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피감사 공무원 선서, 업무팀장 소개,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 그 자리 일어서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규설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강충모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신정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인사) 임승혁 도서관운영T/F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T/F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농다리 축제하고 문화축제 참여인원이 3만3천명하고, 11만명이라고 했는데 체크하는 것이 뭐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온 것으로 표시가 됐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천IC, 북진천 IC 톨케이트 평소에 통과한 차량 기준으로 차당 2.5명 기준으로, 모든 관광통계가 그렇게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몇 대나 더 많이 통과를 했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 통과한 차량 빼고서 증가한 수량 2.5명해서 그렇게 숫자를 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만3천에 11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년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3일간.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백곡, 초평 관광네트워킹 구축사업 관계가 10월에 공사발주를 하셨네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이 그 내용을 얘기해서 좀 아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1구간하고 2구간 구분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구간 위치는 백악관 예식장에서 진천2교까지 구간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요사업이 생태습지로 자연석쌓기 등 친환경 호환공사가 1,370m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절초에 수상식물 9,684평방미터가 조성이 되고 관광 기초시설로는 잔디마당, 그린주차장, 진천대교 리모델링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하고 트레킹 코스가 1,030m가 조성이 되고 1구간에 92억 2천만원 가량이 집중투자가 되고요, 2구간은 초평 오각교에서 문백 농다리까지 사업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전거도로와 트레킹코스가 5.5km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친수계단으로 해서 118m에 이르고 화장실 등 안내표지판 편익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사업에는 13억 7,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관계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계가 나오고 시공단계 들어가면 저희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이것이 행사관계 나왔는데 이게 성과평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평가하시고 그런 게 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보조단체에서 성과 만들어 온 것을 검토 하는데 특히 보조금 일몰제라든가 매년 행사관계로 제가 크게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이 작년도 10월 31일에 내려온 게 있을 건데요, 그것에 의해서 행사 같은 것 하시면 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성과평가.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 10월 31일에 내려왔으면 작년도에 한 행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부터 금년도 것 평가를 하고 지나가셔야 앞으로의 방향제시나 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지침 내용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우리가 문화축제하고 농다리축제 대단위 사업만 우리가 평가보고 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타사업까지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3페이지에 축제하시고 보조금 정산관계 있거든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행사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행사하시고 나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 며칠 내로 받으시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사업비도 크고 행사도 많아서 한 달 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보조금관리조례 13조하고 16조에 보면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지체 없이 하면 한 달도 먼 얘기인데 정산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농다리축제는 9월 22일로 마감하셨고 문화축제는 11월 28일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을 쥐고 한 달 이상 안 갚은 결론이거든요. 20페이지 11. 28난에 보면 사무보조인건비 지급예정 해서 107만 5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을 쓰고서 이때까지 품삯을 안준 결론이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축제 치르면서 1명 3개월 치 인부를 사역했는데 지급 안 된 것은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 인건비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또 그 위에 23일 난도 보면 문화예술동아리공연 출연료, 그 아래 보면 전자피아노 대여비, 현수막 제작비 이것이 현수막도 그 전에 다붙이고 행사 전에 적어도 열흘 전에 붙이셨을 텐데 이때까지 안 주셨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도청주변에 음식점에서 한 달 정도씩 결제를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못 살겠다, 도청에서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경영상 타격을 받는다, 라는 점들로 해서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고 도지사가 사과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11월 23일, 28일 또 그 외에도 11월 달에 지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나 지방제정법이나 이런데서 보면 이렇게 오래 있다가 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감독기관인 집행기관에서 문화원이 됐든, 농다리 축제위원회가 됐든 감독을 해서 빨리 정산이 되도록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정말로 편안하게 생각을 했다가 도청주변 음식점 음식값 때문에 물의 빚는 것처럼 크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오래도록 돈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 치르시거나 이랬을 때 즉각 즉각 집행기관에서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일단은 품을 팔았든지 물건을 납품을 했으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것이 납품일자를 청구일로 본다면 일주일내로 지급을 하면 우리 축제 10월 16일까지 했지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전액 다 지급되고 정산서도 