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미래비전추진단,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소관 나.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다. 경제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및 읍․면, 미래비전추진단,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준 및 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의 절감편성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20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26억원보다 178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2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48억원보다 37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원으로 전년도 378억원보다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026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0.3%인 3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1,863억원으로 총 세입의 46.3%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63억원으로 총 세입의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14.63% 증가된 1,59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21.02% 감소한 2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0.76% 증가된 2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4.42% 증가된 1,40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7개의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178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967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분야 515억원, 수송교통분야에 494억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178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계속비사업은 36건으로 총 사업비는 2,322억원이며, 일반회계가 35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별로 보면 2008년도 이전시행사업이 5건, 2009년도 시행사업이 9건, 2010년도 시행사업이 3건, 2011년도 시행사업이 11건, 그리고 2012년도 신규시행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1년도 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이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49.3%인 남구보다 밀려있고,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갑자기 9.4%가 떨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에서는 위기론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신중론이라고 하지만 3년간 9.4%가 떨어진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우리는 시에서 주는 국가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광역시세를 거두어서 27% 주는 재정보전금하고 이렇게 받는데 타 구에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목은 틀리지만 조정교부금이라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받은 것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남구에는 320억, 중구에는 466억, 동구에는 269억, 북구에는 270억 이렇게 돼 있다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방교부금은 2010년 2,600억 정도 받았고, 재정보전금은 204억밖에 못 받았다고, 204억. 이것은 물론 광역시세를 거둔 부분에 대한 27%이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2011년도에 시에서 추경을 한 자료가 있어요. 시에서 추경을 한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 구 조정교부금 지원액이 추경 때 471억 7,800만원인데 우리 군에 분담 받은 것이 25억3,100만원을 받았더라고 25억3,100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25억, 100억 가까이 받아야 될 부분을 물론 합쳐서 작년도 전체 받은 것이 204억100만원인데 471억 가지고 나누어 볼 때 25억3,100만원같으면 우리 군이 상당히 적게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볼 때 광역시세를 적게 거두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25억,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교부금은 저희들 이런 형태가 우리 군부에는 지방교부세라고해서 행안부에서 군부로 바로 내려옵니다. 시를 안 거치고 바로 내려오고……
서재갑위원
교부세 605억 받은 것은 아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구청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시에서 총괄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구청별로 교부를 해주는 그런 형태이고 저희들은……
서재갑위원
구청에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받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뭐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돈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돈에서 27%가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딱 산출해서 내려오는 돈이고 별도로 구청에서 조정교부금주는 것하고는 저희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은 목이 다른 것은 맞는데,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중구같은 데는 466억을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줬다고, 그런데 우리는 605억하고 204억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율로 받은 것이 2011년도 추경에 보니까 471억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 군이 25억3,100만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이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것은……
서재갑위원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돈은 재정……
서재갑위원
처음에 기 지원을 178억7,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25억3,100만원을 받아서 204억1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이 자료가, 그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25억3,100만원 받은 이것이 우리가 광역시세를 많이 거뒀다면 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외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도 38.63%로 감소돼 있다고 지방세는 증가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재정자주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2009년도에 74.71%였는데 2012년도 65.15%로 재정자주도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울주군이 재정자립도나 세수를 높이려고 기획실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다고 놔둘 건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세외수입이 줄어든 하나는 실제상 71억 정도 준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 2011년도에 보면 석유비축기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107억이 우리한테 전입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상 내부거래가 있어서 106억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40억 정도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재정자립도 관계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줄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에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순수한 우리 지방세에서 부과하는 그런 돈은 줄어드는 게 없고, 단지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제 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자면 S-OIL이라든가 고려아연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때는 180억씩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5억, 35억 이 정도 들어오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입이 좀 준 형태이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는 물론 그것보다는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서재갑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부분에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물론 군수가,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신청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비 내려온다고 덜렁덜렁 예산편성해서 하다가 우리 울주군에서 실패를 본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를 진짜 사업을 할 때 받아야 되는데 국비 준다고 덜렁덜렁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패한 부분이.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S-OIL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하나 지은 공장이 돌아가면 세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봐지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물론 증축하는 부분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물론 우리가 86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등이 맞어, 1등이 맞는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볼 때는 남구가 49.3%로 우리가 1등을 뺏겨버렸어,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란 말이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국비가 176억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많이 타 오면 우리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잘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국비가 내년도에 176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지는 형태이고, 사실상 우리 지방세 부분은 늘어나는 겁니다. 2011년도보다는.
서재갑위원
세외수입 38% 줄은 것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버력대금 안 있습니까. 석유비축기지 특별회계 106억이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고, 그것은 사실상 별개의 업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 42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세외수입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내려와도 관계가 없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수치상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서재갑위원
걱정할 일이 아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서재갑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세외수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버력대금 105억 정도가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7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잡혔던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받아들이는, 조기집행만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결산검사에서 도출이 안 됐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20억 정도.
이순걸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충분하게, 105억이 나가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조기집행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진짜 받아와야 될 국비는 안 받아오고 안 받아야 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과 좀더 동떨어진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그냥 막무가내 쓰고, 범서 도서관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국비지원 76억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시비 54억하고 그래서 총 130억을 받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현재 60억, 70억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경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사업 중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담당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에는 전국 광역단체에서 가장 열악한 도서관으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40%는 틀림없습니다.’라고 속기에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국비가 확보 안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비 확보부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자동적으로 60억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60억 하나같으면 다른 12개 읍․면 중에 도서관 하나 짓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못 받아와서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와 국비가 동시에 삭감되는 이런 부분을 경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저희들 잡고 지방비 부담분하고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경제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국비가 다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의원님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를 통해서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계통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예결특위 전문위원님께서 낭독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총괄보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들이 광특이라는 이런 빌미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50 대 50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광특이라는 빌미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광특예산을 5개 군에 나눠주면서 우리 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시켜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범서 생태어류관입니까? 그것 짓는데도 광특에서 5억 제척시키고 또 시비에서 2억5,000만원을 제척시키니까 우리 예산 7억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다른 구청에 배분을 하면서 정부에서 인정된 50 대 50사업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절대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추가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해당부서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률을 보면 자본지출이 12.75%, 경상이전이 11.93%, 물건비 8.36%, 인건비가 7.15% 증가하였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반면에 내부거래가 56.54%, 예비비 및 기타 55.23% 각각 감소하였는데 감소하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이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훨씬 줄어든 이유는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지금도 저희들이 어제까지 상임위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그 금액이 결국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이 금년도 지금 현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본지출이 12.75% 증가한 사유를 보면 시설부대비 15.28%, 자산취득비가 92.75% 증가해서 자본지출은 그렇게 12.75%가 증가했고, 반면에 경상이전의 증가가 11.93%, 민간이전이 12.2% 증가하고 그중에 민간위탁금이 13.31%, 운수업계 보조금이 11.94% 증가하여 선도를 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155. 50% 대폭 증가도 한 몫 하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에 우리 군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내무위에서 질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에도 됐는데 128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을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할 때 5명으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 조례는 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5명을 다 활용을 안 하고 3명만 합니까?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조례에 5명 한 것은 지난해부터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추세를 볼 때는 앞으로 최소 4명 내지 5명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5명으로 조례를 개정했었고, 내년도에도 소송건수를 봐가면서 지금 현재 3명 돼 있습니다마는 소송건수를 봐가면서 1명을 더 늘리든지 그것은 그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소송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늘어나면 오히려 처음부터 5명을 이대로 다 활용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소송은 건수별로 민사하고 일반 행정소송하고 구분을 해서 1인당 10건에서 15건 정도로 배분하는 게 안 맞겠나 보고 소송건수에 맞춰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전체에서 지급이 되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민지원활동비인가 각 실․과로 예산이 되어있고, 또 뒤에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실․과로 편성이 돼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각 실․과마다 다 그렇게 돼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시간외수당하고 이것을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별로 확인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그게 불편하고 해서, 해당부서에서도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별로 배분을 했고, 또 울산 전체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산광역시 전체 금년도부터 일체 다 그렇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구청에.
