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그때 할 때에는 아마 시설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 1,500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과목이 원래 201-01에 있다가 여기 05로 하면서 그 부분에서 제로에서 3억 되었던 것이, 내년에도 내나 3억입니다.

예. 과목이 단지 바뀌었다는 그것이고, 배낭여행하고 그것 한 2,000하고, 약 2,000씩 2,000씩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성 행사경비는 제외를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이 나오고 하면 아마 모자랄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기조는, 예산 자체를 효율성 있게 쓴다는 취지 하에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럴 아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과목이.

예. 과목이 바뀜으로써.

아, 새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목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마을회관 수리하는 데도 있고 또는 그 안에 가전제품 드리는 데도 있고, 각 마을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안 그래도 다른 경상적 보조가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걸로 편성하기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상비가 내려오면 거의 가 보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내려오지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많이 안 내려오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긴요하게 필요한 것 자질구레한 것 그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만 공유하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예.

아! 400만 원이 감된 것, 2,0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확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활력화,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 지원센터에다가 더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확보한 것인데 예산 파트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련조례가 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평양에 사과나무 식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이, 저희들은 또 그것이나따나 있는데 타 군에는 보니까 거의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북한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연평도 포격사건 그것 때문에 또 완전 중단이 다 되어 버렸고, 저도 이 사업이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도의 해당 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남북관계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5억을 대고, 시ㆍ군에 5억인데, 그 5억 가지고 시ㆍ군에다 분배를 한 겁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했던 건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도하고의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이해를.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의회부터 먼저 판단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도의회 차원에서 도 단위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되면 자연히 시ㆍ군도 그에 따라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군이 먼저, 다른 데 다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것은 도하고의 어떤 관계도 생각해서, 돈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또 먼저, 선두 주자로 설 그것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많이 약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200…?

그런데 이것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재량으로.

예. 재량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못 봤는데 도의 지침 그것은 우리 군비도 확보해서 하는 그거야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예. 현장에서 재료비가 적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료비가 많이 든다면.

아, 물론 그렇겠지요. 예. 그것은 지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창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에 스탠퍼드 대학교 협력교류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스탠퍼드 대학생 5명을 초청해서 거창지역 중학생 2, 3학년 63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선진화된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초청된 스탠퍼드 대학생들은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갖는 사업입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스탠퍼드 대학생은 금년에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중학생은 6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가 한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총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스탠퍼드 대학생 체험하면서 체험활동 하는 경비, 보조교사 인건비, 커리큘럼 개발비 등 진행비가 해당이 되겠고 실비보상금 5,000만 원은 스탠퍼드 대학교에 지급하는 경비로서, 학생이 오는 데 따른 항공료 여행자보험 또 거기서 학생모집하는 경비 행정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한중교류 e-러닝사업 5,0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투자를 하는지 당해연도에 투자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에 2억 3,1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5개월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5,000만 원은 내년 4월 이후 5월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8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5,000만 원만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거창지역 초ㆍ중학생과 북경지역의 초ㆍ중학생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상호 친구사귀기, 영작문 1 대 1 첨삭지도 온라인학습, 공동협력수업,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중국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여름방학 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학생 1,000명 정도가 자비로 거창을 방문해서 거창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그래서 관광호텔을 여름에 통째로 빌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향교를 통해서 한 200명이 와서 예절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 또 월성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한 400명 정도 와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이것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쪽 유치원 급식시설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지와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학교급식에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를 했고, 또 학교급식센터도 준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일부분이, 급식시설 해소인데 유치원 포함해서 우리 군의 37개 학교와 유치원 중에서 급식실이 안 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급식을 하는 그런 유치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2개소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해소해 주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중,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한 60%는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한 40% 정도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혜 인원이 많은 아림유치원이 186명인데 아림유치원에 우선 지원하고,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작은 세종유치원, 9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거창군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희망만들기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창창조발전소 건립사업은 금년 1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쪽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용역완료 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통일성이 없이 각종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이 조화롭게 조성되지 못하여 거창의 도시환경적 특징과, 공공디자인 개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부서별로 또 각 담당별로 공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월성 창의우주체험관 건립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어렵게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3년간 국비 10억과 군비 20억을 투입해서 월성청소년수련원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50㎡ 정도 되는데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 15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비 4억 원에 대한 설명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승강기대학은 승관원의 예산 미지원과 법인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시설 중에서 승강기 실습동 증축하는 데 2억 원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교육 기자재 중에서 내년부터 100명이 증원되는데, 100명 증원되는 데 따른 전기전자 실습부분 또 설계 프로그램 부분 또 시뮬레이터 부분 등을 다 포함해서 4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면 사업 완료 후에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교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군민자전거 전용보험 가입에 2,475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주요 수혜 대상과 가입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데, 수혜대상은 전 군민 6만 3,200명 정도가 되겠고 가입기간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자전거시설 확충에 16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인데 건계정에서 양항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데 전체적으로 한 3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까지 확보되어서 시행되는 부분이 한 23억, 지금 부족한 부분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회에 우선 6억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5억 5,000 등은 국ㆍ도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의 보행도로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인도 쪽에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으로 여기는 현재 상림리 법원 사거리에서 개봉검문소까지 그까지가 연결 안 되어서 월천까지 가지를 못하고 또 거열교까지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20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주입기 5개소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자전거운용 인건비에 1,235만 8,000원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공영자전거 100대를 운영하는 데 배치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상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스탠퍼드대학교 협력교류 부분 9,000만 원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이, 학생들하고 만나서 기본적인 영어회화 교육도 할 것이고 또 홈스테이를 통해서 서로 간의 문화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자칫, 이 사업이 그냥 영어회화 배우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스탠퍼드하고 하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탠퍼드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니까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정말 단순한 영어회화 공부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진행되는 그 부분도 우리 한국에서 하는 주입식 그런 교육이 아니고 참여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 대한 급여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항공료나 체제비.

