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와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기본설계비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은 중구 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로 중구 예장동 2번지 일대 남산공원 예장지구 내 청소차고지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으로 결정되어 본 예산이 2011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였기에 서울시 남산예장자락 재정비사업 차고지 건립 추진에 따라 동반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결정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하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측을 안 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측을 하셨어요?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행정 차량에 대한 차고지 문제는 단선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예스와 노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다양한 복합적인 현황과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한 전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래야 투심에서 이런 편성을 전제로 해서 중구청이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투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저번에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용역으로 지금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청소행정차량, 우리가 어떤 대상 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조사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만 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어느 한 곳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 쓸 예산입니다.

우리 중구의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투심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적정 결론을 얻었지만 투심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푸른도시국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거의 열 번 이상 찾아다니면서 국장, 과장들하고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구가 공간부족이 매우 심각하구나,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공간부족이 매우 심각하구나,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광빈 국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저한테 어디 남산에다가 구멍을 판다고 상상을 했니, 정상적인 머리가지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두 번, 세 번 부딪히면서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 그거 매우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남산만 아니면 한번 우리 부딪혀 보자, 하는 의견도 서로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심이 부적정 났지만 나름대로 이걸 추진하려면 첫째 예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예산도 중구청 예산만 가지고서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바는 50 대 50 정도는 매칭펀드를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끌어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 과장이 얘기했던 저기 어디 그런 데 한번 서울시하고 가서 의논 좀 해봐요. 어디지? 중랑천,

송정동 차고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성동구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저희들 나가라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거기는 관리권이 성동구한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 목적도 달성하고, 또 인근 구의 차고지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서울시에서 돈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그런 것도.

지금 맑은 본부에 가서 얼마나 가서 두드려 팼는지 맑은 본부는 저만 가면 아주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듭니다. 맑은 본부가 서울시 전체 그 외곽의 구청은 문제가 없지만 시내 중심에 6개 구청은 공간부족이 심각한데 왜 손 놓고 있느냐 말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맑은 본부가 총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지금 맑은 본부 과장이나 본부장들 제얼굴 보면 아주 진저리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목표는 뭐냐면 중구를 떠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청소행정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창식 청장님이 토목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 머리로 지금 구상하는 게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행정도 우리가 많은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재정 역시 우리가 일정부분 서울시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설득력 있게 그분들하고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극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또 그 자리에 재임기간 동안 있으시면 또 다른 자리로 가버리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고 책임자 시장한테 시장이 보도록 다산홀 같은 데 앞에다가 차를 며칠이라도 한번 대놓고, 제 말 들어보세요, 끝까지.

예,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 호텔 앞에 그쪽 주변에다 서너 대 한번 대놓고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주정차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 해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저게 뭐야, 했을 때 시장도 중구의 청소차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거기다 청계천 변도 동아일보 앞에 그쪽 우리 중구 지역에다 몇 대 한번 대놓고 우리 중구 현실을 보여주자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속기록에도 이 내용이 있지만 큰 문제가 돼요.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간단한 우려에서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시청 앞 광장에 또 다산홀 앞에, 청계천 주변에 몇 대 대보자고요, 한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중구 종합실버타운건립 지연, 회현 보건분소의 이전 지연으로 2011년도에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차기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회현1가 203-4번지에 규모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로 요양시설, 치매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종합실버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발주는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총 이월금액은 2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우리 구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국비, 시비 못 쓰면 반납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거 짓는데 비용 또 대고, 운영하는 데 비용 우리가 대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빨리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취소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그 내용대로 전체 우리 자체 정책위에 이 내용을 의안 상정해놨고 전문가들과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하라고 하지요, 우리 예산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많이 거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치매 노인분들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전부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건물관리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이 큰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복지시설 때문에 비용이 지금 얼마 나가요? 한번 보세요, 복지시설. 이것은 명시이월 해놨다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운영비를 그분들이 일정부분 부담하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예산이 한번만 투입하면 경상비가 나갈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것은 좀 틀려요. 이 부분은 좀 틀린 데라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해주되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논의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을 전액 무료로 우리 중구에서 요양시설을 제공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거기서 1급에서 3등급까지 하는데, 보통 요양시설은 2등급까지가 입소하게 되어 있어요.

무료로 합니까?

무료 아니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50%,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가 되고 일반인이 갔을 때는 본인부담이 요율별로 틀립니다.

우리 중구의 혈세는 투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관리라도 들어가는 거지.

