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김화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화자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보조사업 업무의 전처리 과정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에 보조사업 시행 시 업무의 전처리과정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 추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서류나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게 하거나 감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중요한 예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여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보조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과 사업자의 보고 및 감독을 강화하였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취득재산에 대한 처분제한을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보조율을 정하므로 사업 추진 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위원입니다. 14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의미가 해석이 안돼서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 같은데…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초에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했다가 그것을 선정 안 하고 변경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만약에 사업자가 바뀔 때… A라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마을에 줬을 때 사업자 변경했을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A라는 단체나 A라는 법인에 보조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자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실행을 하는데 시행사가 A라는 회사였는데 그 A라는 회사가 잘못 돼 가지고 B로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만약에 A라는 단체에다가 보조사업을 줬는데 이 A라는…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보조금 받은 단체가 다른 단체로 바뀔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업을 마을에서 할 때 거기에 보조받은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2명이 바뀌었다든지 그럴 때는 군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꾸로 시행사가 바뀌는 것도…

시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이 뜻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전부가 바뀌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수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회수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을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 회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너무 커지는데요.

승인을 받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조금의 반환이 몇 조에 있지요?

보조금의 반환이이요?

예.

19조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 가지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19조에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액의 반환에 대한 내용은 14조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안 받을 때는 어차피 보조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넣어줄 수 없나요.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군수가 그 사업에 교부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 이런 내용… 보통 다른 지원 조례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환받는 데는 군수가 인정할 때는 반환받는 얘기를…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이 5가지 사항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아닌 것은…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군수가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승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어떤 목적 외에 B라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인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군수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안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지요. 군수하고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제일 마음에 걸린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의 제재에 반환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이 조항만으로 다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 올라오는 것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목적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2, 3… 맨 끝에 군수가 판단해서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원할 때는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는 다 지원을 하고 왜 반환할 때는…

반환은 여기 다섯 가지 이외에 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가능해 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요.

승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승인을 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보조사업에는 보조 조건이 별도로 나갑니다. 조건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망신살이 뻗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 경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권해석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 가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판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우리 자체단체 자체가 함정에 스스로 빠질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제가 이 조례안을 다 읽어 보면서 사업자를 인계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여기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사업의 내용… 반환하는 조건 다섯 가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의 생각인 것 같아서 계속하기가 애매해서…

16쪽에 보면 보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10가지 사항으로 해서 보조조건으로 했는데…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반환하는 것으로… 19조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중요한 재산을 해당 사업을 완료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자산을 취득 했을 때 보면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그것을 담보로 다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그것을 융자로 해서 한 건물이 경매로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을 못하거나 양도를 못하게 하는 중요재산… 일부 10% 정도 자본보조를 받아서 했을 때… 여기는 일부 중요재산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규칙에서 어느 어느 범위라고 별도로 정해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을 것이고요.

시설물 같은 것…

지금 뫼내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966년도에 제정된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을 해서 2007년도에 마지막 개정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신설해서 못하게 하고 뭐하면 군수의 승인을 꼭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물은 영구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 개인 명의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물론 융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한 같은 것도 정해져야 할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종래에는 그냥 개인 소유… 개인 재산이 되고 말잖아요. 그 경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조 사항에 대해서… 맨 끝에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조항을 우리가 정규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담보로 제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기적인 조사 규정이 빠져 있네요?

지금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요사항이라든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조에 군수의 승인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때는 가능하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규칙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볼 때 조항 자체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50 대 50 이라고 가정할 때에 군비 50에 대한 것은 우리 공히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50에 대한 것은 홍천군이 제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승인을 만약에 할 때… 자금 자체를 우리가 50% 보조를 해 줬다고 하면 50% 범위 내에서… 그것은 100% 다 안 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보물의 가치가 100원이라고 칠 때 50% 군비 지원이 된 것이라고 치면 50원에 대한 개인의 지분은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해도… 아마도 그런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 다루겠습니다.