권영호위원
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5억3,000만원, 133페이지 있지요. 본 위원도 심의를 가면 여러 군데 각 단체에서 예산 신청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예산은 본예산에 신청을 충분히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오더라고, 실장님, 이것 앞으로 조정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연연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러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없습니까? 연연이 늘 하는 건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나 예산편성을 해서 주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전체 인구수라든가 면적까지 딱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정부에서. 저희들 금년도는 5억5,000만원 정도 한도액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5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한도액이 있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보면 그 한도액은 한도액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최대한 기존 해오던 그런 형태로 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이 어떤 때 통과가 안 되고 심의 받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던 부분은 계속 그대로 흘러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쯤 정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쓰면 좋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신청을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 한 번쯤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이게 시설공단하고 조례나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각 실․과에도 보면 엄청시리 많이 흩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시설공단에 한도금액을 딱 정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돈을 교부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주고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정산서를 받고 시설공단 뿐더러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사회 통과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지요. 거기도 이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을 잘못 쓴다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공단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각 실․과마다 다 깔려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지원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돈을 교부해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냐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교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예산편성해서 주다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권영호위원
한 군데 모아놓으면 돈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질질질 흩어서 다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실장님, 예산서 128페이지 군정이미지 홍보에 QR코드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금년도에 와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홍보팜플렛에 보면, 즉 말하자면 바코드 안 있습니까. 바코드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형태인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갖다대면 전체적인 홍보내용을 싹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 바코드를 어디에 입히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각종 공문서라든가 홍보내용에, (책을 들어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저런 데 필요하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정광석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탄력적인 재정지원 특정업무경비 풀사업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별도로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정원수하고 안 맞을 때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상임위 내무위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게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읍․면 예산 있지요. 읍․면별 예산은 어떻게 준해서 지급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직접 바로 집행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요, 읍․면에 배정된 금액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야.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읍․면 배정된 금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권영호위원
구성비라는 게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읍․면 인건비라든가 기획실에서 돈을 읍․면별로 내려주잖아요. 1년 쓸 것을. 이 배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관계는 숫자에 맞춰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 다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읍․면의 인건비하고 전체 다, 인건비는 물론 할 거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원에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것은 고정적으로 나갈 거고, 읍․면에서 기본으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다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새로운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을 때는 필요한지 안 한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지,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읍․면에는 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여비, 시간외수당, 또 읍․면에서 사무 보는데 필요한 경비 그것은 읍․면에서 인원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돼지고 그 외 읍․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다른 사업하는 것은 풀로 예산을 주면……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거고, 읍․면별로 특이하게 더 지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삼동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추억의 동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심사를 할 때 왜 신청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삼동면에서 지금 역세권하고 장사시설 관계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 신청이 와서 저희들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대부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팀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대학교육 지원에 UNIST 관학협력멘토링사업 4억 되어있는데 이것 우리 UNIST 발전기금 지원하면서 50억씩 10년 500억 지원하면서, 관학협력 밑에 울주군관계 학교는 지원사업에 있는데 이 4억은 왜 얹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MOU체결할 때 부속합의서에 멘토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억 지원하는 부분은 이미 투융자심사 거쳐서 사업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짓는 데 쓰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액 UNIST에서……
정광석위원
아니, 우리가 500억을 지원한다 아닙니까, 1년에 50억씩, 그러면 500억을 전체 다 기숙사에 한다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는……
정광석위원
2012년도만 기숙사 한다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2010년, 2011년분에 대해서는 기숙사 짓는 데 썼고 그 다음에 2012년은 연구센터 연구비라든가 장학금, 실험자재 구입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멘토링사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UNIST학생 150명하고 우리 울주군 관내 중학생들 500명하고 1 대 4로 멘토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꼭 울주군 관내학생만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4억이고 UNIST에서 6억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UNIST에서 6억을 자기 돈으로 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4억을 해서 2012년도에 10억으로 멘토링사업을 한다 이 뜻이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481페이지 학교급식지원비가 많이 증액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해마다 보니까 급식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던데 올해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식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까?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작년 예산의 배로 편성됩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40개 학교인데 40개 다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26개인가 이렇게밖에 못하더라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한 학교 전부 다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존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서 차이가 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결과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보는데 단가가 230원으로 나갑니다. 230원 나가면서 친환경식품을 써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크게……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물어보니까 친환경을 쓰라고 하니까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친환경은 가격이 엄청나게, 일반단가보다 배 이상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친환경 쓰라고 하니까 쌀, 쉽게 이야기해서 상북같으면 오리쌀 이런 것은 친환경이 인증되니까 쌀만 쓰고 다른 일반 채소류나 이런 것은 친환경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식재료 모두를 친환경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친환경하는 품목이 없으니까 쌀 일부 금액 차이 나는 부분 그것밖에 친환경 못하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태여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좀더 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자료를 만들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친환경인증서가 있는 식품회사하고 결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실지로 가서 실상에 맞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어떤 품목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그분들에게 물어서 실지로 어려운 것은 배제를 해서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88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예산도 예산이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책만 구입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읍․면에 하는 것은 일부 기간제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대폭적으로 변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사서도우미를 채용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이것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침체되어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침체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한때는 작은도서관 하면 우리 울주군민들 수준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표는 전혀 안 나고 있거든요. 역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은 더더욱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던데, 건축과에도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하고 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잘 의논해서, 아파트에서 도서관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책 좀 사주고 한두 달 가면 문 잠그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든 정책사업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어떻든 기간제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기간제는 배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안 하던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전문가를 고용해서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권영호위원
그 전문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리가 모집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사서도우미를.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분들은 자격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권영호위원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활용할 거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 6군데 작년에 우리가 6개월밖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나머지는 읍․면 직원들이 하고 도우미를 썼는데 도우미를 모집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읍․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순회사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26개를 다 도는 것이 아니고 좀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서를 지도하고 30분이나 그 정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도우미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체제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일단 우리 군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한 것 말고는 아침에 문 열고 문 닫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도우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도우미가 안 되어서 좀 힘들었지……
권영호위원
