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빈지태 의원 외 2명으로 발의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핵심인력의 육성, 지원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5일 조례 제1429호로 제정된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코자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과 판매소의 지정, 취소 사항을 신설하는 등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물 잔량이 1년에 약 8조 정도 소비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음식물 폐기물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여기 읽어보니까 업소에서 건조를 하는데 건조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문안은 없더라고요. 업소에서 수분을 감량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거는 업소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문안이 없어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퇴비화하든지 건조해가지고 하든지 그건…

수분을 감량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가 있어야 수분을 줄일 거 아닙니까?

기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내가 보니까 없어서, 그런 걸 일반음식점에서 짧은 시간 내 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업소에서 구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단체로 주문해서 업소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문안이 좀 신설돼야 되겠다고 보고 또 일반음식점에 가서 음식물 남는 걸 일반 사람들이 먹고 가져가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는 데는 업소에서 위생적인 봉투를 구입했다가 본인이 원하면 친절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래 홍보를 하면 더 효과를 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문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은 음식물에 대한 적당량만 섭취하는 걸 보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푸짐하게 만들어서 부잣집 큰며느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데 여하튼 푸짐하게 만들어서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거 정말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홍보가 되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투를 제작해서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봉투금액이 조금 비싸다 싶을 정도, 큰 거는 2천원도 하고 천 얼마도 하는데 봉투금액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가격절충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됩니까?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격은 도내에서 중간쯤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습니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리수수료를 아파트하고는 세대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라든가 그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9일 조례 2001호로 제정된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당초 2011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 2014년 1월 1월까지 2년 동안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함안군 지하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4개 시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 안 된 곳이 창원시와 고성군만 제정이 안 되고 그 외는 전부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은 되어 있는데 그냥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데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12년 1월 1일부터 부과한다 해놓고 조례 자체도 개정 안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함양군과 창녕군 아예 조례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곳도 두 군데 있습니다.

예, 농업용수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조용득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중에서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2006년에는 한 2억1000만원, 2011년도에는 3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억3300만원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속 적립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이나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을 적립하던 것을 100분의 15로 낮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기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이 금액이 많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센터소장 강복균입니다. 오늘 농업산림과장이 연찬회 참석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4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8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은 일단 이자수입으로서 하고 만약 천재지변이 재해쪽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단서를 붙여서 금융기관에 차입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어느 일정부분 적립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립하는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은 2020년까지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100억 조성목표로 원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억 정도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운용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원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적어도 한 5억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가지고는 조금 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