예, 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석 장례식장의 개보수를 통하여 빈소의 면적이 변경되어 사용료를 면적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장례식장 시설의 사용료 중에서 서석장례식장 1호실과 2호실 사용료가 관내 5만 2000원, 관외 10만 4000원이었으나 서석장례식장 빈소를 개보수하여 면적이 1호실은 154㎡, 2호실은 36㎡로 달라졌으므로 이에 1호실 사용료 관내 10만 5000원, 관외 21만 원으로 2호실 사용료는 관내 2만 4000원, 관외 4만 8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석장례식장의 개보수로 빈소 면적 변경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의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보면 서석장례식장이 1호실, 2호실 합해서 5만 2000인 것이지요? 각이 아니라…

기존에는 면적이 같았었습니다. 1호실, 2호실이 76㎡씩…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금 하나로 합쳐졌습니다만 그것을 두 칸으로 나눠 가지고 76㎡씩 똑 같이 해 가지고 금액이 5만 2000원이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해 놓고 별도로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2호실을 옮긴 사항입니다.

여기 1호실 76㎡, 2호실 76㎡인데… 여기 보면 사용료가 1호실, 2호실 해서 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먼저 조례가…

면적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각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면적이 똑 같으니까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쓰면 10만 40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이… 사용료가 줄은 것이라고요. 각이라고 치면 줄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1호실 사용료는 10만 5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두 개를 썼을 때 10만 4000원이니까 1000원이 늘은 부분입니다. 5만 2000원씩 2개를 같이 썼으니까 10만 4000원인데, 합친다고 하면 10만 5000원이니까…

1천원이 늘었네요.

그것이 합치면서 면적이 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늘었습니까?

처음에는 76㎡씩 해 가지고 152㎡였는데 합쳐놓고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154㎡로 2㎡가 늘어남에 따라서 1000원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먼저보다 늘어서 거기에 1000원이 늘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인상할 요인들이… 꼭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올릴 수 있는 요인인가요? 아니면 유가 상승률에에 의해서 올릴 수도 있지요?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수수료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요인이 거의 불변한다고 하면 조례에 밖아 놓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지만… 요인이 3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용료는 반드시 조례에서 정해야지 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40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요. 변경될 경우…

2㎡가 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할 경우를 보면 ㎡당 평균 680원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여기를 합치면서 금액이 인상이 됐다고 판단을 안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가 변경될 요인이 생겼을 때 반드시 조례에 넣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주민의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업무를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군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의 조정배치가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실과의 설치로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의 대강분장사무 추가 및 신설로서 기획감사실에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철도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고, 관광레저과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관광에 관한 사무, 레포츠 시설유치 지원에 관한 사무, 그밖에 관광레포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실 11과로 13실과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과 설치 요건에 인구 5만에서 10만까지일 때는 14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개과를 더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 조직개편을 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 역점시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의 관광담당을 1개 담당으로 해서 레포츠와 관광 2개팀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와 예술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되는 사항은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5명,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79명과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이 있어 2012년도 사회복지공무원 인원을 포함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공무원 순수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 과 설치에 민선5기 군정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군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급 본청 11명을 12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478명을 50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668명을 673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6명에서 661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 본청 11명을 12명으로, 일반직 6급 478명을 50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3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총계는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이 늘었고, 일반직은 507명에서 536명으로 29명이 늘었습니다. 5급은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늘었고, 6급 이하는 478명에서 506명으로 18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은 22명에서 3명으로 19명이 줄었고, 맨 아래 하단에 기능직은 107명에서 102명으로 5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직급별 정원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210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6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및 군 역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조정 배치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번에 제가 의원 간담회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주문사항에 대한 어떤 대안은 마련해 보셨나요?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담회에서 3번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세 번 간담회를 거치는 동안에 많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 설치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관광레저과를 신설하게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가 없고요. 규칙, 규정 이 부분에서 따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축산과 신설 문제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실의 분리 문제, 또 재무과 분리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해에 1차 개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조직이 안정적인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번 기구개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얘기했듯이 용문~홍천 간 철도유치문제, 그 다음에 축산 업무에 대한 분과, 그 다음에 관광레포츠과의 신설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현재로나 앞으로 10년 정도 미래를 추산해 볼 때 가장 홍천 군정을… 홍천군이 소득이 높아지고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어느 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선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도유치는 우리 홍천의 숙명적인 사업입니다. 철도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군이나 행정이나 아니면 민관군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는 계속 추진을 합니다만 그 업무량이 과나 담당이나… 그 부분에 기구를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 먼저 기구나 이런 규칙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도유치에 관한 사항을 부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축산과 신설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같이 기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까지 농정축산과가 행정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느 정도… 농업인 입장에서도 소외받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이게 축산과 농협이나… 분명히 농업군으로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기구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맨 끝에 하신 말씀 중에서 축산과는 신설하는 문제는 많이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관광레포츠과 신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나요?