지급한날로부터 2주내 정산보고 지체 없이 하면 11월 10일경이면 우리 정산서 받아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조발생이자 전혀 안 써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팀장님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천 원 미만이라 기재를 안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보조발생이자가 전혀 안 들어 왔거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천 원이 안 되고 몇 백 원이라 기재를 안했습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적어도 3억 주신 거 아니에요, 문화축제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자발생분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리가 되는 데 우리가 교부한 날짜가 6월 29일 날 교부를 해줬고 실제 경리계에서 단체로 송금된 것은 7월 이후에 나간 거라 아직 통장에 이자발생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 말 돼야 정리가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자발생에 대한 수입 잡는 것 자체도 지방제정법인가 보면 1개월 이내로 해서 나온 것은 여기서 안 봐도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연말지나서 통장정리가 끝나면 이자발생 분은 저희가 반납 받을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정산검사중 이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을 갖고 정산하시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정산중이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축제 관계도 정산서가 12월 6일 날 들어왔는데 미흡한 사항이있어 보완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도 11월 23일날 들어온 것을 보완 지시 내렸고 거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의회고 집행부고 미진한 부분은 같이 챙겨서 사고 나거나 이런 일없자고 감사나 이런 부분도 하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다시 각성을 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사항 4쪽을 봐주시겠어요? 청소년민속예술단육성해서 진천생명과학고가 해마다 출전하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종목이 농악이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몇 년 째 출전하는 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올해가 8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계속 농악만 가지고 출전하다보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축제도 그렇고 우리 민속문화축제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농악가지고는 점수를 얻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민속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도대표로 덕산에 행여놀이 그게 나가는데 그런 민속분야가 입상이 가능하지 농악은 지금,
김상봉위원
글쎄요. 농악은 굉장히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생명과학고측하고 협의해서 다른 종목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위에 보면 진천예총육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크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각 단체 개인별 보조금 주는 것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주는데 예총에서는 5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1,800만원 가지고 될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총관계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설립승인이 난 상태이고 인건비 포함 운영비 1,300만원, 연말에 송년음악회 500만원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또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다른데 개인단체 사업비 추진이 예총을 통해서 해야 예총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종박물관에 대해서 1월, 2월, 3월까지는 방문객수가 엄청 저조한데요, 내용이 왜 그럴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때 방문객이 저조한 것은 구제역발생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 내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군민회관, 화랑관, 박물관 전체적으로 3, 4월까지는 방문객이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한테 메일이 하나 들어 온 것이 있는데요. 종박물관에 대해서 더 이상 몸집을 키우는 것 보다 활성화를 위해 달라는 메일이 온 것이 있는데, 종박물관에서 공용화되는 것은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요구해달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 메일을 제가 드려 볼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37쪽 봐주세요. 문화축제 캐릭터 활용방안현황 해 가지고, 사실 캐릭터 용역줄때 의회에서 사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했는데 4,500만원 주고 용역결과에 보면 활용실적이 가로등배너, 홍보배너, 현수막 했다고 하는데 군민들한테 알아보니까 크게 와 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위원님들이 그때 행사장에서 유심히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눈에 띄지, 크게 홍보가 안됐다고 보는건지 아니면 실패를 하신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각종 홍보물을 차입해서 홍보보다는 김중권 화백님하고 추진위에서 제안한 것이 우리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동영상자료를 활용해서 군민들이 ‘아 이게 뭐다.’ 홍보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설치할 기획단계에 장애인단체가 행사장 정보관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서 축제캐릭터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위원들도 사실 관심 있게 봤으니까 캐릭터라고 알았지 전혀 몰랐거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서 용역업체가 참여를 시켜서 동영상 자료를 하고서 안내설명 하도록 계획까지 세웠는데 행사장 정보관계로 신경을 못써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관심 좀 가지고 신경써주세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동일 주민들한테 온 건데 지역축제에 학생들의 참여문제 라면서 저한사코 메일이 왔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축제기간과 지역중·고등학생의 중간고사가 겹치는 문제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여 축제기간 전에 중간고사를 막 끝마쳐 아이들이 마음 놓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메일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관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교육청내지는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 참여 협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학교 측에서도 없었어요.
