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오중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이기옥 전문위원입니다. (이기옥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환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의사팀장입니다.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 순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7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 홍보로 구분 되어 있고, 의정활동지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대외활동지원, 의회청사관리가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상황 홍보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구재정이 초긴축상황으로 이에 맞춰 구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도 39억 26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4439만 1000원 보다 18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분포를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9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2181만 7000원이고, 이중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로 15억 1756만 4000원, 의정활동홍보 사업비로 1억 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19억 4465만 2000원, 기본경비로 3억 595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92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257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0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액 편성을 하였고, 의회비를 작년 대비 977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750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12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고,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 분담금 증액 의결 결과 통보가 있어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기준액 조정과 분담요율에 따라 각각 1063만 9000원 증액과 1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정사무감사시 증인감정 참고인 여비로는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3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646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0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와 관련된 주요소송에 따른 착수금과 송달료 등 제반소송 비용을 당초 구에 의존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의회에 편성을 하도록 하여 3622만 8000원을 신규 편성을 하고, 주요 행사 필요경비인 행사운영비를 2011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공무 국·내외 출장수행직원 여비는 의원 국내여비감액에 따라 294만 4000원이 감액된 총 301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536만 원이 감액된 408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주요행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30내지 50%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의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방문 국내 여비 480만 원과 국가행사 등 국외출장여비 12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574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예결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여비 중에 의회자매결연등지방자치단체방문수행직원여비 업무추진비의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비,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방문에 따라 직원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480만 원이 지금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쪽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8695만 원이 증액된 2억 21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사당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의사당 민간 위탁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의사당 민간위탁비를 편성목에 맞춰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동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이 건축된지 15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필수경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131만 9000원과 회의영상장비, 회의영상장비는 상임위원회 영상장비입니다. 회의영상 저장장치 구입비용으로 836만 원 등 총 1억 96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2569만 7000원이 감액된 4875만 3000원이며,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광고료와 의정활동 사진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를 긴축 예산에 맞게 769만 7000원을 감액하여 4335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역 보도매체와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쪽입니다.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의원 수첩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한영 구의회 안내 책자와 강서의정 발간 비용을 신규 편성을 해서 15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4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수당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담금 분담요율 조정 등으로 인해서 2011년도 대비 1830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446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니까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 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무관리비 역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61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63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이 또한 368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382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1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억제와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부서별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현성 보건소장은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0쪽에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3억 31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53억 2356만 4000원에서 8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0.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1억 6776만 2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37쪽에서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7027만 9000원 대비 578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61억 1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는 기정액 69억 1558만 원 대비 1억 1654만 7000원이 감액된 67억 99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을 포함한 총 7개의 사업비 2억 7866만 9000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사업비는 기정액 3억 5742만 6000원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4억 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7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55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2억 582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된 3억 71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05% 증가한 4억 9468만 3000원이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7.49% 증가한 3억 79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36.16% 증가한 1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이 전년도에는 지역경제과의 세입에서 2012년도는 보건소 세입으로 과목변경에 따라 3280만 원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7.06% 증가한 47억 6356만 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 9463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5억 6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65% 증가한 166억 2210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대비 4억 7781만 원이 증가한 89억 2805만 8000원이며, 재무활동은 의약과 국고보조금반환금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63% 증가 76억 9359만 원입니다. 보건소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과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전년대비 2.09%가 감소된 4억 5283만 6000원으로 주 감소사유는 구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69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360만 2000원이 증액되어 4.2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과 보조금 증액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입니다. 11억 11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76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96%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원인은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비 등 구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의약과 국고보조금반환금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 향상은 4억 163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분야 기타부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6억 9359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28만 원이 증가되어 5.6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장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와 식품안전대책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억 76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8억 3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무활동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535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0.59% 증가한 2억 84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895만 3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741만 6000원, 사용료수입 150만 원, 사업수입 3억 70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17만 원을 증액한 7.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격년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가 추가된 때문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48만 원으로 기타수입 8980만 원, 지난연도수입 12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4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연도에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수입은 2억 7207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95만 원이 증액되어 516.6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원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8쪽에서 426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81억 305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7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9.9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억 692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3097만 5000원이 증액되어 61.49%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2억 613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6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5.93%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정책사업 중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4억 528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66만 8000원이 감액되어 2.09% 감소하였으며, 위생문화 수준 향상은 4억 163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40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449.8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구현은 보건소 성과평가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표창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40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건강도시는 279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1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시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편성입니다. 다음 403쪽, 민원실 운영은 92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청사 관리는 3억 1451만 3000원으로 이는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 용역비,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224만 1000원이 증액되어 0.7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등의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07쪽, 차량관리는 구급차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625만 9000원 증액으로 21.67% 증가된 3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차량비 항목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속 차량은 총 14대이나 한 대는 보건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치매지원센터차량으로 위탁운영비에 유류비가 반영돼있는 것을 미처 파악치 못하고 14대 모두 보건위생과의 차량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409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1965만 원으로 전년대비 6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8.65% 감액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411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927만 5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12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무균채수병구입과 위생용품수거, 공중위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는 업소 교육용 책자와 주민 홍보용 책자 인쇄 등 축산물판매업소표지판 구매 및 관련업무추진시책추진비로 635만 원을 감액한 2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홍보책자 5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15쪽,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55만 원을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강서구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1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3억 6000만 원으로 홍보물ㆍ책자인쇄비 1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3000만 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2011년도에는 국·시비 각 50% 전액 보조사업이었으나 2012년도부터는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에서 42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18쪽, 인력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67억 665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3억 59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 7633만 1000원이 증가한 55억 5743만 3000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인건비 반영에 따라 3.28%가 증가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써 전년대비 714만 원이 증액된 2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1억 7335만 1000원이 증가된 8억 182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6.88% 증가하였으며 이는 퇴직수당부담금 요율인상때문이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대비 22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7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인력운영비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948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4쪽,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보건위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3억 57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증설될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6쪽, 기본경비는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보건 및 의료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전년대비 604만 8000원이 감소된 42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3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사업추진급량비를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은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복지향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감시단 수당이라든가.