지배적이라기 보다 저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강원일보에 기고를 쓰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읽어보신 분은 나름대로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군을 성장동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역점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면 그 부분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레포츠과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레포츠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레저나 레포츠를 추진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어떤 유행병처럼 레포츠를 전부 역점시책으로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모두가 레포츠에 대한 시설을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투자 비용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안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홍천군에서도 레포츠에 대해서 온 정열을 보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차라리 그쪽보다는 우리 홍천군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문~홍천 간 철도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 홍천의 아주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는 것이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미래가 불투명하리라고 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한 1년 이내에… 구제역으로 인한 고통, 구제역이 끝 난 이후에 가축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미국과의 FTA 협정 이후에 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등을 이런 것을 볼 때…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레포츠과 신설보다는 군민들과 어려운 마음, 힘들어 하는 마음들을 위로하는 생각 속에서도 축산과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잖아요. 왜 농업군이라고 하느냐 하면 28% 정도가 농업이다 보니까 농업군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개 과를 증설해야 하는 지금 지금 시점에 와서 꼭 레포츠과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레포츠과 신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레포츠과를 신설하는 것하고 축산과의 분과하고의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아니면 지금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사무소에 지금 6급이 나가 있잖아요. 6급이 나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한 직급 상향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홍천군의 군정을 군과 중앙과 밀착을 시켜서 철도 유치라든가 아니면… 등등 국비에 대한 조달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긴밀히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것은 안중에 없이 레포츠과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홍천군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레포츠과를 저희가… 거기에만 전념을 해서 그쪽으로만 가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군수님께서 저희 민선5기 들어서면서 건강과 휴양레포츠 도시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그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포츠 부분이 기구로서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철도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도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천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과를 신설하거나 또 담당을 하느냐… 그 부분에 담당을 설치했을 때 그 담당이 무슨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레포츠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어떤 혁신적인 사업메뉴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레포츠… 홍천강이 있고 저희가 산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레포츠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를 거의 각 지자체가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천군이 강이 있고 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강이 없고 산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다 똑 같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레포츠과를 우리가 신설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담당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레포츠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철도 문제라든가 축산 문제도 역시 똑같은 결과잖아요. 지금 축산 문제가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싫어하는 쪽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과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에 업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축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얘기해 놓고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축산과를 신설한다고 할 때 축산인들이 싫어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축산인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접근을 시켜놓고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레포츠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만 가겠다는 얘기지 홍천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민들의 얘기, 그 다음에 의원들이 몇 회에 걸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의 생각은 두지 않고 그냥 집행부의 고집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먼저 번에 의원들이 얘기한 이후에 집행부가 레포츠과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그 이후에 찾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간담회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과 신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도 중요하고 주민생활지원실도 중요하고… 재무과나 이런 부분도 기구가 비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 축산과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축산과를 설치한다고 해도 저희가… 축산부서의 직무에 있는 사람이 8명이 있는데… 12명 이상이라야 과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차후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축산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외시하고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축산직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는 편성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레포츠과를 만든다고 하면 레포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축산과를 안 된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레포츠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해 본 결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포츠는 꼭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보다 그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축산직 공무원이 8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직을 만들면 행정 아니면 행농… 이렇게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8명이 아니라 80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과장님이니까 아시다시피… 8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축산직 8명이 1과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행정직이라든지 타직을 합해서 과를 만들었을 때 축산과가 운영이 될 때 어떠한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가가 2, 3차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1개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직원을 새로 신규 임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직 9급 티오가 없잖아요? .

9급 있습니다.

저희가 몇 명이 있어요? 1명이나…

아닙니다. 3명 있습니다.

현원?

정원…

정원이나 현원… 그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집행부가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축산직도 8명으로밖에 안되고… 이게 아마 8명들이 6급이나 7급 정도에 다 와 있으리라고 봐요. 한동안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이쪽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들이 다이아몬드꼴이 되지 않고 항아리꼴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뒤집어진 다이아몬드 꼴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축산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과장님처럼 8명밖에 안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이런 분야… 우리 국가 산업 자체가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레포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것과 축산분야하고 어떤 것이 홍천군 미래에 큰 득이 되겠느냐고 할 때 정답을 못 주지 않습니까?