김상봉위원
이게 학부모한테 온 건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참여학교하고 실무협의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32회 생거진천문화축제 개최 우리가 해마다 위원님들이 만날 지적하는 거 지만 테마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테마 찾기 위해서 용역주지 않았나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았고요. 기획실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도 그냥 문화축제로 갔잖아요. 특별한 테마를 내세운 것도 없고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진천의 특성 안 나타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진천의 정체성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열었을때도 어떤 특색을 잡기 어려우니까 그런 특성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 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아이템이 잡히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잡을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문화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모든 분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들도 많이 하시는데, 군민들도. 전에는 화랑태권도 테마로 잡아서 해오던 것을 없애고 나니까 군민들은 도대체 뭐냐, 술만 먹고 하루 먹는 걸로 끝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팀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만큼 위원님들이 군정질문 1년에 한번 씩 테마를 어떻게 할 거냐, 용역 줬으면 찾아내라 하는 군정질문도 하고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테마가 없이 문화축제다 해서 가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도대체 여기에는 무엇을 내세우는 축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테마가, 지난번에도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테마를 찾아가지고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 주가 된 테마는 효가 되겠고요.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주민화합형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축제나 지역산물축제 이런 경우에는 테마가 아주 용이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쉬운데 저희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주민화합형 지역축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면 테마로 삼으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생거진천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미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화합형 지역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화합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국가적으로나 큰 지역단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화합을 이룬다고 하면 뭔가 테마를 잡아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가간 에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라는 경기하나 가지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이런 결과거든요, 단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진짜 중요합니다. 팀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테마를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페이지 이행과제 1-3에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해서 전통문화보존계승 및 발전지원 보면 중간에 제23차 충북향토문화학술발표대회 신규사업이 2천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성과 있었습니까? 큰 성과라고 하면 뭐를 찾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제23차 충북향토문화학술발표대회는 도단위 행사로 금년에 저희 진천군 차례가 됐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각 시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 동제를 주제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한 역량 있는 분들이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산만하지 않게 돼가지고 행사내용은 참 실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이튿날 금한동 천제와 연계시켜가지고 금한동 천제에 이분들이 참석을 하고 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이런 면에서 물론 각 시군마다 차례대로 돌아가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관광효과라든지 지역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는 천제를 주제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관리 상산에서 제 올리는 거 있지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분들이 그 이후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하셔서 상산에 제 올리는 것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상산에서 더 오래되지 않았냐 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것을 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들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들으셨지요. 어떻게 보면 금한동 천제 한쪽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쪽 것도 학술적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지금 그 말씀 제가 근래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꽤 됐습니다마는 금한동 천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 기록이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를 안 지냈다가 다시 부활한 건데, 고증자료가 충분히 있고 또 지금도 그때 지냈던 분들이 살아 계셔 가지고 고증이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장관리 것도 그렇고 어느 마을에서는 산신제 지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암리도 있고 혜안마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분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리 같은 경우에는 백원평씨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증문제가 좀 더 보완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장관리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진천의 고유지명 이름이 그전에는 상산이었었지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역사가 오래 되어서 구전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기록하실 어떠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의 고유이름이 될 정도의 상산에 대해서 우리 진천에서는 그 제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별로 높지는 않아도 그만큼 성스럽게 여겼던 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를 올렸기 때문에 구전으로만 내려오지 않았나, 그 부분들도 말씀하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학술적으로 고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 적극 건의 하셔 가지고 금한동 천제만이 아닌 진천에도 상산제라고 해야 하나 이것 좀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7쪽이요, 감사자료에서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종박물관에 문화상품개발 10종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유리종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소리는 일반 종하고 별 차이 없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파손되거나 그러한 것은,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살짝 치는 종이기 때문에요, 세게 치면 깨지게 되어 있는데 치는 것보다는 모형 상품적인 가치를 봐야지 칠 수는 없어요. 세게 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유리종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 만이 아니고 종 이라고 하면 일단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렸을 때 깨지지 않을까 해서 상품개발이 잘 된건가,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박물관에서 지금 기획전시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9페이지, 이행과제 4-2에 보면 건강군민 실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해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셨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2억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우리 그라운드 골프 회원님들도 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공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군정질문시 부의장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박영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처음부터 시설목적이 경기보다는 연습용으로 조성한건데 사실 면적이 적다 보니까 두팀 정도 하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회장님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당했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랬더니 역사테마공원 내에 있는 물품을 옮겨가지고서 일반 그라운드 회원 일부가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로다 정 못한다면 저번에 부의장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이 장애인단체에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론볼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줄 계획도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일단은 경기 물품을 운반해서 바로 활성화시킨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활성화가 안 된다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대안주신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9쪽이요, 종박물관 운영상황에서 이용객 현황인데요, 10월 말까지 유료인원하고 무료인원하고 거의 2천여명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무료인원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무료대상자가 많이 온 것이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경우도 작년에도 무료인원이 16,500명 큰 차이는 안 나는 상태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료 된 것이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천명정도 늘어난 것은 우리가 문화축제 때 초청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소비자 초청 그 분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무료로 관람을 시켰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언제까지 무료관람객을 입장 시키실 계획입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자 외에 특별히 우리가 무료관람 시킨 것은 한 천명에서 천 오백 명,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초청이나 초청인사들 그런 분 때문에 조금 증가됐지, 나머지는 다 우리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박물관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군민들은 전부다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군비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인원 보다도 관람객을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판화미술관 있잖아요, 종 박물관을 들러서 판화미술관을 가면 할인해 주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50% 감면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박물관에 오신 분들한테 표를 팔면서 “판화미술관 가시면 50% 할인 됩니다.” 