예, 체류하는 데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하고 그 비용하고 상쇄하면 비슷할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보수를 주고 여기 모시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 금액이 안 많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와의 교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284쪽에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공공디자인조례하고도 관계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생각에는 공공디자인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경관 속에 다 공공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286쪽에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부분에 승관원하고 당초에 우리가 시행협약서 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승관원에서 약속만 지켜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빠지고 지원을 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승관원과의 시행협약서는 지금 파기된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것하고 같은 거죠?

예.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승관원에 대해 명문화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훗날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받아야 될 그런 수혜가 있지마는, 수혜는 수혜지마는 명색이 각 기관과 기관이 한 시행협약서니까 그 내용 중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송을 하든 아니면 대치되는 다른 무슨 일을 하든 그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4억 원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시행협약서에 대한 사실, 내부적인 파기하고 같고, 학교는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조선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을 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하는 그 부분을, 소프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 예산 사정상 시설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반영을 하는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함께 또 검토를 하고, 또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해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매년 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끊으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계속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방과 후 쪽은 그런데, 방과 후 쪽 가지고는 너무 적거든요, 학교마다요. 1억 5,000 가지고.

예. 이 부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되고, 교과부에서 받는 그런 부분인데, 평가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라도 대응을 해 주어야 그 사업도 이리로 선정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취업약정과정 또 글로벌리더양성하고 하는 것,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하는 실제 그런 부분인데 한 3년간 걸쳐서 16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적이 취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금년에 한 20명 정도 하니까 거의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한 20명 정도 계상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고, 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런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면에 있을 때 한 번, 안내를 해 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힘이 듭디다.

예. 입지에 따른 90%.

예.

전체적으로 한…, 154억이 안 있습니까?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10% 하고 90%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계획은 내년에 한 35억 정도 그리고 2013년에 한 40억 정도 또 2014년에 2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계약금은 업체에서 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계약을 했고 나머지 90%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90%는 우리가, 업체에 주면서 다 날인까지 다 받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한다 하는 상호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고, 동의를 받아서 동원에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다 지급하고 나서는 물건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도장은, 날인은 받고 돈은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리로 개인기업으로 줬을 때 바로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도 하고 또 사고도 당한 사람, 이런 쪽입니다.

가해한 사람이 거창군민이 가해를 한 것 같으면.

예.

