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1-12-08

박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에 의거, 2011년 2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액은 3035억 72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46억 8003만 1000원을 제외한 부서별 내역은 총무과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위탁운영 8914만 원, 문화체육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위탁운영 지원금 6억 2124만 4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생활체육과의 훈련원공원 내 종합시설 건립비용 32억 4300만 원 등 6건에 48억 3만 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비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 제50조에 따라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11년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기정예산액은 총 3035억 7242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59억 2735만 7000원, 특별회계가 476억 4506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7억 1038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산출된 내역이 부풀려지거나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비는 계획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어렵게 된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5개 사업 48억 3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1개 사업으로 예산서 14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하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이 2011년 2월 22일자로 민간위탁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위탁운영비를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4385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주차장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528만 1000원으로 전체 8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1년 당초 미 편성된 대행사업비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이 지하주차장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 서류 뒤에 붙어 있는 이 내역서들이 이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지급된 비용들에 대한 목록입니까? 이거 왜 제출한 겁니까?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 비용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혹시 어제 황용헌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거 붙이신 겁니까? 아닙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양재길 그 자료는 먼저 들여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먼저 2일 날 총무과에서 예산설명으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지하주차장 근무 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3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4명으로 돼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누가 나왔었는데?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왜 대신 답변해?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라고 해요.

황용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3명이라고 그랬잖아, 지하주차장?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4명입니다.

황용헌위원

어제 3명이라고 했잖아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그런데 잘못 됐습니다. 4명입니다.

황용헌위원

4명이에요? 확실해?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황용헌위원

4명으로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닙니다.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어제 3명이라고 그랬어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다시 틀렸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착오가 있어서 4명으로,
수덕

허수덕위원

어제는 혼날까봐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돈 받으러 오니까 이제 4명으로,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닙니다. 어제 다시 의회에서 전화가 와서 수정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인원이 4명이나 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어떻게 근무하나요, 4명이?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2교대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전부 다 기간제 근로구나.
수덕

허수덕위원

몇시 몇시까지 교대해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24시간으로 2교대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12시간씩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요일까지?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연중무휴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8914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9만 6000원씩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만 드리면 되는 건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개인별로 복리후생비를 4528만 1000원을 10월 동안 드리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4명한테 월 109만 6475원인가요, 그 금액하고, 복리후생비 전체를 포함한 4528만 1000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891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10개월 분입니다. 3월부터 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황용헌위원

10개월 동안 지금 돈을 안 준 건가? 앞으로 줄 건가?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못 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럼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뭘 먹고 살아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예산에 미 편성됐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먼저 추경을 해드렸잖아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게 위탁운영이 언제부터 된 건데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금년도 2월부터 한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건데, 2월부터 한 것을 그때 추경에 9억 몇 천만 원 신청할 때 안 했단 말이에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때 왜 안 했어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금년 2월에 했기 때문에요.
수덕

허수덕위원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황용헌위원

4월 지나고 했죠?
무과

무과의회사

양재길 1차 추경이 4월경에 있었고요, 2차 추경이 9월경에 있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9억 몇 천만 원 달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냐,
무과

무과의회사

양재길 2차 추경 때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기한이 2월이면 왜 그때 안 한 거야?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0월 7일에 저희한테 9900을 2차 추경 때 해달라고 편성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해서 1000만 원 조정한 금액이 8900이고요. 1차 때는 1억 500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전화로 구두상 연락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할 돈이 없다, 그래서 12월에 한번 다시 재논의하자 그래서 1차 추경 때 못 넣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1월부터 일은 하고 계셨잖아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근데 돈이 없어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 안 줄 생각이었나? 그게 말이 되는 얘긴가?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금년에 뭐,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예산이 없었으면 일시키고 돈 안주려고 했느냐고?

