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15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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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영개발과 소관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은 바로 뒤에 가셔서 보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문화재단 사업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다른 신규사업 중에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업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해 오던 것은 계속하고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작년에 비해서 문화재단 기금은 5억원으로 똑같고요. 사업도 3억원이었던 것이 5억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사업내용 중에 신규로 더 들어간 것이 있느냐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신규로 들어간 것이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로 2,000만원,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전집 발간비로 5,000만원, 익산문화 구술사 채록 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구술사 채록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술사 채록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 익산 문화에 대한 내력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 선조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내력들이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구절로 내려온 내용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을 기록하고 관리해서 계속 구절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2012년 1년 동안해서 내용물이 책자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체계적으로 1단계는 자료수집하고 계획적으로 일단은 이런 계획을 잡아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구술사 채록 사업 예산 중에 5,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확정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종열

박종열위원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00만원 지금 구술사 채록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업비로 내년도에 문화재단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5,000만원도 6억원으로 봤을 때 5,000만원이거든요. 어차피 5억원이 된다면 사업비는 좀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술사 채록 사업이 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내용물이 책자로 나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나오기는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 자료조사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구술사 이게 책자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료수집하고 뭐하고 단시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해야지 무조건 구술사 사업 5,000만원. 지금 예산이 1억원 줄었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봐 주시고요. 저희가 문화재단 인건비가 늘은 이유가 아까 서동축제 부분 때문에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렸다고 하셨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중에 호봉 상승 분하고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빼고요. 우리가 현재는 8명인데 내년에 5명 정도를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동축제도 지난번에 우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연속성이 없어서 늦게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상시적으로 쓰고 서동축제 예산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줄여서 사업비로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건비 증액 이유로 서동축제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서동축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화관광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년도하고 서동축제가 지금 예산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나갔던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되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인원을 보강하면 이 축제 예산이 조금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똑같이 하자면 그렇게 줄어들어야 맞는데 어쨌든 그 상시 쓰는 인원만 좀 줄어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인건비로 안 나가는 만큼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퍼레이드를 했는데 읍·면·동에다 강제로 돈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줄여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서동축제 예산도 좀 줄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 부분 인건비가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쪽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논리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 줄어드는 비용만큼을 다른 사업으로 길거리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데에 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람시조 홍보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버스 승강강, 시청, 읍·면·동에 했던 것 올해도 똑같은 부분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000만원 줄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가람 시를 의회 현관에도 써서 게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가람이 익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람이 익산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액자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게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직도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익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 시청 공무원은 상당히 많이 아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가람시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그 정도의 숙지도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이게 너무나 효과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전이라든지 할 경우에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는 비용을 좀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불교 박물관·미술관을 하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원불교역사박물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두 개 다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밤 지원 500만원 있잖아요. 이쪽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면 뭐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연말에 예술인들이 예총이 주관이 돼서 하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예술인들 시상하고 켄벤션 잡아놓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도 봤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 끝나서 자기 예술인들 저녁에 밥 먹고 시상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줄은 것입니까? 289쪽입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다 줄고 신규로 들어간 것은 어진화가 채용신 학술대회만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채용신이라는 분이 어진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분인데 익산의 금마나 왕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태어나기는 익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통해서 익산이 문화의 도시였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태어난 곳은 익산이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태어난 곳은 익산이 아닙니다. 활동만 익산에서 하셨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엔가 우리가 또 예산심사 하면서 어떤 분 한 분도 그분이 익산 사람이냐 아니냐 해서 또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부분이네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활동을 무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태어나기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익산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금을 참 많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금상, 은상, 1,0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미술작품이나 공예대전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시에다가 말하자면 기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물건값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관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예대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열

박종열위원

그 작품들 웅포 수장고에 그냥 다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중 일부는 전시가 됐는데 몇 점인가가…….

종열

박종열위원

전시는 되고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9점만 되어 있고 보석박물관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시할 좌대 같은 것이 없어서 이번에 좌대 비용을 계상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품매입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상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람시조도 수상자 매년 줬다고는 하지만 1,000만원, 500만원 주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데 대부분 가람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작가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하는 작가들의 공모전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하는 작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사진공모전도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 막 300만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이 상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상금만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사진공모전에서 입상된 경우는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홍보물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열

