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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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대제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은 경기침체 등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지향 보육교육의 중요성에 맞추어서 금년 대비 160억1,890만1,000원을 증액하여 우리 시 예산의 20.26%인 1,287억6,28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평생교육과 예산은 117억3,666만7,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6억3,000만 원, 무상급식지원 등 학교지원에 94억4,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4,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4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 예산은 163억 원이 증액된 1,035억 원으로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5억2,425만8,000원, 보육정책에 919억3,554만4,000원, 건강가정 지원에 101억7,588만1,000원, 다문화지원에 9억1,4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사관리 예산은 도서관 운영 표준경비를 정하여 금년보다 2,316만 원을 절감한 15억3,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실 운영에 33억1,111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억4,400만 원, 환경개선 및 도서관 전산관리에 1억8,4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을 위해 14억9,800만 원, 도서관 건립 예산 퇴계원도서관, 진접 장현도서관 예산 68억 원을 반영한 총 134억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 장학기금 조성액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64억2,889만5,000원으로 올해 말까지 64억5,304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8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출연금 6억5,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64억5,304만1,000원, 이자수입 2억5,351만5,000원, 장학카드 사용수수료 수입 2,900만 원 등 총 8,5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장학사업비로 3억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70억1,555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73억8,5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4,504만4,000원으로 출연금 14억, 이자수입 1억4,50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액 15억4,504만4,000원, 이자수입 7,141만6,000원으로 총 19억1,646만 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8억3,646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억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56쪽에 대응투자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11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지원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이 뭐 교육협력사업의 선정도 있었고 자체지원대상사업 선정도 있었고 뭐 대응투자사업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규모가 대응투자대상사업신청 이것이 가장 규모가 컸지요? 과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그동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성동초등학교하고 장내중학교에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님들과 시장님 면담도 했었고요. 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학생들한테 체육관과 다목적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 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지원심의회가 이루어져서 예산심의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응투자 이 범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있은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어떤 거였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대응투자사업 같은 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예산이 이제 확보된다 하더라도 중앙 교과부나 이런 예산을, 예산이 확보되어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련되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하루속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현재 설립되는 학교들은 사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다 체육관 및 다목적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학교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특히 체육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비 3개 학교가 지금 되어 있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그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3개 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3억9,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1억2,500 정도에서 학교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말로다 해서 지원이 사실상 일 문제로 해서 하고, 지원이 중단되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학교별로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영어체험교실에 대한 거점학교의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학교 초등학생들이 이 거점학교에 와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해 놔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잘 해 놓은 시설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다 예산이 중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거점학교별로 5,000만 원씩 세워서 1억5,00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요. 백봉초등학교하고 평동초등학교하고 또 한 곳이 어디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용신초등학교요, 진건에 있는 용신초등학교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맞습니다. 이 세 학교를 사실은 이것이 그 학교에 특별하게 그 학교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거점학교입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거점학교면 몇몇 학교들의 학생들한테도 이것이 활발하게 홍보가 되어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그 거점학교를 이용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것이 세 학교만의, 추정으로 해서 그 학교만의 것으로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세 학교에 특별하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조선일보에 오늘 신문에 실렸습니다. 교과부에서 원어민교사 영어교사가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자체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영어를 갖다 마스터한 교사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좀 우려사항이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나마 이런 영어체험을 위해서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원어민을 갖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지는 서면보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드리기 이전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지적하신 사항으로 거점학교 학생들만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학교들도, 학생들도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은 행정지도를 했지만 사실상 효과는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좀 미흡했다라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평가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거점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면서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한 우리 꿈샘비전스쿨하고 공부의 신 주말학교, 스쿨멘토링,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네 가지 사항 중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다 사업비 요구한 게 꿈샘비전스쿨하고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공부의 신 주말학교를 거점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거점학교를 선정해 놓고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코칭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샘플로 해서 실적을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송라중학교에서, 송라중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마석중학교, 심석중학교, 화광중학교 그다음에 수동중학교 해서 학생 25명을 상대로 해서 이틀동안 운영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설문결과가 총 252명 중에 232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응한 결과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매우 만족을 했느냐, 또는 만족을 했느냐, 보통이냐, 불만족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게 252명 중에 223명이 아주 매우 만족을 했다, 그다음에 8%인 21명이 만족했다, 그래서 거의 99.2%가 학생들이 매우 만족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참여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다음에 멘토선생님이 있어서 학습법이 더 귀에 쏙쏙 더 들어왔다, 그다음에 나의 길이 공부가 아닌 것 같아 포기하려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런 설문결과지를 학생들이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중학교 상대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코칭강연회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설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80명이 참석해서 180분이 설문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73%가 매우 만족했다 하고 25%인 45명이 만족했다. 그래서 거의 학부모코칭 강연도 만족스러운 게 90% 이상이 만족스러웠다.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쉽고 재미있게, 그다음에 평범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독특한 그런 강연이었다,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대화법이라든지 입학사정관제도라든지 아이들한테 하는 자기주도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멘토선생님과 1대 1로 적은 학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시에서 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그다음에 스쿨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95% 이상이 학생들이 만족을 했고 학부모님들도 거의 93% 이상이 만족을 했다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한 번 더 학교에 찾아가는, 학생에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웃으면서) 정말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열의를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했었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 자기주도학습이 우리 남양주시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자기주도학습이 이렇게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은요, 자기주도학습이 그만큼 사교육비를 갖다가 절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교육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만큼 가난의 대물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도 상당히 지금 높은데요. 이 만족도가 지금 높다고 해서 정말 그냥 고무적인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만족도가 얼마만큼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수입에 이렇게 쭉 보면 27쪽에 보면 출연금란에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2014년까지 80억 기금조성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6억5,000을 출연을 했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여기 보면 24쪽에 출연금란에 보면 이게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출연을 해서 기금을 쭉 조성을 해 오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이제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1년까지 이렇게 출연을 쭉 했으면 자금운영계획에 전년도 수입액에, 출연금에 이게 왜 여기는 저기 부기가 안 되었는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 저희가 2014년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을 6억5,000씩 지금 출연을 매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6억5,000을 출연했고 내년도에도 출연하기 위해서 6억5,000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2년에는 일단 출연금 2011년도 그러니까 27쪽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7쪽이요, 2012년도 보면 이제 출연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쭉 가 보시면 기타수입에 6억7,900을 잡아 놓으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해에 보면 2007년도부터 기타수입은 한 3,000만 원, 2,000만 원대로 쭉 있는데 2012년에만 특별히 지금 6억7,900을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아 놓아서 이것은 왜 특별히 2012년에만 기타수입이 이거 뭐 한, 이거 얼마나 늘은 건가요? 한 2,000배 늘은 건가요? 그래서 이 사항이 기타수입이 뭔가 그것을 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해서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계가 지금 70억 조성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2014년도까지는 무리 없게 조성이 되시겠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 바람에 더 궁금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해마다 해서 적립을 하는데 이제 올해 2012년에는 기타수입은 늘고 출연금은 없길래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장학금을 3억5,000 지출하셨나봐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아, 올해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신민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억7,000으로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더 지출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수요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좀 학생들의 수요를 늘려서 2,000만 원 늘어나는 것만큼 더 학생들을, 수요를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수입하고 출연금 관계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259쪽에 112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금년도 5월에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지정 당시에 우리의 특수사업으로다가 학습등대사업을 가서 저희가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등대사업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등대별로 1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112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이미 10개 학습등대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시민께서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해서 이미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표기가 안 되었는데요.