황용헌위원

그때에 예산을 드릴 때 시설관리공단이 자구책 노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려고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인건비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그때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이 말씀이에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그때 그 인건비는 아마 특별회계로 드린 것 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것은 뭐, 합동으로 구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지. 한 번에 받아내기가 뭐해서 공조를 하는 건지 도대체,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이건 인건비인가? 이거 의도가 정말, 이거 말고 또 숨긴 것 있어요?
동철

엄동철구민회관관리팀장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보니까, 그 전에 집행됐다는 걸 떠나서 2002년 5월부터 금년도 2월 20까지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 금년도 2월 21일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넘어가면서 아까 사람 인건비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 잠재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 운영되고 나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변경이 됐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변경된 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2월 전에 근무하던 사람과,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민간위탁 운영이었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민간위탁 운영할 때 근무하던 사람하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아니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직원이 운영을 하는 거죠. 숫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근무하는 사람, 신분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신분이 바뀌었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여기 주차장에 드나들면서 그분들을 늘 보는데, 우리가 불평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이 사실을 은익하고 있었으니까 외부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불손하게 하는 구나, 라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었어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우리 중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 참 불쾌한 점이 있거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인사를 하지를 말든가, 양 주머니 손에다가 손 넣고 고개만 끄덕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정중히 하고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동안 ‘아, 외부 용역으로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힙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확인해가지고,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제가 확실히 해서 친절하게 근무에 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보면 저 뒤에 가서 맨날 농땡이나 부리고, 농땡이라는 용어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근무하는 것, 우리 식구 아니니까 우리가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근무를 하는 건지 놀러 나오는 건지,

박기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용헌위원

10개월 동안 봉급을 안 받고 어떻게 근무했는지 제가 사람을 잠깐 불렀습니다. 밖에서 10개월 동안 봉급을 안 받았는지 내가 잠깐 물어보고 올게요.
수덕

허수덕위원

확인하시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우리 총무과에 대한 비용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일반회계 비용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있는 특별회계 비용 합해서 거기 출연된 돈 가지고 종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돈은 급할 때 이쪽 저쪽에서 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면 한 1억 23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8억 9000 나온 게 이걸 그동안 추경에 누락된 것, 그것 편성했기 때문에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쪽에서는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운영하고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고, 무엇 무엇 무엇 나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확히 설명해드려야지 오해가 없는데 그걸 설명을 잘 안 해드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안 준 건 아닌데 다른 돈을 대체해줬겠죠. 전체적으로 모자라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여기서 다른 돈 가지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 전체 위탁된 것 모아서 전체 운영하는 건 거기서 편성해서 하는 거니까, 위탁운영은.
수덕

허수덕위원

결론은 안 주고는 못 배길 거다, 라는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 부분 중에서 부풀려진 게 없는지 그것만 잘 보시고 맞다고 하면 줘야 되고 아니면 거기서 얼마 제해야 되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죠. 특별회계 쪽에서 나간 것이, 아까 답변이 담당 팀장이 조금 잘못했어요.

황용헌위원

지금 방금 물어보고 왔어.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랬다 저랬다, 편할 대로! 향후에도 이런 일, 계속할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내년도 해서 정당하지 않으면 그때 추경이나 이럴 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덕

허수덕위원

지난번에 관광공보과 신문대금 안 줬더니 다 뜯어맞추대요.

박기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변경사업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당동 지역 명칭변경사업은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당5동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금년 중에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 회계연도 사업비로 확보된 행정동 명칭변경사업비 3402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오니 신당동 지역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동동 지역 행정동 명칭변경사업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박진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동 명칭을 추가로 지금 3동하고 5동이 결정이 안 됐다고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3동은 됐고요. 5동만 지금 안 됐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3750만 원이 들어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인데요. 동 명칭을 바꾸게 되면 6개 동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간판도 새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이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었단 말씀인가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동 명칭 변경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박기재위원장

신당2동은 명칭이 어떻게 변해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다산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충현동이 아니라 다산동,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신당1동은 신당동으로 됐고요. 신당2동은 다산동, 3동은 약수동, 4동은 청구동, 5동은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6동은 동화동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셨고, 황 위원님?