아니, 전에는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하라니까 안 되어서 공무원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사서가 와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관리한다든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아파트관리인들도 있고 그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번호를 짜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열고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온양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492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2,100만원이 있는데 이 1억2,1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41쪽에 온양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로 6,800만원이 또 되어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1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사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492페이지에 있는 전출금은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비나 시설비, 시설유지비 이런 예산이고요. 491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계통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해도 되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인력이 없어서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대행사업비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위에 공단경상전출금 1억2,100만원 이것은 목록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줄려고 하면, 타 부서도 그렇던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서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부서로 올라오면 거기서 할 사업, 안 할 사업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이 이 부서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1억4,600만원, 산림공원과에도 있고, 그냥 공단경상전출금해서 바로 붙여줘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뭘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전출금 운영비 해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단전출금은 나중에 집행, 이것 편성하기 위해서 집행계획서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걸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정금액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교부할 때 다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교부해 주면 그때 또 다시 조정해서 돈을 교부해 주고요. 전출금이 갔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직원들이나 공무원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1억2,1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써졌는지,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오지도 않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별도 자료를 한 부 드릴까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서재갑위원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건위 복지과에서나 저쪽에서 주는 전출금이 엄청 많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는 저거가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적정하게 썼는지, 저쪽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비는 감사관실 안 있습니까, 거기서 받고, 여기도 지금 보면 1억2,100만원 전출금해서 줘버린다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정산도 하고 하겠지, 위원들이 볼 때는 과연 그 사람들 정산이 옳게 됐느냐 돈이 정확하게 집행됐느냐 그것을 확인을 못한다니까요. 그 제도적 장치가 이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산건위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돈만 넘겨주고 어떻게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제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물론 이렇게이렇게 썼다, 이렇게이렇게 쓰겠다 그것은 오고 가고 하겠지, 그 부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예산을 줘서 다 썼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진짜 아까처럼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사․공단전출금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렇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몇 억씩 간다고요. 몇 십 억씩, 의회에서는 예산만 줬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전출금을 다 받은 것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썼는가 안 썼는가 인원이 몇 명이고 임금을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있는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이 없어, 안 그런교? 맞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감사할 때 이 자료, 복지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 해서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알아보고 하려니까 이것처럼 전출금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가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뒤에 아무도 손을 못 대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48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울주에코-에듀체험축제 5,0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RCE 관련한 행사경비인데요,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에 대해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세미나라든가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RCE 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정광석위원
체험축제라고 써놨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축제형태입니다. 축제형태지만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학술연구세미나라든가 토론회 등도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위에 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RCE 분과별 특화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2개 과정인데, 이것하고 그 밑에 영어캠프하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울주RCE 분과별 특화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분과가 2개 있습니다. 군민교육분과위원회하고 학술교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범서체육공원에서 군민교류분과위원회에서 재활용에 대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이것은 뭡니까? 영어캠프,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글로벌리더ESD영어캠프요?
권영호위원
예.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RCE와 관련해서, RCE가 전 세계적으로 180개 나라에서 8500개 학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와 교류를 시켜주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권영호위원
대상은 전부 다 초등학생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이전비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네스코협동학교지원사업 1,000만원씩 3개소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3개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유네스코협동학교에 가입하려면 일정부분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원하는 학교라고 해서 UN에서 다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을 얻으려면 그 학교의 성과가 2년치나 3년치 나와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학교가 있다면 우리가 유네스코협동학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안권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692쪽에 공공시설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서생체육공원 본부석하고 4개가 있네요. 신암마을 하수처리, 경로당 신축, 화정마을 경로당, 대송마을 경로당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서생체육공원 본부석 관중석 그늘막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중에 있는, 이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에게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업내용은 그늘막이 없으니까 여름에 불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송마을 경로당 신축은 대송마을이 2009년도 원전기본사업비로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고요. 서생 화정마을 경로당은 현재 있는 1, 2층 건물인데, 서생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인 1, 2층인데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생 신암마을 하수처리개선사업은 신암마을 전역에 하수관로가 노후해서 물이 역류하고 해서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우리 시행령 7조 재산관리 조례 해서 경로당 신축은 공유재산취득심의할 때 심의 다 받은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다 받았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까지 3개 과를 먼저 심사한 후 그 다음 농산과부터 위생과까지 4개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별로 예산을 보면,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울주군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경제복지국에서 약 37.28%가 지출이 됩니다. 사회복지쪽에 23.83%, 농림해양수산에 12.25%, 산업․중소기업에 1.78% 해서 37.28%로, 제일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희 국이 경제와 복지라는 우리 군정의 두 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1,000억 되고 농산과가 300억, 좌우간 저희 군 예산의 상당부분을 저희 국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국보다는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크고 예산이 많은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일곱 분 과장님들도 다 자기 맡은바 업무에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그중에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예산서 238페이지 효율적인 시장관리에서 언양시장부지 국유지 임차료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안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거기를 언양 공설시장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그 위에 상북까지 가는 도로확장 부지가 한 80%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연도에는 임차할 그런 것은 안 되고, 도로확장 부지에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도로확장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군 세입으로 불하를 받아서 도시개발 할 때도 충분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도로가 되어있습니다. 35m.
이순걸위원
아, 35m일 경우 우리가 불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공예산업에서 울주군공예전시회만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폭이 적다보니까 울주군공예가 지금 옹기에 완전히 파묻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공예전시회를, 공예업계에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기업통상부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후지원에 5개사가 1,000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바이어초청마케팅 지원이 3,0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아시아바이어초청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금년도도 그렇고 주로 아시아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참석 못하는 그런 기업체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보려고 그렇게……
이순걸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지원은요? 지금 현재 계약은 못하고 이렇게 된 회사들을 특별히 지원해서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진흥공단에서, 예를 들어 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KOTRA를 통해서 해외 진출되는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업들 중에 한 몇 개사가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연간 열 댓 개사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4～5년 했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한 60개 정도되는데 중복적으로 가는 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복적으로 가는 회사도 1년에 두 개사, 세 개사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은 특혜입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특혜라기보다는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 중소기업체에서는 뚫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지역을 달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 폭이 좀 넓어진 그런 것은……
이순걸위원
그런 기회는 좋은데 매년 두 개사 정도는 중복적으로 들어가면 늘 갔던 데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동기부여를 줘서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로 아는데 2～3개 회사는 매년 갔던 회사가 갈 수 있다면 이것은, 그 회사는 우리 울주군의 지사입니다. 안간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보완 육성해서 중소기업 판로에 참석시켜줘야지 매년 갔던 회사가 매년 중복적으로 참여한다면 취지가 안 맞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폭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나중에 지금까지 간 회사들 전체하고 중복적으로 간 회사가 몇 군데 갔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중에 242페이지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4억인데, 현장애로 기술지원 30개사 300만원씩 그 다음에 시험분석 지원 500만원 해서 50개사, 중기애로 기술개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3개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장애로 기술하고 시험분석, 중기애로 기술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울산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울산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장애로기술 지원은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하고 울산과기대하고 같이 의논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시험분석은 자기들이 하면서 시험분석자료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 갖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기애로 기술개발사업은 테크노파크에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소기업까지 합치면 전체 1100여개 됩니다.
