 번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사를 했는데 왜 첫 번째 하신다고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보수하는 부분은요, 먼저 보수했던 부분은 재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수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이음공사가 5대 때 2007년도인가 예산이 나왔거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나와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부분별로 한 것은 있습니다. 부분별로 조금 씩 조금 씩.

황영승위원

부분별로 했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삭감시켰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개가 된지 얼마나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구간별로 다른데요. 은행동 같은 데는 93년도에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복개된 지가 지금 한 19년이 됐는데 처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거기 다니면서 그 이음새 공사 전체적으로 한 것을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과거에는 이음 부분을 매립식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안에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안에서. 지금은 파가지고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안에서 했고 지금은 커팅을 해서 위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한 것과 안 한 것은 가서 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자르지 않은 데는 지금 하지 않은 거고요.

황영승위원

그렇겠지요. 한 데는 놔두고 안 한 부분만 한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지금 수명을 말씀드려서 한 거고요. 이게 매립형하고,

황영승위원

수명이 10년이 간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고, 이재호 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수리하는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요.

황영승위원

가만 보면 곽현성 과장은 꼭 확실하게 이걸, 확고한 게 아닌 걸 딱 부러지게 얘기하대. 항상 내가 그걸 지금 몇 번을 느끼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황영승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그때 가서 또 “죄송합니다.” 하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확실히 자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이따가 자료 온다고 그러니까 보자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곽 과장 큰일 나버렸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산성대로 전체에 이음장치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복개연도하고 보수한 지점들 그다음에 이번에 보수하는 지점들은 몇 개소 이렇게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선적으로 여기 지금 아까 주차장 문제 얘기했잖아요. 경사도가 심해서 해서 공원을 할 것인가 일부 주차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하고 이 부분에 주차장 문제 이걸 한꺼번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주차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기술적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이 논란의 소지가 끊어지고 빨리 일을 추진하더라도 결정해서 가는 거지 계속해서 하면 이도 저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3월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내년 하반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끝나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2015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5년 전에는 어쨌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지하공사니까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5년이면, 교통량이 늘어나는 게 15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차가 황송터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회로 도로가 빠집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서 지금 별도로 터널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양 4차선이지요, 왕복. 그렇게 해서 경춘국도까지 빠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경춘도까지 빠지는 게 이천 몇 년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거는 1단계하고 나니까 그건 18년?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면 1단계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순환도로 이게 황송터널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선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2단계 하기 전까지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래미안아파트의 민원은 점점점 증가하고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방음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감시카메라 갖다놨거든요. 차량이, 터널이 어딘가요? 여긴가요, 지금? 이쪽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이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터널이 나오는데 이 터널 앞에 가면 지금도 저녁이면 그냥 차가 막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여기다, 그게 뭡니까, 속도카메라인가 그걸 지금 갖다놨어요. 여기에 하나를 설치했더니 그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 소음 측정 다 한번 해보고 늘어난 것까지 해서 여기를 덮어씌우든지 조금 더 올리든지 이것을 이 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올 1월 초나 2월 초에 간담회 해가지고 반영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이해는 가고요. 저희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주민설명회를 12월 21일 수요일에 잡아놨습니다. 양지동하고 은행2동에 지금 잡아놨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은 양지동 은행동만이지 이쪽은 바로 황송터널 들어가는 이쪽에 이후에는 발생되는데 이쪽은 잡아놓지 않았잖아요, 현재.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우선 두 군데만 해서 주민설명회 할 거고요. 동장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금광동이나 은행1동도 가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은행1동은 여기 주차장에서 공간이 좀 멀어요. 여기가 바로 거의 인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이 건이에요? 김재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복개한다고 그러신 부분 그게 175m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75m인데, 기존에 있던 소로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도로로서 기능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기능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가 얕아지기 때문에요, 여기 횡단하는, 지금 여기 테니스장 쪽에서 오는 길이 연결해서 진출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못 붙고요. 지금 현재는 이리 진입되게 돼 있는데 이리 와서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접촉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단차가 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단차는 여전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부분에 가서는 어차피 단차가 맞춰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위에 부분 지금 터널로 간다고 175m를 다시 한다고 그런 그 부분에는 단차가 발생할 거라는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단차가 발생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발생 많이 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쪽 배수지 쪽하고도 역시 단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부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까지 복개가 들어가면 그 위에 상부 활용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 부분까지 복개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하고는 단차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완만한 경사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완만한 경사는 아는데, 어차피 저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것도 같이 숙여져서 내려가야 그 밑에서 붙을 수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디테일한 건 저희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저 밑에 있는 지하차도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내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도로도 더 내려가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보다도 단차가 더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단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높은 지대거든요, 반대쪽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면 상부에 복개를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든지 활용도가 높아지겠다 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복개한다는 그 건너편 쪽에 지금 양지공원이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이게 양지공원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양지공원이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양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주차장 만드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황영승위원

그 위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만들고 위에 체육시설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할 때하라는 얘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현업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과정 일부분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부분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거의 다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보통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보통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먼저 승인을 득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예산 수반하는 과정에서 아무 얘기 없이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지방채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현업부서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승인해 줌과 동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같이 승인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우선 예산을 올리면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행안부에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심의를 해서 거기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신데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빚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고 지방의회에 또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생략되고 묻혀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냐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채 의회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런 기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잘 알겠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차장 공사할 때도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이자 없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 보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략되고 그대로 묻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먼저 승인을 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초과하는 것은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보고를 어디서 하냐 이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지금 우리 손순구 국장한테 그거 열 번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계속 하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은 제가 결론 낼 때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길게 안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르려면 예산법무과장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은 그냥 회의진행만 하시고 말 끊지 마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어 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 보면 뭘 해.

영희

이영희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을 출석하게 해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3선 의원이시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를 한 건 제가 하여튼 알겠는데, 어제 이 건 때문에 예산법무과장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질의를 했어야지 지금 똑같은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법무과장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도 낭비 중에 하나니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법무과나 위에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든 가용예산을 쓰든 해서 만들어 주면 사업하는 거고, 안 만들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우리는 이 주차장 짓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쭉 와꾸를 짜다가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항이다 하면 알아서 지방채 발행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고. 그럼 그거 알지도 못 하면서 뭘 자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하면 딱 부러지지. 잘 모르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국장님이 할 일입니까? 아니지요? 국장님은 공원로 확장 공사에 올해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억 신청을 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쭉 와꾸를 짜다가 200억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해줘야겠다. 은행동 무슨 신축공사도 그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대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어제 이 내용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제 얘기를 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법무과장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출석을 요구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똑같은 사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또 추진을 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 중에 이영희 위원께서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조정환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절차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에 임했느냐만 제가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 논리대로라면 지금 현재 예산승인 받는 과정에 있지만 그 자체가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도 당연히 지방채 발행 승인과 관련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장이 올라오면 과연 지방재정법에 규정해 놓은 의회 승인절차가 이렇게 예산에 사전에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규모를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심의와 함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자동적으로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께서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절차에 대한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따질 일이지,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되고요. 어제 제가 이재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가 뭡니까? 지방의회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은 꼭 짚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했고, 또 국장이시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자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법무과장을 출석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자면 뭐 엊그저께 국토해양부장관도 출석을 요구하자고 그랬는데 예산법무과장 못 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불렀을 때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다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도로과는 마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식이 아니라 석식이라도.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장이 와야 마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이 와야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예산법무과장도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뛰어오게 할 수는 없고, 우리도 그럼 같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도로과를 계속 하도록 해야겠네. 그렇지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오전에 하던 도로과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쁘신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달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또 어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한 사항하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 의해서 우리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흔히 얘기하는 토목사업 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수반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언급이 없어요. 사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서 그대로 그게 통과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하고 같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민선 5기에 들어서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단체장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공직자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민선5기에 들어서 연차별로 얼마를 발행하겠다 이런 것이 지면에 나와 있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지방채 발행 예정인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에 몇 년도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2740억 규모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12년이 2740억. 또 2013년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3개년까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민선 5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3년에 4600억 규모고요, 2014년이 2380억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14년까지. 일단 민선5기에 이미 그러면 거의 한 1조 가량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이라든가 필요에 의한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또 갚아야 될 부분들, 이런 공사뿐만이 아니고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 처에 있는 땅까지 이렇게 팔겠다고 하면서 지금 시민들한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성남시에 재정현황이라든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별회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재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재원 확보 차원에서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연차별 사업을, 큰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도 많이 논란이 됐던 위례지구 아파트사업도 있고요. 지방채 발행 계획액 말씀드린 것 중에는 대장동 개발사업비 거기도 한 45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관련 개발 사업을 통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저희가 일단 한 3000억 이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하려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지금 사업이 많고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검토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위례지구사업이나 대장동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될 것인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느냐 그런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데 어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감안해서 사실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런데 보통 행안부 승인도 얻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수반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묻혀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법무과든 어느 부서든 간에 관할 부서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그런 부분을 지방채를 어떻게 발행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보고됐는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됐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하는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 절차에서 보통 의회의 예산 의결로 갈음하다 보니까 각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 별로 사전설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받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얼마만큼 발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왜, 사업 예산에 전부 포함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되는지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가정에서 일을 하고 뭘 하려면 물론 빚은 필요해요. 융자도 필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서도 회계정리를 할 때는 부채도 전부 다 재산이거든요. 그게 다 재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민선5기에 1조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지방채를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다 사업구상 단계에서 막연하게 수치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어느 정도 사업성 분석을 해서, 특히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다 통과해서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지방의회에다 보고하는 승인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채무변제에 관한 이런 부분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조에 가까운 지방채를 어떤 식으로든 지방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채 채무과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한도액초과발행단체라든가 지방채에 관한 것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이의는 제기할 수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1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 한 푼 안 벌어본 분들이에요. 그냥 예산이 있으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6대 의회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었다가는 나중에 어떤 고통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줄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지방채 발행 심사과정에 어떻게 보면 제1순위가 과연 상환능력이 있는 지자체냐 그런 것도 충분히 다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수익금 갖고 물론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분양대금으로 충분히 저희가 기간 내에 조기상환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 요점은 그 겁니다. 반드시 현재 단계에 사실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갚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발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지방의회에 보고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모든 부분들, 오늘 건설교통국에 지방채에 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검토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은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예산 수반할 때 포함해서 그냥 승인하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하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채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공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보고가 되고 그런 후에 예산을 갖다가 다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일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매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개년 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임위별로 별도의 보고절차를 계획서 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다 보니까 5개년 치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빚을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 또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짚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집행부는 그런 식으로 가서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는지 어떻게 변제를 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상환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방채 발행계획을 잡을 때는 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상환계획도 같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출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출이 돼야 되고 연도별 상환계획이 지금 있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시고. 물론 이제 이게 끝나고 예산결산위원회 올라가시면 반드시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의회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지방채가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에 연결이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큰 사업이 도시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관 되는 사업을 하면서 빚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빚을 내서라도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제 우리가 쭉 내용을 봤고 상환계획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영희

이영희위원

상환계획을 금액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승인 절차가 반드시 있는데 왜 뺐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방채 의회승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사실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혹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법 없이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상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 공유고 그리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시하고, 의회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빚을 내서 해야 될 사업인가, 또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결국은 2014년이 지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 짐은 고스란히 그리 떠안게 되고 우리 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을 공유하고 또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에다가 사전·사후에 대한 대비책까지 보고를 해주는 것이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생각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어차피 상임위에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마이크를 우리 김유석 위원님한테 드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충분한 설명을 해도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작은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기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설명해서 되지 않으면 두 번 설명하고 세 번 설명해서 아주 충분한 설명을 의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한테 ‘왜 지방채를 1조 발행합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그 사업에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에요.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빠진 것 있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빠진 것을 하고 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앞으로 민선 5기에 3개년만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도 다 했어요. 이거 다 봤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2010년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자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발행한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금년 11월 10일경.