신민철위원

아아.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게 금년도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 지금 프로그램 주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 주요 목적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저희가 저희 시에서 원, 투, 쓰리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분 거리에 학습등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분 이내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3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자.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이미 1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30분 이내에는 모든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분 이내에 가서 우리 시민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지금 학습등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학습등대의 설치장소는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의 공간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싶다, 아니면 어린학생들이 나는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수요를, 수요를 확인해서 그 학습등대에 그런 프로그램강사를 그 지역 아파트 내에 공간으로 보내 줘서 그 아파트에 있는 분이 그 학습등대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대명품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고대명품 아카데미는 올해는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보면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 예산 설명을 다시 재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5,000에는 저희가 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3기 학습매니저를 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이 고대명품 아카데미를 위한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4,000만 원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0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줄었는데 저희가 이 고대명품 아카데미도 사실상 이 과정에 스스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한 사십 분 정도, 금년도에는 오십 분인데요. 워낙 읍·면·동에서 원해서 내가 이 과정에 참여해서 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줄인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많이 받으셔서 더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 이게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이런 과정이 한 16회 차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상 강의내용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강의내용이 상당히 좋고 또 이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조금 전에 저기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이 예산서 보다 보니까 평생학습 상담 매니저 과정이 내년도 예산에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사업을 아예 폐기를 하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니저 양성을 3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해서 지금 한 120분이 각 읍·면·동 내지는 러닝숍, 그다음에 학습등대, 그다음에 각종 우리 유쾌한 시민강좌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120분을 매니저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 놓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의 한 50%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분 정도 50%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매니저과정을 양성해서 새로운 분들을 배출시킬 게 아니라 이미 매니저과정에 수료하시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참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매니저과정을 내년에 운영하지 않고 참여하시지 않는 교육받은 수료생 매니저 분들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인해서 매니저 양성과정에 대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평생학습상담 매니저과정은 애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부합이 이렇게 정확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좀 삭감하고 기존에 양성된 사람 위주로 하시겠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매니저과정은 그분들이 수료하신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50% 되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50%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매니저과정을 수료를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좀 끌어들여서 새로운 매니저를 양성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더 동기부여를 시켜서 활동을 하시게끔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매니저 양성과정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 사업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4년까지 학습등대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서 50개의 학습등대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습등대사업이 50개 이상 되면 거기에 매니저 분들이 한 분씩 그 학습등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매니저 과정도 개설해서 새로운 매니저도 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수료한 매니저 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257쪽에 맨 밑에 보면 러닝숍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러닝숍 설치 운영해서 258쪽으로 넘어 가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저희 러닝숍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청사에 지금 러닝숍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러닝숍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학습상담을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학습상담을, 거기 나오시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면 내가 뭐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상담이 오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 1차적으로 러닝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습동아리나 이런 분들에서 배워서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 만들어 놓은 학습결과물을 러닝숍에서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러닝숍에서 보면 저희가 같은 아름다운 가게하고 장애우 커피점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애우 커피를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또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중앙러닝숍뿐만 아니라 도서관 4개 도서관에도 이 러닝숍을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러닝숍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 결과물을 판매하고 학습 상담을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러닝숍에 와서 고용상담도 하고 저희 일자리창출센터와 연결되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허브의 공간으로다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4개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러닝숍하고 중앙러닝숍 해 가지고 다섯 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내년도에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 자원봉사자가 여기 이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이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또 한 가지 도서관 러닝숍 연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로 세워진 그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도서관에 러닝숍을 설치를 하고자 이제 내년도에 예산서에 담았는데요. 금년도에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시설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별도로 세워 놨다가, 그래서 추경에 이 사항은 정리를 했고요.

신민철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학습도시를 지정받으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도서관 내에 러닝숍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시설비는 세우지 않고 실비보상만.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3회 추경, 마무리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서관 러닝숍 연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그래서 지출액이 0원이에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이제 전부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지금 1,500만 원을 세우셨지만 전년도를 보면 본래 600만 원을 세웠다가 그게 또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러닝숍 연계 자원봉사자는 아예 실적이 없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1,5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년도는 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그렇게 실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이 올라왔기에 향후에는 그러면 관리가 더 잘 될 것인지, 그러면 또 예산에 맞게 또 이렇게 뭐 하는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뭐 올해는 잘 못 했지만 적극 더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러닝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재활용품 기증판매를 통해서 시민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효과는 어느 만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러닝숍 안에서 재활용품 기증판매를 통해서 시민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목적이 나와 있는데 효과를 어느 만큼 보고 계시냐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지금 러닝숍에서 하는 재활용에 따른 물품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 사항은요, 러닝숍 내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러닝숍 운영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학습매니저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화회에서 아름다운 가게, 재활용품 그렇게 판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우에 의해서 뜰안 커피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화회에서 운영하시는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재활용품 관계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족여성과에서 사실상 그것은 다루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안에.

정심

민정심위원

러닝숍 설치 운영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러닝숍 운영을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구분해서 러닝숍, 같은 공간 내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우리 러닝숍이 있고 자원봉사자 연결하는 센터가 거기 공간 내에 있고 기능별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그 운영실적이라든지 효과는 알 수 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학습결과물 판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 56건에 125만 원 정도.

정심

민정심위원

그 금액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익금?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과장에게)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정심

민정심위원

수익금이 발생이 되었으면 수익금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수익부분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답변하실 분 없어요? 가족여성과에서 한다면서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니, 가족여성과는 아름다운 가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까 답변드렸을 때 학습결과물 판매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만든 사안을 거기다 팔려고 내놓은 사안인데요, 지금 작품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갖다 놓은 학생,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 분들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그 물건 만든 사람이 진열하고 그게 판매가 되면 만든 사람한테 수익금이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사람들은 우리 교육받은 그 사람들 아닌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판매장만 지금 마련을 해 준 건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기능을 그분들의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상세한 것은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갖고는 좀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55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세설명서 255페이지이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이 어떤 어떤 종류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구․교재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 주셔서요, 학부모연수하고 종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교사연수비 이것을 이제 추가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상세설명서에 보면 교사연수, 학부모연수가 있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학부모연수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학교를 상대로 하는 학부모 강좌 시에 저희가 특정한 기관, 교육기관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유치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별로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유아를 위한, 유치원생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에 과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그럼 계획안 없이 금액 잡으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그 대상하고 그런 비용을 그런 전문기관에 좀 의뢰해서 그런 아우트라인을.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거 구체적인 안 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왔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런 자문을 받아서 사실상 운영을 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학부모연수와는 지금 무관한 것 같은데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연수요?

정심

민정심위원

학부모연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교사연수비도 들어가 있고 종일반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학부모연수와는 지금 약간 무관한 거 같다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연수 시에 연수과정을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최소한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냐라고 해서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것을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학부모들 연수비는 없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 같은 거는 또 부서가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유치원을 상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운영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구체적인 안도 없이 하겠다고 지금 뭉뚱그려서 계획을 잡으신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2.0탈무드 학부모 교육하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가족여성과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유치원 상대로 해서 하고 있죠?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어린이, 네.

정심

민정심위원

저도 가서 들은 바 있고 그러면 그런 거하고 이 학부모연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 거 같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 탈무드2.0 해 가지고 하는 내용 프로그램은 거의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내용 쪽으로 보면.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겹쳐서 잡는 거죠? 세목을, 편성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제 그런 부서별로다 이제 이렇게 업무가.

정심

민정심위원

이중편성이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중편성으로는 좀 실무과장으로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 자체를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은 평생교육과에 있고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 있고 해서 지금 교육이 똑같은 학부모들이에요, 사실은. 사립유치원 다니다가 어린이집 갈 수 있어요, 아이가. 똑같은 학부모들이고 유아에 관련된 학부모들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한쪽에 갖다 놓고 또 유사성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한쪽에서는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너무 계획성 없는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정심

민정심위원

기다리세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바가 있는데 부서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차원에서 우리 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 기능에 맞게 학부모연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과장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심

민정심위원

학부모연수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에는 학부모연수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 아닌 세미나 스타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가족여성과에도 2,400만 원의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평생교육과에도 1,2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무튼 부서별로 기능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하자는 과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상은 어떻게 보면 0세부터 5세까지의 학부모이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과별로의 기능에 맞추어서 이제 학부모연수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하든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든지 1,200만 원과 2,400만 원을 더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해서 어느 부서가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서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가족여성과는 가족여성과대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그 조절을 누가 하셔야 되는데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합해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들어갔어도 이게 지금 영․유아 학부모는 대상이 똑같은 대상인데 지금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로 이것은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것을 부서별로 해서 나누어 갖고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는 거죠. 그런 거 조절은 우리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원 안에서 지금 과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과장에게) 추성운 과장이 답변드려.