황용헌위원

신당5동은 동 명칭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대립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걸 어떻게 동장이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교통정리 할 수 없는가?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설문조사 중에 의견이 팽팽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기하는 건데요. 일단 공모 절차를 밟아서 지난번대로 2개 동 이상 3개 동이 나오든 하면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해서 결정하도록 지금 결정했습니다.

황용헌위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러면 무위로 끝나나요?
진석

박진석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 결정사항은 뭐냐면 말이죠. 당초에 우리가 지명위원회 개최할 때에는 지명위원들한테 몇 개 지명을 찝어달라고 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찝어주면 그것으로 설문조사를 주민이 제일 원하는 명칭으로 동 명칭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명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래서 한 개를 놓고 찬반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개 정도 놓고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일 원하는 명칭을 가지고 동 명칭을 변경할 겁니다.

황용헌위원

제가 얼핏 지금 듣기에 다른 동은 동 명칭에 상당히 타당한 명칭을 선정했다고 보는데 5동도 빨리 결정지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대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족분 6억 2124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 987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할 것입니다. 명시사유는 2011년 2월부터 3월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이 조금 소요됐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재상정했고 또 보류결정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서 9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원공원 대체 체육시설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사유는 훈련원근린공원 내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상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였던바 우리 구에서는 2개 층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1층 규모로 축소 건립하기를 요구하여 사업진행이 어렵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층 규모로 다시 의견이 접근돼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위해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금년 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예산액의 32억 76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훈련원공원 대체 체육시설 사업비는 3300만 원 썼는데요, 이 3300만 원 어디에 쓴 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상 2층은 안 된다, 했던 거를 다시 용역을 다시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비입니다.

황용헌위원

용역비는 구비에서 쓴 거예요, 시비에서 쓴 거예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구비에서 쓰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전액 구비에서 쓴 거예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황용헌위원

손기정기념관 건립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왜 보류 결정했다고 그랬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황용헌위원

해야 되는데 왜 보류결정이 사유가 뭐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최초에 말씀이십니까? 최초에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이게 지금 용역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지상2층, 지하2층 규모로 해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보류됐던 이유는, 아, 손기정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헌위원

손기정공원 그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했다면서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 갖고 오라고 해서 연결해가지고 보완이 다 됐던 겁니다. 보완하라고 연기됐던 겁니다.

황용헌위원

뭘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보류결정을.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결정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늦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기간 안에 예산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킨.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훈련원공원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련원공원이 2010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상2층 지하2층, 이렇게 해서 이제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투융자심사에서 결정한 바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원 DDP와 관련해서, 경량구조물로 해야 되는데 지하2층 구조는 그게 경량구조물이 아니다 해서 그게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용역 주었던 거는 폐기를 하고 이번에 다시 지상으로만 2층으로 하자 하는데 의견이 그동안 어렵게 진행되다가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이게 용역비입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럼 애당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던 거네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했던 거는 아니고요, 경량구조물로 해라 이렇게만 정했던 건데 사실은 남산자락에 있는 장충단 자락에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하면 사실은 그 규모로 그냥 간단하게 지상에 있는 1개층 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상2층, 지하2층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1층으로 하라고 애당초,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1층으로 하라는 그거는 아니고요, 경량구조물로 해라 그니까 나중에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언제든지 간단하게 뜯을 수 있게끔 해라 했었는데 그 시설로만 하면 이게 종합체육시설로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상2층, 지하2층으로 했었는데 지하2층 자체가 경량구조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콘크리트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보류가 돼있다가 이번에 다시 지상2층으로 하라고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만 하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은 용역을 두 번 씩이나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한번 용역할 걸 이런 용역하면 예산이 부족해야지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용역이 원래 훈련원공원의 총 공사비는 120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120억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 중구청에서 생각하는 그 시설 규모는 다 못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공사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용역을 두 번씩이나 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용역을 두 번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지만 그 최초에 용역이 2010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용역을 하면서 중구청의 의도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서울시 푸른중부사업소하고 해서 지상으로 경량구조물로 바꾸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서울시가 모두 27억 8600만 원입니다.

