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30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7억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원인은 내년도부터 3년간 하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은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부분에 의해서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부서의 계장님께서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일어서서 담당부서와 본인의 이름을 밝힌 다음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여기 올라왔었는데 안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과가 분리되면서 투자유치지원과로……
도준
김도준위원
투자유치지원과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작년에 한 북평민속 5일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작년에 한 5년간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한 19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8억원으로 됐지요? 사업비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반복사업으로 해서 투자……
봉자
홍봉자위원장
몇 페이지……
도준
김도준위원
461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속5일장 특성화사업에 계획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사업설명서 386쪽에 보면 이게 8억 28,703천원인데 작년사업에 서 있는 것을 보면 19억 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총 사업기간이 5년정도로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에 총 사업비를 정했는데 사업비가 작년에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로 되었고 지금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까지에요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기간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8억 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2010년도부터는 19억 8천만원이 되는데 그게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조정된 거예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9억원하고 8억원은 얼마나 갭이 생깁니까? 한 11억원정도가 생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한 것은 1억 8천만원정도 사업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활성화차원에서 공연장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연차별로 하시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특별한 사업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정할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사업비를 정하느냐 이거지요. 어떤 계획 없이 그냥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여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계획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그 사업기간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명서에 책정되어 있는 총사업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총 사업비를 정하느냐 이거지요. 과장님은 작년에 이제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줄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갭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갭이 생기는 것은 11억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총사업비가 줄었느냐는 것이지요?
네, 어쨌든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5일장에 도비가 많이 내려오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앉으세요. 작년에는 도비와 시비 비율이 50대50 이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시비가 지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에는 50대50 이었어요. 그래서 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홍용범입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지금 도비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분야 그런데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시비를 더 충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도비에 많은 의존도가 있잖습니까? 또 한해가 바뀌면서 도에서도 이제 지원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도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도비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군수협의회때 도에다가 건의를 자주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끝까지 도비확보와 국비확보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민속5일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시설비가 작년대비 많이 줄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에 줄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혹시나 북평에 민원성입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북평이 땅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반공공기관들을 활용한 화장실을 확보해서 장날에는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에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장날에 일시에 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협화장실이라든가 일반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시에 몰리고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들 편의를 주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예산인데 중앙과 도와 이쪽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비율에 비해서 많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낮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국장님, 김도준 위원님께서 주신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우리 동해시에 민속장날로서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462쪽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보다 더 중요한게 예산안 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북평원님답교놀이 시연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원님답교놀이는 북평동 대표 문화행사인데 이 행사를 한번만 시연하고 마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장날이 열릴 때마다 하겠다고 해서 북평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한번이상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307-02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있고요. 배송센터 운영지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작년도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됐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부족분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올해 기준으로 배송건수라 그러나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거기 중앙시장이니까 제일 원배송거리가 어디지요?
삼척까지도 배송을 합니까? 시청 직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이용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배송차량은 무슨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2,880만원 중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유지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합니까?
차량구입도 상인회에서 하신 것이고요?
앉아 주십시오.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상권 활성화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77억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계장이 대전 중기청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현재 사업매니저하고 보조매니저를 채용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매니저 채용을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근무는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2월 1일부터 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건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국비가 먼저 확보는 됐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46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 사업비가 전년대비 한 1천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앙바엑스포전시관이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예전에 전 의원들도 그렇고 현재 의원들이 걱정하는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았고 증액되더라도 아주 미미한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 464쪽을 보게 되면 401-01에 시설비가 이제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는 2,326만원이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운영이나 시설로 봤을 때는 굉장하게 퍼센트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뭐냐 하면 여기에 자꾸 이런 시설 보수공사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시비만 넣어서 할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현재 동해산업기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 임대료가 많지는 않지만 얼마정도의 수입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별로 안 나가는 입장이었지만 저희들이 연간 지출액은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산업기술연구원으로 인해서 연간 1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도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앞으로 시설유지하는데 보수비라는게 점점 더 늘어날게 아닙니까? 노후되어 가니까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센터라 그럴까요? 과학연구센터가 와서 1천만원이라도 적지만 그래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과학센터가 아니고 그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산업기술센터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현재까지 앙바엑스포나 산림전시행사를 하고 나서 거의 비어있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산업기술센터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벤처기업이라든가 기술연구원들 유치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연구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서 연 수입이 1천만원 나온다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들이 쓰시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은 본인들이 내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운영해서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시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수입금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46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중에 시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비, 도비 50대50 매칭펀드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5억원정도 되니까요. 여기 교체사업을 할때 그럼 LED조명 사업부서는 경제녹색정책과이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고 사업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회계과에서 사업하고 계약도 하고 이럽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나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쪽 307-02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국제민간경제교류 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일본 쓰루가시 동해시 홍보부스 보완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야 하는 행사이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제민간 경제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쓰루가시 홍보부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오래 되어서 다시 보완을 좀 하겠다고 해서 6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천만원이면 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가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일본 쓰루가시에서 오시는 분들 것과 같이 교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우리가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매년 틀리는데 그건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관련 계장님이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와 있어서 현장안내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다해서 담당계장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못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서 쓰루가시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못 가봤습니까? 그럼 쓰루가시 지금 인구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6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 갔다 왔는데 신중하게 홍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6만명의 인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461쪽에 보면 맨 위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해서 작년에 1억 6,100만원인데 1억 3,725만원이 감액되어서 2,3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앞으로 추진이 12월이면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10월에 최종 보완해서 서류를 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당초에는 금년말 안에 지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부터 시작해서 타 시군도 같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지역을 다 갔다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지금 있습니까? 부산, 진해, 송도 그 다음에 대구쪽하고 앞으로 추가는 충청북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인천 송도국제 거기는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되어서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과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강원도에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없다보니까 강릉, 동해, 삼척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이 저희시의 입장이고 또 우리시는 지금 항만하고 고속도로나 이런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시다보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주목해서 앞으로 이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시가 다시 한번 더 그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나마 우리가 해상쪽에는 크루즈가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류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육상쪽으로 봤을때 육상에 지금 42번국도, 38번국도 지금 보면 물동량에 따른 물류시설 자체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략산업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일단은 기업체가 들어오려면 물동량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건의하셔서 백복령 구간은 얼마 전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지만 그 도로가 4차선이 되어야만 우리 동해항이 살 겁니다. 컨테이너가 4차선으로 들어와야지 2차선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럼 대관령을 안 거치고 동해항으로 바로 들어올 관문은 백복령 구간이 4차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정부에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셔서 동계올림픽 전에 같이 맞물려서 4차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461쪽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밑에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사업에 70,865천원이 계상됐는데 홍보비가 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평5일장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박2일도 전국에 재래시장 중에 으뜸으로 되어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나 인접 시군에서야 북평장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을때 평일에 보면 상권 자체가 없어요. 