정심

민정심위원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유아 학부모들이.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이 대상 수가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영․유아 수로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많으면 거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서 자율적으로 와서 참여를 해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연수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별도로 연수를 따로 받고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떤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요? 특별한 대우 못 받고.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교육과정이라든지 연수방법은 이제 비슷한 유형이 될 것이고요. 특별하기보다는 같은 유형이 될 것이 그 대상이 유치원 학부모가 있고 어린이집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 기능에 맞추어서 이제 예산편성요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부서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학부모연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서 합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종일반 운영비나 교사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영․유아 학부모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족여성과에서 하든 평생교육과에서 하든 일원화되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누어져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일원화시키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좀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원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그거 이거 일원화시키는 작업 새로 해 주시고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과장에게) 그거 평생교육과장이 답변드리라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겠다는 그런 우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실무적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무부서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어려운 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 내 일을 내가 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부서별로다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영․유아 학부모들이 일관된 서비스를 똑같이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롭게 편성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중국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590페이지이고, 중국어 원어민교실 지원 5개 학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마다 똑같은 학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똑같은 학교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고등학교에서 신청도 받아서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5개 학교가 갈 예정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더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중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 2개 반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될 경우에 원어민 교사를 지금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여기에 미달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어민교사 보내 주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와야, 인건비 대비 학생 수가 적으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의사표시는 했지만 그런 학생이 확보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다 얘기하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에 진행되던 5개 학교만 갈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효과는 어땠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학생들이 지금 중국에서 하는 HSK자격증반을 지금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학교별로 운영하다 보면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가는데 있어서의 그런 중국어를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이 5개 학교를 저희가 다시 또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레벨상태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이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꿈샘비전스쿨이 이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효과 좋았고요. 반응도 좋았고 그러면 레벨업 시키는 용역발주를 했는데 나왔습니까? 레벨업 된 내용이, 교육프로그램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정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 사업은 없고요. 우리가 이 MOU체결해서 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가갈 것이냐라는 계획서를 주문했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벌써 봄에 이루어졌고 봄에 면담도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서 나온 게 없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금년도 저희가 스쿨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월 얼마 전에 지금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금년도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하고 학생에게 다가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학부모들한테는 연락이 오기를 현재까지 받은 것은 이제 기초단계이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좋다는 그런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다음 단계의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열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설문조사 다 했으면 그거에 맞추어서 이미 내년도 정도에 되어서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준비하고 있고요, 나오는 대로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하나 더 하고. 257페이지에 우수동아리 공모사업이 있네요. 세부사업설명서 599페이지입니다. 이게 이 우수동아리가 처음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처음에는 2009년도에는 26개 동아리, 2010년도에는 28개, 2011년도 33개, 이번 연도에 50개로 늘었어요. 이제 ’12년도에, 어떻게 된 우수동아리입니까? 우수동아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두고 우수동아리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동아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한 60개 동아리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우수동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일련의 소개를 하나 해 드리면 저희가 동아리활동이 사실상 분야별로다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프레임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사진동아리가 있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프레임?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런데 그 동아리에 대한 활동사항을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소득층 자녀 돌, 그다음에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돌 사진, 이런 사진을 그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저희 시 관내 홍유릉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종합촬영소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애들을 차에다 손수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돌 사진을 촬영해서, 촬영해서 앨범으로다 제작해서 그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만한 가정 같아서도 잘 못 해 주는 사항을 이분들 동아리에서 하고 있고 또 동아리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를 시켜 드리면 그 사진 속에 CD 속의 내용은 “이다음에 성장해서 살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진을 보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런 저소득층 자녀나 다문화가정 자녀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동아리들을 우수동아리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가 지금 30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의 분위기,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 동아리의 손길로 하여금 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수동아리를 육성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동아리에 대한 응모사업비를 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지금 50개 동아리가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신청은 연초에 받을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50개 동아리를 선정하려고 우수동아리로 이렇게 한 겁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내년도에 받을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지난 2011년도에 33개 동아리의 실적 갖다 주시고요. 서면보고해 주시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56쪽에 하단부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계상된 금액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은 왜 그 도비 지원하는 것은 표시가 안 되나요?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도비의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광호

이광호위원

무상급식에서 도비 지원하는 게 없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00% 그러면 우리가 다 부담하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내가 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 예산은 여기 예산에 표기가 안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표기 안 합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 보니까 0.5% 하니까 반이죠, 50% 부담하는 거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급식에 도교육청에서 지원 확정이 되었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 확정되었다는 사항은 저희가 문서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시로 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예, 계획이 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계획이죠,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 중인데 이제 계수조정만 남은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5대 5다 보니까 지자체에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니 도에서도 좀 일정부분 분담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계수조정만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확정이 되고 다 확정이 된다면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 무상급식과 이제 관련 되어서 도에서 저희 뭐, 도에서 계수조정하는 사항은 저희는 모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유치원 만 5세하고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시 예산이고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50대 50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학교 2, 3학년에 대한 교육청 지원이 아니라 도비 지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청 지원은 예정되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별도로.

광호

이광호위원

도에서도 또.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의사항으로 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만일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을 놓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계획은 없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거의 예비심사는 끝나고 계수조정만 남은 상태인 거 같은데 지금 하려고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분담하려는. 그래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리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추경 때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한다라고 하면요, 방법은 교육청 예산이 우리 1년 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선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아무튼 어떤 절차가 걸리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데도 있고 아직 남양주시는 그런 의사를 밝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다음번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이 예산 잡힌 무상급식 예산에서 하고 그.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앞으로 그 부분은.

광호

이광호위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된 것을 뭐 시기 조절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가거든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판단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의 의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확정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맞춰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갈 것인지 아니면 검토시기를 거쳐서 한 학기 정도 또 뒤에 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뭐 답변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것도 아니고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용의가 있는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바로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시기도 맞출 용의가 있는 거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해서 같이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게 지금 예산이 뭐 1월 달에 다 나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 후에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그 시기를 맞출 용의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 남양주시 교육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맡겨야 되니 용역비를 세우자,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위해서 또 과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렸고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어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위원님께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용역과제심의회를 10월 20일 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안설명 때도 진짜 간절하게 실무과장으로서의 꼭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또 꼭 지역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이런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호소도 했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된 건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절차과정에서 사실상 충분히 실무과장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묻는 거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패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한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탈락사유가? 그거는 예산 계획을 세우는 심의회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타당성만 하는 것이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용역과제심의회에, 사실상 여러 건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용역을 시에서 한두 건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그런 재정여건까지 감안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10개가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타당성만 심의하는 것이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네? 재정형편까지 다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각자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각 부서,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 필요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용역이 다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용역을 다 할 거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뒤쪽에서는 그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올린 것은 몇 개나 있었어요, 용역과제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1건 올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1건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결국.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뭐 여러 가지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물론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나름대로 이제 해 보자.

광호

이광호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나 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부족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하순위로 밀렸거나, 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아니면 과장님은 애는 쓰셨지만 그런 것이 설득력이, 그분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용역과제심의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밀렸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야별로다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제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실무자끼리 한번 짜 보자.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한번 플랜을 한번 짜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소한 그런 부분, 우리 실무자의 머리를 한번 짜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뭐 이게 급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이런 사업은 진짜 경중, 완급을 따지는데 급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 없이 하니까 매년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 가다 보면 중복되고 낭비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중장기설계를 해 놓고 시기별로 맞는 계획들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또 실무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1년이나 2년마다 바뀌면 또 그 계획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락가락하고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자고 해서 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급하지 않다고 이거 안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우를 반복해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아, 실무자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뜻 있는 사람이면 굳이 수당이 없어도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얼개라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파악하고 조사하려면 이거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얼개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중점방향, 분야별 중점방향, 시기별 계획 수립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 관심 있는 시민들, 전문가, 실무자 포함해서 그런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257쪽에요, 평생학습축제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이게 이제 본예산 위주로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것으로 되는데 금년도에도 7,500만 원에 대한 평생학습 축제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 포함하고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재해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루만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틀 정도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필요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금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 밑에 유쾌한 시민강좌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막 줄이는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저희가 유쾌한 시민강좌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청에 있는 다산홀에서 하는 중앙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유쾌한 시민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유쾌한 시민강좌를 4개소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가, 물론 찾아가서 시민강좌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 유쾌한 시민강좌를 중앙강좌로 몰아서, 몰아서 우리 다산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앙강좌 운영 측면으로다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산이, 찾아가는 유쾌한 시민강좌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리고 저기 261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재료 지원해서 거기 쭉 설명서를 보니까 쭉 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뭐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기준단가를 예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부서마다 다 다르게 이것을 편성하는데 여기 보면 복사용지 A4용지 같은 경우 2만2,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준단가가 1만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부서별로 따로 시장조사를 하셔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단가로 세우지 않고 다르게 세우는 게 더 훨씬 힘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이거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적인 단가를 적용해서.