영희

이영희위원

이거요. 2010년, 14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0년에서 2014년 그 계획이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저희가 수정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서 매년 연동화계획, 말씀 답변을 그렇게 잘하십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5개년 치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계획 확정시점에서 앞으로 4년 후까지 확정을 하다보니까 그 당해에 가면 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5개년 치 계획이 매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를, 다른 것은 안 그래요. 지방채 발행계획은 그때그때 사안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예산 세입이 있는데 다른 것 다 거의 복지예산에다 돌리고 하다보니까 토목 분야는 전부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가 비춰질 때 분석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야지. 왜, 그 사업을 줄여서 해도 이쪽 사업하면서 분리해서 예산을 골고루 책정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전부 토목사업이라고 해서 전부다 지방채 발행한 걸로 거의 다 메꾸려고 하고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단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중기계획에서 지방채 발행 부분은,

영희

이영희위원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년 단위로 매년 행안부의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에 승인된 금액을 중기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맘 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도 다소 변동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변동이야 되겠는데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계획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10을 하겠다고 해놓고 20, 30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내년 일을.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 특히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있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사업권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재정으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재정형편상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모라토리엄 지불유예선언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궁금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지방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도 이미 발행해서 우리 도시건설에 도로과의 예산 같은 경우도 사용을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쓴 게 있어요,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공원과 쪽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채 발행해서 투자한 도로과나 우리 건설교통국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무튼 꽤 여러 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서부터 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올해나 작년이나 지방채 발행해서 투자한 것들이, 신규로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투자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전에부터 계획되어 오던 진행되던 사업에,

유석

김유석위원

계획돼 왔고 착공했고 설계 반영했고 또 공사 진행하다가 지불유예선언 때문에 돈이 없다보니까 다 중지하면 중단하고 중단되거나 중지됐던 것들을 이걸 반영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표를 만들든지 내용을 만들어서 전체 34명의 의원들한테 배부하시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따로따로 설명회를 갖든지 설명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면 당장 제 지역이 있는 사업들도 진행하던 것들 다 올 스톱이에요.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합니까? 지금 문경수 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큰사람이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판교특별회계 갖다 써가지고 아작 만들었고 또 지방채 발행해서 앞으로 빚질 것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수요라는 게. 성남시에서 우리가 지방재정은 거둬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위례신도시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현재 우리 지불유예선언하고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어야 돼요. 마치 지불유예선언을 해서 위례신도시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로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만약에 그 사업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도시건설에서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권 확보하라고 했고 우리 순환식재개발 때문에 임대주택 확보하라고 계속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어제 오늘 얘기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전승인 받는 절차는 행안부 지방채 발행 지침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승인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지침을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지방채 발행 승인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행안부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왜 그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은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도 내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같이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도 이상 초과 시는 지방의회 승인 같은 것 안 받아도 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도 내는 행안부의 별도 발행승인 받은 것은 없고요, 한도 초과가 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도 내하고 한도 초과하고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으로 같이 의회에 지방채 발행 의결 받는 것을 갈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는데 내가 어저께도 시간이 없어서 따지질 못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채 승인을 받는데 특히 돈이 있든 없든 국도비 내시된 것은 더더욱 노력해서 받았어야 된다고 제가 어저께도 주장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빠졌지 않습니까. 사업은 시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보세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야탑밸리 조성사업하면 이거 땅 팔아야 돼요. 나는 지금 거꾸로 팔라고 그래요. 시청사도 매각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왜 이건 국도비 내시된 것을 빼 먹었냐 그러고,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도촌 종합복지관 건립도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일부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빠졌냐 이런 것은 오히려 한도 내 초과라고 써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서라도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국도비 내시 받으면 언제까지 상관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지적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성을 가지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단,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이 현 정부 들어서 신규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아주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중기지방재정 첨부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모아놓고 설명을 하든지 또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든지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의장님한테 허락 득해서 말씀하든지 양당 대표를 통해서 하든지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아까 국도비 내시된 것들은 위원들한테 사정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야말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건설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자료를 요구했던 게 나도 열이 받았던 거예요. 아니 이거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고, 나도 급한 게 있는데.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상임위에 각 위원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하시라고요. 한 번해서 안 되면 두 번, 의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양당 대표한테 협조 구하고 상임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것은 이번 의회가 끝나든 안 끝나든 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제가 인식하고요, 답변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잘못 답변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셨지요? 대충은 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11조에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거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귀 등에 필요했을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면서 2항하고 3항, 4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한도 초과든 아니든 행안부 승인을 먼저 받든 안 받든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업예산을 뭉뚱그려 집어넣어서 지방채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방채 발행한도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기준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차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항이 세입에도 들어가고 세출에도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하다 보면 좀 뭐랄까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정도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지침 가지고 계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갖고 오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침해서 보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한 경험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도 내가 있고 한도 초과가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의 경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한도 내냐 초과냐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사전 승인하는 그런 단계에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의회에 예산승인이라든가 의결 받는 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지방채 내에서 한도 내냐 초과냐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틀림없는 답변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도 초과건 한도 내건 똑같이 지방채 발행 절차는 거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이 이 법의 정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갖고 와 봐요. 누구 시켜요. 지침 있는 것 갖고 와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행안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계속 적용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이것도 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이에요. 지방재정법인데, 법에 있는 내용을 무력화하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이 유효하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유효하지요. 행안부에서 현재도 그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좀 따져볼 거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까지 1조 353억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계획이 전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말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무진에서 거의 마무리해서 11월 초에 심의해서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 확정단계에서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발행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상환계획에는 금년도 발행분에 대한 상환금액은 저희가 명시를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행안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심사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저희가 신청할 때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발행계획에 대한 상환계획은 미반영’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것이 없어요. 누락이 돼 있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2012년도 발행액만 갖고 상환계획을 한다면 충분히 넣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발행할 것도 있고요, 2014년에도 발행할 것이 있다 보니까 2013년도 발행, 2014년도 발행분은 그 당해 연도 전년도에, 내년에 가야지만 2013년도에 얼마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확정된 금액 갖고 저희가 상환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발행계획 자체도 우리시에 자체계획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상환계획도 자체계획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체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은 승인이 확정돼야만 그것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승인이 늦게 나서 이번 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발행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상환계획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확정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자체계획 아니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이 된 단계에서 다시 수정이 되고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발행계획이 섰는데 상환계획이 누락이 되느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상환계획에는 저희가 금년 2011년까지 발행한 것에 대한 상환계획을 일단 중기계획에는 넣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은 확정되고 지금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환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발행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까? 발행계획이 서면 그에 따라서 이런 계획이 있지만 상환계획도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가서 2012년도, 2013년도 승인액이 확정이 되면 현재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13년에 4663억인데 그것이 2012년도에 확정이 되면 상환계획도 현재 갖고 있는 상환계획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계획자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연도별 상환계획 있다면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그게 지금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별도로 저희가 승인받은 이후에 상환계획을 저희가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현재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만 이 계획안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핑계 같은 말씀이라 죄송한데 10월 말 정도에 저희 실무진에서 안을 확정하고 하다보니까 행안부의 승인은 11월에 가서 승인되고 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에는 사실 상환계획을 포함 못 했는데요, 그 이후에 승인 내려온 그 단계에서 저희가 상환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답변만 주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지방채 발행계획은 있는데, 1조 353억이나 발행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상환도 이것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얼마 상환계획이 서 있느냐. 2014년까지 53억 상환하겠다고 상환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채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거냐 말거냐인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다 예산을 미리 다 편성을 해놓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은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지고 그러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승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지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타당 하냐 안 하냐 우리시 재정규모 상 그것이 가능 하냐 안 하냐 따져서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인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다 미리 다 편성해 놓고 각 단위사업별로 승인이 나면 그것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은 걸로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몇 십억도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동의하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해요. 동의를 물을 때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 과장님, 중기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이니까 아십시오. 지침은 법을 뛰어넘지 못 합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헌법 뛰어 넘는 것 봤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명령, 지침 못 뛰어 넘어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라고 해서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기에다 대비시켜서 해버린다는 것은 안 됩니다. 법대로 해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엊그제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이렇게 해서 NP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3층을 더 올려라, 소음은 이렇게 해라, 지침을 내리고 우리는 거기에 누구도 체크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고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준수하면서 지침도 따르는 거예요. 지침은 법 아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법이 있으면 거기에 매뉴얼이 돼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 해야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래야지 우리 부시장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간단하게 물은 것이 상환계획이 있느냐, 있다고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돈을 5억 빌릴 때 5억이 내일 승인 날지 모레 승인 날지 모르지만 언제쯤 어떻게 갚겠다는 것은 계획이 딱 서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에다 우리가 5억을 빌리는데 계획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이고 혹은 위례면 위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익이 나니까 본전은 이렇게 갚고 수익은 이렇게 씁니다 설명해야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완전히 앞뒤를 다 생략하고 우리한테 보여준 계획서에도 생략을 해버렸으니까, 위원들이 무슨 재주로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부르고 부시장님 불러라 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 과장님, 지나간 얘기 내가 하나만 할게요. 5400억 판교특별회계에서 우리 전용해서 갖다 썼지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적신호가 켜졌다 해서 난리가 한 번 났었지요? 그래서 판교특별회계 상환계획에 대한 계획을 내라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다 계획 내셨지요? 그런데 결국 그 계획이 완전히 허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결과 이 연도별계획이 쭉 나왔어요. 500억, 1000억, 1000억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딱 1년 후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 계획대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다 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산법무과장이시고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의회에서 5400억에 대해서 상환액 계획을 내십시오 미리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장이 출석요구 당해서 그때 시장께서 올라 오셨어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100% 허위 보고고 100% 허위문서를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랬었지요? 이제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공무원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시장 한 명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1조 300억에 대한 빚을 지금 지겠다고 하고 거기에 지금 상환계획까지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제 부랴부랴 연도별 상환계획을 낸다면 이것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문서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낸 대로 우리가 착착 진행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에 500억의 판교특별회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5400억을 갖다가 상환계획을 낼 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거기에 쭉 재원확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1000억 어쩌고저쩌고 해서 5400억을 갚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1원도 실제로 거기에서 실행된 게 없잖아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예산법무과 문 과장님 말을 못 믿고 부시장 출석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5400억 때문에 시장이 출석했어요. 이거 지금 1조가 넘는 돈이에요. 상환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상환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상환계획 넣지 않았어요? 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하고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쪽에다 승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가요. 그 계획을 여기 같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만 시민이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먹고 대출만 잡고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또 부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돈 없으니까 1조 못 갚겠다, 이것이 바로 지불유예 선언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또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다 못 집어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된 겁니다. 의회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환계획은 갖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중기계획 부분에다 저희가 자료화하지 못한 건 죄송한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사업이 다 들어가서 5년 치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5년을 해놓고 5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대장동사업을 해야겠다, 위례사업을 해야겠다, 또 여기 주차장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나오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은 변하지만 이렇게 조 단위로 수천 억 단위로 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계획에 위례가 들어가면 위례에서 우리가 3200억을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겠다, 없이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례가 될 것이다, 확보. 그러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줘야지요. 10월에 했는데 11월에 결정 났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억 단위가 바뀝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어린아이한테 맡겨도 하지. 그때 일어난 사항만 적어댄다면 그게 무슨 중기계획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환계획에 누락됐다 반영 안 했다 그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중기계획에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상환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있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만 언급을 한 것이지, 지금 거론이 되는 1880억 위례지구 또 대장지구 4500억 그런 것에 대한 상환계획은 실무차원의 자료작성 과정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명시를 못했을 뿐이지,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책자 뒷부분에는 다시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 상환계획을 저희가 수치화해서 5년 치 중기계획에 반영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단지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에 대해서 명시된 그 부분에만 그때 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 지금 지방채 발행 관련 부시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제 오늘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많다보니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집중으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현재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문경수 과장이 얘기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용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시장까지 출석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논의과정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이 출석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과장한테 충분히 들었고 우리가 자료요구 다 했고, 설명요구 했으니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 오늘은 부시장 출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면, 어차피 타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 한번 출석하실 것 같으니까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수 과장님,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이재호 위원님 아니면 이영희 위원님. 두 분 중에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부르신 분이 마무리 지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건의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실 일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처리한 결과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라도 이렇게 해서 문서로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과거에도 이렇게, 그것이 그 이후에 정리가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됐다 생각돼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된 거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너무 확장시키고 예산도 없이 지방채 발행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제대로 그것이 이익이 안 되고 결과물이 안 나와서 많은 부채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도권에서도 인천 송도신도시 이런 문제도 지금 엄청난 부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지면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또 청라지구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돼서 수도권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견제하고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알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의회 의결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기적으로 물론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나 행안부 지침은 집행부를 대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안부 지침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이 있는데 지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서 그런 식으로 한다? 행안부 지침이 잘못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지침 내역을 보면 세 번째 그 부분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승인을 받기 위한 곳이 행정안전부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입니다. 사전에 빚을 내겠다는데 지방의회에서 잘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빚을 낸다는데 지방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냥 사업예산에 끼워 넣어서 이 사업이 지방채로 하는지 일반 예산으로 하는지 잘 몰라.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또 시작됐지만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짚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반드시 보고체제를 갖추시고 의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환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맨 처음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번복을 해서 ‘뒤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어디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에는 포함해서 작성되는 게 맞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52페이지에, 여기는 전체적인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는 없었지만 다른 부분에 상환하는 게 명시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경상적 수입에 분양수익금을 제가 지칭한 겁니다. 그 분양수익금 갖고 조기상환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어디 뒤에 상환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상환 재원을 제가 언급한다는 게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회 중에 다른 위원이 본 위원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집행부에서 뒤에 상환계획이 세부내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뒤에 어디에 찾아봐도 상환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기 쓴 것에 대해서만 집행계획이 나와 있지 새로 발행하는 상환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1조 353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53억 상환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거는 지침 중에서도 기타 기준 해서 여기에 지침으로 내렸다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준수하려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옳은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시고. 뒤에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바로 받아가지고 ‘뒤에 상환계획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환재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 부분을 잘못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공무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재정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건 강제적 조항입니다. 받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침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예산의 의결은 예산이 깎이게 되면 지방채도 깎이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임의적 조항이에요. 성남시에서 이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에요.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해도 돼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따라서 한다는 부분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무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불식시키려면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 하게 되면 한나라당 대표한테 말씀드려서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 모였을 때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각 항목별로 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번 하면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하고 안 온 사람은 마는 거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소란의 요지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선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해. 안 한 이유는 이거 괜히 의원들한테 보고했다가 날벼락 나서 시장님한테 난리나면 불려가고 소란스러우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부시장님 올라오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법률적인 용어가지고 따지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건 임의적 조항이기 때문에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꼭 성남시에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선도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의회 열리기 전에 충분히 지방채 발행하는 게 이미 계획돼 있으면 그 빚을 갚을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를 하고 해서 했으면 이런 문란이 안 생기고 신임도 얻고 좋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좀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고 또 위원님들도 한발 앞서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훨씬 기분도 좋고 이해도 빠르고 불신도 안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제 그만합시다. 정종삼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꼭 해야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일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방채 갚는 것에 대해서 뒤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상환계획이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방금은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상환재원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상환재원이 세외수입으로 분양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다는 게 아까 상환계획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상환재원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아니면 상환계획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상환계획 때문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종삼