그럼 평일에 봤을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이게 과연 북평장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가게만 있는 상권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그 지역에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에 동해시에서 아주 으뜸으로 되고 있는 추암촛대바위를 이렇게 영상물을 같이 해서 그 지역 북평5일장 유래부터 해서 좀 멋있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여기가 전국적으로 얘기하던 북평5일장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떤 사람이 왔어도 잘모릅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오실때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충분하게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님답교놀이 시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장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거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경제녹색정책과 직원들은 그동안 동해중앙시장도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라든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7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비 기타 부대시설을 하시는데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모든 시설을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시설을 만들었을때 그 용도에 맞게끔 하지 마시고 차후에 그 건물을 A라는 행사를 했을때 계속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대체로 봤을때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그럼 이 건물 자체를 차후에 쓸모 있게끔 다른 행사나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앙바엑스포 이런 부분은 전시장이니까 전시장 모델 이외에는 왜 그런가 하면 위에 보시면 아시지만 천정이 상당히 높잖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일반용도로 사용하려고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 건축을 하실 때는 용도에 맞게끔보다는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설정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김기하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 앙바엑스포를 유치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때 지정된 용도,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후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폭넓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앙바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 용도로 막 쓸수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활용하는 방법이 높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끔 쓰다보니까 어떤 사후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임대료가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천만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 8,7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그건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하셔서 차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듣다보니까 한말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8,700만원 예산 때문에 앞서 두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 부분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에 도비, 국비가 들어간 관계로 용도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부관계자나 도관계자하고 현장에 가서 이 시설물을 놓고 앞서 선행한 부분이 잘못 됐으면 다시 뭔가 협의해서 우리가 시설에 맞는 그런 용도로 다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기술센터 용도로 이 건물이 사용이 된다면 그 지역의 분위기나 위치나 등등해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벤처기업체 그런 분들의 장소로 활용이 된다. 그분들 먼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그런 위치에 오피스텔 개념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센터고 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쪽, 어업쪽 등등해서 거기 분위기에 맞는 그런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부관계자나 도관계자하고 한번 미팅해서 현장에 직접 가보고 이 건물은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비어 있으니까 일부 석박사님들이 와서 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아요. 영구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용도에 쓸 수 있는게 저희들이 거기에다 입주시킬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기술센터라면 내가 볼때 광범위한데 그러니까 지금 혼자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접촉을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을 진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한여름에 사람이 좀 많을때 데리고 내려오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적할때 말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우리 동해시에 이런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일부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움직여서 시원한 답이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힘들지만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판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462쪽 하단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 올해분이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차장 사업은 전체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77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35억원이 드는데 1차 연도에 국비 6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8천만원 하고 시비 3억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차 연도에 10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3년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매입된 건물철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입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보상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보상문제인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정당한 절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다보니까 그분들 기대에 못미친다. 이래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조성이 되면 독려, 보상 이런 것을 하다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보상문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도 내가 들어보니까 주민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과거에 이분들이 가슴에 상처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중앙시장에 복개를 할때 무허가로 그냥 있을때 거의 무허가라는 그런 이유로 옛날에는 보상도 크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 말씀하시는게 옛날에 묵었던 감정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과거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좀 더 가깝게 밀착해서 진짜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는 쪽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애로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나름 인정하시고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좀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 경제가 어려울때 또 이런 부서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460쪽에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1년에 4차례정도 열겠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장기간 인상을 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실화 요율에서 낮아져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매년 일정률로 올리는게 좋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그게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올리다 보면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년에 4차례 열릴때 타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찾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시고 20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번에 행안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인 3월하고 9월에 저희들이 다시 이걸 선정해서 거기에다 이 업소가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세군데가 어디이고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발한동에 국수집하는 까치분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아름칼국수, 천곡에 향토음식점 이 세군데가 수년간 옛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실제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국적으로 방송에도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자장면 값을 몇 십년동안 1천원 받는데도 있고 안 올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소가 많아지면 서민들 경제에도 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굴을 좀 잘해 주시고요. 안정적으로 이런 업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정, 홍보에 관심을 가져서 그 업소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매출액도 올라가고 하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지 그곳을 또 많이 이용할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설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쪽 부서 건설방재과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잘된 곳도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잘된 곳도 있지만 이게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망을 아까 건설방재과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안전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을 할때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건설방재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든지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시에 계신분들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자전거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실때 홍보물로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65쪽에 시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에 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한가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에 민간교류지원에 대한 자료를 김기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인데요. 작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상황과 거기에 대한 현황설명도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부서가 생기고 처음 당초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잘 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처음 신설된 부서 소관에 예산이다 보니까 심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체 유치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474쪽 403-02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지원되고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중대학교 지원이 되고 내년에 1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저희시와 관련된 입주기업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우리시에 있는 기업이 혹시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4천만원은 한중대학교이고 1천만원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지금 계획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이고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31개 기업이 입주해서 현재 7개 기업이 거기서 2년 뒤에 졸업해서 지금 북평공단에서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내에서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제일 큽니다. 2년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도 지원받고 규모도 제일 크고 이래서 한중대학교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1개 기업체에서 투자해서 활성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온 기업체 중에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기업체 하나를 그럼 얘기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성도기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컨설팅을 다 받았고 또……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 자료로 그동안 2010년, 2011년도에 지원한 내역서를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중대학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474쪽 밑에 101-04 인건비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에서 올해 4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고 무슨 기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계량기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각종 계량기로 저울이라든가 이런 추 같은 것을 점검하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니까 한 901개의 계량기를 점검했더라고요. 5일간 해서 전수조사를 다해서 관내에 있는 도소매업체 같은 데서 관리하는 계량저울 같은 것을 눈금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점검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식육점이라든가 일반소매점을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설치해 놓고 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큰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보면 307-02 민간이전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행사지원비 해서 1식에 500만원입니까? 위에 경영컨설팅 2,500만원하고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행사 지원은 지난 11월말에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12월 첫째주가 근로자 산단의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는 산단의 날인데 북평산업단지에서는 11월말에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로자 행사지원을 한 사항이고 경영컨설팅사업은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자인개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북평공단에 지금 100명이상 고용한 업체가 없으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공단에 대부분 영세소규모입니다. 전체 입주기업이 현재 159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종업원수가 1,0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 따지면 6～7명, 10명도 채 안되는 그런 영세……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50명이상 고용한 업체는 몇 개 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50명이상 고용한 것도 지금 저희들 제조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다 50명 이하의 업체들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공단 전체 159개 업체에서 종업원수가 한 9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노동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외국인 노동자 파악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남아라든가 중국 조선동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혹시 우리시에서 보조 나가는 업체에도 외국근로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수도권 이전기업이 LS전선 포함해서 11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문을 닫고 이전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1개 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477쪽에 보면 309전출금에서 밑에 보면 02에 송정산단 3블록 미분양 금융비용 지원해서 1억원이 올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송정산업단지가 조성을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아시다시피 1블록, 2블록은 LS전선에 매각이 됐습니다. 3블록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게 조성은 강원개발공사에서 했고 관리주체가 저희시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말 기준으로 한 703억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금융비용이 강원개발공사에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작년 6월말 기준으로 3억 3,800만원이 되는데 관리주체가 저희시다 보니까 도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금융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현재 1억원만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강원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안됐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협약서 쓰실때 우리가 몇 년 이후에 분양이 안됐을 때 동해시에서 그걸 책임진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사실 협약서는 도하고 강원개발공사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됐을 때는 도가 그 땅을 매입해서 비용을 강원개발공사에 지출하고 매입해서 도가 분양이 될때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도가 그렇게 협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단에 대한 관리주체가 동해시니까 그리고 입주기업도 어차피 소재지도 동해시에 있으니까 비용을 동해시에서 부담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협약서 자체는 강원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김진선 지사님이 계실때 하셨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걸 우리시에서 해 버리면 앞으로 그게 분양이 언제 될지 아십니까? 