연숙

이연숙위원

그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따로 부서마다 정하면 유동성 있는 단가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될지 잘 모를 텐데 이런 기준단가를 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특성화사업도 보면 다 그 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성화사업 뭐 15개 읍·면·동 전체 다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이 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공모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디를 뭐 지정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하고 하는 이유는 더 뭐 잘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사실상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대동소이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된, 특별화된, 차별화된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올리면 저희가 심의, 이렇게 심의를 해서 여러 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은 좋다, 그 지역에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읍·면·동별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저희들 500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지역 읍·면·동별로 지역주민들이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함께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소통의 장도 되고 같이 이렇게 지역의 현안사항을 풀어 가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 점진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사업비도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대동소이하게 그 뭐 사업을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무조건 다른 데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프로그램이 좀 너무 같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지도 편달을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또 새로 세워지는 주민센터나 이런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해 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뭐 너무 많이 만들어만 놓고 그냥 강의실, 강의를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많이 비쳐지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평생교육원에서 바로 자리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도 있고 있는데 동아리경연대회도 있고 이런 데, 이런 데 예를 들면 시상을 한 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시상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해에도 똑같은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당해연도만.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당해연도다 보니까 지금 15개 읍·면·동이 공히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만날 타는 자치센터만 이 시상에 응모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타지 않나, 그러면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평가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를 내년도에 좀 달리하고 금년도 연말부터 좀 바꿔 볼까 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좀 여쭤 봤더니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의견이 또 제시된 데가 있고 그래서요, 금년까지는 기존에 하던 평가방식대로 가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평가방법을 좀 달리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이미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1등을 하는 동은 밤낮 1등만 하고 거기 시상을 못 하는 읍·면·동은 계속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도에는 좀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진짜 다, 읍·면·동 각자 공히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말 다른 읍·면·동에서 15개 읍·면·동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및 계기를 부여해 주고 또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계속 1등 하는 그런 읍·면·동이 1등 하는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체제대로 가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15개 읍·면·동이 불평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이 열악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참여도가 떨어져서 못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데를 좀 참작을 해서 같이 동일하게, 좀 균등하게 좀 이렇게 자기들도 느낄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마다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지도하고 해 주시는 평생교육원에서 그 업무를 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1등 하는 자치센터는 그 다음해에는 좀 배제하는, 뭐 아니면 뭐 왜 이런 체육대회도 그런 거 있습니다. 1등한 팀은 그다음에 못 출전하게 하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좀 공히 그런 영예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58쪽에 제일 하단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남양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문서로 좀 서면으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이분들이 사실상 학교에 가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우리 저 민정심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58페이지에 평생학습연수에 보면 동아리 심화교육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동아리 그분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그 동아리 활동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배운 것을 한 단계 높여서 다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 상대로 해서 다시 또 그런 어떤 교육을 심화교육을 시켜 드리는 그런 예산을 잡은 사안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50개 동아리에 20만 원씩 1,000만 원 세웠잖아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 이제 동아리별로 각자 그 동아리에 맞는 활동,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 배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교육을, 그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뭘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활동하는 그 분야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강의를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교육을 받고 다시 또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심화과정을 만든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한 단계 높게 배우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우리가 이런 연수심화교육을 통해서 이분들 교육을 시켜 드리는 거죠.

정심

민정심위원

그 동아리 지금 활동하시는 거 다 자부담 아닌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약간의 한 돈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아리 아까 60여 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전체 동아리가 등록된 동아리가 60여 개면 지금 여기 50개 동아리면 뭐 우수단체동아리라고 볼 수 없고 전체 동아리 등록된 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 30개 동아리 정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지금 동아리 심화교육에 50개 동아리로 해서 올라왔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늘려서 이제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활동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구체안도 나왔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정심

민정심위원

구체안 없이 세웠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 지금 그런 앞으로 우리 계획이 뭐 활동하는 동아리가 30개인데 앞으로 50개를 하겠다 해서 20개를 더 늘리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동아리 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을 그분들이 제시를 해 주셨고 그러면 그 제시된 의견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그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동아리 활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 측면에서 볼 때는 아, 이 50개 동아리로 해서 하면 우리가 20만 원씩 하면 50개 동아리는 내년도에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커리큘럼 나오면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612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지금 비고에 보면 ‘친맹모아카데미 등 사업이 포함된 예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초 1억3,000 전년도 예산 잡혔다가 2,000만 원 잡혔어요. 1억1,000만 원이 지금.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신맹모아카데미 그러니까 공부의 신 주말학교예산이 이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로 잡혔었어요. 이게 1억1,000만 원이. 그래서 256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25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공부의 신 주말학교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쪽으로 갔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게 1억1,000이 사실상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 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치원에는 지금 무상급식계획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과장

아, 만 5세 이상만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유치원은 아무래도 학교교육법에 해당을 받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지금 유치원에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에 반해서 어린이집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과가 있고 가족여성과가 있는데 지금 직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직무교육은 부서별로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민원처리라든지 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과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지시하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년에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집합교육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전달교육 내지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요, 0세에서부터 지금 7세의 영․유아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여성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교육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그곳에서 지금 법이나 이런 것들에 다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별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금 개념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하고요, 어린이집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요,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관련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유치원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명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대상의 범위를 갖다가 지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범위가요, 유치원은 만 3세,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은 영․유아입니다. 0세서부터 지금 가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취업모듈에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영․유아를 갖다가 어떻게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90년대서부터 굉장히 이 분야에 치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 순위가 다릅니다. 유치원은요, 명확하게 입소기준대상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어린이집보다는 작습니다. 어린이집은 우선순위 입소기준대상이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외계층이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에 관련된 가정이나 아이들, 이렇게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교사들도 지금 자격증이 서로 다른 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의 입장도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득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학 전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교육에 더불어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일제 기준입니다. 12시간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금 많은 차별적인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세심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를 갖다가 지금 양성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교사의 최저학력부터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최소 학력이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이면서 지금 1년제 과정을 갖다가 다니게 되면 그곳에서 3급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를 갖다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혼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혼동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과부에서 교육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보육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학 전 아동 때문에 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와 유치원에 갔을 때에 그런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새로이 도입한 것이 5세누리과정입니다. 그러니까 5세라는 것은 만 5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7세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의 기관에 관련된 것도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들에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갖다가 지금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직무교육을 갖다 강화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직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무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혼동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이제 국가사무로 추진되어지고 있고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시·군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은 나름대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대학과정을 마쳐야 되는 부분과 어린이집은 그렇지 아니한 부분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통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5세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등등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혼동과 관련해서, 지금 민정심 위원님께서도 학부모연수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탈무드2.0 학부모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권역별로 4회에 걸쳐서 학부모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은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사무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사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교육청의 국가사무이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유치원은 학교차원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일부예산에 편성되어져서 전혀 없던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약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보육지원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많은 지원을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900억 원 이상의 이제 보육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서별로는, 부서별로는 보육과 유치원교육과 관련해서 해야 될 사무와 관련된 차이와 기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학부모들의 혼동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평생교육과에 1,200만 원 또 가족여성과에 2,400만 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요구 중에 있으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어 지면 그러한 교육아카데미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각 가족여성과하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예산이 각각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선순위 대상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또한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실 때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이 굉장히들 그래도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시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좀 나누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에 낮시간에 보내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 저녁시간에라도 좀 개설을 하셔서 맞벌이가정이라든가 그리고 야간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여유시간이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확인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10시부터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시 되면 조금 덜 오시더라고요. 10분, 20분 지나면 그때 이제 많으신 분들이 오고 이런 경향으로 봐서 그 시간대도 뭐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출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야간반 운영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그레이드 된.

계주

이계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좀 잠시,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우리가 201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우리 예산과 기금운영에 관한 어떤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의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원안에 기초하셔 가지고, 우리는 여기 사실 어떤 그런 내년 예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본질을 좀 자꾸만 이게 저기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최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우리가 잘 심의해서 내년에 정말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잘 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서건 과장님도 거기에 기초해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실 건지를 갖다가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하에 본 위원은 지금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만 지금 장황하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목적과 목표를 갖다가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면 결과도 좋게끔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이제 행감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검토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여튼 간 우리 목적은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니까요. 제가 뭐 남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자꾸만 이거 너무 벗어나니까요. 우리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이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갖다가 혼용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집 과정하고 유치원과정이 다른지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하시고요. 부모님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교육이 지금 각각 부서별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확실하게 차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교육을 갖다가 받으셨을 때 어떤 만큼 효과가 그분들한테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보육천국을 지향하는 만큼 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다할 의지와 자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혜경

남혜경위원

자세한 사항은요, 연구를 갖다가 하시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프로그램이요?

혜경

남혜경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세우실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하고 지금 가족여성과하고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실 거 아닙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신년도,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요, 각각 지금 우리 전체 위원한테도 이렇게 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남양주시 여성발전 조례에 우리 기금 얼마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딱히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조성할 때는 10억을 출연금으로 하면 여성의 사회참여에 넉넉한 재원이라고 그때 당시 판단됐는데 그 이후에 10억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20억을 출연금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은 왜 20억여원 정도를 잡았느냐 추적을 해 본 결과 그 재단이랑 협회가 자산을 20억을 조성하는 그 수준에 맞춘 걸로 저는 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재단이나 협회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보통 물론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민간 법인을 설립할 때 자산을 20억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 하면 여성 지금 발전에 관련된 그런 모든 정책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까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4억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14억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간에 했던 사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살펴보시니까 미미하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글쎄, 미미하다고 정의내리기는 조금 제가 답변이, 긍정하기에는 조금.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다 할 정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먼저 올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세계유기농대회 때 다산차회가 우리 전통 민속인 전통혼례라든가 또 우리 전통차 이 부분은 그 당시 78개 국 세계인이 왔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을 남겼다고 자부하고요. 그리고 장애인협회 여성들이 심신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약자인 장애인 여성들에게 많은 용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다산차회하고 약자인 장애인 여성에게, 장애인 여성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네들은. 그래서 비장애인과 상당히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심리치료를 해 줘서 건강,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간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지금 2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더 얘기를 해 보세요. 한 번, 펼쳤던 정책 중에서.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먼저 201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10개가 비영리단체가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 저희 자체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먼저.

