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권래입니다.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20일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돼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4일 신설이 돼서 시행은 금년10월 15일로…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이 조례 시행함으로 해서 얼마가 돈이 더 들 것이며 얼마가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내년 1월에 한다고 그러면 5년을 해야 되니까 2013년부터는 그게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2013년부터 5년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까지는 발의 당시 2012년도 걸 기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5년간을 해야 되니까 향후 4년간은 이게 가격이 없으니까 2012년도 걸 기준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 저희들 매년 내려옵니다.

없을 경우에는 그걸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당해연도 걸 적용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서 노인, 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서 군에 일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직계 존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며 안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는 가정당 설, 추석 각 3십만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 붙임 타 시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시행은 매년 노인 일자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해 군수는 일자리 창출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 탁노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조례 제1497호 2000년 1월 17일 제정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전문화된 요양보호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대 이상 해가지고 장인, 장모, 딸 이렇게 같이 사는 가정은 장인, 장모랑은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3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3대는 같이 살 수가 있는데 4대는 좀 희귀한 것으로 보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이런 식으로 해서 4대로 했는데 장인은 위이고 밑의 3대 해서 4대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