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조례등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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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구군 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양구군의회보 조례안 3.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구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 정 제6항, 양구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하 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진 위원장님 심사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등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양구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정창수 의원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양구군 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양구군 의회보 조례안이, 이상건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안이, 최경지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었고, 양구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일 양구 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야생동물 생태 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 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하수도 사 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 의 ․ 답변등을 통하여 12월 8일 제2차 회의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 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의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은 이의가 없 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예산이 수 반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 는 조례는 최종 의결전에 집행부의 의결을 듣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간에 많은 이견을 달리했었던 조례 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매끄럽게 처리과정에 있는데 집행부의 동의여부가 이 조례를 나중에 획일성있게 시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 은 이 절차를 지금이라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전에 문서로 다 집행부의 의견을 구한 것이 있으면 의장님이 대신해서라도 그 내용을 공지 를 한 후에 의결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 의원에 대한 의 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정창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무상교육관련 조례안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입장을 들으신 다음에 의안심의를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창수

정창수의원

이것은 본 의원 의견이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또 이 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 조례의 시행여부를 듣고 갈등이 발생이 됐을때 중요한 절차상에 하자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든 안하든 우리 의원님들의 심사결 과는 본 의원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예산이 수반 되는 조례는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듣기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절차가 빠지면 나중에 이 조례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건부의장

지금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접수한 바로는 커 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면 잠 시 회의를 중지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창수

정창수의원

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의 장이 집행부의 이 사항과 관해서는 대표 성이 있고, 그 다음 또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최소한 동의여부는 여기 서 밝혀주셔야 되지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집행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지난번 재의 부결했던 그 조례안건에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에 충실한 답변으로 들으셨으면 그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정창수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의 가부여부가 아니고, 절차를 충실히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고등 학교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의회보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의회의 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수도급 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토요휴 무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20일 오전10 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 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