종 박물관 천원이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천오백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쪽에 갈 때 거기에 대해서 50% 할인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안 해 주신대요. 그래서 종박물관만 갔다오고 나서 ‘판화미술관 저건 또 뭐야’ 하고 가면 또 표를 사오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이 꽤있습니다. 애시당초 표를 판매할 때 종박물관까지 가신다고 하면 50% 할인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주철장 전시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관람할 때 유료화 시킬 텐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종박물관에 와서 세 군데를 다 보고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진천을 알리는 거잖아요, 문화를 알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거기 관계자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필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자료 39쪽이요, 우리 종박물관 문화상품 개발비에 투자한 것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1,793만 8,500원이고 문화상품 판매실적이 10월말 기준으로 2,084만 6,800원이거든요. 큰 수익을 내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기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10월말까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입비 보다는 여기가 훨씬 많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진이 35%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은 내줘야 되는데 10월말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종박물관 관련 문화상품을 8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종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만 5천원이 원가고 판매는 20만원입니다. 마진을 17.5% 붙여서 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8만 8천원에 만들어서 12만원에 마진은 26%까지, 그래서 최소 14. 5%에서 최대 26.6% 까지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고가 이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티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할 때 저렴하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만원 이상 20만원 씩 가다보니까 와서 구경만하지 선뜻 구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렴한 가격 쪽으로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싼 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을 해서 이게 바로 진천에서 만든 종박물관을 상징하는 문화상품이다, 또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다, 하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천 종박물관 세계명소화 추진해서 금년도에 종박물관 관광객 수는 구제역 방지차원에서 관광객을 제지를 하셨다는데 그래도 3만 4천명이 오셨으면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3만 4천명 중에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방문객 수는 대강 구분이 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염정환위원
왜냐면 우리 관내사람들보다 관외에서 많이 오셔야 진천 홍보가 많이 될텐데 그거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문화예술단체지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해오름합창단이나 생활음악회, 사우보존회, 문인협회 문학전 이러한 부분들이 풀비로 집행이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풀비로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기획실 예산계에 풀로다가 사회보조단체지원 해서 연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자가 있는 단체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협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한테 편성된 사업 외에 별도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3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공연 내역이 있습니다. 10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동극이 5번이 있고 7번째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공연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보통 2회공연에 천명 내외, 1회 공연에는 500명 내외로 돼있는데 이것은 2회 공연 했음에도 불구하고 235명이면 관람객 수가 아주 적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공연의 수준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이 유동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건의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서 미리 예매도 했었는데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 마사회기금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공연 보다는 수준이 약간 하향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민들의 수준도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는지 저 공연은 볼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까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히 아동극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린이들 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많이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연내용의 질과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더불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전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연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연의 내용으로 봐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의 10회 공연은 화랑관을 이용한 공연활동현황만 우리가 작성한 것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공연은 금년도 9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갖고 각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현지를 가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는 화랑관을 이용한 공연활동만 작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청소년들 특히 시험 끝나는 시기라든가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문화재시설 보수현황이 나오는데 지역에 산재한 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에서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재 지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한 부분들의 활용도가 아주 떨어진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각 문화재 별로 좀 더 세밀하고 학술적 내용을 요구하는 분들의 참고가 될 정도로 자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일반적인 관광객들을 위한 간략한 내용, 이것을 분리해서라도 요구에 따라서 제공되는 내용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진천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데 내용을 보면 너무 깊이 있게 안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차별화 시켜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재나 관광지 관련 홍보책자는 지도 그 다음에 안내책자 그 다음에 영문홍보책자 3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면정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글자체도 적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체 문화재나 관광명소를 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책자를 발간해서 그 지역을 찾는 사람은 그 지역의 어느 문화재와 관광지가 있다, 그 방향 또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군 전체에 있는 문화재나 관광지를 한 지도에 만들다보니까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용하는 사람 자체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 면 내지는 권역을 묶어서 안내책자나 지도를 만드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가지 만, 이것이 여론화 됐다 그럴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금한동 천제보존회 이 사업에 천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 얘기 좀 들으셨지요, 안 들으셨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데 부족한 사업비가, 방송설비 그것 좀 살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것하고 다음에 거기 교수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한번 학술용역을 통해서 천제 올리는 주변을 조사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술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고 기타사항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두 해 전혀 못 가봤거든요, 뭘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향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제 올리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쪽 향교 제향 봄, 가을로 올리시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200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0만원 가지고 2번을 하시는 건데, 여기는 가을 한번 하는데 천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 쪽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단일행사는 제향인데 거기에는 천제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올해도 책자 발간 하는데만 회장님이 자담 300만원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책자발간하고 제례, 식비 그 정도 천만 원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해마다 발간을 하시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책자 발간은 올해 처음 한 것 같아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 얘기 아마 공무원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가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셨는데요. 