정심

민정심위원

자체사업이 뭐예요? 10개는 말할 필요 없으시고, 제가 심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자체사업은 저희 제2청사 별관 2층에 여협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무상으로 임대가 된 게 아니고 유상임대이다가 보니까 그 임대료가 자체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사업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사업이라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는 편익을 봐주는 거지 그게 사업이라고,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사업이냐? 그래서 저도 이 가족여성과에 자리에 와서 이것은 여협이 여성의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상의 사용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시장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자총이라든지 새마을지회가 저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법을 적용해서 요번에 무상임대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리를 하자면 여성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 뚜렷하게 지금 나온 게 없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을 모으는 목적은 여성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적액이 뚜렷이 없어요. 지금 재단이나 협회에서 20억 정했다고 하지만 20억 기금 갖고 여성발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대책 이걸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이거 갖고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정해지지 않았느냐? 뚜렷한 정책방향이 없으니까 목표액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연구 안 하신 거 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그래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 현실상 여성회관 하나 없습니다. 타 시·군·구에도 물론 없는 곳 있지만 그동안에 여성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이 미미했고 그렇게 못 했다면 작년에 못 했다면 올해 이렇게 예산서 계획서 세우기 전에 그런 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여성발전의 정책을 뚜렷이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도 좀 세워 보고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래도 했던 사업 같은 것도 사실 대표성 없습니다. 그 자생단체에서들 움직이는 거 지원하는 것 정도지 그걸 대표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시 자체가 여성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마련하는 게 없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묻는 겁니다. 목표액을 앞으로 잡으셔야 될 텐데.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또 예년 해 오면서 올해는 13분의 여성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장 담그기 또 무슨 워크숍 이런 것은 과감히 배제를 시켰고 그 나름대로 공익의 사업에 발전된 부분을 그래도 심도 있게 선정을 해 왔다고 보면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성의 능력향상에 먼저 최우선을 두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도 장애여성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뭐 자격지심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자격지심 있으신 거 아니고 장애라는 거는 단지 장애이고 잠시 불편한 거지 정상인과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이 정책 세우고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단순히 여성사업을 갖다 어떤 한정지어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간에 여성구역이 아니었던 것도 분명히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직업에 관한 군도 많고 많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연구, 우리 편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연구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못 하신다면 외주용역을 줘서라도 연구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단기가 됐던 중기가 됐던 방향 제시를 해야지만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금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갖다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도 기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라는 거가, 목표액도 없고요. 그리고 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이자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1억1,400이네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렇게 큰 금액차이가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없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이거는 당해연도.

정심

민정심위원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이 지금 숫자는 당해연도 이자수익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적립되어 나온 액수가 더해져서 표기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액수가 더해졌다고 그러면 더 궁금한대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폭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2009년도에는 이게 적립, 적립됐다면서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10년도, ’11년도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누계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연도마다 예금을 보통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만기가 3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도 연도마다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3년씩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006년도 초기에는 7년짜리로 채권으로 들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3년 만기로 계속 보통예금을 약 4.5% 이율을 두고 적립한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2012년도까지 해도 우리 기금 형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미비해요. 정책 바르게 세워야 우리가 기금을 어디서 당기든 모금을 하던 모을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284쪽에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84페이지, 아! 네,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걸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55개소입니다. 그래서 55개소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연숙 위원님이 점검을 하라는 그러한 지도요구가 있으셔서 55군데를 다 지도점검을 다닌 결과 저희가 3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운영비를 3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 20%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10%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70%는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왜 그런고 하니 운영비가 350만 원의 10%인 35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난방비와 종사원 처우개선비를 요번에 신규 성립한 것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내역에 기준하는 그 프로테이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1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현재의 그러한 그 운영지침비를 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그러한 그곳에 계시는 센터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로는 정말 부족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월 평균 약 50만 원의 난방비를 각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주 난방비로 많이 비용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배고프고 추운 거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사실은 좀 춥게 지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비가 이렇게 부족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더 장기간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참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난방비가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월 2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또한 처우개선비에도 시설장 54명하고 생활복지사 62명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여 어떤 분들은 시설장 그 센터장한테 왜 이러한 비용이 책정이 됐냐라고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신 거처럼 이렇게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센터장님들이 다시 자기의 인건비를 받은 것을 갖다가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환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러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워지게 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54개소를 다 수시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시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걸어온 것은 법이 5년뿐이 되지 않는 만큼 상당히 처우개선도 열악하고 또 시설도 취약하고 그런 부분을 들 수 있겠고 또 그중에는 자체 교육도 또 복지기금 재단으로부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교육, 그리고 KID가 지원해서 교육해서 상당히 재정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한두 군데는 저희가 다시 재지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나 온 과거에 대해서는 물론 다 덮어 주고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더 컸습니다. 그러니만큼 아동들의 안전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재정회계자료의 정리, 이 세 부분을 나름대로 보람 있게 봤다고 생각되고 또 5년 동안 그동안 지원해 줬다면 이제는 지도감독으로서 다시 재정립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다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점검에 관련되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평가를 해 보면 편차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센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미흡한 센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차들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 센터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계시는 교사들만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또 실정이 뭐냐 하면 워낙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계층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다가 보니까 더불어서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과 교사들까지 지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이나 평가를 통해서 편차가 큰 거에 대해서 과장님과 그 담당하시는 인력들이 부족은 하겠지만 왜 이렇게 편차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너무 평가가 약하게 나오고 또 정말 문제가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나를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지금 우리 시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아마 이게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24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가 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원장님!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연수, 종사자 연수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종사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나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등등에 관한 행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안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불만의 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지원이 지속되는 한은 그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이 복지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책임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워크숍에서도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동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연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동센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비가 현실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한 국회의원 몇몇 의원들께서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신 분들이 국회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되나? 작년에 천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 운영비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가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앞장서서 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이것이 운영비 현실화가 꼭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70페이지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 한 최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0세에서 1세까지는 월 20만 원, 12개월서부터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그리고 24개월부터 35개월 이하는 월 1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서 가정에서 돌보는 건가요?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사용을 안 하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사용을 안 하고 가정에서 케어를 하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냥 가정에서 케어하는 걸로?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런 대상자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613명 정도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숫자로만 나가서 그렇게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부모 밑에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활용을 못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고 있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조손가정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아니고요. 3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아기지요. 3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 거니까 그 소득차액 계산은 다 읍·면·동에서 심사가 되어서 넘어오고.

정심

민정심위원

읍·면·동 심사?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사해서 저희 과로 최종 명단이 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265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먼저 올해는 상주시에서 우리 시를, 우리 시가 초청해서 교류를 하는 건데 지난 4월 달에 춘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그 당시 상주시 여성지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무과에서 모든 체재비를 비용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2차 추경에 삭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상주시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2012년도.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방문을 해서 춘천에 들렸다가 오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체재비를 해서 올해는 불용 삭감을 했지요. 여기 예산서 세운 거 보니까 이 800만 원 1회 이렇게 세우셨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이거는 우리 시가 상주시를 방문하게 되니까 비행기 왕복료만 됐고 체재비는 상주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간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을 선발해서 갔다 오겠다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인원은 몇 명을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해 오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갑니다.

