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이 당초보다 8명 정도 적게 배치를 했어요. 미리 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1명이 소집해제가 됐어요. 이 사항은 미리 저희가 소집해제 일자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는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37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건설교통국의 담당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 담당과로 요구를 내면 그쪽 과에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우리에게 배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충원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빠지자마자 바로 재배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기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그쪽 마을 주민들께서는 9,900만원정도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비로 1,600만원이 반영되고 저희 구비가 800만원 정도 세워서 순수하게 예산 선 것은 2,400만원이었는데요. 그쪽 정방마을에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께서 정식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내 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정황을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것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반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으로 포기각서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도 저희 사무실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쪽 마을 임원분들께서도 그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자주 해서 그 사업은 포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용촌동 정방마을은 2007년도에 녹색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참 살기좋은 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가 영화 “클래식”의 무대가 됐던 사항이고 주민들도 그쯤에는 잘 살아보려고 목원대 교수가 한 분 살고, 농촌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 인구유입을 위해 아까 체험에서 도시민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집행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에 거의 3억 이상 투자해서 마을은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가꿔졌어요. 그 과정에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심 되는 주민들까지 시골의 자연부락 단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력 자체가 헛되이 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진행 중이던 체험이 연결이 안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연기해서 미뤄지고 이래저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일부에서는 회관도 만들고 추진했던 부분에서는 국화마을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끌고 가보자해서 신청은 의욕이 있었는데 한두명 계속 반발이 일어나고 또 가서 설명해 주면 거기서는 찬성을 해요. 다같이 모이면 수긍해 주고 와서 보면 또 다시 그게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안 되겠다, 우리가 돈을 갖고 마을 회계상에 한쪽에서 불거지는 부분이 갈등만 조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건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인데 예산까지 세우고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중심의 마을을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을 해놓고 더 이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201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쪽 마을 사정이 나아진다거나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각서는 아직 안 받은 상황입니다.

연말 내에 그런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