정종삼위원

계획하고 재원도 구별을 못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0월 말 실무진에서 확정해서 11월 2일에 심의해서 11월 10일자 정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1월 10일에 확정이라고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방채는 언제 승인받았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이후에 확정 며칠 전에 통지가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열어서 이것을 반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요, 의회에 또 올려야 되는 날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열어서 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을 의회에 언제 제출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8일자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1일에 확정하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승인이요? 아니지요. 그 전에요. 우리가 자체 심의를 11월 2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까 지방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방채 승인 받은 거요.

종삼

정종삼위원

승인이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2일 이후하고 10일 그 사이입니다. 10일 임박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공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째든 10일에 통보가 와서 11월 18일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어쨌든 예산서가 인쇄 돼 버린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확정한 이후에 인쇄가 된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지방채 승인을 임박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미리 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건 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걸 늦게 받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앙에 심사계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통 11월 말까지 확정짓도록 규정에는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 승인을. 저희 시군까지 시달은 11월 한 10일 전후해서 보통 그게 통지가 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항상 통지가 오는 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확정통보 오는 거지요. 승인통보가 오는 거지요. 우리가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통보를 그때 쯤 시달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매년 어쨌든 지방채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췄어야 될 사항인데 좀 시일이 촉박했던 건 분명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통보되고 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소한 11월 말까지 이게 된다면 11월 말 그다음 날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열어서 그때 반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명확히 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충 답변하고 가서 내년에도 똑같이 물리적인 것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1월 말까지 지방채 발행 승인이 떨어져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시일이 촉박하지만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능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지점에서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지적해 온 게 이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나 안 됐나 이게 굉장히 문제 삼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문 과장 고생하셨는데, 답변을 자신 있게 그리고 소신 있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밤 새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할 때 답변 다르고 여기 할 때 답변 다르고. 이분 할 때 다르고 저분 할 때 다르고 하면 안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기준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것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이거 강제조항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우리는 이걸로 대입시켜야 된다는 것도 법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또 우리일 좀 해야 되니까 내려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성남시 2500여 공무원 중에서 예산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문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그 직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 큰 살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허위보고나 허위문서 작성은 안 됩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판교특별회계 상환계획 5400억은 허위보고와 허위문서 작성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시장이 누가 바뀌어도 공무원이 누가 바뀌어도 그 계획에 맞춰서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실추된 명예 회복하도록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자료 주신다는 거 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상환계획 자료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갖고 오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간에 예산법무과장이 올라오는 바람에 설명할 거 다 잊어버렸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대답할 거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35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하신 게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해서 예산이 4억 5000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왜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위탁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도에 위탁승인을 받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승인을 어디서 받았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서 받았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승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틀림없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기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행감 때 내가 숙제 준 건 데. 숙제 해왔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자료 먼저 번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내가 몇 가지 숙제를 줬는데 예결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국장님,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숙제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등교해서 오늘 숙제 검사하는데 ‘내일…….’ 하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아요. 무슨 거의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결 전에 갖고 오십시오.’ 했지요?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운영 방법.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불편하다, 그러면 사용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시간을 연장했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제안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했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 전에 해갖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어렸을 때는 방학 끝난 다음에 숙제 내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주신 문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다 취합하느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한 다섯 건 줬는데 뭐가 많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에 직원이 몇 분이신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빨리 내도록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선생님 중에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유예기간 주는 선생님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병갑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필수 신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5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명하실 분 들어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질의가 나오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교통기획과장님, 64쪽. 제가 또 출신이 경찰관 출신이라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네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에게 위탁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한 5억 6000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 26억 정도 된 게 올해 한 32억 정도 됐는데,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초에 경찰서에서 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 받을 때 금액이 얼마를 요청했었나요? 얼만데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3개 구를 취합해 봤더니 95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95억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조정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되던데,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요구액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반절도 더 깎아버리던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예산심의를 하는 실무선에서 95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요. 정리를 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정이 돼서요.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필요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사용해야 될 금액도 100억인데, 작년에 보니까 반절도 더 깎았고 내년에 2012년도 예산도 지금 90몇 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신 게 32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이 32억만 가지고도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다 됩니까? 이게 때로는 설치도 해야 되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중간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부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부터 걸러서 하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교통관련 대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 올해 회의에서 나온 내용도 뭐였냐면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서 세울 때 좀 업그레이드 된 좋은 걸로 해보고 싶은데도 예산이 안 세워 지니까 그런 것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좀 소홀하게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올해 예산할 때는 한 100억 정도 예산에서 그래도 반절 정도는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요, 실무선에서 들여다보면 일단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산과 쪽에서 하는 얘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좀 더 그때 가서 더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잘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항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참 문제네요.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 관련 교통안전관리에서라든가 또 각 경찰서 별로 계장들이 전부 다 와서 요구한 내용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세워주셔서 보다 나은 데에 투입도 하고 투자도 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좀 줄여보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나 똑같이 이렇게 돼 버리면 회의를 할 의미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게 됐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시에서 너무 많이 잘라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경찰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세워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은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마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한 마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67페이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지금 언제 끝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마지막 돈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언제냐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년 9월쯤입니다. 연기돼서요. 동절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산성동 주차장 짓고 있는 산성역 사거리가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체계, 혹시 신호,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올라가서 그쪽에서 유턴해서 내려올 데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올라가서 약간 우회전에서 산성돼지에서 거의 모든 차가 신호위반을 해요,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좌회전으로 위반해서 다 내려오고 있는 건 아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찰이 어떨 때는 숨어서 단속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단속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유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서 아주 차도 다니기도 힘든 골목을 빙 둘러서 내려오든가 아니면 남한산성 입구까지 남한산성 산으로 올라가는 닭죽촌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해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체계가. 그래서 내년에 완공되면 어쨌든 그게 전체 파헤쳐져 있기 때문에 차선도 다시 해야 되고 신호등들도 일부 조정하고 해야 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보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반영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게 유턴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로터리로 해야 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복정동 688번지 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지상2층이에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하2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서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게 지하2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지하2층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하세요. 예산서에 오타가 어디 있습니까? 숫자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교통기획과 특별회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줄었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17%가 감소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본 위원이 많이 좀 지적할 거예요. 62페이지 교통약자보호시스템 구축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한번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이어서 하다가 돈이 없어서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세워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말기를 나눠주고요,

김재노위원

무슨 단말기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심시키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주고요.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깔아주는 망이 되겠습니다. 망에 의해서, 도면 좀 준비해왔는데 말씀드릴까요?

김재노위원

한번 해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면하고 또 목에 거는 거 있지요? 그것도 갖고 와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은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게 뭐냐 하면 학교주변에 있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지킴이 서비스라고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집에서 엄마들이 스마트폰으로 내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음성으로 내용을 알려주고 신호등이 체계가 약하면 파란불이다 빨간불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간을 알려주고. 그러한 정보망이 되겠고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전체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 따라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 지역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49억이요. 이건 단계별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지금 올해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1단계 했던 게 2010년에 4억을 사업했고요.

김재노위원

2010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금 방금 본 이런 사업에,

김재노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해놨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정자동 일부에 수내동 일부에 했습니다. 한솔마을 초등학교 주변에.

김재노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 하는데 4억 9000 들어갔다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4억 1000.

김재노위원

그게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3개 동입니다, 3개 동.

김재노위원

3개 동이요? 3개 동을 하는데 4억 9000이 들어갔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몇 개 동을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번에는 5개 동이요.