신민철위원

네, 10명에서 15명 이내로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1,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게 800만 원을 세우니까 이 금액으로 가능하실까를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재비는 상주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항공료만 산정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65쪽 맨 하단에 보면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오셨을 때도 이 부분을 살짝 이야기한 거 같은데 이 탈무드 2.0아카데미 운영하고 이 아버지 교육 운영, 취지하고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어린이집은 역시 저소득 70% 이하의 아이들과 또 0세에서 5세까지의 대상인 부모로 먼저 신규사업이지만 올해는 가족여성과 교육집행잔액을 가지고 기이 4개 권역에 80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정의 교육력 강화와 찾아가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줌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탈무드 2.0 먼저 지금 설명하신 건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400만 원 6회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우리 시가 15개 읍·면 다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오남·진접권역, 또 화도·수동권역, 또 와부는 양정·조안권역, 그다음 평내·호평권역, 그리고 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곡·지금·도농·퇴계원 이렇게 6개 권역으로 지역을 나눈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6회 써 있는 게 이 말이 6회지 6개 권역으로 1회씩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밑에 아버지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300만 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탈무드 2.0을 하다가 보니까 아침 오전에서 12시까지 아기엄마들만 참석하는데 아빠들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될 거 같아서 6시 이후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수요조사를 해서 아빠들에게도 이런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버지 교육 같은 경우는 통계는 없겠네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저희 가족여성과가 서울여대에 위탁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이 아빠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한 해에 어느 정도 참석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올해 4개 권역에 800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1,000명은 넘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대로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267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이거는 먼저 도 사업이고요. 대체인력인건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대체인력 사유발생이 적어서 3회 추경 시에 2,000만 원을 감액 내시했고 또 내년 새로운 지원사업이 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대체인력사업비를 줄여서 도가 내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70% 매칭한 사안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이 3회 추경을 보니까 당초에 5,9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세웠다가 마무리에 지금 2,200만 원을 삭감해서 3,7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당초에 잡힌 거 보면 내년도 예산 보면 1,7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가량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금 수요에 비해 금액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또 2012년도에 수요가 또 많아지면 도비가 아까 삭감한 만큼 또 내시가 된다면 저희가 또 그만큼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수요가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요구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알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 수요조사를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라도 탄력적으로 이거는 더 잡을 수가 있겠네요. 세입에.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여성 주간행사, 여성 주간행사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264쪽에 보시면요. 좀 감액이 됐어요. 조금 아까 우리 민정심 위원 얘기하신 거처럼 여성주간행사 같은 것도 특별한 어떤 이런 행사도 어쩌면 여성발전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여성발전기금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런 부분도 다 일반회계로 올라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좀 깎였어요. 왜 행사를 축소시키나요? 아니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여지껏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행사를 위탁계약을 맺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시민이 참여하는 위주 행사로 해 볼까 해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1,000만 원은 시민동아리들이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워킹그룹이나 이렇게 참여를.

연숙

이연숙위원

활용을 잘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시겠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 보시면 그다음 그 밑에 있지요. 보시면 여성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50부가 있는데 이런 여성신문 구독을 누가, 대상이 누구에게 이 신문을 주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먼저 읍·면 민원실에 또 배부해 주고 또 여성 임원, 단체의 임원들에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여성 의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좀, 의원 다 내라면 낼 테니까 한 부씩 좀 주시면 좋겠네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7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많은 예산이 많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우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비 지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여기 주요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문화탐방, 법률상담, 직업능력 개발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외국인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새롭게 다문화가정 역사문화교실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거 다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연숙

이연숙위원

근로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근로자만 아니고 결혼이민자라든지 혼인 귀화자라든가 또 외국인근로자 말씀드린 대로 다 포함이 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포함되는데 그쪽에서 다 사업을 이쪽에서 하는데 운영비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예산 세우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올 저희 5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족여성과가 다문화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850명의 다문화아동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역사문화교실이라든가 한국민속촌이나 고궁을 탐방하는 역사탐방, 그리고 남양주시의 4개 권역으로 시티투어를 하는데 동참해서 한국의 의식을 갖고 한국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요번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이거 다 민관기관에다가 갖다가 위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이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저희 시가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역사문화교실이라든가.

연숙

이연숙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거는 민간이전이지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지원상담센터 운영도 역시 민간위탁이잖아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거는 민간위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이거 역시 어디다가 위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서울여대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함께 통합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조금 성향이 틀린 것이요. 먼저 외국인복지센터에 개명 전에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성이 더 많고 근로자를 위주로 했다면 다문화가정은 엄마들 위주로.

연숙

이연숙위원

아니, 아니, 가족여성과장님! 그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근로자복지센터였지만 지금은 외국인복지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한국어교육을 다문화가정을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한 아니면 역사교육을 하기 위한 아니면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은 어차피 외국인복지센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합을 시킬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좀 어렵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같은 일 아닙니까? 한국어교육 같은 일인데 또 다른 데다가 또 지금 이렇게 부서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하는 게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일들이 이걸 나누어 가지고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따로 또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연숙

이연숙위원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복지센터는 직업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자동차 수리, 그래서 여기서 수료를 하면 직접 직업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의 교육을 갖고 있고요. 건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는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인력을 받는 어학을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별이 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외국인복지센터 가 봤는데 거기도 아주 지역아동센터도 잘 되어 있고 상담실도 잘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복지센터가 기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 보시지만 주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문화탐방, 이게 역사탐방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한국어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법률상담 뭐 등등 직업능력 개발지원도 물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지금 여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모든 계획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이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에 다 포함, 주요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업의 내용들을 굳이 또 쪼개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원금액을 조금 더 예를 들면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운영비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보다 이런 사업을 더 포함함으로 인해서 더 추가가 된다면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다른 데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편을 갈라놓는 게 맞는 건가 이거를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다문화센터는 사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65쪽에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모두 우리 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구성인원 중에 물의를 일으키신 분이 계시지요? 최근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분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010년도에 학부모 대표로 공모해서 선정되신 분이 한 달 이후에 어린이집에 취업 되셨어요. 그래서 쭉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물론 보육정책위원회 계속 참석을 하셨지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어린이집에 취직이 됨으로, 한 것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지한 시점에서 보육정책위원에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보육정책심의위원 기준 선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분이 지금 부모대표를 하셨던 거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분을 살펴보면 뭐 변명으로는 공무원한테 본인이 취업의사가 있다라고 의견을 했다. 그런데 그 의견을 한 것이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오갔는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증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분이 교사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부모가 꼭 직업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에 교사대표가 있습니다. 교사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순수한 학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교사가 됐으면 자진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취업해 있던 원의 원장하고도 친인척인 걸로 밝혀졌지요? 맞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정부에서 이 보육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조례에 의해서 그 주요기능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 그리고 필요경비 및 입소료 등 비용수납심의, 그다음 행정처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요. 보육정책위원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우리 남양주시에 관련된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것을 가족여성과장님이 제대로 잘 발견을 했고 또한 본 위원도 정황적인 증거를 갖다가 그동안 많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평생교육원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그 기한이 12월 31일까지고요. 보육정책위원 전체를 재정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치는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아시고 정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도 받고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도 했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앞으로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대상자를 선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271쪽에 동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왜 있는 겁니까? 과장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농어촌특례법에 보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시비로 보육교사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요,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지금 이러한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11만 원을 갖다가 교사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도농복합지역이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화도하고 와부읍의 교사들은 지금 1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내하고 호평동에는 교사들이 지금 이 금액이 만약에 채택이, 예산으로 수립이 안 됐다면 전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 예산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호평동, 평내동에서 모 원의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악용을 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녹지지역하고 일반지역에 걸쳐서 어린이집이 그 후에 이렇게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에 의하면 수혜 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줘도 된다라고 보고 지급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악용을 한 것에 대해서 줄 수밖에 또 없는 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도농복합시가 아니고 다 동으로만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문제가 얼마만큼 예민한가를 알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그 원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주셨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동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하고의 차별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또 남양주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해당되는 원은 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 일을 추진을 한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고요. 또 답변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내부지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를 해서 차별화가 없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특별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동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지금 2만 원이 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11만 원을 받고 있는 읍·면단위 교사들하고 지금 너무 많은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좀 더 많은 예를 들면 보통 한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11만 원과 2만 원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향후는 이 동지역에 근무하는 그 교사들에게 이 처우개선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읍·면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11만 원씩 12회 성립되어서 지원이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2만 원씩뿐이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보나 업무의 양으로 보나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농어촌과 유사하게 처우개선을 단계 단계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마지막으로요. 268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위탁을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을 갖다가 현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무지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여섯 군데를 우리가 재위탁을 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발언을 하기로 하고요. 정말 시립어린이집에서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이 무지개어린이집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임시회 때도 분명히 시트지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범적인 시트지입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외부에서 제가 밖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가 지금 다 교사들하고 영·유아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시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다른 원들은 보면 너무나도 과도한 시트지로 도대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자료를 살펴보면요. 지금 교사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는, 이 영·유아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처럼 표준보육과정에서 하다가 보니까 낮잠시간도 있습니다. 낮잠시간도 교사에게는요, 근무시간의 연장입니다.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지켜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같이 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 모습이 정말 본 위원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지금 교사가 들고 있는 게 수첩입니다. 수첩에 그 아이들의 이 낮잠시간 전에 있었던 것을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그 시트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다음 장면은요, 그날 현장평가에서 지금 주방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은 유통기한을 한눈에 저렇게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저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그 조리사가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무지개어린이집 조리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무지개어린이집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강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68쪽에 관련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지개어린이집이 위치가 아주 도로에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요. 이 환경개선에 있어서 지금 오른쪽 사진을 살펴보시면 거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그 계단을 올라가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 위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무지개어린이집 같은 곳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문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문 위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으로 문이 부착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다음 화면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무지개어린이집의 문제가 외관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좀 전에 무지개어린이집처럼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남양주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사진에 실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보일러실입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정리정돈을.