이순걸위원
1100개 중에 지금 현재 편성한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될 정도의 회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1100개 다 할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해서……
이순걸위원
신규사업이면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30개사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3개사 정도를 치뤄야되거든요. 상당히 물량이 많고 또 시험분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특정분야에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시험적으로 해보고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30개사라든지 50개사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시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사라든지 50개사를 하려고 물량을 잡은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체가 업종이 다 다릅니다. 기업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으면 시험적으로 몇 개사 정도만 해서 할 수 있지만 기업별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라든가 울산과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30개사가 되든 50개사가 되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1년에 시험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울주군 모든 실․과에서 몇 개씩만 합니다. 몇 개씩만 해보고 이것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많은 물량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를 잡아온다는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중소기업인 선진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를 하는데 왜 우리가 60%를 부담합니까? 50%면 50%지, 보통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을 따지면 50% 이하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왜 60%를 지원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60%라는 것은 항공료 50%, 숙박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하고 하면 상담료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0% 정도 들어갑니다.
이순걸위원
항공료하고 숙박료는 50%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의하면 한 기업당 한번 나갈 때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뭉뚱그려서 나누면 그 정도 되는데 분야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비율은……
이순걸위원
800만원 들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들 이유가 없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이순걸위원
우리가 드는 것이 숙박료하고 항공료하고 이렇게 해서 50% 지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KOTRA지사를 통해서 다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800만원씩 들어야 될 사유는 없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800만원까지는 안 들지요. 그것은 전체로 해서 나누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나가는데 5,000만원같으면 8개사 같으면 800만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상담료라든가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 정도 안 되는 거지요.
이순걸위원
하나 더 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소기업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센터 건립에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하거든요.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은 수익성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KOTRA를 통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지원금이라든지 방금과 같은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센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센터 운영하는 것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보조를 해 주고 중간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순걸위원
이 사람의 기능이, 기간제근로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파견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우리 지금 여기 위에 5층에 보면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 단체하고……
이순걸위원
그 단체는 비영리법인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 중소기업은 수익성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체다 말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여기 또 보면 자산물품비 냉장고 구입, 청소기 구입, 커피자판기 구입 이런 것을 왜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자기네 공동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것 같으면 사실상 센터 짓는 이 자체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말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고 또 중간 역할을……
이순걸위원
센터라는 것은 울주군 중소기업이 한 군데 모여서 애로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는 자리 공간이고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성 지원이라든지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협의회 자체가 아직까지 기초단계가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이순걸위원
행정적인 지원은 이제까지 KOTRA라든지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출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주고 자산물품비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구입해줘야 됩니까? 센터를 만들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쪽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해 주면 되지, 저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이런 센터에 우리 인건비로 해서 직원을 파견시킨다는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에서도 우리 군에 공헌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자생력을 키워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기초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울주군의 예산을, 사무관 하시면서 한번 예산이 지출되어서 그 이후에 끊은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잘 없거든요. 한번 지출되면 영원히 울주군 예산은 지출되는 것으로 수혜자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출이 안 되면 울주군 행정을 비토나 비판할 수 있거든요. 처음 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가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고……
이순걸위원
자산이야 되어있지만 이것은 영리단체다 말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는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기업CEO 기업맞춤형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800만원 정도해서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소기업협의회도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체CEO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박2일 정도로 맞춤형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255페이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종합복지회관 구조체 균열보강에 1억3,733만8,000원,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진입광장 누수 보수비로 5,484만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두 사업에 대한 보수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부사회복지관은 개관한 지가 약 20년 됐고 중부사회복지관은 8～9년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갔다 왔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본관이라든가 신관 곳곳에 균열 및 변형,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났고 우수 유입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본관 진입광장에 보면 방수층이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도 타일 들뜸 현상이 일어나서 지하층에 누수현상이 약간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층에 전기실과 주차장이 있어서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수를 안 하면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장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용함으로 해서 직원들보다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에는, 특히 복지회관시설에는 이렇게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하는 데를 방치하지 말고 즉시즉시 보수해서, 그렇게 해야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몇 년씩 이렇게 해서, 처음 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년 된 건물을 이제 처음 보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수를 해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에는, 여기뿐 아니고 울주군 모든 복지시설에는 미루지 말고 제때 제때, 비가 새거나 균열이 되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런 것은 즉각즉각 보수를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에 매년 지원되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 사업비가 작년보다 12% 증가됐거든요. 내년에는 6,328만1,000원인데 올해는 5,649만원이거든요. 12% 증가했는데 무엇 때문에 증가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각종 물품같은 것 보관하는 창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앵글로 해서 보관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적재할 장소가 없어서.
최길영위원
보관함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산이 몇 천만원 되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600만원 정도.
최길영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에 비하면, 하나 만드는데 12%나 증가됐는데 그것 하나 만들려고 증액한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약 6,300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해마다 그렇게만 예산 편성해 오다 내년도에는 물품보관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길영위원
함 크기하고, 함은 어디에비치합니까? 무슨 함을 만드는데 그만큼 큰 걸……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6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트라이앵글로 해서 보관함, 예를 들면 벽 뒤쪽에 선반 비슷하게 해서 좀 깨끗하게……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언양 거기에 비치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도 저희들 행사할 때……
최길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어디에 비치하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이 비치장소가 어디냐, 꼭 필요한 거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언양소방서 있는 데……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이것 없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길영위원
이것에 하고 나면 불편한 것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저도 준공식 할 때 가봤는데, 우리가 나눔문화는 식품이든 돈이든 나눈다는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런 훈훈한 나눔행사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울주군민에게 나눔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외국에 비해서 나눔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기업에서 조금 내는데, 대표적으로 빌게이츠나 이런 사람 한번 보세요. 기업의 전부를 다 내놓는데 우리는 기업이 태풍 오고 홍수 오고 국가재난이 있을 때 조금 내지 평소에 안 내잖아요. 이런 식품나눔 문화를 우리 울주군에 정말 많이 보급시키고 정착시켜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 만들어서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잘사는가 싶어도 울주군에도 아직까지 배고픈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절대약자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식품나눔문화를 정착시켜서 혜택 받는 사람이 많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올해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원활하고 조금 모범적이어서 대외적으로 벤치마킹 오는 데가 많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이순걸위원
가끔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울주군사회복지협의체를 방문하는 사례가 더러더러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실시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는 주민생활박람회가 내년도 몇 회째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하면 3회째입니다.