김재노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단 성남동, 하대원동, 정자 일부, 구미동,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동 단위 사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에는, 지금 보면 분당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4개 동이 분당이 되고 두 개 동만 이쪽에 성남동이 되고. 분당이나 본시가지나 반반을 한다면 반반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것도 분당하고 차별을 둡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왜 그쪽에 많이 세웠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 돼 있는 수내나 정자동에 더 확대시켜 가면서 그쪽 부분에 해주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단계가 다 끝나면 성남 전역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그거 그렇게 되겠지요. 가뜩이나 본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산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똑같이는 못할망정 분당 쪽에만 집중해서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노 위원님, 사업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분당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 나갈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으로 다 해줘요. 괜찮으니까.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반반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지금 이쪽 본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받고 산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 그것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도 분당 쪽하고 구시가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과 이 뒤에 보면 이것도 또 교통약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같이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거기를 정비해 주고 신설되면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개선사업인데 뭐,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1억 5000이 늘어났어요. 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뭐예요. 여기 지금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개선이 유지보수고. 정비사업은 새로 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김재노위원

65페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거는 항목이 작년에 컴퓨터에 입력된 것과,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보호는 보호대로 둘 갈라져 있다가 내년도 예산부터 이게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전년도 예산에 보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1억 5000이 세워지는데 작년도에 보면 노인보호시설에 1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9억이 있었거든요. 한 10억이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1억 5000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이 추가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건 이게 지금 제목에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보호 개선사업 이렇게 1억 5000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에는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는데 2500만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하는데 2500만 원, 보호구역 정비사업 하는데 1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맨 밑에요. 1억.

김재노위원

그게 어린이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장애인과 노인은 개선사업이니까 유지보수 하는 거지요? 유지보수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인데 그러면서 요청에 의해서 한두 개가 새로 지정돼서 신설되는 게 있거든요. 새로 지정되는 부분도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해주지요.

김재노위원

이 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단은 미끄럼방지 포장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역에 30킬로 얼마로 달리라는 표지판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면 가드레일 해주고 그 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가드레일이요? 미끄럼방지하고, 가드레일하고, 표지판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교통기획과 예산은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그러면 교통시설물은 또 뭡니까? 교통시설물에 다 그런 거 포함된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시설물은 이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도로과에서 그걸 하고 있지요. 저희는 교통시설물을 하고 도로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수정경찰서)’ 8억 5000은 뭐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다 포함돼서 신호등, 차선도색, 표지판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차선도색도 경찰서에서 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을 하게 되면 요청이 오면 저희가 양쪽에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이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이중삼중으로 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경찰서는 전역을 다 말씀드리는 거지요. 전역을 다 할 수 있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속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쓰는 거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데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보호구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김재노위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지금 경찰서 8억 5000씩 해서 분당은 14억 했지요. 이게 주가 신호등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표지판도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그것이 주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차선도색하고 3개.

김재노위원

차선도색하고요. 그러면 뒤에 66페이지 보면 전방신호등 설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12억 16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66페이지 찾았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잦은 곳에 개선사업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4억 2500이라는 돈이 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중복이 돼 있단 얘기예요. 경찰서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지금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떤 중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방신호등 설치 이것도 아까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데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서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요청만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보수 내지 일부 신설이 있고 전방신호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면서 필요한 곳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사업은 우리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이중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수정경찰서에서 만약에 8억 5000만 원어치 요구를 하면 이 내용이 8억 5000까지 우리가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교통시설물이라는 얘기지. 교통시설물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 전방신호등 설치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2억 1600만 원 또 이건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 하는 예산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전방신호등 할 때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나가서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지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26억과 12억, 40억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만 바꿔서 쪼개놨을 뿐이지. 안 그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해가 갑니다.

김재노위원

내용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근데 전방신호등은 국도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없지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김재노위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이 됐든 시 자체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가 그것은 국도비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 사업은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국도비가 내시됐든 시비를 들여서 하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이 틀려서 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방신호등은 65쪽 중간에 나와 있듯이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사업이거든요. 사업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갈라놓은 것은 아니고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거가지고 계속 떠들건 아닌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대개 거의 같은 사업들을 여기저기에 쪼개 놨다, 여기도 보면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 이것도 1억 3000이나 또 어린이 아까 보호구역 개선 이런 쪽 이게 전부다 교통약자 같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뻔한 것 아닙니까? 교통신호등 그다음에 사거리 신호등하고 표지판하고 그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다. 어차피 그 사업이.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 여기 예산을 이쪽에다 조금 세워놓고 저기다가 조금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교통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아까 얘기한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편의상이 아닌 이렇게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여기도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이 돈을 가지고 이것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기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쪼개 놨는지 그것만 얘기 좀 해요! 팀장 나와 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편성에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딱딱딱 해요. 목적은 같은 목적이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왜 쪼개놨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국도비사업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국도비로 빼고. 또 다른 것은 왜 쪼개놓은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국도비하고 자체 사업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사업은 별도로 구분을 해놓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국도비 신청할 때 국가에서 예산과목을 매겨주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같은 예산 목으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국도비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줄 때는 경찰서 예산으로 뺐습니다, 또 국도비는 국도비 항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구분하니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시라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다 도비, 국비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과목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목을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성남시 자체 과목을요.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시설비 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정비사업 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 내용이 다 신호등, 차선도색, 표지판 이거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교통소통 및 보행문화 개선 이래서 여기에 또 보면 시설비에 올해 1억 3200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보행지장 교통안전 시설물 이전 및 정비이고,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예요. 이게 내 얘기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안 그래요? 틀려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저희 교통시설물은 전부다 교통안전 시설물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명을 써놔서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한 군데 다 모으라고 하면 이게 그 쪽으로 몰을 수도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이전하는 시설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이렇게 별도로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보면 경찰서에서 다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니까 한 쪽으로 다 세워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업별로 별도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그렇게 다 쪼개놔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쪼개 놓으려면 교통신호등 하는 데 얼마, 보행자 보호등 하는 데 얼마, 표지판 하는 데 얼마 이렇게 다 쪼개놔야지. 여기 봐 봐요. 횡단보도 별도, 여기는 지금 또 횡단보도 잔여표시기이고 우회전 신호등,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다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맞춰서 1년 치 유지보수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단위사업으로 해갖고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팀장님,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금 8억 5000이라는 돈이 연간단가로 하는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로 발주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경찰서에서,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연간단가 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김재노위원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간단가로 하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연간단가로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또 별도로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그것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이것을 구분하는 사유는 기존에 있는 유지 보수하는 차원은 연간단가로 하지만 새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보행지장 교통안전 시설물 이전 및 정비 1억 200 이것은 또 뭡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것은 보도 상에 지장을 주는 전주를 제외한 이런 가로수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다 각 목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교통신호등 고장 난 것 시에서도 다른 있는 것 교통체계 정비사업이라든가 신호등, 이것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등주 갈고, 작년에 등주 얼마나 갈았습니까? 교통신호등 등주. 아무 하자 없는 것 다 갈았어요. 칠만 까이면 색깔 칠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개선사업 한다고 페인트만 새로 칠해서 지금 여기서 이것 뽑아다 해놓고서는 싹 검정색으로 색칠해서 다시 또 갖다 설치해요. 개선사업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헛돈이 나가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도 얘기했지. 제어기함 뽑은 자리에다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방신호등 설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 돈은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쪽으로는 국도비가 확정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방신호등 설치 고장 난 것만 쓸 수 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아니, 고장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데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전방신호등 신규설치.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12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은 등주 새로 설치하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

기존에 있던 것 뽑아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아니지요. 전방에 추가로 더,

김재노위원

전방에 추가로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지금 후방이니까 전방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위원님, 그리고 그게 지금 국도비 올린 것 중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국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별도로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지금 별도로 분리해서 그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일부는 나고 일부는 안 났기 때문에 이번까지 안 내려온 것은 수정예산안에 별도로 삭감을 올려놨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마 삭감될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억 21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500이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만약에 국도비가 안 된다면 시비만 쓸 수밖에 없지요. 4억 2000.

김재노위원

시비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도비도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안 내려온다면.

김재노위원

이게 확정을 받은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한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2007년도에 하고 여태 안 했거든요. 5년이 지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항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떻게 수급을 맞추느냐에 따른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억 2000이라는 내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산술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처음은 아니지요. 지금 200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2007년도에 했을 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때 산술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용역 품 나오는 표에 의해서, 정부 품셈에 의해서,

김재노위원

대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줄 때 여기서 용역에 얼마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품의에는 설계를 하지요.

김재노위원

우리가 품의 설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설계를 하면.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진행됩니다.

김재노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항상 용역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어느 금액을 딱 정해서 그 금액에 맞추는 거예요. 그 용역과제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추더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얼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요구할 때 다르게 올릴 순 없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얼마가 들겠다 하고 산술해 보지요. 산술한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넣기 때문에 거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것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견적이 아니고요, 기준으로 하는 정부 품이 있어요.

김재노위원

정부 품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내역대로 제대로 합니까? 어디 업체 정해서 거기서 해오세요 해서 그것가지고 딱 올리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그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실하지 뭐가 아니야, 아니긴. 한두 번 해 봅니까. 설계도면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설계도면이니 뭐고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딱 밀어내는 거지, 언제 여기서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설치 이 부분도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했다 이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교통기획과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이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다분하다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지금 그 부분도 그래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경찰서 별로 8억 5000, 8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요구한 것에서 상당량을 줄이고 줄여서 만든 금액입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그래도 2011년 보다는 5억 6600이 늘어났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한 20%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늘어났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본예산 대비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에 보면 정기 검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검사를 한 거예요? 15대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검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15대라는 게 뭐예요? 무인단속 장비가,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과속카메라입니다. 과속카메라 1년에 한 번씩 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CCTV?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에 한 대 하는데 250만 원씩이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공단에 정액제로 지금 공시가 돼 있는 가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구먼. 마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내가 어차피 위원장 석에 앉았으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경찰서에서 시설물 요구할 때 예전에는 그 예산을 주면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어느 항목에 요구만 하고 있고 이건 일괄단가로 도급을 줘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게 신호등하고 표지판하고 도색만 얘기하셨는데 또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기억 안 나요?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봉을 세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사고예방에 대한 시설물도, 그런 얘기도 하셔야지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포인트는 이걸 도급 형태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줘버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가가 비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 돈이 여기저기 쪼갰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조명시설 같은 것은 요새 횡단보도에 LED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시설물에서 별도의 도급을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은 학교가 새로 신설되거나 통학로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경찰서의 시설물하고 상관없이 개선대책을 해야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쓰는 용도가 구분이 달라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64페이지요. 조금 전에 김재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32억 5000 교통시설물 이것은 매년 연간단가로 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연간단가로 나가는 것이고,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하고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는 보행자를 위해서 옮기는 거고 하나는 신설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중복되는 얘기인데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은.