주철장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밀랍주조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원광식 선생님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완규씨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번 위원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청에 추진사항을 파악을 했더니 거기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걸 왜 진천군에서 관여 하느냐 우리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자세한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유형문화재과에서 그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완규씨가 진정내지는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회신한 답변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했대요. 그 관계가 우리는 처음 접한 내용인데 문화재청에는 수 없이 그 분이 건의,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도 안하고 다만 지정관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한번심층 다시 검토한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도 어떻게 처리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본 민원에 대해서 이첩을 시켰고요, 또 군에서도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진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군에서 그것을 직접 관여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처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22쪽 한번 보실래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 3월에 공사 준공으로 돼 있어요, 11월에 90%고, 내부공사는 겨울에 해도 될 텐데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미뤄지는 이유가,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내부공사 하는데도 물 공사가 조금 있고요, 또 주차장 관계 그래서 12월 중순 내지는 20일 전후해서 또 공사중지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지적으로 내부공사까지 우리가 공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1월 중순까지 는 모든 공사는 완료가 가능한데 물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늦췄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공사 중단 기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준공예정일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반기 1차 정례회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거든요. 거기에 보면 8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실 때도 11월에 준공인가 개관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3월에나 공사가 준공 되니, 개관은 언제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또 다음 장 보실래요? 광혜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25쪽 진천 야구장 있어요, 여기도 금년도 12월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금년도 12월에 진천야구장 조성이 준공으로 돼 있어요, 금년 12월 말에는. 그런데 지금 12월에 공사 착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암반 존재로 발파 공사 등 추가 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되고 이렇게 하면 12월에 착공도 못해요. 그런데 금년도 12월 준공한다고 상반기 업무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보세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위원
잠깐, 26페이지, 군민체육센터건립 11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몇 개월 걸려요. 11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에 공사착공하고 내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10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준공계획이라든가 이것이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날짜를 정하면 안돼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가 그래요. 부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계획에 준공계획이라든지, 일정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좀 살펴주셔요. 이것은 군민하고 약속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제 블로그에 우리 진천군의 축제 더 유명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올렸다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재필 팀장한테도 사본을 해서 드렸는데 검토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거든요. 과 차원에서 읽어보시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 건지 그런 얘기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한부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사실 테마가 없잖아요, 효를 노래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군민들이 하루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축제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제가 있는 축제는 못돼는 거예요. 주제를 건강축제, 환경축제, 이렇게 해서 쓴 건데, 장소도 만뢰산 자연생태공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 주장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의식을 바꿔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쓴 거니까 한번 과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시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에 보면 보조사업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 2011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자체협력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극단 새벽에다가 2,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떤 근거가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200만원씩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는 건데, 이 사항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저소득계층 한부모 가정 지역아동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주 4월부터 12월까지 주1회씩 연극에 관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프로그램을 도에서 선정 해 준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한겅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차체 하고 연계해서 시군에 선별해 준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만 보조해 준 것 밖에 안 되네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답변드리세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의장님이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요. 야구장 관계는 제가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라고 하니까 현재 91미터, 92미터 밖에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구동호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더니 이것 가지면 리틀 야구 밖에 안된다, 전국에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성인 야구는 못한다, 어렵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국제규격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국제규격이 길이가 105미터에서 115미터, 그 정도 폭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설계를 변경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연초에 보고 드린 일정하고 차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건립 사업도 지난번에 우리 도청에서 실시한 행정감사 때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발주 안하고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한동안 공사 진척을 못하고 2회 추경에 용역비 2억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하는 관계로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것 보다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2쪽을 봐주시겠어요? 위탁운영 중에서 재활용선별시설운영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 드릴게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재활용선별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것을 3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2013년 12월말 까지 처리하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음성군 쪽에서 먼저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군 청소팀장들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 12월말까지 재활용선별, 재활용품이 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음성군만 들어오면 비용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만 부담을 하는 걸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성군하고 협의과정에서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면 ,지금 2개 환경업체에서 들어가잖아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우리 진천군은 3개업체,
김상봉위원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 2개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
김상봉위원
2개에요, 2개. 낙원환경은 음식물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환경업체 2개하고요, 또 하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업체에요. 제가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3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각 업체에서 일부 재활용 선별해서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선별작업이 끝난 쓰레기만 지금 들어가거든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가연성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김상봉위원
우리 시설물은 어떤 것을 선별하려고 하는 거지요? 어떤 종류를 선별하려고.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병, 캔, 막걸리병, 음료수병 해서 7가지 인가 8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은 환경업체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100% 그냥 다 여기서 선별할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여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요, 판매를 못한 그 부분은 가연성으로 두는 건데 앞으로는 혼합폐기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분류를 다 작업을 하는 거지요.