정답을 못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레저나 관광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교통 여건 등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홍천군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1차 산업도 중요하고 축산직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강화해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말로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구제역 문제, 그 다음에 FTA 문제 등등 산재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우리가 많이 약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확실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과연 축산인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짧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축산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의직을… 구제역 관계 때문에 수의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의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 부분도 1명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제출한 안이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홍천군 28%라는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아픔을 집행부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심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의 내용이었어요. 축산과… 농정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냐고…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광레저과를 설치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 농업을 대표하시고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것보다는 농정축산과 분리가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지금 당장 업무 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해당 농업인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농정축산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셔서 축산과를 그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과를 신설한다고 하면 관광레저과는…

아니요. 일단…

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충원이… 다른 부분에서… 거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충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686명 범위 내에서 관광레저과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예.

686명 범위 내에서 어쨌든 14개 실과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관광레저과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생각이 좀 어려워져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긴 시간 자꾸 얘기하기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제안을 했고, 부군수님께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관광레저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농정축산과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관광레저과가 신설에 대한 부분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농정과 축산을 분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업무 분장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업무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안에 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관광레저과가 신설이 되고 내년 다시 농업 부분에 대해서 기구를 조정한다고 하면… 지금 추세는 센터와 군 농정분야를 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합하다 보면 지금 센터에는 두 개과가 있고 저희 군에는 1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센터에도 두 개과가 있으면서 지도와 농정시책 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축산과를 신설한다고 하면 그 3개 과에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여튼 농업 전체적인… 따라서 적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를 꼭 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자르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광레저과가 왜 필요한지 사실 당위성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단지 지금 얘기는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고 군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만이 지금의 당위성이에요. 그런데 축산과가 필요 없다고…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관광레저과를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내에 레포츠TF팀이 있는데… 거기 2개 계로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면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뭔가가 지금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관광레저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도 관광레저과를 왜 만드느냐… 문화체육과에 계를 하나 더 신설해도… 지금 여기 보면 관광레저과의 내용이 관광과 레저스포츠에 대한 두 가지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개 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는 기획계이고 한쪽에는 운영계에요. 그렇지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TF팀을 2개로 나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기 입장의 얘기만 자꾸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각자의 얘기만 하다 보면 분명히 한 쪽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좋은 방안을 찾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다루고요.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해결이 안 돼도 어떤 답이 없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듣다가…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고민을 안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레포츠를 가지고 공약으로 해서 군수님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우리 화촌농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됐고,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농정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현실이 과를 1개밖에 신설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관광레저과냐 축산과에 대한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광레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이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가지고… 관광레저과를 신설하면서 그 다음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농정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축산과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농정축산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그렇습니다. 3개과가 되는데… 그 과에서… 3개 과에서 축산과를 하나 만들다보면 그 부분은…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센터나 농정축산과나 행정이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입장이… 가능은 합니다.

저는 그것만 답변을 들으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부분은 검토가 가능하고요.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향후는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재검토해서 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자꾸 주장만 하시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집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어떤 결과를 얻으실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농정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의견을 물으셨는지 상당히 시기상조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디에서 의견을 청취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동료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가려고 하는 것은 가되…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차후라도 검토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밖에서 부군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서 답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군에서 하겠다는 것은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내면 그것을 나름대로… 오늘 답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농업 부분에 대한 개편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을 계속 불가하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불가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표결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꼭 해야 되는 것이 관광레저과 신설, 그 다음에 축산과 분리라는 내용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그 업무가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축산과 분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모여서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3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고유문화 개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정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의 개발과 지역문화사업에 있어 문화원장의 성실책무를 안 제4조에 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사업 등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하고, 문화원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2호로 제출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설치 목적을 안 제1조에, 용어의 정리를 안 제2조에, 운영 시설을 안 제3조에, 사용료 감액의 범위를 안 제7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을 안 제8조에, 수탁자 선정을 안 제9조에,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를 안 제11조에, 회계관리를 안 제14조에, 수탁관리자 관리 감독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10조목에 별표가 있습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개인도 있고, 수영장 및 체력 단련실을 같이 쓸 때 금액 규정도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3호로 제출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민 스포츠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내용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적용 범위에 홍천군민스포츠센터를 안 제2조제1호에 추가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를 별표 1에 홍천군민스포츠센터를 안 제10조제1항에 추가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별표1을 보면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홍천군민스포츠센터를 2시간 사용에 3만 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 장에 연습이용료 기본액에서 홍천군민스포츠센터의 요금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92호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093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1호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하여야 하며, 제1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2호에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6일 준공한 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두어 유료시설 이용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였고, 위탁운영, 위탁해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3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견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민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 범위 및 사용료를 추가 명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6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2항 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경비가 어떤 거예요?