황영승위원

지금 을지대 앞이나 은행시장 앞 그쪽에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공사한 것. 작년 예산에 이게 세워진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전방신호등 설치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승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가 다 교체가 됐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교체가 아니라 전방에 신호등을 하나씩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신호등이 운전자가 봤을 때 앞에 하나 있는데 앞에 건널목 그전에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닌데, 지금 있는 것은 빼버리고 새로 세우던데, 이것을 지금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봐요. 이 신호등을 빼서 없어져서 열흘 동안 그 신호등을 땅바닥에 놓더라고, 을지대 입구에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확인해서 저희가,

황영승위원

주유소 앞에다가 신호등을 한 열흘 동안 땅바닥에 놔뒀어, 내가 차를 세워놓고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왜 지금 뺏느냐 이것을 놔두고 새로 만들었으면 갖다 놓고 바로 교체를 해야지, 그게 지금 김재노 위원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빼가지고 가서 도색을 해 와서 새 걸로 한 것처럼 다 갖다 끼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주유소 앞에 것 하나 그렇게 돼 있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을지대 앞에 것이나 동부마을금고 그 앞에는 그게 멀쩡해요. 그러면 달으려면 등만 이쪽으로 나간 것 있지요? 나간 등만 바꾸면 되지, 전체 기둥이 깨끗한데 그것을 왜 바꾸느냐고. 나는 지금 바꾼 건지,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아니, 바꾼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설치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야. 기존에 있던 것은 빼 버렸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후방에 보통 신호등들이 옛날 법규에 의해서 후방에만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데 새로 바뀐 법령에서 전방으로 다 옮기라고,

황영승위원

을지대 앞에는 빼버리고 새로 넣었다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거 확인해서 저희가,

황영승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멀쩡한 것을 빼버리고, 기둥 같은 것은 파이프가 200㎜ 되잖아요. 그게 엄청 오래 간다고 몇 십 년을 써도 견고한 거예요. 그것까지 왜 바꾸느냐 이거야.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투광기라든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황영승위원

지금은 그 안에 시설물이 다 들어갑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지금은 전선이 다 노후 돼서 공중으로 떠다니니까 다 지중화로 지금 넣으면서 볼대를 조금씩 옮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중화는 넣는 것은 봤어요. 파서 다 넣었는데,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실히 하시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확인해서,

황영승위원

또 한 가지 건널목이 그것을 지중화 하면서 파서 다시 메웠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건널목이 얼마 안 되는데 도색을 반만 하고 반을 안 하더라고. 지네들이 그거 밟고 다녀서 먼지가 다 안고 시커멓게 돼 있는데 반 만 판 데만 살짝 하고 이쪽은 그냥 놔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공사를 얼마나 인색하게 줬기에 저렇게 공사를 하나’ 그 생각도 했는데,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차선도색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직 준공도 안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도 지시를 하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준공되기 전에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그런 공사를 맡은 사람이 몇 푼 들어간다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쓸 만한 것은 교체하고 바닥, 횡단보도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도색은 반 만하고 반은 안 해서 흐려져 있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준공될 때까지 다 확인해서, 아직 준공이 조금 남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갈 때 예산을 받으셔서 경찰서를 줬든 공사를 주셔도 현장에 가서 꼭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데 가서 보셔서 저한테 분명히 보고 하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좀 아껴 쓰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첫 번째 지적 나왔던 62쪽 세부사항 명에서 교통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0년도에,

김용위원

몇 년도에 첫 사업을 하신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2010년도에.

김용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동 어느 동 하신다고 했지요? 4개동을 처음에 하셨다고 했지요? 아까 정자동, 분당동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개동.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수내1·2동, 정자동 세 군데가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됐고요. 이어서 못 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대원, 성남동,

김용위원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불러 봐 봐요. 구미동이 우리 구미동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구미동도 들어갑니다. 올해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올해사업이고요. 이게 아까 총사업비를 갖다가 얼핏 들었더니 40억 이상이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49억.

김용위원

상당히 큰 사업비인데 물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작년도에 세 군데는 다 구축이 완료 됐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용위원

이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보니까 장애인 분들은 이쪽에 팔찌를 차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약자들 같은 경우는 목걸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체제 같은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금 해놓은 사업은 시범사업 했을 때는 시작장애인 단말기가 50대가 나가 있고요, 초등학교 지킴이는 245대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한솔초등학교에 추가로 교육청을 통해서 180개가 더 보급됐습니다.

김용위원

총 보급된 수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지역 3개 동에 지금 대상이 되는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요?

김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예측을 할 때 그 이용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 이게 지금 파악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아마 정자동 지역 포함돼 있는 것 보니까 한솔7단지 이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있는 쪽에 여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대상이 지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학생 수가 3000명 정도,

김용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3027명이요.

김용위원

3027명. 그다음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전부 3개 동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는 없고, 50대만 보급돼 있고요.

김용위원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40몇 억짜리 사업을 하시는데 교통약자의 핵심적인 장애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지금……, 팀장님이 빨리 답변하세요.

정연

정연교통기획팀장

성남시 전체는 장애인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1단계 사업하는 이쪽에 4억 3000 들어간 데 이 쪽 지역에는 장애인이 몇 분 계세요?

정연

정연교통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에다 물어봐도 금방 알 것을,

김용위원

그러면 이 50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연

정연교통기획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몇 분이 계시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자료가 없을 리가 없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을 리가 없지, 그게.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분들한테 보급된 게 총 숫자가 245대하고 180대 420, 50대하면 한 470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이 분들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이용하는 만족도를 저희가 검사했을 때 한 84%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제품하자 같은 것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오류가 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하자 들어온 것, 접수된 것 없고. 이용실태하고 자료 좀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꼼꼼하게 하셔서 해야 돼요. 지금 교통관리특별회계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갈수록 줄고 있고 지금 세출도 보니까 많이 깎여 있는데 이런 사업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셔야지요. 그래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런 준비하시고 자료만 제가 받아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거 예산 올라오면서, 이번에 대상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게 7개 동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5개 동이요.

김용위원

올해 10억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상지역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김용위원

예, 불러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하대원동, 성남동, 금곡동, 정자동, 구미동.

김용위원

정자동은 정자 몇 동 몇 동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김용 위원님, 이것만 내가 확인하고요. 구미동이에요? 구미1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몇 번지예요? 어느 쪽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깊이는 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구미동이에요, 구미1동이에요? 어디쯤이에요? 어디 학교예요?

응구

이응구교통기획과직원

오리초등학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구미동 맞습니다. 임대아파트 쪽으로 주로 하셨구나. 잘 하셨어요.

김용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아무튼 자료 좀 보고 이것은 현재 대상학생이 3027명 말씀하신 게 전부 초등학생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저학년생들 위주로 할 텐데, 저학년 중에서도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 2, 3학년이에요.

김용위원

1, 2, 3학년 전체입니까? 이게 지금 전체가 될 수 없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중에서 1, 2학년은 전체 숫자 중에서 830명 되고요.

김용위원

그 중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현재 숫자가,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이 사업의 수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 24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초등학생은 800명인데 4분의 1 이번에 신청한 학생이 180명이라고 해도 많이 잡아봤자 2분의 1, 한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느냐 이거지요. 절반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단말기의 보급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걸 선공을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한솔에서 아까 말씀 드린 200몇 대를 더 추가로 저희가 사서 보급을 시켜 줬고요,

김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49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49억이요.

김용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하고 시각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사업대상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용위원

전부 다 이 사업 완료할 시점에 이 단말기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단말기를 사야 됩니다.

김용위원

단말기는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단말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시범할 때만 줬고요, 제 말씀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단말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시범할 때는 줬고 그다음부터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말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거지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시스템 구축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말기 숫자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시범할 때 줬지요.

김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가 수혜학생이냐 이 말이지요.

응구

이응구교통기획과직원

수혜학생은 맞습니다.

김용위원

다 할 수 있다고?

응구

이응구교통기획과직원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설치기준을 가지고 계시지요? 민원지역이 많다든가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용위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통과가 돼야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결정하고 우리는 돈만 대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우리의 의견도 많이 들어 갈 거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합리적인 기준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되는 곳은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경찰서에 보내지도 않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 집중조명 같은 경우에 야간에 주로 활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자 수 그다음에 야간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될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저한테 한번 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료는 오면 제가 바로 받도록 할게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예산이면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이 다 끝나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단말기는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을 좀 하세요. 그리고 김용 위원님! 김재노 위원이 없어서 얘기인데 조도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또 손들고 얘기 나옵니다. 조도 얘기는 절대 얘기하지 말어. 내가 분명히 얘기해. 나 그러면 오늘 또 밤새야 돼. 아까 이재호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던가요? 이재호 위원님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장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약자 보호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상지 선정하는 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준은 보면 되고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었을 때는 약간 빈정 상했습니다. 수정구에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단계사업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단계사업이라도 그렇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성역 환승주차장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설계 변경 마쳐졌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상 층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상 층에 한 개 층을 없애겠다, 아니면 전면 다 없애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설계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확정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검토된 것을 봤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언제 완공이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9월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9월 완공인데 그게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12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6월에서 9월에서 이제 12월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잘못 얘기했어요. 12월이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 정도는 봐 줘요. 6년도 차이 나는데 뭘 6개월가지고 따져요.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지금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된 걸 가지고 단면 측면을 봤을 때 현장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바꿔서 좀 현장감 있게 보려고 1안, 2안, 3안 만든 상태에서 어떤 게 합당한지를 좀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신청하신 것은 내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액도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일단 91억이 이번에 서면 나머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나는데요. 지금 층수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다 보면 이 예산이 좀 남겠지요. 이거는 지금의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전 층을 다 없애느냐 아니면 한 개 층만 없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벌써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이 한 번 나왔었는데 저희가 만족스럽게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겨울 내내 터파기를 하고 들어가서 봄이 돼야 밑에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쓰여질 예산도 다 그 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 중에 백현동 563번지 토지매입이 있어요. 그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70페이지입니다. (도면 제시) 위치가 여기 19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백현동 563번지의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도를 성남시 전도를 가져와서 조그마한 지점을 표시하면 어떻게 그것을 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 이것은 당초에 사고자 하는 땅이 많았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다 못 사고 내년도에 한 필지만 사는 것으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한 필지만이면 예산 받으러 오시면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판교지역의 도면도 아니고 성남시 전도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오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LH가 만들어 놓은 판교지구 내에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부지인데요, 지금 네 군데를 사야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많은 곳에 돈이 없다보니까 다 못 사고 한 곳만 우선 먼저 사서 내년도에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7이 어디냐 하면 판교동사무소 옆이 되겠고 그다음에 18 지금 사고자 하는 땅,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교동 지금 도서관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매입계획이 도서관 앞에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팀장한테 넘기세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김옥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도서관 앞에 양쪽에 두 필지는 저희가 매입대상으로 잡혀있지 않고 그것은 LH공사에서 민간매각 대상으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7번은 판교도서관이 아니고 판교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도면을 요구했던 것은 어디인지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교동에 있는 도서관 앞에 거기 두 필지 그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하려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남시 전도를 갖다놓고 거기다 점찍어 놓으면 어디인지 압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끝나고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한 가지, 지금 판교도서관 앞에 거기도 필지가 두 개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부지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주차장으로 결정됐는데 LH에서 그것은 매각을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매각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게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거기가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은데 민원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에 주차장 용지로 정해진 건데 용도도 정해졌는데, LH 땅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치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그 시한까지는 우리 관내 전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본청사업 부서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도시개발사업단이 주로 LH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창구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하셔서 그쪽에 매각될 때까지 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네 군데를 매입해야 되는데 백현동 것만 현재 예산상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언제 하세월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했듯이 두 번에 걸쳐서 LH에 찾아도 가고 공문협의를 해봤는데 자산관계 때문에 일언지하에 개방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협의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언지하에 못 하겠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해보는데 아주 완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유는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 땅 내가 보호하고 관리 한다 그 뜻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 땅 내가 관리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인데, 일반 민간인들 땅도 일반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나대지 같은 경우에 협조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차원인데 공공기관인데 협의를 못 이끌어 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강력하게 의견 제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 뺏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도시개발사업단 통해서 우리시 본청에서 그쪽 LH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총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준비돼 있으니까요, 질의하시면 답변 못하면 바로 앞으로 나옵니다. 질의는 일단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와 관련한 예산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32쪽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도과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앞에 책자가 두 권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두 권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두 권 있습니다. 노상·노외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 과는 노상·노외 주차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미안합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만 봤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것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누가 나오셨어요? 나와 보세요. 두 분 다 나와서 인사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상비가 뭐예요? 보상비, 배상금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무슨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피해차량이 발생됐을 때 피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묻는 건데 무슨,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보상금은 저희가 주차장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될 시 보상하고 나서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면책금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차장 피해차량 보상금이 작년에 얼마 썼고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주차장 피해차량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항상 피해차량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2회에 2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년도에 보상금이 피해차량 보상금이잖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결과가 적든 크든 간에 지금 이걸 해놓고 있는데 작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작년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2회에 20만 원 정도 보상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2회 발생해서 20만 원을 썼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작년도 똑같이 120 잡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 200.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작년에 노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잡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이잖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주차장 관리하고 노외주차장 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또 쪼개진 거고, 합쳐서 200입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합해서는 320입니다. 노상, 노외 합쳐서 320이고요, 노상은 12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상비 2011년 본예산 200 이것은 뭡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그것은 노외주차장 보상관리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 복잡하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2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은 그렇고, 노외는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노상이고 누가 노외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봐요. 야 이거 헷갈리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제가 노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외는 얼마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노외가?