김상봉위원
이제 100% 다 거기서 한다고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어쨌든 이것을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자체 직영을 하실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위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시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다 거기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단에 보관창고를 신축하면 그게 다 소화가 가능한 겁니까?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건물 내 1층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 기둥이 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차로 들어온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거 차량 진입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기둥을 철거하고 H빔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구조계산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자체를 8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을 가보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추진을 했다가 후에 재활용이 무게에 비해서 부피도 엄청 많다 보니까 별도로 창고를 다 지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들어오면 입구자체가 좀 가려진 시설 뒤편에 있다고 하면 그 마당을 사용하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들어오면서 바로 입구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활용을 쏟아놓고 작업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쪽에 창고를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재활용 선별시설은 공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서 적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원래 5월 18일에 준공예정이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6개월 정도 지체가 된 건데 지체부분과 관련해서 지체보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이것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요,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지연된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하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가 5월 달에 가면서 지체가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예상수치만 높게 잡았었는데요, 지금 10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정산을 한바, 5,500정도 지체가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조달청이나 자체 고문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제시를 했고 저희들도 검토 중인데 우리 고문변호사와 상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기계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게 5월 12일부터 우리가 가동을 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인데 5월 12일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 12일만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5월 12일부터 우리가 사실상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서류상 받은 것은 없지만 인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부과는 5월 11일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인수과정에서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보완공사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수질검사 한 결과가 다 양호하게 나온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저희들이 8월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도 합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저희들은 7-8월 달에 수질검사를 한 것은 그때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원수라기보다는 희석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도 받을 때 수시로 수질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받을 수 없는 저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시켰고,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준공 검사할 때 그때도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가지고 확인한 바 수질은 합격이 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이 많이 필요한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음식물은 건조를 시키고 거기서 소각을 할 때 물을 줘야 됩니다. 들어가는 물 양이 있어 가지고 10톤 내지 15톤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세륜장이나 세차장 운영을 안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서 소각장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8, 9월 달에 얘기가 있어서 1차 매립지에서 전에 쓰던 것을 밑에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7, 8월 달에 주민감시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1차 매립지에서 끌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세륜장, 세차장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그 문제다, 감시원들 얘기가 그런게 있던데,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현재 2차 매립장에서 100톤 규모로 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50톤 밖에 안 나와서 부족했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매립지에서 쓰던 것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도 세차장, 세륜장 운영 안 한다면서요. 세륜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물 양이 부족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고장 나서 가동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그런 소문들이 자꾸 있어서 얘기가 되는데요, 중간에 부속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나가 잘못 돼서 잠시 세웠던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정기점검을 2번하고 긴급보수라고 해서 3번 정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이른 봄, 늦은 가을 그리고 긴급보수는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35일내지 45일 정도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번 중간에보고 드렸던 것처럼 여름에는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각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느냐, 압축포장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7, 8월하고 10, 11월이 가연성 쓰레기 양이엄청 줄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70, 80톤 들어온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30, 40톤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겨울에 소각시설을 세우면 동파우려가 있어서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워 놨을 때 만약에 이게 동파가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기점검 기간을 이번에 가졌고요, 그리고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겨울에 소각 할 것까지 확보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보수기간을 갖는 과정에 이상하게 소문이 고장이 나서 자꾸만 세우고 있다. 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고 초평면 지역에서 쓰레기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론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했는데 좀 더 파악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적어도 주민감시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주민감시원들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협의를 하거나 내지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감시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가동이 안 되면 일단 의심하게 돼 있고, 그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른 소문이 번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들을 공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번에 한번 긴급보수를 한번 한 적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음식물매립을 하든, 소각시설 점검기간을 가질 때 그 사람들한테 꼭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매립과 관련해서 원래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해서 소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매립되고 있다고 감시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실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음식물 쓰레기양이 16톤에서 17톤 정도로 계산 했었는데요, 지금 많게는 30톤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것까지 월요일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매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지내보면 그것을 통계를 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진천처리장으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가 들어오는 건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그 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음성군한테 이럴 때 음식물에 대한 것은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조금 초과가 돼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음식물 쓰레기 호퍼라고 하나요, 용량이 일정하게 확보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나눠서 소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반입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날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수거를 하는 업체별로 다른데, 그것을 날짜별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어저께 공단하고 운영업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들어오는 날짜를 조정을 해서 라도 매립되지 않도록, 그 분들 얘기가 이게 위생문제와 직결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하다보니까 냄새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절대 탈수를 해서 소각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마을발전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108억 7,884만 7천원을 금년도까지 쓰신 거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2008년부터 집행을 한 겁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다 쓰신 돈이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지금 잔액이 1억 6,775만원이 남았는데요,