이순걸위원
격년제인데 3회째이지요. 1, 2회를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 2회는 범서 천상에서 계속하였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의 정서상으로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어떤 특정한 지역에 편중해서 사업을 하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보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은 그 지역의 접근성에 가까운 지역민만 오신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도 좀 바꿔가면서 격년제로, 우리가 서부권, 남부권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계속적으로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만 한다면 그 지역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8대 주민생활서비스 홍보 및 체험활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8대 주민생활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직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올해는,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옮겨서 할 의사는 있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옮기는 방안으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방안의 보고가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는 주무부서장이 대충 어느어느 곳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매년 거기에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우리 울주군 전체를 순회하면서 8대 서비스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특성화시켜서 권역별로 해줌으로써 우리 울주군 전 군민이 8대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특정한 지역만 하면 나머지 지역은 이런 8대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산을 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동의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훈회원 위안행사 있거든요. 여기 2,400만원은 보훈회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위안잔치를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서상에 부기를 다 표기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8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 유족, 무궁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 등등 해서 8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1,780만원,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 1,300만원인데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그쪽 3.1절 기념행사에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편입니까? 다같은 3.1절 재현 행사인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에 3.1절 기념행사 1,780만원은 상북면 청년회 약 580만원하고 울주청년회의소 1,200만원 합해서 1,780만원이고 밑에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 1개 행사가 1,3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위에 3.1절 기념행사는 두 단체가 하면서……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기를 각각, 올해까지는 2개를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각각 분리해서 상북면청년회 별도, 울주청년회의소 1,200만원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호국안보 전적지 순례 2,980만원 이것도 8개 단체에 주는 것을 표기를 이렇게 했다 이 소리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저소득층자활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2,200만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사유는 자활센터 리모델링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 삭감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 12개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사업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2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순걸위원
12개 사업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만큼의 자활단에, 올해만 하더라도 20억7,8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만큼 지원되는데 자활단에서 수입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수입은 크게, 투입만큼의 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만큼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옵니까? 12개 사업단 중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한 8,000만원인가 그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밖에 안 올라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자활근로사업도 국가의 공적부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탈빈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까지 기대하기는 좀……
이순걸위원
영농수입이라든지 청소같은 것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청소같은 그런 부분은 창업을 시켜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자활단에서, 계속적으로 자활만 시킵니까? 자활을 시켜서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리가 5개 공동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별도로……
이순걸위원
창업을 시켜줬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창업을 하고……
이순걸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자료하고 12개 사업단 실적하고 그 다음에 창업시켜줘서 분가를 시켜준 부분, 자활사업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자활만 해서 이렇게 끝낼 것 같으면 이 자활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빨리 자활을 통해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양을 시키고 또 노력해서 배운 점을 가지고 창업을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자활하러 들어오신 분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또 창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활의 주목적인 정상적인 궤도인데 그런 것 없이 20억의 예산만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행위는 금해야 되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시설비인데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지원 해서 두동면 구미리 충효정 단청공사 6,486만2,000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앞 배수로 설치사업 800만원 그 다음에 국가4형제 유공자추모비 비문 보수해서 1,380만원 3개가 있거든요. 이중에 지금 구미리 소재 충효정 있지요. 이것이 지금 2009년5월에 건립됐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단청공사비가 6,486만2,000원인데 이게 건물이 몇 평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건물은 9평 정도……
최길영위원
목조와가입니까? 단청을 하려면 목조기와집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정자 비슷하게……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기와고 나무……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을 목조와가라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평 정도같으면 상당히 비싼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9평인데 제가 9평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9평인데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19평에 단청공사가 평당 200만원 해서 3,800만원, 약 4,000만원됩니다.
최길영위원
목조와가 19평같으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19평에 6,486만원같으면 굉장히 싼 겁니다. 요즈음 단청도 칠 자체를 천연소재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를 조금 알거든요. 정확하게 19평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19.4평입니다.
최길영위원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009년5월에 건립해서 지금 단청 처음 칠하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최길영위원
원래 새집에는 안 칠합니다. 조금 세월이 흐르고 칠해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처음에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단청도 보니까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종류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청을 하게 되면 색이 바래지도 않고 깨끗하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페인트보다는.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단청을 한번 하면 최소한 십 몇 년, 20년을 갑니다. 요즈음은 천연소재가 나옵니다. 옛날처럼 도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천연소재로 하면, 우리가 전통사찰같은 데 가면, 한번 칠하면 오래갑니다. 9평 같으면 비싸고 19평이면 싸다, 19평 칠하려면 1억 정도 줘야됩니다. 잘 칠하려고 하면, 그런데 너무 싸고, 전문가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단청공사는 약 3,8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제경비, 설계비까지 하니까, 설계비가 한 700만원되고 전체적으로 6,400만원……
최길영위원
칠할 때 대충대충 칠하지 말고 재료가 천연소재가 있고 화학료도 있습니다. 충효정이나 이런 데는 우리 조상의 얼이 있는 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돈이 들더라도 좋게 칠해야 된다, 견적 아무렇게나 대충 받아서 작품 버리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앞 배수로 설치에 800만원되어 있는데 고엽제사무실을 인테리어하는 것 같으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배수로하는 것은, 독립 집입니까? 그 앞에 연결되는 마을도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마을이 없고 한 집만 있는데, 인근에는 또 주택이 없고 그 옆에 하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 22m 전방에, 그래서 그 하천과 연결해서 공사를 하려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사무실을 하는 것 같으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무실 앞에 배수로인데, 배수로는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고엽제사무실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몇 천 만원 들어가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잘못하면 월권행위입니다. 다른 과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실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맞는데 배수로 하는 것은 집 밖이잖아요. 밖이면 고엽제 사무실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쪽과로 편성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수관로를 저희들이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무실 앞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서……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건물 외 부분은 사실은 고엽제하고 관계는 되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부서는 건설방재과 아닙니까, 맞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해줘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4형제유공자 추모비 비문 보수는 비문에 때가 묻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비문을 보니까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을 송(頌)이 되어야 되는데 소나무 승(承)자로 한문이 잘못된 글자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최길영위원
그렇게 틀린 글자가 몇 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 한 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자 고치는데 138만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체 다를 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갈아야 된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교체라고 해야지, 보수가 아니지요. 보수라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이 더럽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것이고 새로 바꾸는 것은 교체입니다. 표기도 좀 정확하게 쓰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수와 교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앞에 이외옥 과장님 계실 때 건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 보훈회원들 행사 때 100% 다 참석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100%는……
박동구위원장
나이 많은 분들이 참석이 안 되고 이럴 때는 행사 때마다 선물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사무실이 언양에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도 안 되고 하는데 언양 사무실까지 와서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지역의 지회장을 통하든지 해서 지역별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왔는데 지금 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외옥 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확신을 가지고 절대 위원님께 두 번, 세 번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군정과 우리 군의회에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74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 서부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한다고 땅 매입하는 부분이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서부노인복지관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그렇지요, 서부노인복지회관이나 남부노인복지관이 운영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과목에 참여하시는 노인들도 있고 새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노인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서부복지관 경우에는 1일 326명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앞쪽에 땅이 216평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밑의 지하에는 게이트볼장을 넣고 위층 건물은 당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강의실, 휴게실 정도로, 전체 예산은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거기에 넣을 때 엘리베이터 안 넣을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기존 인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하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연결도 되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건축물 들어갈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노인복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떳떳하게 노인복지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시설공단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공단측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지 울주군은 입지적으로 면적이 넓다보니까 수송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이순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인가……
이순걸위원
몇 년 정도 경영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설공단 들어간 지는 3년 정도.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있는지 물은 사유는 노인복지관에, 특히 노인들이 하는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6∼7년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 안했습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를 한다는 행정이. 2011년도 11월28일경에 울산의 언론신문에 삼동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삼동면 73명에게 보행기를 전달했습니다. 보행기를 왜 전달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걸위원
보행기를 왜 전달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잘 걸어다니시라고 드린 거는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평지에 걸어다니시는 데도 힘들어 재단에서 삼동면만 하더라도 73개의 보행기를 전달하는데 하물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시설을 이제까지 안 해줬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저도 오고 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즉시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순걸위원
만약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이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안 갔으면 예산편성 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엘리베이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안 되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 그렇게 됐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2층 회관에 올라가시는 어른들을 뒤에서 따라가면 한참이 걸립니다. 그런 시설에, 다른 데에는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잘도 편성하고 잘도 쓰시더니 진정 필요한 시설에 왜 이제까지 지연시켰습니까? 저쪽 건물을 증축할 때에도 그만큼 지적을 했어도 예산타령으로 해서 안 해주는데, 그래놓고 노인복지를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이 기 편성되면 내년도 빨리 조기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서 남부노인복지회관 오시는 어르신들이 2층 올라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시설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74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들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가스안전점검, 전기안전검사비, 정수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80개 등록된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수기에서 물 한 통 갖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경로당이라는 제도가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시킨 나머지 농촌시골마을에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농사철 빼고는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는 생활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까지 드시고 TV보시고 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달에 정수기 물 하나로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실지 예산만……
이순걸위원
생수 물 안 넣어줍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생수물은 안 넣어주고 필터 갈아주고 정수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각 실․과에 필터관리 다 하지요? 물은 갖다 넣어주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물 넣어주는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바로 먹고 있습니다. 필터로.