예.

감시위원들이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 성과라든가 조치사항 한 열가지만,

어떤?

활동내용이라든가 중요 조치사항.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활동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그런 쪽에서 한 열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명예감시원 운영위원도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도 있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지도점검이 주 임무로 예를 들자면 목욕장 업소의 욕수를 취수하고 채집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위생용품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위생용품이나 먹는 샘물 등의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또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또 세탁업소등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관지도합동 점검에 동행해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우리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활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치사항.

조치사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들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처분 실적이나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고요, 현재 16인이 지금 연 20회 정도의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업소로 따지면

연 20회요? 16인이.

1인당 연간 10월말까지 약 20회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고요, 지도점검 업소로 따지면 지금 2400여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조치사항을 말씀해달라니까요.

지도점검 자체가 실적이고 조치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시는데 보조업무 역할만 따라다니기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신고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민간참여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지도단속 업무에 보조역할을 하고요, 일반적인 조사사항이라든가 단순한 물품채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단속원만으로 편성해서도 나갑니다.

따라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단속원들이 공무원과 동행해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상. 1인당 4만 원씩 16인이 28일간 일단 잡아놨잖아요? 20일 정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11월 12월에 집행할 것이 아직 남아있죠.

예산을 28일 잡아놨잖아요?

연간계획이 28일입니다. 그 이내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30일 이내에 28일 잡아놓고 한 20일 정도 하신다고, 실질적으로 한 20일 정도.

현재까지 한 20일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명예감시원의 역할은 공무원만 지도단속함으로 인한 어떤 시민의 불신이나 유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방책으로, 또 공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로 하는 일은 없네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말씀 못하시면서 많은 역할들은 무슨 역할들이에요. 따라 다닌다면서요?

민간인이 같이 참여함으로서 이분들 대부분이 공익적 단체나 또 비영리적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참여함으로서 지도단속업무에서 공무원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하시냐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하면서.....

명예직이에요? 지도단속권한이 있어요?

지도단속을 하면서 공무원과 또 업소 간에.....

지도단속권한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도단속 권한이 있어요?

지도단속권한은 아니고요,

따라 다닌다면서요?

공무원에 대한 그런 어떤 투명성 보장 차원의 지원역할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또 공무원을 신뢰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어느 단체의 회장이다 그러면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랑 같이 다니면 공무원들의 어떠한 위상이 살고 그런 인지도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속의 어떠한 실적이.....

공무원과 업소간의 마찰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대한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민간인이 참여했다 하면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이니까 단속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로 대충 질문은 끝낼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없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봐서 특별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그러면 비밀리에 사진을 찍어다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확실한 상황이 되는데 뭐 이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네요? 설명을 잘 못하신다든가, 설명을 잘 못하시겠지, 특별한 뭐가 다 나와있겠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내용이 납득할만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그건 넘어가고요. 원래 청사관리나 주차관리 이런 것은 지금 보건위생과라는 과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주무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건행정과하고 보건관리과가 생기면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관리과로 과가 분과가 되면서.....