박기재위원장

27억 8600이요. 그러면 중구 우리 구 예산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예산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박기재위원장

11억 3000이요. 그러면 아까 12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에도 많이 편성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네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국비가 20억 있습니다. 그래서 59억 1600만 원이 이제 확보돼 있는 예산입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내려왔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지금 현재 다 내려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시비 내려와있고 국비 확보되어 있고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총 50억, 60억 이상 확보가 되어 있네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59억 1600만 원.

박기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잠깐만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120억 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2층, 그 2층이라고 그러셨나요?

박기재위원장

지하2층, 지상2층.
수덕

허수덕위원

지하2층, 지상2층이 아니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처음에. 제일 처음에.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하려는 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2개층 규모라고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2개층 규모로 지상으로만.
수덕

허수덕위원

예. 그런데 2개층 규모의 예산이 120억.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최초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59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59억 가지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60억으로 예산 잡는데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120억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수덕

허수덕위원

지하층이 계획되어 있을 때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공원심사위원회에서 혹시 다른 훈련원공원 내 시설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서 지연될 가능성이나 그런 건 없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이제 남은 건 공원심의위원회에 가서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그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원 자체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원래 빡빡하기로 정평이 나있는데,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한 개도 아니고 뭐 다른 시설 앉히느라고 지금 이 시설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생길까봐 지금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래서 지금 실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 가지고 차질없이 그냥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심의를.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상 2개층 규모로 올라가는 이 자체는 아직까지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 푸른도시사업소에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대로 추진을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한 발자국 물러나시네. 지금까지도 그 규모나 내용 가지고 뭐랄까, 지연이 된 요소가 있는데 지금 공원심의위원회하고 시의회하고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중간에 다른 시설을 집어넣자고 해서 중복 심의를 신청하면 또 그만큼 그것 때문에 지연될 거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수덕

허수덕위원

그럴 사항이 없느냐구 지금,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서울시 남산,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회장님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오늘 답변을 드려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훈련원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지금 2개층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는 거는 힘들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수덕

허수덕위원

2개 층으로 신청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올린다구요.
수덕

허수덕위원

변경하시지 않을 거지요, 이제?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보면은 6억 1100만 원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요, 공단본부는 1400만 원이 무슨 돈이지요? 공단본부에 1400만 원. 공단에서 나오셔서 답변, 네? 공단에 1400만 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요, 1400만 원 내용이 뭐냐, 인건비요, 뭐요?
아, 이거 시설관리공단.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과장님, 그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하고 회현체육센터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6억 2124만 4000원이 추경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당초 예산을 예측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산출기초를 잘못 산정한 건가 왜 이렇게 6억 2100만 원이나 위탁운영에 추가 소요되는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1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이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만큼.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을 처음에 올릴 적에는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게 모자라서 긴축하고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예측을 해서 했었는데,

황용헌위원

긴축해서 쓰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 정신없이 삭감의 의의가 없이 그냥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없지요. 그 시설관리공단의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자구책을 강구하기는커녕 그냥 직원들 숫자나 늘리고 또 시간외수당이나 더 받고 또 성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성과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리면 이거 되느냐구?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건비 관련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경비에 보면 수도광열비가, 지금 현재 수도광열비가 대부분으로 공단에서 신청한 6억 2100만 원 중에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급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수도를 끊는다든지 하는 이런 전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될 거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황용헌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과장님 이게 추경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산출기초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에 4억 6200만 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충무아트홀 얼마, 회현체육센터 얼마,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에 뭐 1800만 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구. 이게 기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이게 백데이터가 있어야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뭐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또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주려고 하는 건지 내용 백데이터를 첨부를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냐구. 시설관리공단은 말이죠, 일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너무 상세하게 제출하는 것도 뭐 지적할,

박기재위원장

팀장님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용린

조용린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제가 11월말자로 발령을 받아갖고 전체적인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에서 체육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용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비용 중에 마이너스 표기가 저희들이 한 체육사업팀에서 7억 900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와보니까 마이너스 추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비용들의 대부분이 수도 광열비와 위탁 관리비 내지는 보상비라고 시간강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시간강사료로 받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신청한 부분보다 삭감이 돼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지급을 못하니까 다른 쪽에서 당겨서 쓰고, 전용해서 쓰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부분이 올해 2차 올랐습니다. 두 번 오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계산이 돼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백데이터는 별도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6억 2100만 원이란 돈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달랑 한 줄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구!

