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강화된 새로운 조례의 제정으로 금연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부산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우리구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안 제3조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명시 및 금연구역 지정 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의 금연구역표지판 안내문에 관한 사항 및 지정․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흡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일원 등 5개 금연구역 지정이 적절한지의 검토 및 금연구역 관리방안, 단속의 실효성 확보, 단속원 및 홍보예산 확보, 홍보기간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 맞습니다.

예, 김세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규모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 제재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면은 죽 이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부터 해 가지고 공연장, 학원, 그 다음에 교사, 병․의원 죽 있어 가지고 식품위생법 13호 보면은, 식품위생법에 해 가지고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 조례와는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음식업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도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개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홍보 그렇게 예를 들어 금연 그런 식으로 이제 계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거는 음식업협회 등을 통해서 홍보 또는 계도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우리 단속에 과태료 부과에 보면은 단속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단속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마는 부산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걸 해 가지고 내년 5월 말까지 일단 계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는 이제 시 상설지도원 단속반을 1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저희들 구에서는 우선 보건소 직원들이 인력을 3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계도 위주가 아니고 시에서 우리 16개 구․군을 10명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단속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도 이 단속을 한다면은 거의 우리 주․정차 단속하듯이 매일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구청에 공무원들 숫자도 적어서 일을 하기가 업무가 과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수영구 정원을 더 늘려야 됩니까?

아니, 정원을 늘리는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예,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이제 지금 추세가, 아까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마는 지금 추세가 금연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널리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그래 이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이고예, 지금 당장 바로 어디 흡연한다 해 가지고 뭐 엄하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장기...

김종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충원을, 정원을 늘릴 것인지 안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것은 기획실 인력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해운대가 금연팀을 별도로, 금연단속반을 별도로 팀을 또 별도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해운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인력담당부서하고 이런 이제 나중에 단속에 따른 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인력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단속인력을 확보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다가 단속이 돼서, 될 때 미성년자가 그 과태료를 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단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일단 단속 현장을 해 가지고 부모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단속을 하였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경우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습니까?

예, 그 지금 바로 뭐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야기도 해 가면서 설득도 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할...

김종문위원 단속은 지금 계도를 하는 거는 5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계도를 한 이후에 단속을, 직접적인 단속을 했을 때 이 과태료를 인력낭비해서 과태료를 끊었는데 과태료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 징수율이 10%도 안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그래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우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에 보면은 14～15%가 부산에 1등이라고 해가 상을 받았다는 정돈데 행정사무감사에서 14～15% 받은 게 부산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더 안 낼 거 같은데.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런 방침으로...

김종문위원 그런 후속적인 나중에 일어나는 후속적인 대책도 좀 세워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8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 하향조정, 기금세부용도의 조례 위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증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3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운용․관리에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율을 상위법인 시행령과 같이 “30/100 이상”에서 “15/10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 가용자원을 증대시켜 재난예방, 재난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세부용도를 규정하였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1호에서 12호 항목이 6월 29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지금 현행 기금의 용도 4개 항을 5개 항으로 확대․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동법 제68조 기금의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용도, 제75조 기금운용관리에 근거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1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번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기금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9.2～9.2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2011.6.27)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반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신문홍의원 예, 신문홍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홍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의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고, 안 제3조는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등 그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법인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련법인 선정은 수영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관련법인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관련법인과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담당부서의 의견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 조례안의 전체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신문홍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조례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상위법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의 남부산조합, 어떻게 보면 귀속되는 한 비영리법인이죠? 이런 보면은, 현재로 보면은 그 하나의 사단법인이라는 한국담배판매인회의 남부산조합을 위한 지금 조례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의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로 하는 측면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비라든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신문홍의원 예, 그거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은 회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회비는 입회비가 8만원이고, 또 월 기본 회비가 2,450원에서 매출액에 대해가 0.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가 2만 9,400원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이 소매인에 대한 조사권을 어떻게 보면 위임하는 근거는 그 조합원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다른 이익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세무사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이런 회비를 내는 것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어요. 대충 보면은 담배소매인이란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간접적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가 귀속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그 회비 수입에 대해 가지고 그게 고유목적 사업에 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문홍의원 예, 대충 제가 협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들었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어떤 고유목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문홍의원 조합원 관리와 무질서한 담배판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보기로는 담배사업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규모 외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 언뜻 보면은 지금 허가인지 면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허가라든가 면허는 그 관리관청은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위해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행정부에서 해오는 이런, 조금 이따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건지, 조합을 위한 건지 저는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영세상인들 귀속시킴으로써 회비 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홍의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 중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건 강제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이순섭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실지 보면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든지 담배인의 남부산조합이라는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위한 조례는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우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문홍의원 말고 담당과장한테...