이 부분도 이 보험이 재미가 없어서 거의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보험회사 중에서도 LIG하고 어디 한 군데만 이 상품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민감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선호를 안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도면 검증시스템 구축 4,500만 원은 저희들이 매년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관내에 약 24만 필지 되는, 현장조사를 해서 전자도면을 출력해서 휴대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출력비용이 1년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들고, 또 전지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휴대도 불편하고 조사도 불편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모바일로 해서, 그러니까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사에 따른 불편이나 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향상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지가조사실에 메인 PC를 3대 구입하는 데 따른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 군비를 투입하게 되면 50%를 다시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고, 국비 지원분을 빼고 나면 2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매년 조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지가조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급식센터라든지 사과테마파크, 죽전근린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공제회 등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태양광 설치와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추진에 따른 전력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에 청사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전력시설은 일조량하고 날씨하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결과 대략 1년 10만 킬로와트 정도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투자비가 5억 2,000만 원 들어 있어서 사실상, 단순히 계산해 보면 경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7억 2,000만 원, 금년에 약 1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기준연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그 3개년 평균 기준해 가지고 1%를 감시키면 1%에 약 7,000 내지 8,000만 원 교부세를 증액시켜 줍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현재 약 14% 정도 절감이 되어서 내년에 약 10억 이상 교부세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포괄적 성과로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사조명 절전형 LED 교체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본청까지 해서 한 1,900여 등 되는데 이 중에서 약 42%, 79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함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되는 것이, 기존에 32와트짜리 2등을 50와트짜리 1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8시간 기준하면 1등당 약 112와트 정도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790등에 1년 300일 계상하고 112와트를 계산하면 2만 6,500킬로와트가 절전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2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투입비용은 약 1억 6,000만 원 들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모아져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은 단순경제 논리보다는 에너지절약 또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보하는 데 그런 데 큰 의미를 두고 또 국ㆍ도비 일부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의회 화장실 정비 2억 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까지 요구를 했지만 예산 사정상 우선에 의회부터 정비할 계획이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청사의 의무적 설치 규정에 따른 거고, 전동기 교체는 6,000만 원입니다마는, 기계실에 전동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순환펌프 2개, 냉각펌프 2개, 프레온가스 펌프 2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야 설치된 지도 약 10년 되었고 구형이고 해서, 절전형으로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실 내에 예비 펌프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청사 부분은 당초 6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가조하고 고제면 2군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회 화장실 정비에 관련해서 2억 원이죠?

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것이 단순 2억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유원지에 화장실 10평 미만 짓는 데 보통 1억씩 듭니다.

거기의 화장실은 바깥에, 우리는 다 뼈대는 있고 내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배관 자체가, 저희들이 청사를 ’91년도에 준공을 했잖습니까?

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관 자체도 작고, 또 부식이 되어서,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배관 전체를 뜯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략적인 일단은, 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의회 화장실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소상히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은, 배관시설 공사 이렇게 부기 표시를 했더라면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 화장실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3개.

예.

30개 하는데, 그런데 보통사람의 상식이라면 내부수리 하는 데 배관이 포함되고도 2억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2억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화장실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걸 알만 한데 저는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특히 의회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화장실을 잘 지어주는 것 같으면 그거야 저희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 자체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다, 사전조사를 거쳐서 오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의회 화장실에 2억이라면.

원래 의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한 2억 6,000만 원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요구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원체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가용재원이 부족해 놓으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그 부분은 한 가지, 오해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 본청은 사실상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의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매년 했기 다음에 제가 얼마 드는 것은 아직 추계는 못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면적이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것이 본청 같은 데는 변기 고치는 외관 리모델링도 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단순비교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용은 안 들었다 말이죠?

예.

그래도 느낌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다른 예산을 또 전용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관공사는 해 보면, 실제 계약했던 것보다는 돈이 더 드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주민들은 변기에 금테 둘러서 하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서 중에 부기 하나인데,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큰 사안은 없었습니다마는, 조 위원님, 또 질의를 하시죠?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서 유인할 때 부기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대외적으로 배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의회라는 명칭도 빼고 그냥, 청사배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매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 이것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뭐냐 하면 국세를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에,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따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가지고 시ㆍ군에 보조를 줘 가지고 다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도 일부 지원받고 그만큼 또 군비도 지원했는데 결국은 차후에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설립한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예.

복식부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요,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실제 하고 있는데, 실제 복식부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은 안 되지요.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집행품의가 오면 복식부기 담당자가 복식부기에 대한 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개념 자체가, 그중에 기업회계 방식도 있고 은행부기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대차대조표라든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서식 자체가,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마 이런, 공공예산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지금 복식부기를 표출하는 것이 연말에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재정 공시할 때 복식부기로 하는 재정보고서가 있습니다. 재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승인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