박기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은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 설명에 앞서 담당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성규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인쇄산업 개발진흥지구사업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인쇄산업진흥지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지, 재산정을 위한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2011년도의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와 향후계획입니다. 충무로 4, 5가, 인현동, 오장동 일대 29만 2143만㎡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2012년 5월에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0월에 진흥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며 2월 예산액은 2011년도 총예산액 1억 9800만 원중 집행잔액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울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황학동 453번지에 82 ㎡의 부지를 매입하여 서울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부지 선정 지연 등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워져 2012년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 중앙시장 주변에 연면적 147.6㎡의 지상3층 건물을 건립하여 고객쉼터, 화장실, 상인회 사무실 및 상인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년 2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및 감정평가 후 5월까지 부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설계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시설비 총예산 4억 6754만 원 중 집행잔액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남대문시장 입구 홍보 상징 조형물을 서울시 심의 결과에 따라 아치형에서 폴형으로 설치하게 되어 2011년도 설치 예정 홍보조형물 3개소까지 2010년도 예산으로 설치 가능하여 2011년도 예산은 중소기업청의 사업변경 승인 등 사전 절차 소요 기간 등으로 금년도 사업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남대문시장 냉·난방기 설치, 신평화패션타운 LED 경관 조명 및 소방시설 개선, 약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등 8억 3000만 원이며 국비 6억 600만 원, 시비 9100만 원, 구비 1억 3200만 원, 민자 1억 8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12월중 중소기업청에 사업 변경 승인요청 계획이며 2월 예산액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총예산 37억 1060만 원중 집행잔액 8억 302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황은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남대문시장 입구에 아치형으로 할려고 그랬다가 폴형으로 변경하게 됐는데요, 왜 폴형으로 하게 되지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요, 두 번 정도 부결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통과된 겁니다.

황용헌위원

폴형은 어떤 식의 폴형?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그냥 세우는 겁니다. 막대처럼 길게, 아치형이 아니구요, 예.

황용헌위원

폴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 예산으로 처음에 당초는 두개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다섯 개를 폴형으로 하면서 예산이 개당 예산이 감액되면서 5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황용헌위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며칠 전에 토요해피데이 그때 허 위원도 참석한 거 같은데 인쇄산업개발지구하고 이쪽에 방산시장의 개발하고는 다른 거지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네.

황용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 사업비인데 대상지를 재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대상지를 새로 지정한 게 세운정비촉진지구에 중복되는 구간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데는 방산시장하고 중부시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대상지 변경한 곳에는 중부시장하고 방산시장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하면 방산시장하고 중부시장은 영세 세입자들이 많고 또 권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를 변경했고 또한 대상지 변경지가 인쇄 관련 산업이 업종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 다수 많기 때문에,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대상지를 잡았어야지요. 이거를 처음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거를 모르셨습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세운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중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굳이 이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굳이 이월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불용처리하고 다시 하시면 안 됩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물 만드는 거, 2010년 예산으로 모두 설치가 끝났다고 했지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2011년 거 불용처리를 하셔야지 이거를 왜 이월을 하십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말씀입니까?

박기재위원장

네, 네.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전통시장?

박기재위원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지막 쪽 말씀?

박기재위원장

아니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쪽입니까?

박기재위원장

네.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구비, 민간자본 이렇게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예산도 부족한데 명시이월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국비도 구민의 세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반드시, 저희 전통시장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동평화시장도 요구하고 저희가 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반드시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네.