그럼 또 막대한 이자비용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삼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3억 3,800만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걸 내년부터 갚아버리면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내일 될지, 10년 후에 될지, 언제 될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본위원도 모르잖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협약서대로 하십시오. 왜 막대한 우리시 예산을 갖다가 합니까? 우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다 긴축재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필을 하셔가지고 강원도에서 갚을 수 있도록 지금 도비 얼마 나옵니까? 아시다시피 도비 조금씩 주고 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소재를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협약서 자체가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협약서상 도로 되어 있고 물론 관리주체는 시지만 도가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게 맞다고 저희들도 누차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부는 사실 3억 3,800만원에 대해서 그럼 협약서상에 도가 주체이니까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저희시도 관리주체이고 또 소재지가 저희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응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건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제가 470쪽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이래가지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밑에 입장료수입 있고 공유재산임대료 작년과 올해 편차가 있는지 등해서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보면 각 사무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무료로 쓰는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외에 여기 나열되어 있듯이 민주평통사무실이라든가 적십자사무실 이런 각 사무실, 식당, 편의점 이런 경우에는 1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입에 따른 변동은 지금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무실, 안전기술공단은 돈을 내잖습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내지 않는 것은 왜 그럽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초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총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에 임대료 내던 협회가 있는데 수입이 내년예산에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어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모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작년에 임대료를 내던 협회가 내년 예산에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어떤 협회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 예산에 한번 보세요. 계장님께서 설명 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근로자복지회관담당 계장이 지금 경기도에 출장 중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디 갔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경기도에 출장 중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출장 갔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군데만 그냥 지정해서 수영장을 사용하는 수영연합회가 있지요?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게 없거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마 저희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전체를 다시 점검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체 수입예산이 그것 말고도 쉽게 말해서 줄었단 말입니다. 그 임대사업에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임대료에서 단가나 이런 것은 지금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2011년 올해입니다. 피로연 식당이 분기에 400만원으로 1년에 1,600만원 임대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0만원이 줄고 들어보세요. 또 수영복판매점 152만원 했는데 올해 그건 48만원이 늘었네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편의점도 줄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줄고, 대한적십자 사무실도 줄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0만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알려드리니까 차후에 그럼 검토해 보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올해 6월 27일부터 3개년 기간으로 계약을 편의점, 수영복,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보충설명은 놔두시고 밑에 사용료 수입이 있지요? 입장료 수입 그걸 보시면 올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계약을 다시 맺음으로써 입주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피로연 식당이라면 식당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그런 보충설명은 놔두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에서 4억 1,976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는 3억 7,986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입장료 수입은 늘었는데 사무실 임대수입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걸 설명해도 한참 걸리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던가? 그리고 옆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억 57,52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경제녹색정책과로 넘어간 부분이에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일부는 다른과에 있다가 우리과에 해당되는 업무만 그런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는 이 과가 없다보니까 그지요? 그래서 4억 5,7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다른 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과로 오다보니까 지금 다른 전략산업과 내지 경제녹색정책과로 그쪽으로 편성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그거지요? 경제녹색정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수입을 말씀드렸는데 올해예산이 다들 아주 누구 말대로 많이 절약하는 상태로 보는데 전번에 제가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지방세외의 수입 이런게 지금 쓰여질 곳은 많고 수입은 줄어들은 그런 것을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런 걸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찾아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업이 정말 어렵다면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부서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근무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 투자유치지원과가 정책은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데 주요 초점을 두고 있잖습니까? 그 동안에 북평산업단지 지난번에 임동이라든가 이런 부실기업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다시는 기업유치를 할 때에 정말 우리시에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옥석을 잘 가려서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지원으로 올해 1,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인증한 업체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5개 업체가 있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식장 같은 가구를 만드는 나무한그루하고 막걸리 제조하는 낙천, 그 다음에 장뇌를 심는 행복지기 장뇌, 그 다음에 휴벤, 세탁볼을 제작하는 YBL엠비오라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다. 인증 받은 곳이 5군데인데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면 특별히 보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까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육성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저희들 기관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할 때 저희들이 일부 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인증을 받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인증은 저희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만 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도에서 인증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인증하는 경우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에 중소기업이 있고 시에도 있고 대부분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의 재무구조 아니면 사업성 그런 것을 보고 매출실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것이냐?
혜숙
김혜숙위원
고용관계도 들어갑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종업원 관계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하실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수도권이나 이런데서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보호한다면 인구유출도 우선 막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또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세수입도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브랜드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깥에 외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과 자체가 투자유치뿐만 아니고 지원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큼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잘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75쪽에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올해에도 있고 거의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런 팸플릿 같은 것을 한글, 영자, 일본어 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또……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방문하는 기업들 내지 저희들이 또 무역코트라 같은데서 기업유치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자체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데 거기 가서 오는 분들한테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 출장을 간다든가 그럴때 일본어로 된 것을 가지고 가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 하면 기업들이 보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해마다 제작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아울러서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오는 손님들만 기다렸다가 주는 것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76쪽에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 신축 시비부담분 1차분으로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공장동이 있고 일반부지 나대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동에 7개 기업이 입주가 다 완료되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식경제부에서 2차 공장동을 170억원정도를 들여서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면적은 1개 동에 5층 규모로 11,470㎡의 규모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유무역지역이다 보니까 외국기업 유치하자면 종업원들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기숙사도 1동을 짓습니다. 그래서 2개 동으로 공장동 1개, 기숙사 1개를 짓기 위해서 170억원정도가 투자되는데 170억원 중에서 75%가 지식경제부 국비이고 나머지 25%를 도비, 시비해서 12.5%씩 하면 저희들이 2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추가분을 할 것이고 국비도 지금 현재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7억원 중에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비 확보되는 것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것은 21억 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일단 5억원만 확보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공장을 신축하는데 지금 기존에 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업종이 다르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어떤 업종은 공장을 다시 자기네 맞는 업종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던데요. 그런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보니까 공장동은 공장 외부건물만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안에는 회사에서 필요한만큼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투자를 별도로 좀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다시 제거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요인이 없을정도 만큼의 공장신축 하실때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474쪽입니다. 거기 중간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행사 해가지고 60만원인데 이게 계속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부 여비를 좀 지원해 주고 또 수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참가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60만원이 공예품경진대회 도에 출품하는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에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도에 출품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그런 공예품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출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도 해 주고 수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할 때 하고 저희시 전시실에 하고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시청입구에 보면 동해시 공예품이 몇가지가 전시되어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중에 보면 이런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성적을 내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도 출품한 것도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12월에 잇꽃공방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그 업체 같은 경우 작년에 도경진대회 출품해서 입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에서 입선했고 그럼 도에서 성적을 거두게 되면 대한민국 공예대전 있잖아요? 그런데는 출품한 적이 없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 이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단위에는 출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가서 우리 좋은 상품이 있다면 한번 경쟁해 보시고요. 그게 아마 도를 거쳐서 심사해서 도를 대표해서 나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잖습니까? 그런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럼 우리가 큰 그런 경진대회도 나가서 한번 겨루어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결국 동해시 홍보이고 동해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나간다면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75쪽입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분, 2011년분, 2012년분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2010년분은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고요. 1억 8천만원이면 6개월치가 맞지요? 계산해 보면 그럴 거예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3% 이자를 계산해 보면 그럴건데 2011년도는 3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2년도분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자분에 한 3%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리가 5% 미만일 때는 50%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2년간 지원해 줍니다.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보니까 364개 업체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134억원정도를 추천해서 이자가 7억 8천만원이 2010년도에 나갔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36개 업체에 130억원을 해서 4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 해에 대출받은 기업이 많으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2년동안이니까 적으면 이차보전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2년분은 대상기업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치만 여기 계상해 놓은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이제 업체가 2010년도에 364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개 업체가 있다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줄어들지만 대출금액에 한도라는게 있을게 아니에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무조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받을 수는 없을게 아닙니까? 지금 최고 상한선을 우리가 이차보전금액을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게 한 130여억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300개가 들어오던, 200개가 들어오던, 한 130여억원에 대한 3%의 이자를 보조해 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원자금 자체는 중소육성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이자만 저희들이 주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개념적인 것은 제가 아는데요. 금액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까지 한도를 정해서 주느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2011년이 130억원이고 이게 2010년, 2009년, 다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총괄 금액인지 아니면 10년 했으면 2011년, 2012년은 만기되어서 끝나잖습니까? 2년 지원하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2010년도에 대출 받았으면……