박종열위원

초상권 비슷한 부분인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시정홍보 영상물을 만들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익산 사계절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입선작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입선작만 100명으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는 입선은 없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2011년도에 47점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입선작을 돈은 별로 많지 않지만 많이 늘린 이유는 다양하게 입선작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선작을 좀 늘렸습니다. 나머지는 장려상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입선작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행사 보면 다 상금 주는 것인데 공모전 여기에서 보면 다 행사비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상금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금 금액을 좀 낮추든지 따라서 그 행사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291쪽에 관광홍보용 영상물 광고 송출료 600만원씩 5회, 3,000만원 있지요. 이게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북일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92쪽에 관광홍보단 발대식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발대식 하는 비용인데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익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신규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발대식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있고 해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많은 효과가 있을지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 팜플렛도 많이 만들잖아요. 광고도 많이 만들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쪽에 대한 예산은 좀 깎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주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주는 것은 내년에는 안 올렸더라고요. 이게 원래 작년엔가는 한 1,000만원 정도 했었지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너무 효과가 항상 없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급 실적이 올해도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효과가 없는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시더라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많지는 않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원래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외국인 인센티브하고 국내 관광객 인센티브 이렇게 두 군데로.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올해는 계상 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외국인은 빼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많은 효과가 없는 부분은 알아서 정리를 하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래서 100만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익산사랑 테마열차하고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거 거의 책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책자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테마관광열차하고 알림이 씨티투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관광열차는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우리가 해서 열차를 이용해서 온 손님들을 투어버스를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씨티투어는 열차를 안 타고 온 사람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서 만드는 책자 내용이 두 개가 혹시 많이 틀립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책자는 큰 차이는 없고, 같다 하더라도 물량이 이쪽 물량이 필요하고 저쪽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제작비는 좀 필요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홍보제작비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냥 한 부서로 하고 이 부분도 좀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항상 나눠놓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사업비 2012년도 예산서 계상한 것 있잖아요.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다 출력해서 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익산사랑 테마열차하고 시티투어 대상은 외부인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대부분이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의 경우는 외부인도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해 주고 하는데 테마관광열차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인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오는…….

영희

김영희위원

모집 시기가 있군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동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익산의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기관별로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데가 4대 종교 성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하고 주얼팰리스를 좀 가서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미륵사지는 전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코스가 일률적이지는 않고 오는 대상별로 보석을 좀 팔게 생긴 대상이면 보석박물관 쪽을 운영하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데라고 하면 유적지 위주로 코스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1년에 60회 정도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방금 그 사항을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에 서동축제나 천만송이 축제 때에 관광열차로 오는 손님을 테마투어를 하기 위해서 버스 20대의 임차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를 또 60대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 익산 문화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익산의 별도로 양쪽으로 20대, 60대, 80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실제로 대수를 어디다 묶어서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내용이…….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에 익산사랑 테마열차 버스 임차료를 처음 요구를 했거든요. 2011년도에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를 작년에 몇 대 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올해 60대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60대를 이용을 현재 다 했습니까? 지금 문화원에다 의뢰해서 하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행사운영비로 돼서 직접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익산문화 알림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 거의 가는 사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60대를 가지고 10대나 20대에 대해서 서동축제와 그때 한 10 몇 대를 운영하면 되지 굳이 이 예산을 따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부서가 다른 것은 아니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같은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한 8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쪽에다가 또 하나 부기를 달아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익산문화 알림이를 위해서 세워놓고 축제할 때만 관광열차로 오는 손님 그때 한두 명이니까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80대 정도가 필요한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북 방문의 해라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구입한다고 했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앞두고 우수 작품을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그때 전시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미술작품 하는 것이 성격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혹시 국선 작가들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작가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미술작품을 해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그림만 그려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사 주자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나중에 복합문화센터 지으면 그때 게첩을 하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을 하거나 그 정도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관내에 우리가 활동하는 화가들 작품을 사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011년 1년차였던가요? 아니지요? 2011년도에도 했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 기억에는 2년 된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그 물건을 수장고에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2010년도하고 해서 본관에 11점을 하고…….

병원

송병원위원

어디요? 우리 본관에?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우리 본청 본관에 액자로 해 놓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제1목적은 익산에 있는 미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조를 해 준다.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요. 공예품을 매년 사 주고 미술인의 작품을 매년 사 주고 하다 보면 그런 단체의 지원의 성향이 마냥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냥 무조건 연례적으로 무슨 시장기 대회 하니까 시작하면 매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면,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해 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공예대전이 지금 13회째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럼 13회 때까지 한 물건을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짚어 보았지만 저 문화원에 가서 뭐 어디가 있다가 없어지고 또 못하고 이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공예대전에서 우리가 익산하면 석재, 보석 그러는데 거기에다 또 공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신중해야 하고 금년에 여기 보니까 세계공예 그쪽도 연관을 지어서 거기에 또 1회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계공예 그쪽과 유대를 갖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목적 없는, 공예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현재 공예품이 13회 때까지 온 것을 효과성 있게 어디에다 전시를 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아까 좌대 값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좌대가 없어서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전시를 하고 예를 들면 보석박물관에서 쓸 수도 있고 보석박물관에서도 그전에 했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특별전시를…….