염정환위원
1페이지 기금운용현황을 보시면 수납액이 30억 3,992만 4천원, 지출액이 30억 8,772만 천원 해서 지출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1억 7,160만 3천원이 발전기금이 남았다는 얘기 인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이자포함해서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체비에서 수익사업으로 창고를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창고구입 하기에는 사업비 잔액이 얼마 안돼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사업추진 실적에서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 있잖아요, 거기 비상용 침출수유량 저장소 증설 3억 8천 사업비인데 용량이 1,000톤이네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00톤 규모면 가능하겠어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A조, B조, C조 있어서 C조 자체도 유량 저장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가 올여름을 지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거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별도로 증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는데는 탱크를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서 여름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매립장 부지 면적만 가지고 계산 했을 때 100mm오면 침출수가 한 700∼800톤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도 저희들이 동부건설 시공업체하고 비만오면 비닐을 덮어가지고 양수작업을 하고 펌핑을 해서 2,30% 침출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것도 운영을 할 것이지만 일단 제방을 쌓고 그 제방 사이에 복토제를 쌓기 때문에 침출수가, 이제 양쪽으로 우수 배제시설도 있고요. 양쪽으로 우수 배제시설을 하고 양수작업을 하면 침출수를 최소화 시킨다고 계산을 하는데 10% 이내만 침출수가 발생이 되리 라고 보고 나머지는 전부다 펌핑을 해서 퍼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수 배제시설을 이용해서. 그런데 1,000톤 규모라는 것은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여유 있게 별도로 증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도 강우량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0mm 말씀 하셨잖아요. 2006년도에도 400mm가 왔었거든요, 앞으로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는 것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000톤 규모가 충분하지는 않은 양인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침출수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부족하다면 군이 또 엄청난 민원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책이 이것가지고 가능하신지를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들이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집행하면서 했던 사항들이 좀 전에 말씀 드렸던 A조, B조 C조에서 C조 자체도 저장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720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할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1,000톤 규모는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이번에 증설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진천이나 아니면 광혜원 처리장으로 차량으로 이송할 사항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름에 우리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지금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1년도 채 안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여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감사자료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통리 삼선과 상통이 몇 가구나 되나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6세대를 지원해주는데요, 전체 세대수가 26세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두 동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지요? 위에 보면 마을회관 설치지원해서 15억 7,700이나 들어갔거든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해서 30가구씩 해도 한 가구에 5천만 원씩 하는 회관을 지어 주신 거네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지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복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매립함에 있어서 50cm 쓰레기매립하고 일일복토 15cm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중간에 중간복토라고 해서 30cm센티하게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도로공사처럼 평탄작업을 해놓고 깔고 다지고 깔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은 쓰레기기 때문에 사실규정을 지키기는, 어느 부분은 더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덜 들어가고 사실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50cm가 아니고 3m 정도 매립하고 한다, 내지는 복토제를 다시 걷어내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다시 복토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감시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 복토제를 50cm 간격으로 안하고 3m 정도 쌓고 그 위에 복토를 할 경우에 물론 복토제나 여러가지 경비는 절약될 수 있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가 기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썩고 하면서 침하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구조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규정들을 어느 정도 지켜야지 기반자체가 안정화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규정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장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2006년 6월 7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가연성이고 불연성이고 음식이고 다 갖다 매립했고요. 여름을 지나면서도 불가피하게 매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압축포장시스템이라는 간이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식기계를 1억 5천 정도면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구입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매립양이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매립이 불가피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음성하고 계속 접촉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다보면 거의 다 복토제, 소각제 정도만 매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가 된다, 라고 판단하지만 현재까지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매립됐고 복토제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토제는 못 지켰는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그 규정은 나중에 침하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건축폐기물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건축폐기물도 들어오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들어오는데 건축업자들이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나눠 가지고서 이쪽으로 싣고 온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실태 파악은 해보셨나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양군 청소행정팀장들하고 같이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들이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별도의 사업체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니까 그것을 단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들이 그것을 나눠서 갖고 오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아니냐 염려를 했었는데 읍면직원들이 확인증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확인증 발급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양군 청소팀장님들한테 협조를 한 것이 발급을 할 때 현장을 꼭 답사를 해서 양이 진짜 5톤 미만으로 들어오는것인지 양이 많으면 별도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라는 것을 현장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읍면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갖고 오면 “4톤입니다.”하면 4톤을 끊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대책회의를 했고 협조를 요구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부분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위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말 그대로 업자들 입장에서는 거저지요. 거저로 그 곳에 갖다가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정기간을 정해서라도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한다면 건축업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업자들 말만 믿고 끊어주다 보면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리장의 문제도 되고 또 관련업자들이 그런 편법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어쨌든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사업소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선형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이제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이형우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하수도관리팀장 인사) 임상업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축주택을 지으면 기왕 하수처리시설을 다 한 곳에 외딴 터나 이런 곳에 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시가지인데 지난번에 하수도 조례할 때 거리를 조정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하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입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수요자, 신축을 하는 사람이 원해야 하시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 내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 하수도 원인부담금을 내고요, 경계부분에 있는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도 궁동 쪽에 그 부분이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몰라도 외딴터가 세 집이 들어 왔다.