건물 관리나 이런 것은 투입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 정도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280억 들어가는 건물이고 시비, 국비해서 8.2%만, 그리고 우리 구비는 83.6% 그러니까 238만 2700만 원 소요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230억 정도 우리 구비가 건물 짓는데 소요되는, 그래서 이 비용부담이 우리 재정 여건상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위치가 가운데 중심지고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일어날 때는 반드시 설명을 올리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상의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이뿐 아니라 현재 복지시설 모든 부분을 현재 운영되고 지금 돌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계획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중구만의 복지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이걸 움직여야지, 이것은 꼭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와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명시이월은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원 건입니다.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신당제10구역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위해 우리 구 예산 1억 10만 원, 시비보조금 6270만 원을 확보했는데 신당10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고밀복합형 개발방식을 원하는 주민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비과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의 용역 준공이 당초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되어 부득이 2012년도에 추진할 수밖에 없기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협의가 잘 되고 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빨리 좋은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얘기는 고밀복합형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주택재개발로 갔을 때는 지금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득이 없잖아.

큰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만들어봐야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노력해서 주민이 이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로변의 지주들은 고밀복합형에 대해서 아주 또 반대를 하시던데, 보니까.

대로변의 지주들은 주택재개발을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고밀복합형을 원하고 있고요.

용적률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쪽이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시내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과거 10여년전부터 그쪽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법적 요건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조 선배님 말씀하신대로 고밀복합형하고 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또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해 줄 수 있어도 잘못 접근하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토지등소유자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주택조합에서도 옛날같이 대형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소형주택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많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 전에는 조합에서 거의 말하자면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재개발을 하면 용역업체를,

맞습니다. 용역사업을,

용역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역업체까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유도한 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 이제는 재개발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단 지금 재정착률이 많이 안 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소규모 평수 집들이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는 데에 맹점이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택이 많이 되어야 그나마도 그 사람들의 재정착률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평수 배열을 할 때 좀 길가 쪽은 좋은 쪽은 큰평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연구용역사업이라고 우리 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옛날에는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용역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건축규모라든가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밀형이면 한 500% 됩니까?

지금 그쪽 지역은 400%에서 500%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밀형으로 가면?

고밀복합으로 갔을 때는.

일반 재개발이면 220～230% 됩니까?

220～230% 가면 많이 갈 겁니다.

복지시설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예, 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고밀형이 혹시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고밀복합형이 진행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신당10구역 같은 데는 바운다리가 너무 커서 고밀복합형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눠야지.

그러면 둘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아무라도 알아듣기 쉬운 얘기가 용적률 얘기가 땅 한 평에 아파트 두 평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또 복합형을 하면 땅 한 평에 네 평 내지 다섯 평 짓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득 있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이 조합장이 주도하는 주택재개발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 유도하는 재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유도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비 18억입니다. 본 사업비는 올해 상반기에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고 지방비는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특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2억 쓰셨네요?

지금 특성화계획수립 용역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비는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광희문 관광자원화사업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본 위원이 그쪽 광희문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조경을 사진을 다 지금 찍어놨습니다. 지금도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20억이 투입이 된 만큼 정말 특색 있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요. 단지 철골구조물 몇 개 걷어내고, 문 개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동의할 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금 기존에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광희문 전경을 카메라에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검토하세요, 철저하게.

예. 저도 광희문 지역을 수차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휀스 철거 이외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허물게 되면 상당히 여론도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런 좋은 환경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와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계셔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을 앞으로 동대문 DDP가 내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주차장 확보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아름답고, 잔디와 성벽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멋들어진 풍경이 있는데 그걸 나는 훼손되지 않을까 나는 좀 우려하는 생각이 있어요. 역시 또 그 지역주민들도 너무 좋은데 여기 다 위원님 20억까지 투자해서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민들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 예산이 국비와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될 때부터 그 아름다운 경관, 조화가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훼손하면 어떨까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팀장이나 저도 지금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결정 과정에서 그런 잘 되어 있는 조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입니다. 서소문공원 역사관광 자원화사업 그거 하나만, 이 사업은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까 묶여서 넘어가버렸어요.

아니, 이것은 아까 거론 안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빼오지요.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야, 아까 거론 안 했던 부분이에요.

안 했어요, 이것은.

아니, 이 부분은 거론 안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아까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했다니까.

안 하셨다니까.

안 하셨다니까 그래요. 제가 이걸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냥 해요.

아니, 이걸 거론 안 했던 부분이,

24억.

명소화 사업에,

348쪽 보세요.

이건 위원님 거론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말씀 없었어요.

이것은 거론 안 하셨는데.

다 같이 묶여서 간 거니까,

이 부분은 아까 거론 안 한 거예요,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거론 안 하셨어요. 거론 안 하신 거라고 이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넘어간 거라니까 이게. 이거 하나 빼오세요.

24억 500이 이거잖아요, 지금.

아까 조영훈 선배까지 24억 5000,

어차피 예결위에서 특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하지요. 다시 하자고요. 이건 분명히 말씀 안 하셨는데 자꾸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전혀 거론이 안 된 부분이에요. 말씀 안 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난 답답하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계수조정내역서 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3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1명) 복지·건설위원회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