이순걸위원
운영비로 다 쓰잖아요. 아침에 생수차가 와서 각 실․과별로 올라가는 게 더러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기 보여준다면 그런 물도 깨끗한 물을 적용해야 오래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잡아주십시오. 필터만 교환할 것이 아니고 정수기 물도 한 달에 몇 통씩 넣어주는 걸로 해서 실속있는 노인복지를 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남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설계비 포함해서 2억2,881만원이 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견적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견적이 이만큼 나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두 개거든요, 본관하고 대강당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 설치합니다. 두 개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경로당지원에 보면 등록된 경로당이 380개, 미등록이 22개인데, 난방비는 있는데 냉방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알면서 뺐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냉방시설이 안 된 데가 컨테이너라든지가 있었고, 방침 결정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고 거의 없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컨테이너나 구태여 협소한 장소에서……
박동구위원장
컨테이너에도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여름에는 선풍기나 이런 걸 돌리던데, 에어컨 장착 안 한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여기에도 여건이 안 맞아서 경로당을 신축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 같으면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냉방비가 빠져있으니까 챙겨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380개 등록된 경로당을 살펴보면 군에서 냉장고도 사주고 김치냉장고, TV도 사줬는데, 서생뿐 아니라 일반 경로당을 보니까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중복된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냉장고가 있는데 또 냉장고를 갖다주고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또 갖다주고 TV있는데 TV 또 주니까 심지어 이런 거 갖고 오지마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로당관리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히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두 번 안사주지만 다른 단체에서 물품지원을 할 때에는 어느 경로당에는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삼동복지재단에서도 나눠주는 걸 보면 전기장판이 있는데 또 전기장판을 갖다주고 해서 할머니들이 처분할 줄 몰라서 방구석에 쳐박아놓고, 냉장고도 그대로 놔두고, 이런 경우 몇 군데 봤어요. 그런 걸 지원하려면 자기들한테 물어서 필요한 걸 사주라, 있는데 중복적으로 사와서 방만 비좁고 골치 아프니까 가져오지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부터는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물품 조사를 하세요, 비품이 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 기관단체에서 복지재단에서 지원요청을 해 달라고 군에 요청을 하면 이런이런 걸 해주시오, 이렇게 군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 맞춤형지원이 돼야지, 맞지 않는 걸 계속적으로 놔두고, 어떤 경로당은 두세 개까지 있는 걸 봤어요, 팔지도 못하고 뭐 하느냐, 겨울에 추운데 난방비를 올려주든지, 일괄적으로 12만원씩 나가잖아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기름값 비싸잖아요, 기름 때면 그거 가지고 겨울도 못 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마을에서 출향한 자식들 중에서 기름을 사주기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원은 과감하게 저거를 하고 필요한 걸, 그렇게 하려면 경로당의 구조라든지 복지과 사무실에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온양 이러면 무슨무슨 복지관은 뭐가 없다,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맞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올해의 경우는 362개 경로당 391개 원하는 품목을 다 드렸습니다. 현재 울주군지회에서 조사하는 팀이 3개 있습니다. 중부, 남부, 서부로 조사해서, 그 팀장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올해에는 원하는 대로 수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컴퓨터 치면 딱 나오도록 직원들 시켜서 관리하세요, 사기업에 가보면 물품재고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업에서 배워올 것은 배워와야 합니다. 수작업해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야, 필요하면 바로 딱 나와야 되지, 380개 경로당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몇 년 됐다, 이런 걸 바꿔줘야 된다, 정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옛날꺼는……
최길영위원
언제 들어왔다, 언제 꺼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복지과 예산도 많고 직원도 제일 많은데 왜 못합니까? 그런 걸 좀 하시고, 경로당 부분도 남부쪽에는 경로당이 깨끗한데 서부쪽에는 경로당 시설이 엉망입디다, 이런 문제도 보완해서 신규로 짓는 것도 빨리 지어서, 사람이 늙으면 어디 갑니까, 과거에는 회의 한 번 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은 경로당에서 밥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거를 하다시피 합니다. 방도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이런 것도 내 부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걸 신경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복지과 전체직원들도 개념을 바꿔야 된다, 단순한 공무원 잣대로 보지 말고 정말로 천사같은 마음으로 내 부모 같이 모신다 해서, 첫째 시설의 현대화가 돼야 되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마음만 현대화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지예산이 울주군 전체예산의 23.몇%나 되는데, 돈을 다 어디에 씁니까, 눈에 보이는 데 써야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농산과부터 위생과까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농업단체 지원이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다고 축제성 경비에 매년 지적도 했거든요, 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후계자 구분해서 축제를 하는데, 318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농민회 선진지 견학비가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라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기술 체험, 농촌지도 기술체험 유사한 사업 분야에 하고 있거든요, 새농민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새농민이라고 하면 새농민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전체 50명이 됩니다. 50명 정도가 되는 데, 90%가 울주군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체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광역시에서 2,000만원 지원됐고 자체는 5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농민단체들이 그분들이 후계농업경영인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 농업기술 단체에도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특별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또다시 지원되기 시작하면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단체가 새로 조정되는 게 아니고 군이나 시에서 지원을 안했지만 그전부터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분들도 새농민회의 상을 탔다고 하면 정부상인데, 이 정도 탔다면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들이 참석되어서 성공케이스를 걷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여를 했던 사람들인데 특출하게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중복성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선진지 견학을. 다 다녀오신 분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엘리트농업인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두 단체에 관여를 했을 텐데도 새로운 선진지 견학을 운운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단체가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 금년 많은 지원을 못해도 국내 친환경농법이든지 선진적으로 하는 농가에 견학갈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319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비가 9억1,476만원이 편성됐는데 시․군비가 각 50%인데, 보육에 하는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농어촌영유아 대상으로 보육비가 나갔는데 영유아 보육비가 복지와 통합되는 바람에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는 통합됐고 거기에 강사수당은 농식품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입니다.