상화
심상화위원
2012년말이면 끝나잖습니까? 2010년, 2011년말이라든가 1월에 받았으면 그럼 계속 이렇게 130억원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저희들이 420개 업체에 134억 9천만원을 대출추천을 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11월말 기준으로 130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30억원정도를 융자추천을 했기 때문에 130억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30억원정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이 이차보전금이 한 3억 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모로 예산을 다 세우지도 못했잖아요? 예산계상도 과장님 과에서도 다 못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좀 낮춰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소상공인들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은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재정운용에 있어서 좀 낮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려우니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477쪽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기업유치 결과에 대해서 올해 운영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금 얼마를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올해 저희들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은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좀 줄여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동해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성과금 지원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금액은 저희들 표로 해가지고 유치한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서 성과금 선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나와 있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하시는 담당과에서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유치를 해야지 돈 500만원 계상해 놓고 기업유치 성과금 한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유치성과금을 인근시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맞게끔 운영되어야 되는데 인근시에는 기업 유치했을때 공무원한테 최고 3천만원도 지급을 한다. 그런 파격적인 것을 좀 해야지 그분이 지인들도 통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와서 유치가 됐을때 지방세 수입도 높아지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우리 동해시에서 지원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저희들 지금 인증받은 1곳하고, 예비인증 받은 4곳하고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세탁서비스 여기는 인증받은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세탁서비스라는게 저희들 행복세탁이라고 도에서 예비인증 받은 곳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비인증인데 그럼 여기에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보조금이라면……
상화
심상화위원
시설비라든가 경상경비……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종업원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5,200만원 지급되었고……
상화
심상화위원
행복세탁이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사업개발비가 2,900만원, 시설비가 1,8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분정도 저소득층이 일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거기 총 12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회적기업 운영의 목적은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7명이 일하는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행복세탁에 12명……
상화
심상화위원
12명이 일하는데 여기 사회적기업 운영의 목적에 맞는 그런 종사원이 몇 명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강릉노동사무소에다가 이 사람이 적격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의뢰해서 또 소득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해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몇 명이예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 업무도 출장 간 그 계장 업무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말 그런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탁서비스 하는데 세탁비의 평균가격이 있을게 아닙니까? 양복 1벌에 얼마 그럼 다른 세탁소들도 동해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세탁협회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 이런 국도비를 다 보조해서 운영하는데 가격을 너무 현저하게 낮춰버리면 다른 사업체가 세탁소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여론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동해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복세탁이 일반가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소득층 어려운 집들에 대해서는 무료세탁봉사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가격은 정확히 제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일반가격은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담당계장님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보일러 천연가스 연료전환 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천연가스가 아니고 현재 유류보일러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보일러를 제가 언제 교체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년 넘었어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LNG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2010년에도 보수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적이 있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해년마다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 보일러로 난방도 하고 또 수영장 물도 데우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47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3,4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들 사무실내 있는데 인원이 3명 있다가 지금 인원이 줄어서 저희들이 1명분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기간이 6개월정도 있은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3명에서 2명 줄었다가 올해 10월에 1명이 줄고 현재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만 쓰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취업상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 추가 확보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도 추가로 더 하는데 현재로는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취업상담을 투자유치지원과 말고 지금 경제녹색정책과 일자리담당에서 하지 않나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상화
심상화위원
언제 왔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9월에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계장이 함정자 계장 아니에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 계장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실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도 각 실과에서 제출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데요. 투자유치지원과가 특별히 잘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세부설명서에다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딱 보면 어디를 질의할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증액됐다든가 예산이 기존 사업인데 아주 많이 감액되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하고 아주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비슷한 사업 그런 데만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넣어놓으니까 방대한 자료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 자료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474쪽에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지요. 맨 밑에 보시면 아까 5개 업체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개선사업이 1천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유망중소기업 사업인데 어떻게 영세농가가 여기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 사업이 전년도에 다른 과목에 있다보니까 이제 저희들 영세농가 전기시설사업이 어디 특별히 들어갈 마땅한 단위사업명을 이걸 1건만 가지고 단위사업명을 새로 만들기도 뭐해서 지금 사실 여기다 넣었는데 성격상 유망중소기업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영세농가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좀 안맞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맞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사업을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선정을 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영세농가에 따른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의뢰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소규모 전기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또 해 주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182가구가 지금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교체도 일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량기 정기검사 이게 유망중소기업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게 지금 현재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가 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이 부서를 찾아서 옮기던가 하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 하는 것도 힘드실텐데 이런 업무까지도 같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같이 한다는 그 자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걸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78쪽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세탁서비스 행복세탁이라고 하셨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운영하고 인원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녀, 주소 그리고 소득층 명시해 주시고요. 소득층이라면 뭔지 아시겠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분의 경제수준이 낮다, 높다. 이게 아니라 저소득층인지, 결손인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행복세탁은 작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비인증이라면서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비인증을 받은게 작년……
상화
심상화위원
작년부터 나갔겠네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비인증을 받아도 또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선정되어야 하니까 올해 처음 나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이게 나가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 올해 나갔고……
상화
심상화위원
작년에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작년이라면 2010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 추경에 안나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2010년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계시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이걸 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에 나갔을 거예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보조금 지급 정산서 아마 추경에 확보되어서 2011년도에 나갔으면 12월이 안되었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6개월치로 반년분 이게 정산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보통 연말 12월에 다 집행완료한 뒤에 일괄 받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것 외에는……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2011년도에 지급된 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474쪽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과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475쪽에 북평공단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업체별로 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고요. 정성모 위원님께서 470쪽에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 대한 현황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현황을 자료요청 하셨고 이제 방금 심상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478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행복세탁소에 대한 운영상황 그 다음에 업무실태 구체적으로 업무지원 현황하고 인원 그 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보조금 정산과 소득층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봤을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한 이게 이관된 업무지만 오늘 중으로 하실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에 오늘 안된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관되어서 9월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부분 고맙게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성심을 다해서 소통하면서 시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서두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일단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492쪽에 묵호항재개발 관련해서 우리시가 발빠르게 정부와 같이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별로 안잡혔네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이 정도로 잡혀있는데 올해 내가 볼때는 묵호항재개발 관련해서 현재 울릉도여객선 대아고속이나 그런 관계를 미루어 볼때 예산이 좀 서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먼저 울릉도여객선 대아고속이 지금 겨울철이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몇 월부터 다시 또 취항이 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내년 3월부터 다시 취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배가 선적도 더 큰 배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4,800톤급 취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부두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배가 왔을 때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려면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대형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쌍용4부두 사용을 대아측하고 협의하고 쌍용에서도 연 30회 정도는 그 부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문제는 대아하고 쌍용하고 해소해 가면서 저희하고 항만청에서는 그게 잘 해소되는 측면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배가 취항한다면 저희가 보안구역 담장설치 문제하고 추가로 된다면 아마 승객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추정해 