6조2항3호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1호가 2호는 인건비하고 임차료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냥 다 없애고 1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 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하러 1호, 2호 넣고…

주가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군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홍천 문화원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를 볼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군에서 문화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은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서 의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피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얘기는 다 이해를 합니다. 단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한 줄에 다 넣었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게 되면 나열된 것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고요. 홍천군에서 보기에 보조금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꼭 필요한 인건비나 임차료에 대한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홍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주고, 저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문화원 목적 사업에 맞고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원이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준 것이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도에서 18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표준안 내려온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것이 각 실과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처음에 97년도에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이 됐는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우리가 처음 제정한다 이러니까 과장님이 도에서 지시가 돼서 18개 시군이 다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준안이 내려 왔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제6조 3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군수가 필요한 것을 다 해 주겠다고 했는지… 분명히 문화재진흥법 제8조에도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 매치해서 검토를 했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나열은 안 했는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8호에 기타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 얘기를 했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문구를 삽입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물론 관계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너무 막연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원범위… 제4조에 보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원장의 책무에…

그것은 문화원장의 책무이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법령에 기준해서 운영비를 주겠지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있다고 하지만 3항에…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의 내용을 넣게 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거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8호에 그 밖의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냐하면 1항은 사업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운영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운영보조금이라는 것이 전화요금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나열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사업비는 1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 적립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1항에 장기예치 기금액을 총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영 74조가 규정하는 용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 제13조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의무예치 하도록 하였고, 기금사용 용도를 변경된 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작비용을 신청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조례는 개정을 하되 시행은 유예기간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일반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동안 2년차에 걸쳐 홍보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토지 등기 사항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각급 기관하고 이런 데는 다 통보가 돼 가지고 시동길 얼마 하면 거기 주소지까지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기관에서도 확인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자꾸 생소하고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을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정비를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일단 됐는데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그래서 매칭이 안 된 것을… 2000여건을 계속 주민등록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재지가 현재 집이 자기집 주소와 토지주 하고 다른 집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명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부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주인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만 안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일괄… 새로 집이 지어져서 새로 부착하는 건물번호판도 저희가 일괄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지어서 새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부탁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의 60회 가까이 기관방문이라든가 회사에를 방문해서 전단지를 배부해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노약자분들께서는 아직 인지가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건축사들이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표지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다만 얼마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노약자나 일반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표기하는 것을 본인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현재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갖다가 부착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관계기관의 도로명 주소하고 갖다 부착한 주소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또 유예기간도 필요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는 통과시키되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새로 짓거나 또 개축을 하거나 대지 면적이 넓어지거나 해서 번호가 달라지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하는 건축부서나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부착해 놓은 것이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시정조치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부착해 준 도로명 주소판이 망가졌을 때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제작해서 달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나요?

그것이 건물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물주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 비용으로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임의로 제작을 해서 붙이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집을 새로 짓고 붙일 때 우리는 파란 판에 하얀 글씨인가, 하얀 판에 파란글씨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빨간 판에 하얀 글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재사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물주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받아서…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제작을 해서 붙이면 나중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질의회신 문답집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모양, 색상, 위치를 임의로 변경 부착할 수 있는지? 해서 답변이 건물번호판은 일정한 제작기준과 설치 기준에 따라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율적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처럼 색이 변한다든지 디자인이 변해도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달았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규에는 건물소유자가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벌칙규정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가정에 문패를 붙이잖아요?

예.

문패를 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일시켜나가고 계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심의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벌칙사항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