이순걸위원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농어촌지역에 보육교사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울주군에 다 포함이 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니요.
이순걸위원
행정에서도 지원하잖아요, 농어촌 지역에. 5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교통비 식으로 해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보육료수당……
이순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농산과에서 농어촌지역의 교사들을 지원해 준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영유아는 복지과로……
이순걸위원
이관되고,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안 3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전진대회하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의회에서 누차지적한 부분인데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광역시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이중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늘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두 단체가 통합이 되면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부분이 양분되다보니까 4,400만원 들어가는데,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포기하든지 해서 행정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가지고 계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에서도 농민후계자 단체행사를 하고 울주군에서도 행사하고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광역시에서 하는 사항을 울주군에서 행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거든요, 광역시하고 통합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재갑위원
예산 때문에 농업경영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자금을 줘서 후계자를 만든 단체, 정부관리단체이다,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고 농촌지도자는 계중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없어요, 농촌지도자들은 우리는 합쳐도 된다, 농업경영인에서는 자금을 안받았으면 안받았지 합칠 수는 없다, 그 단체와 같이 할 행사의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산건위 소관인데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도 농업경영인이지만 중복 예산을 쓰지 말고 한날한날 따로따로 하지 말고 봉계 불고기축제할 때 다 끌어모아서 하자고 하니까 팔짝 뛰더라고, 그래서 결국 시도가 안됐는데 농업경영인들은 정부에서 돈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고, 농촌지도자들은 대충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성질이 다르더라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쳐지대요.
박동구위원장
이 말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나왔는데 물과 기름관계가 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329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됐거든요. 3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에 난방보온시설인데 요즘 말하는 목재 펠렛이나 이런 난방기를 채용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비닐하우스, 채소라든가 과수, 원예 다 해당됩니다.
이순걸위원
몇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계획은 9㏊에 10농가 정도. 대충 개보수사업인데 필름교체라든가 보온커튼이라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부추, 채소,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 개보수 사업인데 매년 사업비가……
이순걸위원
주로 채소 종류입니까? 원예는 아니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원예는 아니지요.
이순걸위원
채소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355페이지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평동항, 송정항, 대송항 방파제 보강사업비가 9억3,4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지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한테, 과장님들한테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동과 대송, 송정은 방파제가 세 군데가 있지만 특성이 다 다릅니다. 송정하고 대송은 방파제로부터 민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송은 1km정도 되고 송정은 400∼5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불 때에는 어선은 전부 다 이양을 안하고 육지로 카고크레인 차가 와서 옮겨버립니다. 옮기면 항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마을에 직접적으로 가옥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동항은 여건이 다릅니다.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TTP를 설치했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TTP가 송정항이 400개, 대송항 300개, 평동항이 200개 되어 있는데, 평동의 경우에는 배를 다 옮기고 나면 방파제하고 회촌집하고 가까운 데에는 30∼40m, 멀다 해도 100m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지난번 매미 때 횟집이 전부다, 이봉근 과장님이 그 당시에 서생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위원장할 때 같이 밤을 새면서 피해복구를 한다고 집에 보름간 못 갔습니다. 대송이나 송정은 TTP를 너무 많이 보강하는 것도 크게는 효과가 없습니다만 평동같은 경우에는 항이 비좁습니다. 어선 세력이 제일 높은 데가 평동이거든요, 항구 면적에 비해서 배가 많은 데가 평동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지만 TTP 보강공사를 송정, 대송도 중요하지만 평동에 역점을 둬야 된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산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가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항에는 일기예보상으로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모든 배를 이양을 다합니다. 그때는 안전한데 일기예보가 없을 때, 파도가 세게 넘어올 때를 대비해서 TTP를 보강합니다. TTP는 한 번 넣고 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파도에 의해서 맞물려서 내려앉습니다. 바다 깊은 쪽으로 기울어져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개, 많게는 300∼400개를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송정이나 대송 같은 데에는 파도에 의해서 많이 내려앉고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수산과장이고 육지에 오면 축산과장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일기예보보다도 수시로, 일본같은 데에는 해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일기예보를 하지 않고 파도가 세게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TTP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TTP보강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대송과 송정은 다릅니다. 대송하고 송정은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선박이 계류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면 평동같은 경우는 주민들 삶에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선박만 피해가 간 게 아니고 가옥이 피해가 갔습니다. 직접 파도가 점포를 때립니다. 때려서 수족관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동마을에 TTP보강공사는 더욱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신암이나 나사항은 2종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가보시면 알지만 방파제 부두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어촌정주어항 부분에 평동, 대송, 송정, 진하, 강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열악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촌정주어항이 안정적으로 되어서 국가 또는 태풍이 왔을 때 선박 안정도 있지만 육지에 있는 가옥도 사실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TTP가 무슨 약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테트라포드.
박동구위원장
개당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입찰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략적으로 100만원정도 합니다. 입찰했을 때, 한 개에 12.5t입니다. 찍고 운반하는 모든 비용이 개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많이 했을 때에는 단가가 적게 치이고 적게 했을 때에는 100만원 넘게 치일 때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크레인 장비대까지 포함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부 다 앉혀 주는 데까지……
박동구위원장
설치까지 해서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200개, 300개, 400개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바다의 수심이나 앞으로 보강할 거리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200개, 300개라는 갯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산계장이나 토목직 담당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면서 개략적으로, 상세하게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고, 개략적으로 몇 개 들 것이다. 거의 근사치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갯수를 하면.
박동구위원장
수심이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여기에 대한 개수가 상정이 될 건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설계줄 때 자기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수치를 잘 못 냅니다. 육안으로 몇 개 정도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 95개만 필요한데 100개를 찍어서 해놨다가 올해 파도가 치면 또 침하됩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개당 12.5t인데도 파도나 바다 내수면 경사에 의해서 유실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유실은 안 되고 멀리 가고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A자로 되어 있다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야,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부딪혀서 넘어오고 좀 퍼져놓으면 파도가 죽어서 적게 넘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365페이지 기후변화 협약대응 대책에 2,5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울주군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특정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 보상금은 탄소포인트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하는 365페이지에 녹색아파트 친환경상품은 녹색아파트 경진공모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탄소절감 성적을 내서 우수아파트 5개소를 선정해서 아파트당 전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탄소포인트는 국․시비를 받아오고 이거는 별도로 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절전형 고효율 전등교체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있는 전등에 바로 끼우면 될 수 있도록, 효율이 좋은 걸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순걸위원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500세대에 1만원 꼴로 해서 하는데 가구당 하나씩만 설치해 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한집이면 조금 조금 들지만 2500세대 전체적으로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지요.