그러니까 17건 정도 발생이 된 겁니까?

그러면 건에 따라서는 여기는 피해액이 좀 컸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그럼 노상은 두 건에 20.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두 건에 2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배상금은 뭐라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배상금은 주차장마다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 배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함으로써 공단이 부담하게 될 면책금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7건하고 두 건 전부 다 보험처리 된 겁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예산 잡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면책금은 저희가 공단에서 예산으로 확보해 놔야 보상이 됐을 경우에 보상하고 나서 공단이 10만 원, 10만 원을 해당,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것은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지급을 하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미리 지급하지는 않고요.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보상비하고 배상금이 같이 묶여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사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17건이 사고가 났으면 17건에 대한 배상비를 만들어서 배상을 해주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보상을 해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 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기부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보험도 보험처리를 했을 때 자차보험에서 보험을 지급해 주고 계약자가 분담할 금액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있는 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보상비가 지금 내가 물어야 될,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이 정도쯤 산정해 놓은 겁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공단이 부담해야 되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실지로 보상된 금액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네요? 사고가?

보험회사 것을 다 합친다면 굉장히 큰 사고라는 얘기네. 그렇지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 노외 전부 다 관리 다시 하셔야겠네. 이런 사고가 17건 나지 않도록 하세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사고를 내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아주 크게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관리다시 한번 철저히 하세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간점검 한번 들어갑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과급은 뭡니까? 뭘 잘했다고 성과급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노상이 답하실 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동일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렸다시피 기관평가를 받은 후에 기관평가 성과등급에 따라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원들, 이사장,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기타 전 직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도 받고 본부장님도 다 받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하고 임원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성과급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받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도 솔직히 거기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도 다 받아?

재호

이재호위원

못 받잖아요, 지금! 두 사람은 1년 안 지나서 못 받잖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못 받지만 성과급 기준 상에는 동일하게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 겁니다. 올해는 못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해는 못 받는데 그 연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가 다 받는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저는 일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과급 이거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작년에요? 2011년도?

그러면 2010년도에 15억 6000이면 성과급이 줄어들었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공단 전체고요. 여기 결산표에 의하면 노상, 노외가 분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단 전체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2010년보다 2011년이, 이거 지금 2012년도는 더 적게 받을 걸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노상, 노외가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체를 가지고 결산된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15억 6700은 뭐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노상, 노외만 된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상, 노외만 됐고.

거의 노상, 노외에서 다 가져가시는 거네.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기관성과급에서 작년도 예산액이 23억이었거든요. 23억에서 16억 원 나갔다면 한 70%,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노상, 노외 쪽으로 16억이 나갔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관리공단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체가 23억이라며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23억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23억 중에서 노상 노외 쪽으로 16억 정도가 나갔다 이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공단 전체에서 지급액이 16억이라는 말씀입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도서관도 나가고 여러 군데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성과급 말씀하셨는데, 쭉 보니까 작년도하고 변화가 많아요. 노상, 노외에서 일단 급여액만 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순수하게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데 따른 순수하게 증액되는 급여액이 변동액이 얼마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지금 본부장한테 물어야 될 일이구먼. 본부장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172명에서 200명.

28명 증원.

노외가.

노상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은 8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동 없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변동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동 없고 여기도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동일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7명이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87명 중에서 76명이 상근직입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별지 맨 밑에 하단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급이 정규로 바뀌어 있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이 76명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걸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요.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노상은 76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했다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열한 분만 일반직이었는데 지금은 76명이 상근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87명 전원이 다 일반직이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노상의 경우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도 역시 상근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급여 변동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뒤에 저기 오신 분, 나와 보세요. 경리파트에서 오셨어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거 아시겠네요. 인사 좀 하고 답 좀 주세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경리차장 조경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직급체계 개선 건으로 상근직 대 보수와 일반 8급으로 전환됐을 때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오지는 못 했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급체계 개선 건 할 때 동일임금으로 지급체계 개선으로 돌렸기 때문에요, 그 임금액 총액 자체는 동일하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전혀 다른 데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지금 노외주차관리 등 예산을 살펴보시면 전년도에는 172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입니다. 단순히 전년도 예산액과 인원수를 나눠 보게 되면 1인당 평균액이 317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0명으로 나누게 되면 317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그걸 아니까 인원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실제적으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신규 유료화 사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선상에서 지금 예산서만 가지고는 좀 비교분석하기는 곤란하고요. 제 분야가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경리파트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조경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장이세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부장 시키셔야겠네. 본부장감이네. 됐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다가 우리 노상, 노외가 잘 모르는 것은 나오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설명서만 보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급여 부분 쪽에서 보면 실제로 총액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단 자체에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보수가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둘째 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여 부분만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증가한 것이 나쁘다 또 감소한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변화가 있는데 변화한 요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변화했던 가장 큰 배경은 상근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신이 포괄임금제였기 때문에 임금액 중에서 일정요율로 인상폭을 적용했고요. 이제 상근직에서 일반8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과 같이 호봉제 직원이 된 겁니다. 호봉제라는 건 연에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승급 호봉 보수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어떻게, 분명히 예산서 상에는 변화가 있는데 그 요인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총무파트하고 경영기획팀하고 노상·노외 팀장님들도 지금 세부적으로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획 쪽인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준비해서 지원팀장님께 보고드리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뭘 알아야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든가 말든가 하지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앞으로는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별지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 예산 설명을 과 설명자료에 첨부를 하다 보니까 보통 과장님들도 좀 민첩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법적인 근거 위주로만 요구사항별로 설명서에 단답형으로 기재해드리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예산심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왜 의회 예산심의 때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질의할 때 제출하거나 답변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질문했는데, 이 자리에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좀 부족했던 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오셨어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경리파트에는 3년 근무했고 차장이 된 지는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입사는 97년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 되셨는데.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죄송합니다. 지금 시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 예산의결권이라는 걸 이사장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좀 충분하게 준비 못한 점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경리파트에서 오신 것은 보충으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우리 팀장님들!

그런 거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면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예상 질문을 감안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머릿속에 넣고 즉답을 할 수는 없더라도.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산 안 줘도 돼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들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예산 심의해 달라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작성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올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겠네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일까지 제출하면 언제 이거, 예산심의 내일 할까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의례적으로 예년에 그냥 무리 없이 다 통과 됐으니까 별문제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해마다 달라져요. 바라보는 각도도 달라지고 예년에 이 부분 봤으니까 올해도 또 그 부분만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바라보다가 몇 년 동안 관심 없이 지나간 부분도 어느 해인가는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받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올 때까지 쉬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조 차장님!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리파트니까 숙지하고 있으시리라 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인원에 대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전체 총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을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시 관계 과가 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내년도 2012년도만 하더라도 18개 과가,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아니고, 직원들이 약 600여명이 있는데 그 600여명의 인건비가 전체 총액제냐 그런 거 있잖아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전체 총 예산액으로 한 곳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대행사업 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노상, 노외 같은 경우에는 교통기획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대행사업 별로, 그다음에 견인이나 차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문계약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거에?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최근에 전문계약직 뽑은 적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결원을 뽑은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언론에서 나온 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결원을 뽑은 거고요. 결원을 뽑은 과정에서 임원분들께서 토의하시는 장에 또 있었고요. 호봉제 직원으로 바로 영입할 수도 있지만 계약직 직원으로 일부러 근로기간 자체를 한시적으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인데 능력이 없으면 근로기간이라는 제약을 두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문계약직을 두 명을 채용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2급과 3급을 채용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2급, 3급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일반직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 또 일반직이에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그러니까 계약직처럼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둔 것이지만 2급, 3급 상당 직원의 일반직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뽑을 때는 전문계약직으로 뽑았잖아요. 잘 모르세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급여 체계를 그때 당시에 신 팀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전문계약직은 급여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과부족인 2급, 3급 한 명씩 해서 거기에 일반 직원으로 해서 급여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전문계약직을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직을 뽑았다고 또 유동규 본부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급여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급여는 저희가 정원을 봤을 때 지금 전체 공단 예산서를 보면 앞에 총예산 총괄이 나옵니다. 노상, 노외가 다 별도로 있지만 총 인건비가 있고요. 그 총 인건비는 정원의 인원을 벗어나지 못 합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액도 그렇고 정원의 인력에 대한 예산은 시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금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을 뽑았기 때문에 본부 운영 간접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문계약직 2명을 뽑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에 뽑을 때 한 거예요. “2011년 제3회 직원경력경쟁시험 공고, 채용분야 및 인원 10명, 전문계약직 ‘가’급 2명, 계약기간 2년, 일반8급 8명” 이래가지고 채용공고가 나가서 전문계약직을 뽑았는데, 전문계약직에 대한 급여는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 과부족 형태를 취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 이렇게 신 팀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묻고자하는 게 그거예요. 전문계약직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일반 과부족 형태의 2, 3급 급여를 전용한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리파트에 계시니까 판단이 어떠신가 하고.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저희가 인건비 과목이요. 급여와 제수당, 상근직, 기간제, 퇴직급여 딱 5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급, 3급 일반직으로 채용한 계약기간은 한시적으로 뒀지만 지금 거론되는 그 두 분에 대해서도 급여, 제수당으로 급여가 나갔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었습니다. 시의회에 의결 받은 과목대로 급여와 제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경리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 팀장이 얘기한 부분이 전문계약직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급여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변칙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그……,

영희

이영희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조경민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하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아무 것도 모르면서 왜 왔어요? 대답도 못 하시면서. 오늘 조 차장 덕 본 줄 아세요. 내려가십시오. 라. 교통지도과