본 추정사업비는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업을 만일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저희는 시장포괄사업비를 좀 사용해서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은 안잡혀 있더라도 지금 쌍용부두를 사용했을 때는 대략 계상치가 소요되는 2억원정도는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제가 그걸 1안으로 보고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쌍용4부두를 쓰면서 쌍용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약 30일간은 현 여객부두를 활용해서 접안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로 봐서는 또 최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 여객부두는 큰 배가 들어오면 접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민간부두를 이용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어선부두도 지금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 어선부두를 사용해서 그 배가 계속 접안하게 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이전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지양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만 현행 터미널을 사용하고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현행 터미널에 큰 배가 접안이 됩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대아측 입장에서 선장과 대화를 한 결과를 보면 후미로 대면 배가 한 38m정도 부두밖으로 나온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를 대아에서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하는데 대한 우리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참에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중앙부두 이전을 원칙으로 지금 대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묵호항재개발 계획이 확정고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내년 1월 초쯤에 확정고시가 되게 되면 중앙부두 이전문제가 공론화 될 것이고 또 고시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을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묵호항재개발 사업고시가 되는 시점에 거의 와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묵호항재개발 1단계로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 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1단계 사업이 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이전도 해야 되지만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저희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좀 확보해야 된다고……
기준
이기준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타트되면서 바로 민간업체가 가장 가깝게 있는게 이 사업을 하시는 대아고속측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민간사업자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투자되는 금액이 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보안구역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관련부서와 우리과에서 지금부터 발빠르게 논의해서 일단은 내년 3월에 취항하는 4부두 이전관계에 여의치 않으면 지금 부두를 사용할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부두를 사용하나 4부두를 이용하나 제가 볼때는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사전에 중앙부두를 미리 선점하는게 우리로서는 이득이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예산하고 우리시 예산하고 같이 믹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버스 출입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보상 매입비라든가 등등해서 이런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부두 이전하게 되면 터미널은 사실상 바로 지금 신축내지 그런 것보다는 임시터미널로 가건물로 우선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리 선점을 해서 하루빨리 이 사업을 앞당기는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중앙부두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저는 493쪽 동해아토피에코케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부지여건이 좀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장소변경에 대해서 움직여 보신 것이 있으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가 답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건상 진행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과장님은 치유센터를 만들기 위한 여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자가 없다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환경성질환이라고 그만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는 분진과 또한 수질이 상당히 안좋은 상황인데 그게 조건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답변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5년도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약 3개월동안 분진하고 수질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깊이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더 큰 사업들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토피케어센터 사업은 진짜 전망해 보는데 사업에 어떤 실효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광특회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지금 여기에 올해는 시비가 재정이 없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네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꼭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지? 사업여건도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강체험단지에 첫 단초를 끼는 사업이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단독사업은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지만 건강체험단지가 1차, 2차로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모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설명을 하시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거기가 수질로 인한 온천탕이라든가, 스파라든가 이런 시설이 분명히 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수질이 어떤 수질이라 그랬습니까? 식수이하의 수질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설이 갖춰졌어요. 환자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아니지만 일반인이 환자들 옆에 가서 앉아서 스파하고 온천탕이나 찜질방에 들어가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시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겠어요? 그럼 안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자들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무리가 따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아토피에코케어센터 지금 명칭은 무릉헬스토피아로 바꿨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도 좀 조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까지 조사한 사항이고 또 주요업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지휘부하고 모여서 현안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민간위탁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업자는 언제 선정을 하시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그저께 저희가 부시장님실에서 현안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서 두가지 문제를 제시해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 생각은 먼저 사업운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운영자가 운영이 잘 되게끔 의향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겠다 하고 한 부분이 잘못하면 먼저 선정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대두가 된다는 문제점이 하나 거론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5년 독립체산제 말씀을 거론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그런 시설물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챙겨야지 그렇게 5년 동안이나 독립체산제를 운영할 재정이 되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서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단된 부분을 저희가 사업설계자문단을 전문가로부터 위촉을 받아가지고 설계는 무릉헬스토피아를 운영하는 공통분모적인 요소만 받아들여서 설계해 나가면서 사업운영자는 저희가 2～3개월 틈을 두고 좀 더 연구해서 보완점을 발굴해서 나중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들어올때 대부분이 아마 10명 중에 80%나 90%는 시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하다가 가게 되면 보상이라도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진짜 사업이 만의 하나 잘되면 성과로 돌아가는데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태백에 O2리조트 아시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압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어떤 상황으로 거기가 있습니까?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이 사업단지가 커져가지고 한 1,000억원대 이상의 공사시설이라든가 공사해서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태백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면서 운영자를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달콤한 사탕만 그 사람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주세요. 달콤한 사탕만 줘갖고 이 사람들이 꽉 물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것들로 얘기해서 사업자들하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현실적인 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사업성을 따져 볼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중도하차 하고 가서는 안됩니다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는 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아야 되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김도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성은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맨날 적자보는데 그걸 끝까지 물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보듯 뻔한데 적자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염려하는 겁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전문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영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일반사업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시설로 남겨둘 겁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사업자가 공모를 안하게 되면 이 사업운영을 못하지요. 저희 자체가……
도준
김도준위원
운영을 못하면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시설건립 자체를……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 말이예요? 시설을 하고 나서 그 사업자가 손을 떼고 갔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공모에 안 들어올 경우 응모를 안할 경우에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최악의 상황인데……
도준
김도준위원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지요? 우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시설들이 그냥 앉아 있는 자체로 해서 수익창출을 해 내는게 아닙니다.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환경성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더 일반인들이 근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 눈에 띄게 수익창출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7군데가 생기는데 과연 거기만큼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봤을때 저는 벌써 떨어지는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환경성인데 거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시를 한번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진안이 사업자를 공모해서 거기서는 연 7천만원정도 재산사용료 수익을 가지고 지금 운영계획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부에서 진안도 갔다 오고 저희시도 보면서 여건은 우리시가 최고로 낫다고 지금 평가하고 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어디가나 다 그럽니다. 다 좋다 그래요. 어쨌든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그만큼 얘기드리는 것은 저희들 또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또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넘기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진짜 이번에도 태백시 O2리조트는 하이원하고의 관계들 매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제 태백시도 아주 안좋은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우리 동해시도 그렇게 재정이 나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긴축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도 여기에다가 계상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됐잖습니까? 나중에 언제, 어떻게, 여기다 더 넣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현안사업도 100억원대가 들어가는 또 터미널 부지도 사야 되는데 그 돈도 마련하기가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공모사업에 너무 분산하지 말고 이러다 보면 또 추암은 뒷전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사업이 부지변경이라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와 연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꾸 단초가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큰 사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더 큽니다. 과장님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김도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사업에 보시면 총예산이 19억원인데 보조금이 15억원이고 시비가 4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해아토피에코케어센터 건립에 15억원이 투자되고 특화사업에 3억원 그리고 묵호항재개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세가지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헬스토피아사업에 물론 모든 걸 집중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도 우리 김도준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해 본바 제가 추가로 더하고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10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5억원 별도로 있습니다. 총 105억원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013년까지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가 어떻게 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7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부터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올해 7월에……
성모
정성모위원