혜경

남혜경위원

정리정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곳이 저 연통 보이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그런데 저기에 저렇게 교재․교구를 갖다가 저렇게 많이, 스티로폼도 보이시고 비닐도 보이시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것은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정말 보육에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나하는 자리입니다. 무턱대고 보육이라고 해서 다 예산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양주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총 647개소에 이것은 정말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화재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화면입니다. 아, 마지막 전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의 또 문제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컵 건조대가 무색할 정도로 저게 지금 건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컵들이 저렇게 포개져 있는지, 저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어린이집은 애초에 설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다음 마지막, 마지막 화면입니다. (모니터 전환이 빨리 안 됨) 마지막 화면입니다. 2층에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무지개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영․유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제2청사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저기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위험합니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저런 계단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어린이집 과연 2층에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갖다가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56명 중에서 지금 입소대상 기준에 어긋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양주어린이집을 계속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으로라도 전환을 해서 2층에 그냥 있게 해야 되는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새로 지금 입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평내․호평에서 아이가 나간 것을 모르고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경찰이 지금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 그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전화를 했는데 지금 그 담당공무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원장을 대변하려고 그 공무원으로 앉아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원장이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엄마가 돈을 요구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이엄마를 완전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려고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저희 가족여성과의 정원이 이제 19명에다가 두 사람이 결원이고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자마다 다 개인의 성격, 자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기획국 국장님께 월요일과 어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전문인력에 관련된 충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없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저기 저희 평생교육원 내년 예산이 1,287억 원 중에 저희가 80%를 차지하는 1,035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9명이었는데 2명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이라 이제 17명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날 계약직 라급 2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결심을 받고자 보고서를 결재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봤더니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보고서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기획국장님은 단 한 번도 가족여성과에서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남 위원님, 남 위원님! 좀 짧은 질의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금방 끝납니다. 앞으로도요, 좀 총무기획국하고도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요, 과장님께서는 귀찮다, 언짢다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 남양주시 예산에서 보육이 그만큼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입니까? 과장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80%를 차지하고, 원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아, 진접 쪽에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마찬가지로 추후에도 이제 별내택지개발이 조성이 되고 입주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유아보육시설 확보방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세우고 계세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진접에서 일어났던 민원들 기억하시면 충분히 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아마 그 계획들이 세워져서 일정 정도 어린이집별로 아동수가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유아보육시설은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린벨트 포함해서 좋은 환경에서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그게 유관기관들하고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GB 내에 배치계획이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이 안 되어서 그 시설들을 새로 신설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양출장소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좀 협조해 주셔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무래도 그쪽에는 해당 영․유아보육하고 좀 시설 쪽하고는 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회과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큰 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264쪽에 명품이화아카데미가 지금 올해 몇 번째 진행했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5회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회 진행했죠. 내년이면 6회째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가 여성의 권익,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계속 사업은 갖고자.

광호

이광호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명품이화아카데미는 뭐 CEO 성격이죠? 지도자 양성하는 것이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남양주가 여성취업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은 아시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경력단절 능력개발이라든지 여성취업에 관한 거에서 더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성지도자 과정을 뭐 돈이 여유만 있으면,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계속해도 좋겠죠. 그런데 벌써 5회째 했으면 어느 정도 리더급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시점을 이 사업에 대한 종료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한정으로 다 모든 여성들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양주의 모든 여성들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는 거의 교육을 수료시켰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도 그거에 동감해서 내년도에는 좀 베이비시터라든가 독서지도사, 경력단절 직업상담사를 더 확충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의 개발능력과 그다음에 취업, 창업 이런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그쪽을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런 CEO 지도자 분들은 다른 여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좀 대체해도 좋을 것 같고 충분히 5회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밑에는 전통차 예절지도사 과정은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경력단절은 올해 처음.

광호

이광호위원

전통차 예절지도사?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올해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3회째인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지도사를 계속 양성할 계획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통차 예절지도사를 계속 양성해서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는 거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간에 전통차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29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지역행사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다도교육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명품이화아카데미, 전통차 예절지도사, 경력단절 능력개발 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실적과 지도, 몇 명이 배출되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서면으로 여기 예비심사 끝나기 전까지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89쪽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예산만 갖고 부족하다해서 예산만 갖고 뭐 탓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대신 그야말로 무예산 사회공헌사업이다해서 무예산 사회공헌사업 문화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발굴해서 도서지원분야라든가 문화사업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무예산사업으로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 들이지 않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지금 많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운영과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을 지금 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 이거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와는 지금 확실히 달라져서 올라왔어요, 예산서, 일단 보기에도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청사관리 같은 데에도 보면 다 퍼트려서 예산을 세우고, 부기명도 도서관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산출기초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딱 보니까 지금 한곳에 일목요연하게 잘 모아 갖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이 지금 이거 예산서를 아주 좀 일목요연하게 이거 아주 잘 세워 오셨는데 이거 특별히 회의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사실 도서관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3개 관․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서조차도 이제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진작부터 7개 도서관이 전부 모여서 실무작업을 하고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또 각종 사업도, 같은 사업도 용어 같은 것도 다 통일시키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마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유 이거 뭐 아주 훌륭히 잘하셨고요. 이 예산서 보면 대부분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다 잘하셨는데 기초기본이 무시되고 사업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데가 많은데 아주 기초 기본작업을 아주 충실히 잘 해 주셔서 한눈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이 도서관이랑은 뭐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각 부서 보면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은 어디다가 이렇게 주는지 이렇게 이게 뭐 과 어느 팀에서 했는지 개인이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이런 게 수범사례이고 포상은 이런 데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정말 수범사례고요. 이거 우리 만약에 다른 데에도 우리 비슷한 시·군에도 도서관이 만약에 우리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되었나 봐서요, 그쪽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 것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것을 하신 분에게는 이런 곳에다가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유, 너무 작년하고는 아주 180도 다르게 잘 되어서 올라와 갖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저기 우리 북부도서관은 지금 차량 운영비가 있죠, 차량 유류비?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서관운영과는 경유차를 쓰고 남부도서관이나 북부도서관은 휘발유차를 쓰나 봐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아, 바로바로는 경유입니다.

신민철위원

경유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도서관운영과는 경유이고 남부하고 북부도서관은 지금 산출기초 보면 리터당 2,000원씩 세웠고 도서관운영과는 1,870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괄호 열고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표기를 해 주시면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우리 평내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도서관에 비해서 참 제일 많죠?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도 물론 포함이 되는 얘기겠지만 서고가 많이 비어 있더라, 전문적인 서적은 뭐 대충 차려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도서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은 지금 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도도서관은 건립이 2003년도에 생겨서 장서 수가 많은데 평내는 조금 다소 장서 수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한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서를 다른 오래되어 있는 도서관보다는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도서관 서고가 비어 있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게 바로 서고가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시고 서고를 좀 잘 채워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도서 구입하는데 보면 남양주 관련된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인물서적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한번 도서관 한번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없어 가지고, 특히 남양주 향토역사, 지리, 인물 이런 관련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남양주하면 다산인데 다산에 관한 저서들이 별로 없어요. 가 보니까. 다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철학적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있을 텐데 소설책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별로 없어서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남양주에 관련된 책들 향토역사책이라든지 지리, 인물, 소설 뭐 이런 책들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이 7개가 있는데요. 테마별로 이렇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착오 없이 계획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마 저기 테마별로 하는데 남양주테마로 해도 될 거예요. 떼어내서.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역사인물, 지리에 관한 것을 남양주 이렇게 코너를 별도로 해서 남양주에 더, 그 시민들이 남양주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양오

김양오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354억3,986만5,000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46억 원이 증액된 2,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보통세 2,080억 원, 지난연도수입이 60억 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2,967만3,000원이 증액된 517억8,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93억8,9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3억9,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2억2,602만3,000원이 증액된 968억1,022만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115억3,100만 원이 증액된 61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2,064억3,653만9,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169억7,295만3,000원이 증액된 1,373억7,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84억4,079만 원이 증액된 690억6,0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20억이 감액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399만3,000원이 증액된 10억1,1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수증대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세부과 고지서 등 발송비용으로 6억1,609만6,000원을, 지방세 납부홍보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관리에 660만 원을,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308만 원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에 6,06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841만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2,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38만5,000원이 증액된 7억2,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액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체납액고지에 1억6,077만 원을, 세외수입부과에 5,1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가상계좌 운영을 위하여 2,956만 원을, 신용카드 납부운영에 660만 원을, 인터넷 지로납부 운영에 2,087만 원을, 체납세 징수관리에 2억7,80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관리에 2,642만 원을,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에 3,9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6쪽입니다. 6쪽 세입에 이게 뭐 임대료인가요, 사무실 임대료인가요, 상단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평생교육과에 사무실 임대료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과에서 농어촌정비 쪽에서 목적 외 승인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재난방재과 소관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전부 신규인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것이 신규는 아니고요, 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목 변경이요, 이 평생교육과 공유재산 임대료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이 되었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증이 된 이유는 뭐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거는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지수 등의 증가가 되어 가지고 변경된 요인입니다.