이순섭위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 담배소매인이 지금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총 496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496개요?

예.

이순섭위원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 한 사람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때 현장조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면 진상조사는 사업 개업을 할 때 진상조사를 하죠?

개업과 또 매도라든지 그런 경우에 현장 사실조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담배판매인회의 남부산조합에 의뢰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조사를 맡길 생각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조사하듯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장소로부터 기 소매지정된 소매인 거리를 실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 소매인지정 부적합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이 적법한지 그런 여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조사상에서 보면은 우리 남천동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2010년도죠? 그 당시에 담배소매인 조사를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 조사하는 사항에서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게 가게구조라든가 또 대형유통업체는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리의 관계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었을 때 과연 행정공무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갖다가 담배판매인의 남부산조합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사후에 문제점이 공무원도 판단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분들이 갔을 때는 조합원 확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좀 왜곡된 사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발생 안 하리라고는 그런 장담 못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우리 공무원도 똑같은 그런 사항에 아마 어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체 위임했을 때 관련 법령이나 우리 조례 규정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순섭위원 그거는 좀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규정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조사자가 조사를 나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자, 행정공무원이 나간 거와 우리가 위탁한 그 조합원 소속 직원이 나갔을 경우에 그 애매한 판단을 갖다가 그 귀속 책임을 어떻게 지겠단 얘기입니까?

결국엔 나중에 우리 조합에서 물론 위임했을 경우에 조합에서 제반사실 조사를 확인을 하겠지마는 나중에 우리 공무원도 한 번 더 2차적인 책임을 지고 사실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 하고는 있습니다. 타 구에 진구라든지 해운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위임한 거 나오고 2차로 또 행정공무원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행정공무원이 다 사실 조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은 지금 한 달에 소매인 담배판매업소가 접수되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개나 조사가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이 했어도 별 문제점 없이 잘 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들의 독립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되겠지마는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의 행정이 미치지 못했다 하면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다 해왔던 사실에 대해 가지고 별시리 위탁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다가 업무내용을 위임했을 경우에 저희들 물론 담당직원의 업무경감은 좀 많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또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어떤 민원신청에 있어서 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 그런 사항이 자체 조합에서 또 처리했을 경우에는 경감되는 경우도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이순섭위원 물론 그 말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의견마찰이 있을 경우에 중재자의 역할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아니라 일단은 민간단체죠, 그죠? 그 단체 조합원이 조합원과의 공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은 공무원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자체 지금 모든 가능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업무행정에서 하던 업무들을 가능하면 자율로 민간위탁을 하고 이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해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섭위원 그래 행정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이, 공공의 일은 효율성만 강조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가 많이 되고 한다하더라도 결국은 효과성 때문에 몇 년이 걸려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는 영리업체에서 하는 거고 공공복리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효과성이 더 강조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의 위임을 함으로써 그 담배소매인들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충분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문홍의원한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구민을 위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남․수영구를 포함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의 남부산조합을 위한 조례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을 귀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의견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영구민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이순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세 소매인들의 피해가 없다고 강혜란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속되는 한국세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귀속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사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로 보면은 회비도 납부 못하시는 영세한 세무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됨으로써 그런 간접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전에 이와는 별개의 조례안이지만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도 구청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타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타당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소매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법이, 조합에 구속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홍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신문홍의원 예, 제안자이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차이가 뭐냐하면 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은 조합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조합에 가입을 안 한다 이겁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담배사업부에서 판매하면서 지켜야 될 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들은 예를 들어서 몇 세 이하에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조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 가지고 담배사업법, 담배사업소매인조합에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이 소매인지정 사실조사는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담배포를, 점포를 설치하는데 사실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고, 이미 조합에 가입이, 사실조사를 해갖고 담배포가 나가더라도 조합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강제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홍의원 맞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규정이 옛날에는 죽 담배사업조합에서 했습니다. 한 업무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어떤 청원에 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다시 완화되어 가지고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소매인들이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순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요식업조합이 있죠, 그죠? 요식업조합을 보면은 거기도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식업을 총괄하고 있는 요식업조합도 그런데 조합원도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비조합원에 대한 무언의 압박은 많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속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회비징수를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문홍의원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시하는 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들을 자꾸 귀속시키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