18시 28분

다음은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최진규 팀장입니다. 버스행정팀 최동근 팀장입니다. 택시행정팀 조현옥 팀장입니다. 화물차량팀 신성렬 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46쪽 콜비 무료에 따른 운전종사자 인센티브 지급인데, 현재 이게 3억 397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이게 올해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가 나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월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00만 원에서 푸른 콜에 800 그리고 법인에 1200만 원 그렇게 인원수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월 2000만 원이면 2억 4000. 그럼 한 9000만 원이 또 올라가는 거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가지고 지금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사들 반응이 어때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기사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신비가 또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통신비가 지금 1만 원 해서 2200명 2억 6400인데, 50콜 이상 자에게 월 1만 원씩 통신료를 지급하겠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49콜을 받은 사람은 안 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 계획은 그런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게 50콜 이상 받아야 준다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49콜을 받으면 이 사람은 못 받는 거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줘가지고 이분들이 해소가 되겠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일단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특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콜을 거부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제한을 좀 뒀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를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해서 도입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거보다 콜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콜을 받건 20콜을 받건 30콜을 받건 콜 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냥 콜 당 한 500원씩 줘도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할 텐데 뭐 하러 이렇게 일률적으로 50콜 하면 1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지금 예산이 있고 이거 2개 합치면 예산이 한 5억 얼만데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요? 기사들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이 옛날처럼 똑같이 서로 받으려고 콜을 받을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나누기해서 골고루 한 콜 당 500원이든지 1000원이든 그렇게 주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기사들은 ‘무슨 소리냐, 콜을 응대 잘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 번 더 모아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예산 올라와 있는 게 1년 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얼마 해보시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보고 또 1년을 해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노조집행부 선거가 12월 14일에 있는가 봅니다. 거기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13억 6800만 원은 콜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콜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콜센터로.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온 겁니까, 더 증액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금 푸른콜은 19명이고요, 성남브랜드콜 법인콜은 14명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예산은 이게 충분하니까 더 증액은 안 된 거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것을 나는 전체 5억 얼마에서 한 6개월 치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다음에 기사들하고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몇 달이고 해보시고 분명히 이거 여론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안 되면 이 제도를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불만이 많으면. 모든 지 시행을 하시다가 안 되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시민한테 불편이 가는 거는. 그냥 계획 짜놨다고 끝까지 억지로 1년 동안 밀고 나가시면 안 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80페이지 버스쉘터가 지금 2020만 원씩 10개소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걸 더 하신다는 거예요, 노후 된 걸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없는 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81페이지에 보면 택시표지판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택시표지판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수원 것 이런 거 자료를 보셨지요?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 역에서 내리면 그 표지판이 딱 들어오니까 손님들이 혼동을 안 해요. 택시승강대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야탑 버스터미널 그쪽 택시승강대 그건 계획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곧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버스쉘터 설치라든지 이동하고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버스쉘터 옮기고 하는 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바닥에 교통시설,

황영승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못하더라도 야탑 버스터미널에 택시승강대 같은 것은 입체형으로 다른 역처럼 제대로 갖춰야 돼요. 야탑역 버스정류장하고 모란 택시승강대, 버스정류장 그 두 군데는 확실하게 제대로 해줘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에서도 내가 보면 그 예산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과에 교통시설물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설치하고,

황영승위원

예, 같이 하셔서 하여튼 야탑하고 모란은 빠른 시일 안에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콜비. 참 이거 문제 많습니다. 돈 갖다 자꾸 붓는 것 같아요. 콜비 이거 수익자부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수익자부담이라고 하시면 원래 택시비는 기본요금 2300원입니다. 그리고 거리 따라서 받는 것이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타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수익자들이. 그걸 왜 콜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브랜드화 시키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아마 인근 시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김재노위원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고. 지금 콜센터 운영비도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 운영하는 거야 개인택시면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거까지 아주 인건비까지 다 줘야 될 그런, 아예 그러면 성남시 시설로 아주 끌어 들이던가. 안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게 과거의 방식이지요. 천 원씩 받아서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지요.

김재노위원

콜센터 시설비에다 콜센터 운영비에다 그거 조합장 월급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주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지 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조합장 인건비는 조합비로 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비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 어차피 거기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 문제 지금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2200명이 다 아마 50건 이상 받지도 못할 거예요. 콜비.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황영승위원

지금 50건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

자료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19만 콜 정도 받거든요, 전체가.

김재노위원

한 달에 19만 콜을 받는다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간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택시가 3600대고요.

김재노위원

지금 3600대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 콜이 가입돼 있는 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가입자는 2819명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리고 콜센터로 들어오는 게 월 19만 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2900명이요? 몇 명?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2819명입니다.

김재노위원

한 사람 당 67콜을 받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시 지원해 주는 거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 기사들한테 이렇게 사실 가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한테 이게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수익자 부담을 얘기하는 게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콜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콜비 1000원을 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남시 예산이 없다더니 이런 데는 쓸 돈은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 1000원 때문에 이용 못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1000원 때문에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87%가 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1000원 없어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돈 귀해서 버스타고,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은 다 택시 타는 게 아니고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1000원 없는 사람이 그거, 그런데 기본요금 2100원 낼 돈은 있는데 1000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기본요금 2300원에서 1000원이면 엄청 큰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원 낼 돈이 없는 사람이 2300원짜리 택시를 타고 가겠느냐고요, 버스를 타고 가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도 그만큼 늘어난 것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재노위원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권 과장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큼 늘어난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수익자부담은 맞아요, 이게. 뭘 자꾸 따지고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쓸 데 없는 거 만들어 놔가지고 양쪽에 전부 다 불평불만을 만들게 하고 예산은 지금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집구석에 앉아서 불러대고 타고 간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말로 얘기해서 돈 2300원 택시 타는 사람이 1000원이 없어서 안 타고 갑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지 뭘 자꾸 따지고 계세요.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답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콜센터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 3만 8000원이라는 돈이 통신료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역산으로 해서 계산한 거지요. 실제적으로 콜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아가씨들 전화를 받는 인건비하고 또 KT에 지급하는 통신료, 나머지 일반운영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 나가고.

김재노위원

‘통신료 등’ 하니까 통신료만 나가는 줄, 이게 지금 다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한 대당 한 달에 3만 8000원씩이 들어간다. 이거 개인택시 기사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다 압니다.

김재노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택시 한 대당 3만 8000원씩을 당신들 때문에 성남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해봤어요? 택시기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알리미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55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850만 원. 이게 뭔 뜻이에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문자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CCTV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CCTV 설치된 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소유주한테로 문자가 갑니다. ‘지금 당신차가 불법주·정차 위반구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차 넘버 딱 보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바로 인식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전화번호까지 인식이 된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전화번호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전화번호는 정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등록할 때나 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게 통과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지요.

김재노위원

좋은 제도인 것은 같은데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게 지금 주·정차단속, 지금 이동 단속용 차량도 구입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주로 관외 차량, 택시 단속용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관외 차량만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관외만. 관외 택시.

김재노위원

원래 이동용 주·정차 단속차량이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외 차량. 그럼 이 사람들 다 필요 없네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불법택시 영업행위라든가 관외 차량 여기에 다 또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이 있는데 현재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길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속하는 건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도입한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게 되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

김재노위원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 아닙니까? 관이 불법차량, 택시 단속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단속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서비스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스템이 전체가 시청상황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청에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한 백 몇 십 개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126개소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정차기간이 5분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 7분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7분까지 주지요. 5분 되면 보낼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시스템 구축만 되면 자동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바로 갑니다. 진입만 하면 바로 그 소유자한테 문자가 갑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첨단기술을, 그런데 6300만 원밖에 안 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재노위원

63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확실하게 차가 딱, 그 차가 한두 대가 아닐 거예요. 카메라가 120대면 한 번에 200대, 300대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다 가능하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한번 지켜봅시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저도 여쭤볼게요.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바로 위에 보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78쪽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된 게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경기 동부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경기 동부 그러면 어디가 포함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광주, 이천, 여주, 하남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하고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성남 어디어디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성남, 광주, 이천, 여주, 하남.

조정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각 수정·중원·분당 모범운전자회 포함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모범운전자회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성남에 수정·중원·분당 그렇게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수정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중원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같은 겁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또.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게 이 겁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성남권은 거기고, 경기동부니까 또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냐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하남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여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럼 외부가 네 군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이천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성남에서,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천에서 하면 성남의 3개 모범운전자회도 다 갑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다 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아, 오지랖도 넓네. 이거 체육대회 지원비 말고 운영비도 별도로 지급되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운영비 지급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별도로 운영비 말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새로, 올해 처음 성남시에는, 우리 성남시 차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차례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남시 차례가,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은데다가 우리 3개 모범운전자회가 함께 광주에 다 간다면 그 비용을 다 댄다면 광주 그런 데는 더 손해잖아요. 그런 데도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광주도 1000만 원, 이천도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서 했습니다. 각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회비로,

조정환위원장대리

이게 우리 지금 새로 신설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 전례가 전에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게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조정환위원장대리

언제 했어요? 성남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경기 동부지역에 모범운전자회 전체 택시기사 분들이 성남에서 체육대회 한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4회째랍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팀장님! 팀장님이세요? 지금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인데요. 주무관인데,

조정환위원장대리

주무관 나와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이번에 4회째인데, 금년도에도 이천에서 이천 시비로 1000만 원 예산으로 개최를 했고 내년에 우리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가 총 여주, 용인, 광주, 하남, 성남 이렇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하면 우리는 4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안 합니다. 이 1000만 원 비용을,

조정환위원장대리

용인은 포함이 안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용인은 포함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아까 그러면 용인은 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우리 성남.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럼 네 군데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성남. 그렇게 해서 이 1000만 원이 다른 이천 모범운전자회 그런 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내빈들 오는 분들 식사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홍보비라든지.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콜비와 관련해서 통신비는 1만 원씩 해서 50콜 이상 자에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위에 1억 9000하고 푸른콜은 1억 4000 세워져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콜 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최고 10만 원에서 최저 2만 원까지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많이 받은 숫자부터 끊어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고 10만 원에서 10만 원 받을 분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명수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서부터 끊어내려 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50콜 받아도 현 체제라면 워낙 콜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못 받을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콜비하고 통신비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지금은 콜 당 천 원이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그냥 차등을 안 두고 단순하게 콜로 계산했을 때 콜 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콜당 숫자가 좀 늘어나는데 따라서 좀 다른데 한 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 보전이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대신 콜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의 수익이 더 늘어나 수 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콜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재노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지적하신 게 방향이 맞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굴해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나중에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머릿속에 구상해서 얼마든지 유사한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입안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 단일사업 하나로 영향이, 그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단일사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파장효과가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들어서 시에서 예산 들여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발굴하려면 무한정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한번 예산 지원 나가던 거 끊을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올라왔네요. 교통단말기 카드수수료 지원. 이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카드단말기 지원을 시에서 해줬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단말기를 지원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단말기 달고 실제로 승객한테는 카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꺼려하거나 그러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실제로 카드단말기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실제 운전하는 운전자 분들이 기사분들이 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단말기 지원할 때 단서를 달았어요. 그때 단말기 수수료는 운수회사에서 해야 된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또 들어왔네요. ‘아, 이거 지원해줘야 된다.’ 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현재 수수료가 2.4%인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개인, 법인을 합쳐서, 법인 같은 경우는 월 수수료가 2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많은 승강이도 하고 그러면서도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따지니까 월 1만 13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수원이나 인근 시는 7000원 해주는 데도 있고 고양 같은 데는 1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서울은 2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택시회사 사항이라든지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 개인이 사업자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도대체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말기 설치하는 거 지원해 주니까 또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까지 지원해줘야 되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만 해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택시,

재호

이재호위원

개인택시만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법인하고 같이 합니다. 법인하고 택시하고 똑같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해주느냐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택시기사들이 카드를 기피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놔두세요, 기피하든 말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끼어들어봤자 기피하는 건 똑같아요. 이재호 위원님, 문제가 있으면 삭감 요구하시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인근 시에서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 데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우리 유사한 시 같은 데도 카드수수료를, 왜 그러냐하면 카드 금액이,