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 때문에 한번,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궁동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를 정비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 군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 곳이 1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정화조 설치를 해서 개인들이 그냥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근본대책이 뭐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법상 보면 정화조를 1년에 한번 씩 수거하도록, 이행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집집마다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안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하시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정화조는 물린 적이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들이 안하면 넘치고 그러면 오염 주원인이 되잖아요. 과태료 조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규정을 안 따져 봤지만 권고사항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맹점이거든요, 하수처리구역 내에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허가 낼 때 그 쪽 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연계가 안 되나요? 주택이나 건축허가 낼 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연계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로 해서 공공처리구역 외에는 정화조 대상이면 정화조 묻는 것을 허가를 해 주고 큰 상가 같은 곳에는 오수처리를 해주고요, 공공처리구역 내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안 하고 배수설비만 하면 막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지금 환경측면에서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할까 그쪽하고 직관연결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빠짐이 있으면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조치가 광역상수도 보급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그냥 계속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주원인이 질산성 질소인데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과거부터 계속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논밭이 많고 그런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 양백리 하백 같은 경우에는 백곡지구가 비소가 이렇게 암층이 나쁜가 봐요. 거기도 비소가 나오더라고요. 백곡면 지방 상수도도 나와서 정수장치 필터를 1억원 들여서 했는데 하백도 4,3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수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소인데요, 상수도관을 전부다 동네까지 깔아놨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노인양반들만 사니까 ‘여태 먹은 것이 괜찮은데’ 영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엽돈제 약수터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 폐쇄는 안하고 계속 내버려두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는 여름철 기간에는 안하고 저희들이 간이식으로 띠지하고 경고문구를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떠가서 생활용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떠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곡 것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간 동안만 대장균 때문에,
김상봉위원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홍보문구는 정확하게 걸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산골이나 세군데 다 그렇게 빨간 띠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상수도 관로 손괴로 인한 누수요금 부과, 218만원 6천원 부과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된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저희들이 주위 하라고 한 곳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르게 포장공사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렸을 경우에 물 누수된 것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못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2건을 부과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상수도관을 설치하면 그 위에 상수도 지나갔다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전 것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다 못했고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점차적으로 하실 거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으로 동그란 지적표시처럼 상수도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것 부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전 구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봐주세요. 정보공개처리와 관련해서 비공개 건이 4페이지 하나와 5페이지까지 비공개 건이 2개가 있는데 비공개 사유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비공개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4페이지에 대한 것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시에 총인처리 시설하는 것에 공법이 있습니다. 처리공법이 있는데 타회사에서 내 것을 모방했다고 해서 처리공법 내역을 공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영업상 비밀이라서 공개하면 안된다고 해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민사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줬는데 서로 특허싸움해요, 공법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런 인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4페이지 것은 공개를 못하고요. 5페이지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등록증 공개요청도 저희들이 제조업체가 서너 군데 돼 있는데 등록증을 공개를 하면 사본을 떠서 영업하는데 써먹는다고 해요. 회사에서 공개를 해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앞으로 그런 사유 좀 해주세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 사유를 적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위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관련해서 하수관정비 임대형민자사업운영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562만 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수당이 5천원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번 했는데 숫자랑 해서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맞게 표시를 해 놓은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단위가 천원 단위라서 562만 5천원 나온건데요, 저희들이 BTL을 1,2단계를 했어요. 그것을 분기별로 운영사가 운영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평가를 받는 건데요, 협약서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10만원, 기술검토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건당 7만 5천원씩 해가지고 5천원 단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그럼 참가수당만 된 것이 아닌 거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참여수당으로만 나가가지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전문교수에 대한 것은 설계도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까 봉위원님 언뜻 말씀하셨는데 개인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 안하면 과태료 처분 한다, 이렇게 예고장이라고 하나요,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집행을 안 하면서 계속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장기화 되다보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또 몇 년 동안 계속 날라오면서도 조치가 없다보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는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음성에서 한번 이거 부과했다가 언론에 난타를 맞은 경우가 있었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청소를 해서 오염물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대개가 용역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정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로가 안 좋아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더니 하자보수기간이 한 달반 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시공업체와 전화를 해가지고 안하면 고발조치한다는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공무원의 힘이 크다는 걸 느끼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라면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조 문제,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를 안 하면 인분이 하수도로 넘어 흐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BTL 사업한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 지난 번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지역의 환경이 쾌적해 지고 수질이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제대로 써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빠진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