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개발1, 2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1팀 이석진 계장, 개발1팀 조중범 계장입니다. 개발2팀 이영철 계장, 개발2팀 김수기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신도시 주요개발사업 현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 2팀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846억 5,200만원보다 5,370억 500만원이 증액된 6,21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은 월곶동 995번지 등 잔여용지 매각수입 514억 7,000만원, 군자신도시 분양매각수입 5,349억 4,700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입 13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8억 4,9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3억 6,800만원, 군자신도시 분양에 따른 경비 23억원, 개발사업 조성공사비 100억원, 지구내 특수구조물 실시설계용역 25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3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10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0억원, 개발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억원, 상하수도부담금 500억 3,9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30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5억원, 예비비 4854억 3,000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 2팀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지출을 보면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5억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난에도 지급이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30억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난에 보면 지방채 원금상환 500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500억원 원금상환이 3월달에 250억원, 9월달에 250억원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500억원 상환예정으로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0억원이 3월달에 상환되고 또 예정대로 토지매각비용에서 250억원이 9월달에 상환이 된다고 하면 자본적지출난의 지급이자 130억원은 2,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1년치를 계산한 거예요, 6.5프로(%)로요. 그러면 250억원이 3월달에 상환된다고 보고 또 9월달에 250억원, 이렇게 500억원이 상환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지급이자 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저희가 현재 지방채 상환이자 비율이 총 5.48프로(%)입니다. 구성요인을 보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6개월 단위로 공시하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변동금리를 고시할 때 이게 금리가 오를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 증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자율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 130억원 지급이자 자본적지출난에 나온 이 이자계산 130억원이 2,000억원에 대한 1년치 이자란 말이죠?

네, 1년치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지방채 원금 상환이 있잖아요, 3월달에 250억원, 9월달에 250억원 이렇게 500억원이 상환된 걸 전혀 반영이 안 된 1년치 이자를 계상했다 이거죠. 왜냐 하면 3월달에 250억원이 상환되면 4월달부터는 250억원을 뺀 1,75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또 250억원이 상환되면 10월달부터는 1,500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이 돼야지만 자료가 정확하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총 500억원에 대한 6개월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전에 우리가 이자 지급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이자가 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알고 있던 것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가 일로 따졌을 때 하루에 3,5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줄었을 때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또 가져와서 이자가 더 밑으로 하향이 돼서 매일 3,300만원인가요, 가장 줄었을 때. 그런데 이 사업예산서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35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자 6.5프로(%) 계산된 게 130억원 그래서 연간 165억원이에요. 그래서 165억원을 365일로 나누었더니 하루 이자가 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3,300만원이나 3,500만원 하루 이자부담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금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늘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자신도시 매각 수입으로, 마린월드 부지 빼고도 거의 5,3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정대로 매각수입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게 지방채 원금상환을 4년 균등해서 상환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매각수입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500억원만 상환할 게 아니라 1,000억원, 2,000억원도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이자를 매일매일 지급하느니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4,800억원이 넘는 걸 다 예비비로 넣어놓고 나중에 적당할 때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꼭 굳이 4,800억원이나 되는 걸 예비비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예정대로 매각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방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빨리 상환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분양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지급이자라든가 이런 것 자료 만드실 때 상환하는 것하고 맞게끔 자료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동금리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접속시설 1,100억원해서 4,8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먼저 광역교통개선 대책 승인 받은 사항이 3만 1,000명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상에는 5만 1,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부터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9년도부터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5만 1,000명으로 변경이 되기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먼저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BRT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개선대책으로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일부 교차로 개선이나 그 정도 선이거든요, 서비스 수준 때문에요.

신설되는 건 없습니다.

접속부분도 신설되는 건 없습니다.

봉화로 같은 경우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걸로 해서······.

네.

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월곶대로 같은 경우가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곶대로 확장 같은 경우는 2013년 초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SK 입주시기도 2015년 4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이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8,0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해서 발주할 예정인데 일단 내년도 1단계로 3,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내년도에 발주가 되면 계약 후에 선금으로 지급하려고 일단 100억원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30~70프로(%)까지는 선금이 가능한데요. 일단 100억원을 편성해 놓고 공사 진척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지급하려고 그것은 추경에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단지조성 공사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월곶대로 확장비용이 11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비용은 가능합니다.

- 발언신청) 네, 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 입주시기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도로가 나중에 된다는 건 무슨 소리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30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변동금리로 6.5프로(%)로 해서 이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변동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가지고요, 예정치로 6.5프로(%)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5.48프로(%)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더 하락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6.5프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자 내는 건 5.48프로(%)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를 하면서 조건사항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오수중계펌프장이나 배수갑문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맨 앞부분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서 보면 자본적지출이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자본적지출 예산 6,134억 8,94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재고자산 290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 이 내용을 뒤에 가서 보면 자본적지출난에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비 등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자문회의수당 이런 것들로 쭉 해서 290억원 정도가 지금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감정수수료, 자문회의수당 이런 게 다 소모성 경비 성격 같은데 이런 걸 재고자산으로 명시를 해놔서 제가 알고 있는 재고자산 이 개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내역 중에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공기업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시설비 등이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저희가 용지조성 사업비하고 지방채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은 29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각종 시설비 등이 예산편성지침서상 이 항목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감정평가료, 감리비 이런 것들 전부가 어떻게 보면 조성원가에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자본적지출로 잡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마린월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린월드 상황은 법원 1심 판결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현재 수목 300주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48개 동에 가압류 물권 약 70억원이 저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물권조사를 시행해서 강제집행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린월드 상가건물이 48개 동이어서 저희가 가압류 처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금액은 약 70억원 정도입니다.

물권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익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상가 건물에 한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린월드 상가 호수가 48개 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가압류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공매처리가 되죠.

그렇죠. 낙찰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물권에 대해서 선순위 변제순위에 따라서 순위대로 저희가 배당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린월드 상가는 지금 개인사유재산입니다. 마린월드 부지로 사용하던 땅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받을 돈이 저희가 1심 판결에서는 총 금원은 45억원으로 하고요. 다 갚는 날까지 연 20프로(%)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압류 처분 물권 중에 선순위 변제권이 있는 물건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명확하게······.

금융권이 1순위입니다.

저희가 1순위로 잡혀 있는 물권도 있고요, 금융권에서 1순위로 잡혀 있는 물권도 있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호수가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권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왜냐 하면 선순위 지급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것 타당성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는 아주 못 받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것은 물권분석 중이니까 물권분석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그것은 이미 그런 분석은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분석을 안 해 놓으셨으면 어떡해?)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는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인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