재호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예산이 크건 작건 간에 카드단말기 수요가 있어서 단말기 다는데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줘. 그다음에 수수료 많이 나온다고 그거 부담된다고 수수료 지원해줘. 이거 지원을 바라고 있는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이거 지원하겠다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거 삭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무작정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들어오게 되면 문제예요. 성남시 돈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빚을 내서 지금 중요한 사업들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시 예산 지원해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인근 시하고 형평성하고 이런 것을 봐서 올렸고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보통,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나 시에 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유사한 사례를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할 거예요? 시장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 마음에 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지원해 줘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기본취지는 좋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 나가면 의원들 붙들고 그래요. 이번에 예산 뭐 올라가니까 그거 꼭 해줘야 된다고. 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견인민간위탁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또 한 4700만 원 증액됐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니까 한 1억 3500만 원이나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것도 그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더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안 됐습니까? 4억 19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5억 2000만 원 삭감한 게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 예산에서.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쉘터는 저희들이 1년에 여섯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 그 예산을 매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서 삭감했어요? 몇 페이지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29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내용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습니다. 설치비는 2억 200만 원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버스쉘터 설치비 5억 2905만 원 이거는 버스쉘터 설치하는 예산 아닙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건 시설 유지관리비였습니다. 작년에 설치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7억 3000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억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순수하게 설치비만 2억 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설명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산안이 2억 200만 원이고, 옛날에 기정 예산이 7억 3150원이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게 감액된 게 5억 2000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가 맞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감액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영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감액된 거하고 지금 버스정류장 관리보수하고, 지금 이거는 설치비에서 예년하고 감액된 거지, 어떻게 같다고 그래요.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시설유지비 5억 2000 해서 그걸 완전 삭감 제로로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에 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그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액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진짜 자료 보기 어렵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조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설치비에서 5억 2900을 감액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설치비가 아니고 버스쉘터 유지관리비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를 감액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원래 5억 29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시설관리공단에 4억 1900만 원을 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는 지금 문서로 나온 거고,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가지고 예년에는, 예년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에,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7억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설명자료 기재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했어. 전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기정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쉘터 설치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만 원짜리 버스쉘터를 10개소 해서 2억 200만 원을 신청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105만 원을 신청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건 버스쉘터 설치와 관련해서 했던 예산인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항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가 아니고 예산서에 준해서 형식을 갖춘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7억 3105만 원 중에 거기에 버스쉘터 설치하는 비용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쉘터 설치하는 것을 따로 빼고 나머지 유지관리보수 분야만 공단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출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전출금이 1억이었는데, 금액도 맞지 않는데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금액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 인원하고 예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금액이 4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차액이 아니라 차액이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조금 차액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작년에 버스쉘터 설치 예정에 예산한 것이 몇 개였어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최동근입니다. 작년에 신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버스쉘터 설치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몇 개에 예산 얼마, 그것만 나오면 되겠네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자료 확인) 신규 설치가 10개소에 2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예산 올린 것이?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10개소를 생각했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10개소에 2억 3100만 원 설치해서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올린 거예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작년 예산.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예산을 10개소에 2억 3100만 원을 올렸다.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기정예산에다 7억 3000만 원이라고 이걸 왜 적어놨어요?

동근

최동근버스행정팀장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억 2500만 원에는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출금 5억 19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저희가 2억 200만 원만 10개소 신규설치 시의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단으로 전출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내용이라든가 대강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만들고 예산서를 꾸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내용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 민간위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도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왜 이 부분이, 사업내용이 달라졌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견인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견인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지급 운영하는 것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동이 없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증액은 아까 교통기획과 할 때처럼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속보조요원이 늘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안 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늘었는데 인건비가 1억 3500만 원이나 변동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뒤로 가시고, 과장이 대답해요. 과장이 이것 전출금 승인해줄 때는 내용을 다 알았을 것 아녜요!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뒤에 계세요. 과장이 해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2011년도 430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운영이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넘어갔는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단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건비 상승이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 연동보조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약 340억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 340억이지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지급하고 정산하고 또 그다음 해에,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다가 정산을 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국토해양부로 보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로 보내요? 운수업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원보조금을 우리시에서 여기 340억인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 보조금은 운수업체로 지급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매월 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재원 마련은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업체당 얼마씩 배정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조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현금으로 보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지원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계속 감사도 나오고 점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류카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해서 지원하면 관리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그에 따른 마일리지도 있지 않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마일리지는 없고요, 현재 유류카드를 가지고 전액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류카드를 그 업체명의로 주면 그렇지만, 요새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주유소에다 지불할 것 아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마일리지가 발생이 안 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마일리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카드사하고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마일리지 없도록.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마일리지 없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투명성만 확보하는 거네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도 앞으로 그렇게 카드로 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부터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 카드기에서 긁은 내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서 그쪽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현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꺼낸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카드사에 주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카드에 나온 금액 가지고 카드사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엄청 됐으니까 웬만하면 자를 것 자르고 살릴 것 살리고 해서 끝을 내야지 이거 뭐…….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면 미움 받습니다. 없지요? 설명도 예산서 한두 번 만듭니까? 몇 십 년째 만들고 있으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하시구먼, 정말. 권 과장 같은 굉장히 노련한 분이 이러면, 이거 예산서 누가 만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설명자료요? 제가 검토한 겁니다. 그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설교통국 전체가 양식이 다 틀렸어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기정예산액’이 뭐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기정’은 본예산 세워놓고 추경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기정이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도대체 누가 쓴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전부 다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야, 정말 참! 정말 이렇게 일 하실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려가세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국장님, 좀 올라와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150억 정도를 건설교통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내주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15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달라고 하면 지금 다 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줘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히 검토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지로 150억이 필요한 것인가. 사무기기를 산다면 그 사무기기도 실지로 연한이 다 됐는가 안 됐는가도 다 확인해서 그 금액을 주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을 필요가 없이 여기 소관 과장님한테 물으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다음에는 지금 시설비가 뭐가 어떻게 되고 전기료가 어떻게 되고 신문구독료가 어떻고 알고서 주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교통기획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이 전혀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150억 주시오, 하면 150억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150억 가지고 와꾸 짜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 세금이에요. 세금을 전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돈이 왜 나갔습니까?’ 하면 시설관리공단 여기 단 한 명이 오지 않더라도 과장님들이 척척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퇴직할 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앞으로” 한 것이 지금 몇 년째잖아요. 답답해서 이거 어디 예산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글씨도 틀리고 내용까지도 틀려가지고. 이런 자료 들고 들어오는 것은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이 대단히 우수한 집단인데 이 우수한 집단을 무능하게 만든 것은 지휘관이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앉아계십시오. 오늘 여기 계속 앉아계시니까 몸이 편안하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칼같이 지적하고 야단칠 때는 칼같이 야단을 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9시 29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십시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상 등록1팀장입니다. 박명양 등록2팀장입니다. 이교득 검사팀장입니다. 김영택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성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설명하고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총괄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 두 건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로 직원 능력배양 및 민원 친절응대 워크숍 비용으로 15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물론 단순 민원도 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아니면 검사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특사경도 저희는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지로 어떤 법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런 소양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는 민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쩌다가 시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소양 내지는 친절 관련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82년 3월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특혜라는 그런 걸로 해서 얘기가 된 바도 있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올해 6월에 경기도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관리에 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서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1항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둘 이상의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고 3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시가 직영하거나, 거기 ‘직영’이라는 것은 “시가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이 자료를 좀 나눠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치 정도 평균을 내서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나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지로 이 번호판 대행을 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에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우리시에 세입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운영하려면 법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필수장비가 유압프레스기를 비롯해서 5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초기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세수가 생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습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예산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두 가지만 한다면서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 번호판이 지금 동양공업사에서 계속 했었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직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체 안 하게 되면 이 기계가 거기 그냥 있겠네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도 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 기계를 평가해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예산은 저희가 신품 기준으로 사실은 반영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인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사기진작 워크숍 이 부분 나오기 전에 직원들에 대한 대민원 응대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이 부족해서 사기진작 워크숍을 갖는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또 숫자 잘못된.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옆에 증감이,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단체원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느냐고 했더니 정확하게는 모르고 어디 앉으신 분인데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단체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자래요, 여자래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까지는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알아야지요. 둘 중에 하난데.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청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대민원 서비스를 많이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기회가 적단 얘기잖아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1인당 45만 원이에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승인 나고 시장님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겠네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인당 45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비용으로 쓰겠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여기 올라왔어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억 4900만 원, 약 1억 5000만 원, 경비도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인건비 부분에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는데 4명이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명의 추가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신규사업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여유 인력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4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요구한 것도 6급이 1명, 8급 3명 해가지고 인건비로 올라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장님이 제 닭 잡아먹는 거예요. 민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영역도 다 이제 인원 보충해가면서 다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도 보면 공개모집해서 두 개 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볼 때 실지로 우리 성남에 1년에 4만 6000건 정도 번호판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 두 개 업체에서 한다면 우선 장소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보면 이게 나눠지면 서로 간에 경쟁이 돼서, 물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격이 올라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업체가 두 군데 지정이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차라리 직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직영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재료비나 인건비 다 나가고도 오히려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세수가 생긴다, 그 차원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공단으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을 안 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수익 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민간에서는 그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것도 지방정부인데 거기서 민간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직영하니까 오히려 자치단체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 이런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꼭 수익보다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들이 편리하려면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열 개로 쪼개지는 것이 시민들이 편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도 2개 업체 이상 모집해야 된다면서요. 그 이유는 독점 폐해에 따른,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독점 폐해, 또 특혜나 그런 폐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부터도 우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그 정신을 위반하는 것 아녜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리고 규정에도 그렇게 공단이나 시가 직영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뭡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못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얼마 전에 택지개발해가지고 그런 개발사업까지 하겠다고 정관 개정해놓고 직제개편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전문계약직을 뽑아놓고 그걸 당장 그 체제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일반직 결원돼 있는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일반직 직급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편법입니다.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성남시도 성남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채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일례로 지금 이걸 하면 거기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녜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겁니다.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민간에서 수익을, 민간은 어차피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게 민간의 생리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좀 전에 수익성을 너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지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게. 민원을 처리하면서 직접 시민들 피부로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이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 세수 확보 차원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계속해서 수익 나는 것 찾아가면서 사업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좋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또 어떤 사안을 들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민간 위탁했던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사람 또 새로 뽑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얘기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지로 제가 조금 전에 공공성 말씀을 드렸는데 봉인관리도 있고요, 이게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보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확 그냥 삭감해 버립니다, 자꾸 자꾸 얘기하시면. 여태까지 민간인들이 잘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금, 좀 길게 해서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면 듣고만 계시지!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무슨 공공이에요, 봉인해주는 것이! 대행해 주는 것이! 뭘 자꾸 얘기를 하고 계셔.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리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의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만하시고 이제 정리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각 구청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원칙도 없고 수탁기간 만료되니까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 그런 방향이라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될지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그 부분은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성남시 조례가 있는데도 시장 바뀌었다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수익 나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 지금 사안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뚜렷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하십시오,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심사 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정책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거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기도 조례입니다.

김용위원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게 저희 동료 의원인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위원께서 시정질문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한 개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 분명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고, 우리가 모든 사안을 민간에다 줘서 민간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렇게 폐해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짚을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이 독점하는 이익을 갖다가, 지금 이영희 선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향상되고 공공의 영역으로 가서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다수의 성남시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하면 이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아까도 공공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공성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지적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출돼서 사업이 떠나도 다른 부분에서도 모든 게 다 공공성을 가지는 차량등록사업소기 때문에 아까 예산도 1억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함께 또 업무친절도, 그다음에 전문분야까지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도록 이렇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크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잠깐만 기다려요.

김용위원

아니, 안 듣겠어요. 무슨 그것을…….

김용 위원 퇴장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