이순걸위원
한 집에 한 가구당 등 하나만 교체해주는데 무슨 절전효과가 있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2500세대라면, 한 집에 다섯 개씩 해서 1000세대를 주는 거나 한 집에 한 개씩 해서……
이순걸위원
확실히 테스트 하려면 한 집 가구당 예를 들어 5등이면 5개 다 달아줘서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하고나니까 어느 정도 절전이 얼마 되더라 하는 것을 효율적인 가치로 따져서 기준점을 삼아서 울주군에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한 개씩 달아줘서 등이 한 가구당 5개 있다고 봤을 때 한 개 설치해서 절전이 있었다고 검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그게 아니면 한 가구당 전등 한 개 교체시켜서 무슨 절전의 효과를 보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처음 안을 잡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아파트에 하지 말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같은데 많이 안 있습니까?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집들에 가서 달아줘서 절약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절약하는 거에 의해서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한 아파트에 한 개 전등 바꿔줘서 절전의 효과를 보라고 하면 명분이 없지요,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고생스럽더라도 명품아파트가 아니고 울주군 전체의 온실가스감축이라는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한 가구당 완전히 설치해서 효과를 보게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탄소포인트는 국․시비로 하고, 독자적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연간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보상건의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럴 것 같으면 5개 아파트를 할 게 아니고 울주군에 노후화됐다든지 임대아파트 같은, 독자적으로 2500세대 되는 부분을 하지 말고 몇 세대 되는 걸 해서 전 가정을 해줘서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이 있고 절약형이 있다는 표준모델을 삼아보십시오. 한 등씩 해서 무슨……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취지가 달라지고 저소득층 지원으로 가버리면 사회복지과차원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저소득층이 아니죠, 울주군에 저소득층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이 시설을 해주면 도움도 될 것이고 울주군에 분석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월 1가구에서 예를 들어 5,000원 전기료가 나오던 것이 이 시설을 하고 나니까 3,000원이 나온다든지 이런 비교대조표가 나오면 내년부터 이 사업하기에 설득력이 안 있습니까? 한 가정에 다섯 등 정도 있는데 한 개 교체시켜서 그 집에 절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비교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아니고 특수사업으로써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해야 되니까 성격을 달리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이거든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 줘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올린 것은 저탄소라고 해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운 사업, 그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한 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주는데 한 가구 전체 다 해주든지, 하나씩 달아줘서는 능률성이 표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이 정확하게 승산이 있었다, 하기 전에 표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절전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나와야 다음 사업을 할 때 기준표를 만들어 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하나 교체시켜서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인센티브사업인데 인센티브사업을 분산시키지 말고 획일적으로 한 군데라도 확실히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집중해서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녹색아파트 친환경상품이 절전형 고효율 전등 지원 해놨는데 절전형 전구 가격이 한 개에 1만원 정도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충 그 정도로, 확정해서 얼마 정하지는 않았고.
박동구위원장
물론 인센티브사업으로 좋은 사업입니다만 내년에 첫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500세대가 한 등으로 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봅니다. 그럴 바에는 인근에 100세대면 100세대 가구 전체 등을 교체해 주고 표본을 삼아서 월별로 비교분석해 봤을 때 그 집에 전체적으로 등을 갈기 전과 갈고 난 후를 보면 가격면에서 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한 집에 한 등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5개소의 아파트를 줄인다든지 행정의 운영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369페이지 대곡댐 상류에 가축분뇨수집 운반처리비가 올해에 8,178만5,000원인데 내년에 6,623만2,000원이거든요, 1,555만3,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10%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대곡댐 상류는 안전합니까? 이 예산이 뭣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이번에 말썽도 많았고, 언양 수질개선사업소에 하루에 7∼8t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양투기하던 것을 무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겁니다.
최길영위원
6∼7t이 하루에 나가면 연간 하면 몇 t정도 됩니까? 가축분뇨수집운반비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609t을 처리했고 금년도는 865t정도 되고 있고 처리비가 전액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장생포항에 가면 가축분뇨를 싣고 가고 배에 선적을 해서 공해상에 해양투기를 안했습니까, 그게 금지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가축분뇨를 넣어도 되는 겁니까? 가축분뇨는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까지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에 7,8t, 극소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요청한 결과 시에서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 양이라는 게 7,8t이면 1만t에서 2만t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량이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지 양이 많으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된 데에 따른 처리대책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걸 우선 거기에 처리한다는 거지 거기에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임시로 처리한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 처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남아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특히 가축분뇨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처리장을 이용해서 섞어서 한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에 보면 270t씩 6회 또는 229t씩 1회, 한 번 처리하는데 t당 가격이 3만5,000원이네요. 현재 대곡댐 상류에는 정화조시설이 맨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이 하수구간 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하고 침전슬러지 수집운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일부 관로가 연결 안 되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구배가 안 맞거나 해서 안 된 데가 있고, 나머지 저장정화조 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슬러지는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이 예산뿐 아니고 우리가 대곡댐 외에도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에도 상류지점에 오염원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있으면 즉각, 공업용수는 대암댐이고 나머지는 식수댐 아닙니까, 댐주변에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물이 거기로 유입된다고 하면 물 생각해보세요, 과연 태화강 수질이, 물로 성공한 시장이 박 시장 아닙니까? 여기뿐 아니라 남부쪽에도 우리 관내에 개집이라든지 돈사, 축사, 이런 걸 해서 대규모로 안 키우더라도 소하천으로 오염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최길영위원
저하고도 모 지역에 가봤지요? 이런 걸 환경과에서 정말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지, 사명감을 안가지고 스치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폐수라든지 수질상 측정지점을 20∼30개소 정해서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환경 순찰 차량도 봤는데 돌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위원
오염가능한 지역 또는 투기지역, 울주군에 수질오염뿐 아니라 대기질이든 환경이든 토양이든 간에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기 위해서 환경과의 역할이 크다는 말입니다. 울주군민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조직 주고 돈 주고 하는데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이 눈 부릅뜨고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환경과가 책상에 앉아 있는 과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012년도에는 공해 없는 쾌적한 울주군이 되도록 정말 스모그가 없는 하늘 쾌적한 하늘이 되도록 대기, 토양, 수질 각종 분야에 오염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시고, 앞으로도 환경부분에 개선책도 내놓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요즘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한 게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났다가 사라지니까 추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화학단지 쪽에서 매케한 냄새 등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에 전화를 하면 환경과에서는 공단이 남구에 있다보니까 남구에 의존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하고 연속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발 빠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다고 보고, 울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데 울주군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수질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위생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위생과장님이 승진 교육을 갔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위생과는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 과장님도 교육가셨으니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보건소,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