월급이라든가 사용비 지출 이런 행정적인 분야에서 하고, 관리과에서 주차장 관리 같은 거 하고 그러겠네요?

행정적인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나 주차관리.

보건관리과에서?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예.

청사관리?

청사관리나 기타 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무는 보건행정과로 소관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요? 주차관리도.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저희가 주차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천이삼백명의 민원이 방문을 하는데 지금 주차면수는 20면 밖에 없습니다.

주차면적이 크고 적고 관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관제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재 관제시스템이 지금 장기적으로 고장이 나고 보수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차질서를.....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면 한 30분이면 볼 수도 있고 한 시간 정도, 보건소에서 보건소 오는 분들의 최장시간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그 이외에는 주차비를 받는 형식으로 해야 장기주차가 안 생기잖아요? 장시간 주차가.

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는 사실상 요금을 징수해서 수입증대 측면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지 주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차를 가져오시는 일부노약자 계층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인데.....

장기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당분간은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가지고 흐름을 한 방향으로 하게끔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현재 출입구.....

주차관리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반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 위로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출구와 입구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공익요원 두 명 하고 또 청사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라든가 하는 그런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장기주차자들은 예를 들어서 진료 받으러 와서 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평균 본다면 훨씬 상회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빼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원활하게 차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입주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3개 단체가 입주해있습니다.

3개 단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는 지금 연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예, 3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단지 사무실만 빌려주는 거고?

예, 계약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만 임대해주는 거고, 내부적인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건 냉난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떤 요금을 징수하고 하려면 따로 계량기도 부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오픈해서 냉난방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체계를 정해서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단체와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실의 온도차가 날 수 있어요? 겨울이면.....

겨울이면 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차, 여름이면 냉방차가 날 수가 있어요?

예, 시설은 돼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상시 우리 근무시간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잠깐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회의가 있는 날은 여러 시간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용용태가 단시간에 걸치기 때문에 냉난방 가동시간이 극히.....

일부러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제한까지는 안합니다마는 실제 본인들이 사무실 사용시간 자체가 짧기때문에 빈 데 우리가 점검해서 가동하고 있으면 꺼버리고 하니까 실제 온도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대략.

임대료는 우리 토지감정평가...., 3개 단체가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올해 741만 6860원을 징수했습니다.

3개 단체에서? 합이.

예.

그러면 1년에 이백 몇 십만 원씩 되고, 한 달에 한 이삼십만 원정도 되네요?

한 30만 원정도 되는 데가 있고 20여만 원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특혜인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 지원은 못할 단계네요?

그걸 별도로 징수하고자 하면 나름대로 또 전기나 이런 것들은 계량기가 설치가 가능한데 냉방이나 난방은 어떻게 지금 측량할 수 있는, 사용량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존재자체도 잘 모르겠고.....

전기는 계량기로 해가지고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 그것 자체도 양이 미미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징수하는 것이 어떤 효율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문제 같은 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겠대요.