신민철위원

임대료를 더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공시지가가 같이 덩달아 오르면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이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기준이 되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고, 그 밑에 기타 사용료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체육청소년과.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사용료 등 해서 74억 이거 이제 세입으로 일단 잡아 놓으셨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 74억이 들어오나요? 세입으로, 정상적으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4억이 올해는 아무래도 유기농대회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데는 한 달 반 정도 덜 들어온 예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되고 또 신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생성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신민철위원

올해는 여기 얼마 들어왔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올해는 61억6,6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이 금액보다는 좀 늘어 가지고 당초에 70억 정도를 세웠는데 그 금액보다는 약간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제가 이제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73억을 했는데.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들어온 것은 67억이 들어왔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74억으로 세워 놓으셔서 혹시 과다하게 세워 놓으신 게 아닌가?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프로그램이 또 생기고 한 것을 봐서 그것을 참고로 맥시멈으로 잡은 사항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세입은 원활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물론이죠.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밑으로 보면 전입금 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녹색성장과 이렇게 해서 15억 잡아 놓으셨거든요. 세입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원활히 15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3,500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보고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결산 본 2010년까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통 체납액이 넘어오면 과년도에서 넘어오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으로 남아서 이제 다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결정액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조정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조정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징수결정액은 일단은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거기 현년도에 징수결정했던 부분에서 수납을 하고 또는 감액하고 내지는 결손처분하고 징수한 부분 그것을 다 빼고 나면 나머지가 다음해로다가 체납부서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물론 과년도도 계속 수년간 누적되었던 금액을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면서 역시 징수하고 감액도 하고 또 내지는 결손처분도 하고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한 금액이 그다음 연도폐쇄기 이후에 넘어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고정적인 금액으로 징수결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정액인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 또 과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또 결손처분을 했던 것이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조정액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결정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액이 더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반대로다가 감액이 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과시켰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과가 철회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용어상 조정액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액이든 증액이든 다시 재부과든 이런 것이 다 조정되어서 현년도에 다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조정하면서,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차기연도로 넘어갈 때는 다 조정해서 넘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일단은 그대로 타고 넘어 들어가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징수과에서 그것을 또 재 걸러서 계속 또 관리를 하면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금액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 것을 전년도에 이제 현액으로 봐서 그것을 따져서 조정 뭐 감액 증액해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이제 과년도 게 올해로 넘어오는 거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또 그것을 다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이제 거기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거는 깨끗이 정리하고서 차기연도에 넘어가야지.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제 다 정리.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을 차기연도에 또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러니까는 차기연도로 넘어가는데 일단 과년도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또 새로운 어떠한 변수가 생기고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조정부분이 또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어떻게 그런 같은 사안, 예를 들어서 한 사안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뭐 경감을 해 주든지 없애주든지 이렇게 하고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한 번 조정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정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벌써 수년 동안에 체납은, 체납으로 있었던 거가 어떤 사유변경에 의해서 또 새롭게 판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새로 생기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체납이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거기 가서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결손처분을 했는데 숨겨진 재산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포착을 했어. 세원을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런 것을 조정할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결손처분액 한 거라도 이렇게 하나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것은 새로운 세금이 생기면 5년 이내에는 전혀,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적에는.

광호

이광호위원

결손처분하면 완전히 끝나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니요. 일단 조그만 것이라도 압류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안 하고요. 그런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공매처분이 된 결과에 의해서 그런 재산이 없다고 하면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된 것은 우리가 다시 살리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5년 이내에 아직 시효소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새로운 동산이나 부동산이 큰 어떤 그런 게 변수가 생기면 다시 또 그것을 결손처분했던 것을 다시 살립니다. 네, 그래 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이 되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한 게 이제 조정액이라는 거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도에다가 1년에 두 번씩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지금은 위택스시스템상에 체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전국재산이 어디 있다 없다 그거를 다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아니,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웃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과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징수액에서 결손처분한 게 최종체납이죠, 차기연도로 넘어갈.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차기연도 체납으로 징수결정이 되어서 이제 조정한 게 조정액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었는데 그게 매년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돼요, 보통 이게 2007년도에는 별로 조정이 없고 2008년도 거 보니까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2009년도 보니까 한 10억,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고 2010년도 거 보니까 여기도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최종 징수결정액, 순수 과년도 체납액과 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차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액과 결손이 치고 빠지는 금액에 따른 오차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줄었다 하면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늘었다 하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 준 거 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한 뭐 10억, 7억 막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게 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임의로 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유, 그럼요, 네. 매월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물론 또 도에다가도 상황보고를 드리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그것을 지금 조정한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조정한 내역, 연도별로 지금 4개년을 했으니까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조정한 내역을 자료로 다시 보충해 주시고요. 자료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쭉 저기 2007년부터 26억, 억 단위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49억, 통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42억 되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93억으로 늘었어요. 한 200% 이상 늘었다는 말이에요. 200% 정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200% 이상이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사실 그 전에는 징수에 많이 치우치고 하다가 물론 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 40억이나 42억이나 49억도 적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누적된 결손처분해야 될 거가 사실 좀 덜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계속 갖고 있어서 진짜 뭐 살도 안 되고 고름 될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차원에서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확 털고 넘어가자.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니, 확 털고는 아니고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자료와 또 현장검증과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체납액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결산 때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이 체납액이 이제 세수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재정 지원받는 데도 패널티를 받잖아요, 이게 과다하면?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뭐 무원칙하게 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해서 체납액 받을 수 있는 거 철저히 받되 정리할 건 또 철저히 정리해서 지나친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조정한 것은 네, 체납액과 조정액 사이에 그 조정액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첨부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211쪽 제일 하단부에 포상금 관련입니다. 211쪽에서 212쪽 제일 상단까지인데 포상금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혹시 불용된 경우는 있었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저희 포상금이 저희 내부에서 이제 두 가지로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포상금은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고 그다음 212페이지에는 세외수입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불용흔적은 없고요.

신민철위원

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왕이면 우리가 지방세 체납도 555억3,200만 원으로 많기도 하지만 세외수입도 이에 못지않게 특별회계 포함해서 500억이 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뭔가 여기도 좀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인한테도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해에 뭔가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차원에서 좀 세운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보통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은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포상금 같은 경우 불용이 안 된다는, 불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칙과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이상 했을 때 포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기준을 세우면 기준이 미달될 경우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예를 들어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생각했던 거보다 업무수행이 그만큼 못 했음에도, 못 했음에도 그중에서 1, 2, 3등을 가릴 것이고 어느 해에는 어, 이건 다른 해에 비해 무척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가운데에서 또 1, 2, 3등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세우실 게 아니라 최우수, 우수, 장려를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 놓으면, 예를 들어 그나마 못 했으면 최우수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최우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 네.

신민철위원

네, 우수, 장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최우수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좀 세우셔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이게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본과 원칙이 없으면 말 그대로 세워 놓고 해마다 기대에 못 미쳐도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지금 기준하고 원칙이 없다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213쪽이요,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고액 고질체납자 출장용 차량 이렇게 해서 3,320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요거는 승용차인데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그러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이 차는 지금 저희가 전용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다 사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가평이나 여주, 양평 이런 데는 저희보다도 체납세가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물론 부과액도 적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제 세웠는데요.

신민철위원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관리는 어디 회계과에서 합니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관리는 물론 회계과에서도 전체적인 차량등록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용은 이제 저희가 씁니다. 다만 우리가 안 쓸 적에는 오후에 타 부서에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저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저기 승용차 이번에 이거 1대 사시면 저기 고질체납자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독려를 하는데 관외나 그런 데 독려하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면 그만큼 활동하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훈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