박기재위원장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까?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우리, 저희가 원하는 면적은 한 83㎡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재래시장 여건이 저희가 고객쉼터를 마련할 장소가 잘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한 군데가 나왔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단, 보류를 시키고 다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사업을 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주택지 주민들이고요, 지금 화장실을 요구하는 분들은 중앙시장 내 상인들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게 화장실을 번번이 해달라고 하고 고객지원센터도 해달라고 하는데 건물에 화장실이 들어가니까 그 상가 옆, 자기 상가 옆에 있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니까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그 대상지도 물색하기도 힘든데 좋은 시설이지만, 편의시설이지만 자기 옆의 건물에 점포에 지장이 있을까봐 화장실을 꺼려하더라구요. 이거를 이면으로 한 칸 뒷 줄로, 아니면은 중앙 통로변이 아니고 뒷 건물이나 아니면 1층에다 화장실을 아예 계획하지 말고 2층이나 3층에다가 화장실을 하면 좀, 다른 지금 지방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건물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밖에서 보이지 않게 그릴로 이렇게 비싼 유리처럼, 막아가지고 전혀 화장실인지 느끼지 못하게 돼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은성

황은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은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 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경자료 책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의료기관 진단 컨설팅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000만 원과 의료기관 간판 공공 디자인 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자원이 밀집하여 있는 명동과 그 주변 지역을 의료특구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고, 중구의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융합시켜 해외 환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 사업예산안 편성 시 2010년 11월 중에 중구 메티컬투어리즘 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2011년 초 특구가 지정되면 의료기관 진단 컨설팅 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특구 지정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2011년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이월시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특구지정 추진사항 중간보고서와 특구지정 추진절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지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의료관광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을 작성하고 사업기간 공고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2011년 9월 중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된 후 특구지정 신청 전에 관련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특구계획안 중 특화사업 4개 분야, 세부사업 19개 분야의 내용은 훌륭하나 특례사항이 옥외광고물관리법, 특허법, 의료법 등 3개뿐이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의 특구지정 신청에 노력을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의료관광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의료관광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내년도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윤종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보고를 상당히 엉성하게 하셨는데 과장님, 백데이타를 상당히 잘 작성해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인데 1억 2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이렇게 상세히 했는데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추경 설명에는 6억 2000만 원인데도 백데이타 없이,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한줄 두줄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요. 상당히 잘 했습니다. 어제 보고하는 것도 보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상세히 잘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 의견에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의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1억 2000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도 지금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종수

윤종수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2억 16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을 같이 겸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수

윤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사항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렸던 사항을 보시면 말이에요. 거기 잠깐 보실 수 있으면 잠깐 같이 좀 보겠습니다. 특구지정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보시면요. ‘개요’ 다음에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추진경위 네 번째 칸에 보면 2011년 10윌 12일, 거기 보시면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구지정 신청은 저희가 특례를 추가로 보완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동시에 활성화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구청장님 방침이 이미 난 게 2011년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그러면 지원사업을 뭘 할 거냐, 그 중에서 일곱 가지를 선정한 게, 그게 파란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특구협의체 발족, 의료관광지도, 의료기관 컨설팅, 약선음식개발,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의료기관 간판정비, 이렇게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을 2억 16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종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시냐고요?

황용헌위원

잠깐만 정회할까요?