2011년 올해부터 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2억원을 하셨고 그럼 2억원 외에 더 쓴게 뭐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다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 2011년도 2회 추경때 단지조성비 그걸로는 뭘 했어요? 2회 추경때 그 금액이 있거든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2회 추경때 아마 도비 3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헬스토피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올해는 실시설계비 2억원밖에 없었다는 애기예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2억원 이래서 예산은 한 4억원정도 서 있었는데 저희가 3억 5천만원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가 집행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제 중간과정에 이렇게 사업자 공모문제 이런 것을 하다보니 과업중지명령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됐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더 드리고 우리 김도준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쭉 물어보시고 이랬는데 2013년까지 100억원이 투자되는데 아까 지하수로 해서 식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용수 할 수 있는게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질검사는 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수질검사는 2005년도에 이미 삼화지역 쪽을 두군데인지 세군데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식용으로 가능하다 이거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망상그랜드호텔을 보시면 온천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장수도 개발됐고 또한 해수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 공기나 여건이 참 괜찮은 동네예요. 예를 든다면 그럼 부지나 여건을 한번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제가 와서 해 본 적은 없고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곡수원지에 부곡온천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한번 검토했는데 온천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무릉계곡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망상쪽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저는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교통여건도 좋고 또 해수유입도 쉽고 지하수, 지장수도 개발됐잖습니까? 그리고 온천도 나오고 모든 여건이 참 좋은 곳이라고 지금 사료되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혹시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김도준 위원님께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또 뒤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우리 무릉계곡을 끼고 있다 보니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가 점점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억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후에 사후관리비하고 또 추가로 보충해서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김도준 위원님이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검토를 다시 한번 여유가 있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소관사업이 크게 세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세가지니까 묵호항은 지금 용역 들어가서 좀 그렇다 치고 아까 견운모사업이 미래지향 특화사업이 있고 마지막 아토피가 이게 제일 큰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에 전념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입란에 보시면 우리 보조금 있잖습니까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조금이 작년에 31억원이었는데 올해 12억원이에요. 그럼 16억원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은 복합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비가 27억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토피케어센터 설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29억원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금년도에는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국비가 15억원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19억원이 줄은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하셨듯이 16억원이 감소됐는데 16억원이라는 돈이 아까 화물차휴게소 27억원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토피케어센터 2억원이고 헴프사업이 또 하나 있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헴프사업도 1억원이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2억 5천만원 본예산에 이래서 31억 5,500만원이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화물차휴게소, 아토피케어센터 2억원, 헴프사업 2억 5천만원 이래서 31억 5천만원입니다. 이 세가지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화물차휴게소 27억원은 올해 사업이 중지됐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졌고, 헴프사업도 없어졌고 그래서 아토피케어센터가 여기 2억원을 실시설계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아니 올해 실시설계를 받아서……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2011년에 했고 내년에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국비 지원받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큰 사업이 이렇게 취소되어서 변경되다 보니까 2012년에 아토피케어센터 이것을 전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구박사님도 거기서 강의하시고 하니까 충분한 교류를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12일에 만나 뵐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100억원이라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상세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도 9월에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어떤 용역보고서……
도준
김도준위원
자료로 나온 것을……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아토피케어센터 관련해서요?
도준
김도준위원
누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아까 식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하수가 식수이하로 나왔어요. 9월 거기에 보면 이틀간에 검사한게 있어요. 대기하고 날짜까지 나왔어요. 5월 7일, 5월 8일 이렇게 한게 날짜까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진짜 거기가 식수가 가능한지를 지하수가 한번 보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92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또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업에 확고한 신념이 과장님께서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492쪽 403-02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제 2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선 먼저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목재가구 RIS사업은 지금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단계 수혜기업을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디자인 제품 개발하고 신제품 제작, 자문위원회 개최, 목가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강원권 RIS사업단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목공예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먼저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2010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11년 4월 30일까지 1차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실무진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계장님께서 있다 없다 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9억 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차 사업비가 거의 10억원정도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가 여기에 자부담 매칭펀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1년에 2억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굉장히 많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좀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인근 강릉시는 3천만원이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는 2억원이에요. 그런데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또 국도비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지역연고산업에 1차년도 끝났으면 시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2차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 예산 2억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매출이 5억원이 증가됐다고 그랬고요. 제품개발을 6건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창업도 1건을 했다 그러고요. 고용창출도 11명을 했다. 11명 중에 5명이 인턴이라고 이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는 아마 다른 현안사업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챙기시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창업을 1건 했다는 것은 뭘 창업한 겁니까? 1차년도 창업 1건이 있잖습니까? 계장님 아세요?
목가구 이든입니까?
동해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사업단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동해시에서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동해시 우리 참여기업도 있고 수혜기업도 나눠져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수혜기업이 과연 우리가 투자한 금액 그리고 우리 행정력을 이렇게 투자한 만큼 우리 수혜기업이 정말 수혜를 입었느냐? 수혜를 입었으면 어느 정도 수혜를 입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일단 목재가구사업에 1차적으로 성과가 제가 이제……
상화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이게 지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경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과연 얼마 정도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수혜기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억원을 투자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효과라든가 우리 목가구 관여하는 순수 목가구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싱크대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얼마만큼 수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해서 하는 그런 목적사업이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1차년도 사업하고 우리 2억원 보조금을 매칭펀드 비율로 냈어요. 그런데 2차년도 사업하고 수혜기업이 많이 또 바꿨어요. 또 참여기업도 1차년도 하고는 많이 바꿨어요. 과연 바꿨을때 이분들이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한번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다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런 것인지? 이걸 보고하지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2억원을 여기서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2억원이 왜 필요한지? 지금 어떻게 수혜기업을 활성화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목재 RIS사업 2차년도 사업연도가 개시되면서 이제 목재 RIS사업단 측에 매주간 추진실적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좀 파악해 봐야겠다고 해서 지금 한달전부터 계속 주간계획과 실적들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우리시에 참여기업하고 수혜기업이 실지로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받게 만드는게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촉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성도기업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서 그 디자인에 대한 제품생산기술을 터득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온라인마케팅으로 가구제품이 50점 정도 들어와서 판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생활가구디자인하고 편리한 상품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대량생산을 해 나가겠다는게 성도사장님의 입장이고 생각이십니다. 그 다음에 강산특수목재도 참여기업인데 이쪽도 친환경목재가구 전시장을 통한 제품판매하고 디자인개발 그 디자인을 통한 제품생산에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혜기업이 문제인데 지금 수혜기업은 목재 RIS사업단에서 내려온 디자인제품을 생산할 여력이 잘 안됩니다. 현재 수혜기업은 좀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RIS사업단에 실지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차년도 사업 참여기관에 동해상공회의소가 참여기관이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2차년도에는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사업을 마케팅하고 홍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정말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연고산업에 맞지 않게 여기에서는 거의 목가구 이든이지요. 우리 공동브랜드로 등록되어 있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목가구 이든만 지금 홍보가 돼요. 목가구 이든에 들어가면 동해시 홍보가 별로 없어요. 조그맣게 동해시 글자 세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그쪽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간에 한 10일 사이에 우리 강원에 있는 기업신문에 이든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나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걸 보셨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똑같은게 몇 번 나왔는가 하면요? 신문사마다 많게는 두번, 세번씩 나왔어요. 제가 예산의 얼마가 광고비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리 뒤집어 봐도 동트는 동해 이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홍보인지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전혀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수혜기업이라든가 참여기업 이런데서 정말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기술력도 얻는게 미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견운모 활성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중에 1차년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보조금지급 정산서 이것은 받으셨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차년도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실적 자료받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제가 최근 것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주간실적 자료를 몇 월부터 받으셨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1개월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차년도 사업이 4월 30일 좀 있으면 겨울 지나면 끝나요 그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주간실적 자료 받으신 것을 원본복사해서 주십시오. 정리해서 주지 마시고요. 지역연고산업 견운모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견운모 활성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것도 계획상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데 실제적 사업은 저희하고 협약체결이 좀 늦어져서 실제 사업기간은 10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월부터 견운모 활성화사업은 진행은 됐지만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얼마 지급됐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시비 당초에 1억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비지원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강원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서 최종 확정되어야지 시비가 나가고 지금 현재는 국비를 가지고 먼저 사업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도 보게 되면 처음에 공모할 때 참여기업, 참여기관, 수혜기업이 또 틀려요. 이게 아마 10월경에 저희한테 현안보고하고 이래서 이게 되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예산도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도 사실 이게 안되는 것이 되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잘 될까?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혜기업이 또 틀려져요. 그럼 도대체 지역연고산업으로 아주 기본이잖아요? 이게 잘 되어야지 계속 다른 것도 할게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너무 세밀히 검토하다보니 수혜기업이라든가 참여기관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서류상 그냥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동의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견운모 RIS사업을 공모하면서 이제 참여기업, 수혜기업 의향조사를 해서 공모신청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사업이 올라가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참여기업하고 수혜기업이 어떻게 동참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혜기업이 빠지고 새로운 수혜기업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잘 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하는 것도 계속 수혜기업이 바뀌면 수혜기업이 참여했다가 예를 들어서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냥 그만둔 것인지?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본인이 취소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와보니까 시간상으로 시간 허비한다. 이런게 아닌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11월 8일에 MOU체결을 1건 했는데요. 이게 삼척 약도라지사업단 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이때 MOU 체결할 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누가 시에서 참석을 했어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RIS사업단하고 약도라지사업단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고 이 사업단하고 MOU를 체결한 이유는 세리팜이라는 농자재가 삼경MSM에서 생산됩니다. 그런 재료를 약도라지사업단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협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약도라지사업단 MOU체결한 내용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척이 여기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삼척시가 관계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는 관계가 있잖아요? 예산을 동해시가 내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삼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한 것인지 내용을 이해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실적도 여기 이렇게 표시를 개인별로 해도 돼요?