병원

송병원위원

적어도 13회까지 했다면 엄청난 작품이 있어야 해요. 10개씩만 해도 130점이에요. 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형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효과성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 주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지고 13년 정도 했다면 어디다가 특별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시민이, “아! 익산의 공예인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공예의 발전에 기여하는구나. 아! 우리에게 볼거리를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산을 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실효성 있는 예산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 국악원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제출했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3억원.

병원

송병원위원

모든 사업을 하고 추진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지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법적 이행은 다 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재 공유재산 취득은 현재 우리 계획은 모현동 배드민턴장 옆에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신고는 안 받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럼 현재 예정 부지가 결정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거기가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시의회에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자금의 계획이 끝나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투·융자심사 받아서 그 예산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요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할 거냐? 유치가 용역이 끝나고 다 해서 나왔다면 나와서 이것은 이미 기획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자리에 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요구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거쳤습니다. 다만 안 거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취득승인만 안 거쳤는데 이미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시유지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이 시에 있다고 해서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있는 부지가 확정된 근거 서류와 토지대장을 떼어서 주세요. 토지대장을 떼어서 시 앞으로 등기가 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은 안 되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토지대장하고 떼어서. 현재 용역이 다 끝나서 예산이 심사과에서 끝난 것이니까 어디 유치가 확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시립예술단 예산이 많이 올랐던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3쪽을 보시면 총액이 2억 970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은 것이 없고 다만 호봉 승급 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7쪽 하단에 보면 기획창작극 순회공연비로 풍물단에 성남, 광양, 목포 등에서 공연하기 위한 비용으로 9,000만원. 그 다음에 수시공연은 좀 2011년도에 비해서 줄였고 288쪽에 금요상설공연을 2011년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3회만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제 6회로 좀 하는 것을 계상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원 퇴직금으로 2,00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2억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발전차를 저희가 계속 임대로 사용합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요? 계속 수시공연하고 상시공연 저쪽으로 학교 찾아가는 예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성능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마이크가 좋아야지 공연하면은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하게끔 공연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정기공연이 2회씩 잡혀 있는데 확실히 그것을 다 하는지 아니면 1회만 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올랐냐 하면 전에는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서 보면 기획비하고 팝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공연을 2회 해도 1회씩밖에 책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회씩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서예, 공예, 사진, 미술 다 있거든요. 진도군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가 서예 같은 경우에 토요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을 미술인들만 이렇게 딱 사 주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해서 시민들이나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판매를 해요.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지요. 거기에서 좀 따 가지고 이 미술협회만 사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토요경매를 하면 작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 오시는 분이 전국에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지 3,000만원 해 봐야 몇 분이나……. 도움 하나도 안 갑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진도군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먹고 사는 데에 익산이 참 힘들거든요. 많이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어진 채용신 학술대회 있잖아요. 채용신이라는 인물이 향토 문화유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정된 문화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럼 채용신의 묘소는 왕궁에 있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묘하고 기거하던 데가 금마 어디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여행 바우처 이번에 새로 실시하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330명 정도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카드를 주면 카드사하고 제휴된 데를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제휴당 얼마씩 나갑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가족은 20만원이고 개인이 15만원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국내에 가까운 지역밖에 안 되네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300쪽에 보면 신규문화재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 처리기준 이렇게 해서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 건인데 올라온 건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전체 들어온 건입니까 아니면…….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를 들면 현재 어디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왔습니다. 2011년의 예를 들면 함라 이배원 가족 가옥이 도 지정으로 신청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공고와 측량과 자문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 식으로 이번에 새로 아직…….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새로 올 것을 대비해서 본인들의 신청이나 주변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도에다 신청하고 해 놓았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308쪽에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한다고 과학고 옆에 번지 수는 안 나와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작년 추경에 9억 2,800만원이…….

천인

이천인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294쪽에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메뉴판을 외국어로 바꿔주는 사업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스티커 등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전북 방문의 해 사업으로는 예산이 1억 1,1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가 민간경상보조라는데 거기는 전북 방문의 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그쪽으로 잡았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2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익산에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80만원 해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는 직접 주고 시비만 우리가 부담해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장소가 서울 코엑스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 전시회 말씀입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예.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코엑스에서 2012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각 시·군도 다 갑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304쪽 세계유산통합사무국 설치 운영 1억 5,000만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충청남도는 도에서 3억원을 다 한다고 하셨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충청남도에서는 두 개 시·군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도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 도에 충청남도도 도에서 하는지 어떤지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충청남도에서 3억원, 전라북도 3억원인데 우리 익산의 경우는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전부 하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충남 아까 설명할 때 그러면 도에서 3억원씩 하는데 익산은 도에서 1억 5,000만원, 우리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이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