박기재위원장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용헌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약과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착석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어제 들은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밤새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산술내역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 내용 다 한번 훑어 본 사항이고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허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방사선 진단사업하고 여기 보면 예산이 감소됐잖아요, 1800만 원이?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당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여기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가 이 사업합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저희가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기간제 3명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못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던 물리치료가가 빠져서 지금 감소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도 내년도 사업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주로 기술직이고 또 사무실에 있는 기술직원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나 공익들을 이용을 해서 단순 업무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사업운영을 할 때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사업 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의약과도 전문인이고, 방사선도 공익이 와서 그냥 찰칵 찍고 막 그렇습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아니요. 공익은 그런 업무를 시킬 수가 없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인원을 절감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인원, 말하자면 인건비를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시설만 관리하겠다는 뜻, 그러니까 방사선진단실과 재활치료실에는 추가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 인원을 지금 배제한 거예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저희는 일단은 예산에는 올렸는데요. 일관적으로 기간제 인력이 반영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기간제 인원 말고 다른 전문인력이 있어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재활치료실에는 계약직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로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기간제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혼자하면 돼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혼자 하는데, 지금 구 예산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기간제는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저희도 정말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올해 과장님이 사업을, 이 의약과가 전문 의료사업을 하는 건데, 재할의약과도 부실하고 방사선진단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방사선진단 기사는 있어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방사선은 지금 워낙에 정규직 직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방사선 진단은 이 기간제 근로자 필요 없이 운영하실 수 있다?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허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3명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치위생자,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이렇게 한 명씩입니다. 그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고, 정규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없이 직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하냐, 아니면 뭐 예산 안 줬으니까 사람도 없는데 건성으로 그냥 시설만 유지하려고 유지비만 편성한 거냐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술직 직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공공근로자하고 공익은 단순업무, 접수 같은 업무를 좀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 지금 이 보철사업은 예산 액수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주민들이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한 건지, 왜냐면 절감이 되었거든요, 2900만 원 정도가.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것은 46명 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고요. 금년도에는 79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일단은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요. 그 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래도 다 차고 없었을 때 대상자가 되는 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올해 79분이 했는데 46분의 예산만 지금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국·시비로 받아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이 명수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완전의치가 150만 원이고요. 부분의치가 283만 원입니다. 부분의치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분의치를 하는지, 완전의치가 더 많아지는지에 따라서 명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이 내려오는 그 예산액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시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명수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집됐습니다. 내년에 서비스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안내합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대상자를 일단은 저희가 올해에 추진했는데 다 못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대기자로 남겨놓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대기자로?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79명 했는데 46명 분이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대기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완전의치, 부분의치로 해서 그냥 46명 분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수치고요. 이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구비를 추경으로 또 마련을 하면 시비는 저절로 나옵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대책 없는 삭감 아니에요, 이거.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이건 삭감은 아니,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나 시에서 일정액을 정해서 세분을 해줘요. 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지금 2900만 원 삭감한 것은 지금 시비예요, 구비예요, 뭐예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그것은 국·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수덕

허수덕위원

합산된 금액이에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맞춰서 그 비율만큼만 하는 거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보통은 올해의 예산에 비춰봤을 때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추경 신청 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그러죠, 가내시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얘기 끝났을 텐데.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결핵사업 말이죠. 에이즈 사업도 보면 지역보건과와 같이 하죠?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결핵 걸린 분들은 일반적으로 체중이 늘어납니까, 빠집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대부분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잘 드셔도 체중이 잘 안 늘어납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좀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기침 안 하는 결핵환자도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전형적으로 그런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좀 비특이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상적 생활을 하면 전염되죠?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침을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한다든지 비말로 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약과에서는 안 합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저희는 검사를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검사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엑스레이 검사하고 결핵도말검사를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 경우에 그 환자들이 있지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학생들에서도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그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나는 이런 전문적인 일에, 방사선진단하고, 그 진단만 한다는 게 저는 또 이해가 안가요, 의약과에서는. 의약과, 이게 전문적인 좀, 그렇게 안하니까 결핵환자들 자꾸 안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강제성을 띄어야지, 일반병원에서 결핵환자 안 온다고 잡으러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염성 있는 분들 단체생활하면서,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결핵도 일종의 전염성 질환의 하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전염병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팀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격리라든가 전염을 강제적으로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약을 투여한다든가,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담당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의약과에서는 안 한다? 검진만 한다?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관한 직무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고,
수덕

허수덕위원

의사나 간호사 분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간호사 분들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간호사 분들이 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간호사 분도 있고, 보건직들도 계시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의사는 안 하고 간호사만 한다?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그런 건 아니고, 결핵실에 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중요한 건 안 하고 손쉬운 것도 안 하려고 사람 별로 필요 없다고 하고,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저희는 기간제가 있으면 정말,
수덕

허수덕위원

기간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핵이 더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황용헌위원

예.

박기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