그럼 자료를 내실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옆에 명시해서 주세요.
삼척 약도라지사업단이 어디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견운모활성화 지역연고산업에서 MOU체결을 했을 때는 사업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도 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도라든가 참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돈 주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동해시 보고 우리 사업을 줬지 산학협력단 보고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이건 조금 뉘앙스가 틀린 것인데요. 우리가 삼척 약도라지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협약해서 판매하면 제품판매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하고 협약을 한 것이지 예산상에 돈이 왔다 갔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예산상 돈을 줬다는 예산지원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산학협력단에서 그분들도 돈이 부족한데 약도라지사업단에서 돈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단하고 MOU체결하고 이랬을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산학협력단에만 맡겨가지고 일이 진행되는게 바람직하지는 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뒤에 참여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참여기업 중에 한중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삼경광업, 굿윌글로벌이라는 이런 4개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한중대학교에서 하는 여기 보니까 동해시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참여기업이 한중대학교 같은데 한중대학교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최종관 교수님이라고 디자인개발 전문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성과분석 포함해서 디자인부분에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한중대학교……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포장재디자인……
상화
심상화위원
산업디자인학과 이렇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교수님 혼자 여기에 참여되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수님 세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최종관 교수님 외에 디자인 개발하는 교수님이 두분 더 계신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리고 경영학과에 홍성희 교수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홍성희 교수님은 뭐 하세요? 디자인개발하세요, 뭐 하세요? 경영분석하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경영 그런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디자인개발 한중대학교가 참여할 때 디자인개발 담당교수가 이분이 아니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최초 참여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아세요?
제가 잠시 생각했는데 지금 최종관 교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제출한 서류에 보면 한중대학교에 최종관 교수 이름이 없었어요. 담당교수가 아니었고 그때는 누구였는가 하면 디자인 담당교수가 문상준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홍성희 교수 이런 분들도 거기에 없었고요. 디자인이 한중대학교가 참여하는게 굉장히 우리시로 봤을 때는 사실 상징적인 연고 한중대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여기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문상준 교수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 하면 공모할 때 이런 교수라든가 그 수혜기업, 참여기업, 참여기관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니까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바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찾아보세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목재가구산업화 1차년도에 대한 부분 2011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된 보조금 지급 정산서와 주간실적 자료를 한달정도 받았다고 했지요?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받았던 부분 원본을 복사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또 서면질의 부탁했던 부분은 견운모 당초에 참여했던 교수님은 문상준 교수님인데 지금 최종관 교수님은 이름도 없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면서 어떤 사유였는가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챙겨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끝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쪽에 크루즈훼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루즈훼리가 지금 3년차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년차 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5년 지원하기로 한걸 1년 당겨서 4년, 지금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원금액이 도비 포함해서 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자에 행정사무감사때 크루즈훼리에 소득분기점 그러니까 이윤이 나는 꼭지점이 도래가 된 것으로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런데 언제라고 그랬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올해 12월 31일까지 손익분기점 도달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획은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저희가 중간결산을 해본 결과 올해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20억원 적자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소득분기점 꼭지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겠네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수정이 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지원하는 금액이 소득분기점이 됐을 때는 전 의원들은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크루즈사업자 측에서 자구책이나 자구노력으로 뭔가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수출하는 물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또 인근 사카이미나토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선원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 억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감축도 좀 있었고 선내에서 판매하는 선내 판매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부분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은 도비나 시비로 지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전년도까지 거의 5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 올해도 11억원이 넘는 돈이 또 지원이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분들 자구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뭔가 우리가 홍보 팸플릿도 제작해 주고 등등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국제항 면모를 갖추고 그런 쪽으로 봐서는 크루즈사업이 필요한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시 직영으로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013년도에 끝나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랬을때 그 다음에 이분들의 행보가 어떨 것인가 하는 염려와 걱정하는 그런 시각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협약서 개정을 했는데 할때 내용이 향후 보조금 지원 만료기간이 끝나더라도 5년간 더 항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했고 또 하나는 쓰루가항 연장문제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계속 지속 운항하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원금이 장려금정도는 몰라도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구노력에 의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이런 손실보전금 지원이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을때 그때 진짜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 눈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제는 뭔가 우리시가 크루즈라는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올해 안으로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득분기점이 올해 12월말로 분명히 올라선다고 했는데 안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년 상반기라든가 어떻게 하든간에 자구책을 더 강화시키고 노력하게끔 해서 뭔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 우리 재정이 지금 그렇게 넉넉지 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문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도 20억원 적자라는게 상당히 노력한 결과 20억원 적자가 됐는데 주변 경제사정이나 여건상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크루즈훼리 측하고 진짜 허심탄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자구 노력으로 자구책을 뭔가 강화해서 홍보나 어떤 타 항로개척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진짜 시에서 서포터 해 줄 부분은 분명히 행정적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단 또 염려되는 부분은 타 항로 개척한다고 해서 또 손실에 대한 보전금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한 이런 지원금이 연장이 안되도록 자구책을 분명히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 답변 중에 적자폭이 20억원 정도가 난다고 했는데 이 적자폭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첫 번째는 블라디보스톡항에 지금 선석이 만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물동량을 100% 주문을 받더라도 85%정도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하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류가 좀 났고 그 다음에 일본 해일 쓰나미 관계로 관광객이 줄었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에 대해서는 한 20억원정도 났는데 이건 저희가 앞으로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런 적자폭이 배를 운항한 지가 지금 한 2년쯤 되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년 6개월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년 6개월동안 총 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년 6개월동안 150억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 회사가 그만큼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재정을 가진 든든한 회사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동해시에 적을 두고 우리 동해시는 MOU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과연 어떤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1척이 뜨게 되면 거기로 인한 막말로 먹고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선식 납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보따리장수들이 오게 되면 콜밴이라고 와서 싣고 간다면서요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결국 우리한테는 택시라든가 이런 수입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부산쪽이나 경기도 서울쪽으로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속초에서는 중고차량 상선이 하나 러시아로 뜨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뜨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는 또 거기에 금강산관광이 재개하게 항로가 개설이 되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면허가 전번 주에 났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012년 5월까지로 6개월 면허가 나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게 그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빼앗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를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염려하고 있는데 MOU체결했다고 향후 5년을 여기서 더 운항을 한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떠나면 우리는 잡을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법적효력이 있는 협약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실제로 지원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때 크루즈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일본을 여행하고 싶다면 시에서 조율을 좀 해서 선사에서 여행사로 주는 티켓비용이 있을게 아닙니까? 여행마진을 뺀 그런 정도의 어떤 마진의 폭을 줘서 우리 학교에도 그런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DBS하고 학교하고 연결되어서 수학여행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여름방학때인가 학교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카이미나토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학여행단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학생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으로 DBS하고 협의해서 좀 낮춰주도록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도 DBS에 도움을 주는데 DBS도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국제협력통상과가 거의 크루즈훼리 업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역점사업이 크루즈훼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교류하고 국내자매도시 교류하고 또 경제교류 통상보다는 저희들이 무역에 관한 사항 또 그러다보니까 크루즈훼리가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우리시에 어쨌든 크루즈훼리가 뜬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앞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사업으로 쓰루가 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쓰루가 밑그림을 올해 12월 20일까지 저희들한테 DBS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쓰루가 연장이 항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로를 격주로 갈 것인가 이어서 갈 것인가? 한 주는 쓰루가로 가고, 한 주는 사카이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배가 19노트로 가고, 20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이 조정이 덜되어서 이번달 말까지는 완료가 되면 1월 중에 일본 쓰루가시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건물 짓는 문제, 터미널문제 그 다음에 지원문제, 항비문제 이 세가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업무가 진행될텐데 쓰루가시로 연장이 됐을때 우리시에 지금 사카이미나토항까지 가는 것하고 쓰루가시로 연장이 되었을 때와의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의 큰 경제적인 효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2월 20일까지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대충 예상할 때는……