주차문제는 우리 청사관리문제, 신축이전과 겸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의 운영을 다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하셔야지, 차곡차곡 주차해 놨다 한 대 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겪어봤으니까 아시지만. 그리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도 있고, 그렇죠? 진짜 바쁜 사람은 사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텐데 관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얽히고설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말선 보건지도팀장입니다. (노말선 보건지도담장주사 인사) 김승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외수입 이월금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외수입은 기정액 39억 8781만 7000원에서 5064만 원 감액한 39억 3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1억 1712만 2000원은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65만 5000원이며 이는 산모건강관리사업비 외 8개 사업비 사용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746만 7000원으로 산모건강관리사업비 외 12개 사업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조금예산입니다. 보조금은 39억 8781만 7000원에서 1억 6776만 2000원을 감액한 38억 2005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17억 2788만 9000원에서 5970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6818만 1000원으로 기금 국가결핵예방사업비 외 6개 사업비이며 시·도비보조금등은 22억 5992만 8000원에서 1억 805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5187만 4000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비 외 6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8페이지에서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기정액 69억 1558만 원에서 1억 1654만 7000원을 감액한 67억 99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증 건강증진사업은 67억 1555만 1000원에서 2억 3366만 9000원을 감액한 64억 81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건강생활실천확산은 기정액 6억 6851만 4000원에서 1억 470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380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은 전년도 1억 1935만 6000원에서 41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4965만 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확정내시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3700만 원에서 6300만 원 감액하여 74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 금년부터 25개구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비 100%에서 시비 50%, 구비 50% 재원비율이 변경되면서 시비가 감소됨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25억 220만 4000원에서 1억 2316만 3000원을 감액한 23억 7904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정액 8억 2141만 6000원에서 1억 1312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828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확정내시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71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3억 3213만 7000원에서 1003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2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확정내시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은 예산액 34억 6542만 3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검진사업은 기정액 3억 5742만 6000원에서 4500만 원 증액한 4억 24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암 검진에 대한 검진율 증가로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라 구비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기정액 5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한 5억 3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암의료비 확정내시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7941만 원에서 580만 원을 감액한 73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은 5770만 원에서 580만 원을 감액한 5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침변경으로 BCG예방접종 업무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1억 1714만 3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반환금 4965만 5000원은 산모건강관리에 7개 사업 반환금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48만 8000원은 산모건강관리에 12개 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과 보건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29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29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임시세외수입과 1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은 총 40억 5103만 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39억 3591만 7000원 대비 2.92% 인 1억 15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한 전년 대비 9181만 4000원 증가한 17억 93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93만 9000원 보다 5.39%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가내시에 의거 22억 56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3397만 8000원 대비 1%인 2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페이지에서 4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1억 44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6368만 원 대비 2억 8115만 3000원을 4.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총 69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6365만 1000원 대비 2억 8360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97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8000원 대비 2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부분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전염병 건강관리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총 69억 472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6억 6367만 2000원 대비 4.26% 즉 2억 83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은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에서 44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은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주민의 건강습관 다지기,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GOOD BY 간접흡연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5억 4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6851만 4000원 대비 1억 64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은 전년도 7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감액한 69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동처방실 운영물품 구매 비용 250만 원을 구비지원 부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은 전년도 1억 9135만 6000원에서 573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3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국비 확정내시액 9120만 원 이었으나 구비 지원 부족으로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아토피교실은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아플러스사업은 전년도 2억 5만 8000원에서 1056만 원 감액한 1억 8949만 8000원으로 5.28%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주민의 건강습관 다지기는 전년도 24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2050만 원으로 16.3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담 및 홍보에 필요한 인쇄물 등의 감액에 따른것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전년도 1억 3700만 원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442페이지 GOOD BY 간접흡연은 전년도 2360만 원에서 216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건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서 45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건강관리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관리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6억 2499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220만 4000원 대비 4.91%인 1억 2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011년도 확정내시에서 축소되어 7억 828만 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는 전년도 1888만 원에서 270만 원 증액되어 2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풍진검사비 등의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전년도 2억 4235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전년도 717만 원에서 33만 2000원이 증액되어 7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비가 54만 7000원에서 87만 9000원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가임여성 건강증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전년도 8억 3900만 4000원에서 1억 8823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723만 7000원으로 이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예방접종관리는 전년도 2억 3520만 5000원에서 4465만 원이 증액된 2억 7985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료약품비 증가분 2975만 원과 인건비 900만 원 등의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에서 48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재가암관리사업,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구축, 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전립선 검진,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7억 4091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34억 6542만 3000원 대비 2억 75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3675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367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자수 증가 예상에 따른 비용인상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은 전년도 3억 5742만 6000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2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8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4573만 원에서 687만 원이 증액된 5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인 것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전년도 4억 5014만 원에서 4억 9309만 원으로 9.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사업비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전년도 5374만 1000원에서 42만 원 감액되어 5332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사무관리비 42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은 전년도 2699만 8000원에서 152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호봉승급과 북한이탈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사 채용에 따른 비용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과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도 41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하여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심의위원의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방문출장비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 4억 9840만 원에서 9154만 원이 증액되어 5억 899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치매지원센터 임대료 인상분 제반비용, 인건비 증가분 반영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전립선 검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국가치매조기검진 사업은 1500만 원으로 기존치매지원센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국비지원으로 신설 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5페이지에서 48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건강관리는 결핵관리, 국가결핵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7685만 원으로써 전년도 2751만 원 대비 4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결핵관리는 전년도 2171만 원에서 324만 원 증액되어 249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필름수수료 인상분과 엑스레이 검진비 등 미지급금 138만 7800원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86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 입니다. 기본경비 1억 9758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8000만 원 대비 2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구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지도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코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