혜숙
김혜숙위원
미리 예상을……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물동량이 저희들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LED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주해서 그쪽 오사카 쪽으로 판매하는 부분 또 그쪽에서 원료가 들어오는 부분,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 30%정도는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쪽에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본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아야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될게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김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일본쪽으로 수학여행 가고 체험단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본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사카이미나토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이 무릉제때 오셨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쪽으로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이지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서면으로 저희가 질의했는데 이건 DBS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학여행단 학생 1인당 1만엔정도를 돗도리현 정부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돗도리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금 일본 쪽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이 아까도 원전피해 때문에 라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쓰나미……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급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많이 늘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러시아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크루즈훼리 활성화라든가 안정적인 운항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루즈훼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크루즈훼리 홍보비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홍보기념품 제작, 박람회 참가 그리고 무역상담, 통상협력강화 신물류루트 추진비, 국제협력통상 활성화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거의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로 이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또 우리시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 이거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크루즈훼리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크루즈훼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크루즈훼리에서는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크루즈훼리에서 100원을 했다면 우리는 10원정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시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생력을 이 회사가 빨리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시에다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500쪽입니다. 국제협력통상과에서 하는 최고의 정책사업이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매도시간의 교류, 국제도시간의 무역활성화를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인적교류 문화예술 방면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경제활성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목적이 통상교류협력 강화도 있고요. 해외교류지역 확대 이런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총 얼마의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하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전에 요구한 금액요?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을 얼마 했는데 얼마 삭감됐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십 몇억원인데 삭감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 23억여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한 9억여원이 삭감되어서 15억여원이 됐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할 사업도 더 있을 것인데 아마 그건 예산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도보조금이 내년 상반기로 끝납니다. 그것하고 손실보전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크루즈훼리는 제가 잠시 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통상과에서 최고의 정책사업이 자매도시교류 및 협력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275만원이었는데 얼마가 감액되었나 하면 4,125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어디 조금씩 해서 감액된게 아니라 500쪽 맨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학생대표단 국제교류 방문이라든가, 국제교류도시 초청공연단 방문, 이런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한 4,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앞으로 이 정도가 감액되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각 도시별로 초청한게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예산을 초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술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공연단이라든가 초청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학생대표단이 국제교류도시 방문하는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학생교류단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인원은 20명으로 여기 올려놨는데 20명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된다 이거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학생대표단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선발요청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보통 어떤 학생들이 여기 참여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학교별로……
상화
심상화위원
당연히 학교별로 되는데 그럼 어린이회장이라든가 중학교면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여기 참여대상자 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 대상자 지정은 학교 나름대로 불우한 학생들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상화
심상화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2011년도……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현재는 대부분 학생대표들이 그렇게 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운영이 됐지요?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에 맡겨서 선발대상자를 우리가 선발해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학실력이 좀 있고 이런 학생들한테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도 저희시에서 좀 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예산요구서에 보면 거의 2쪽인데 다른데 보다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의 한쪽반이 크루즈훼리 지원이에요. 활성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원인데 이 지원을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원보다는 우리가 항만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유치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502쪽에 보면 위에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팸플릿 제작하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건 국내외 행사가 있을 때, 국제행사나 국내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팸플릿을 가지고 그쪽에다 배부해 주고 또 지자체나 기업체, 교육청 이런데 보내드리는 팸플릿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동해시 전반적인 관광지 홍보가 조금은 들어가 있겠지요. 뒷면에 1면 정도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정도 금액 1,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나름대로 크루즈훼리 항만선사에서 제작해서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해야 돼요. 저희는 매일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한계예요.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걸 삭감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하실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일반보상비에 민간인 외국여비란에 더 증액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상교류 협력체제 강화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측하고 협의해서 홍보팸플릿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팸플릿 그건 저희들이 제작하고 홍보물 중에서 일부분은 삭감시켜서 이리로 돌려주시더라도 일정부분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크루즈훼리 운항지원에 있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훼리 2009년도에 처음 출항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훼리에서 회계연도가 매번 1년 단위로 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연단위로 합니다. 2009년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1년도 것은 아직 안나왔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1월 현재까지는 가능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추정치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9년도 해봐야 6개월치 밖에 안되고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0년 1년, 그럼 2011년도 오늘까지 해서 제가 자료를 뭐냐 하면 우선 법인등기부등본 하고 법인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4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류를 할때 여기서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하고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홈스테이하고 그런 교류를 해서 지금도 같이 교류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게 목적이 그런데서 서로 상호교류가 된다는 것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주로 하지만 그 사이에 몇 %는 그래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함께 가서 그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주신 2011년도에 크루즈훼리에 대해서 2009년도 첫 출항했지요? 6개월분과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자료를 가지고 2011년 추정치까지 해서 해 주시고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함께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회사에다가 하면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금방 되는 것이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오늘 오후라도 만약 자료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등기부등본은 되는데 대차대조표……
봉자
홍봉자위원장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리고 마치기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한가지 질의를 주신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매도시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자매도시가 방학기간 중 초중고생 학생문화탐방 홈스테이 운영 사업내역서를 보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 대안 없이 저소득층 자녀가 홈스테이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 그런 일이 홈스테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 그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가 가면 그 학생들이 오면 홈스테이 운영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7차 오전, 오후 긴 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