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계상한 예산액은 총 176억3,593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33,47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예산 53억24백만원, 도비 6억7,125만원, 군비가 116억8,343천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단속여비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비로 일반보상금 3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백만원 등 총 3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입니다. 대전 청룡에서 응기 용배수로 2억5천만원, 강의에서 사성 배수로 정비 2억, 고서 원등마을주변 용배수로 정비 1억7천만원, 293페이지, 고서 노채마을 배수로 1억2천만원, 봉산 연동마을 농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2억2천만원, 남면 정곡에서 지곡간 용배수로 정비 2억, 수북 오정농로 및 배수로 정비 2억2천만원, 294페이지 창평 오강에서 유곡 용배수로 정비 2억5천만원, 대전 행성배수로 정비 1억1천만원, 내보에서 월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억6천만원, 고서 덕촌에서 후산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억원으로 총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추진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2,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색관광메타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광특예산 4억4천만원, 군비 2억89백만원,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 등 총 7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한재골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1,486만원과, 한재골과 와우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중 백동아파트 진입로 개설 3억48백만원, 버스터미널에서 읍교회 도로개설 3억, 향백동 도로개설 1백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향백동 도로개설 사업 1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3회 추경시 1억9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ㆍ보수에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 등 4,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에 따른 주택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980만원과 쾌적한 정주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맞춤형 전원마을조성 기곡마을과 매산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2개 지구 시설비 7억47백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죽녹원 주변 지중화 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 시설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복마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등 4억33만원과, 가로등 설비투자상환금 1억30,8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 한옥신축과 관련하여 도비 6억6천만원, 군비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48,406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 관련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과 담양 가산1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외 78건의 12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1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02페이지 담양 강쟁1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5건의 사업비 19억4천만원과, 303페이지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과 관련 총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통합되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내년도 4개 마을 면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광특예산 24억8천만원, 군비 10억6,671만원과 시설부대비 9백만원 총 35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을 제외한 11개 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매년 4개면씩 추진하고 추진 순서는 기존사업 추진했던 순서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58만원과 국내여비 32,965천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41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6억48,127천원이 예비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종전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행시 부과된 징수금액을 징수하여서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설명하시는데 잘 들었고, 1년 동안 한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께도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관련 용역 있죠. 군 관리계획변경,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용역비로 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소외되지 않게 민원들을 적절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죽녹원 주변 지중화사업 있죠. 2억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나요?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계를 떼서 50%씩 부담을 합니다.

50%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 그러면 사업비가 4억입니까?

4억인데요.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합니다. 거기에 평가지침을 보면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0점이 넘어서 50% 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인데 5대 5로 한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 갖고 한다고 되어 있길래 금액에 대한 재정적인 재원마련이나 산출 근거가 전혀 없어서...

예,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2008년에 용수지구가 선정되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때 기반시설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만 선정됐지 시설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작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세우지 못해서 국비가 70%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불용되었을 경우에는 7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내년도에 반영해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협의되었죠?

그렇습니다. 몇 세대 이상은 금액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예산비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거기 아닌데? 295페이지 맨 위에요.

예, 295페이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거기 밑에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요. 그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돈 액수가 얼마죠? 소도읍 및 도시디자인정비 사업에서 10억이 넘죠?

예, 10억.

그 밑에 계산해 보세요. 10억이 나온가.

밑에 도시 메타길까지 포함돼서 10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디자인 정비는 어디죠? 도시디자인 정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 정비가 녹색관광메타길 조성사업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소도읍 및 도시디자인까지 합쳐서 10억이잖습니까. 작년도는 53억이고, 거기 10억이라는 돈이 도시디자인 정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하고 관련 용역하고 그다음에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까지입니다.

용역까지요?

아니요. 메타길 조성사업까지입니다. 메타길 조성사업 7억33백만원과 연구용역비 3억, 일반운영비 합쳐서...

연구용역비가 3억이죠?

예.

도시디자인 정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도시계획관리 용역과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용역이죠?

예.

지구단위 계획된 것이지요?

예, 그 밑에 메타길 조성사업까지입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

이것만 해서 10억이죠?

예.

설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빼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향백동 개설사업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억99백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3회 추경에요?

예,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1백만원이 사업도 안 했는데 1백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그러면 정리추경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바로 시설계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린다면서요?

예, 정리추경에 올리겠습니다.

1백만원도 그쪽으로 올리는 게 타당성이 안 맞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것만 10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10억이 아니고 1백만원만 세워져 있어서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서, 그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2억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억9천 얼마가 서있는데 1백만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안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 추경에 1억99백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돈 1백만원도 그쪽으로 세워야지 왜 본예산에.

당초에 2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산착오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세워져서 계상 전부 다 돼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추경에...

그러면 1억99백을 다시 또 상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억99백은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런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게 조금...

도대체가 내년도 본예산에 1백만원, 정리추경은 올해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죠. 왜 내년도 본예산에는 1백만원이고 정리추경은 1억99백이 올라오냐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해야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년 정리추경에 확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시려면 정리추경 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추경 올라온 것이 빠릅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빠릅니까? 이해가 안가는 예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백만원이 무슨 사업인가, 실질적으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정리추경때 1억99백이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하는 사업이 빠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오른 사업이 빠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백만원, 정리추경 때 1억99백, 이것은 말도 아닌 예산이죠.

원칙은 지금 이렇게...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 세우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1백만원? 세워드릴게요. 그다음에 용수지구 말씀하셨는데 이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죠?

장비대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장비대 가지고 우리 군에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측에서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군이 왜 업자들한테 휘말려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휘말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돈 지출한 것 얼마 나갔습니까?

약 1억5천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담양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냐 그 말이에요. 왜 사법처리는 안합니까? 사법처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법처리 못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지시를 했습니다. 고발조치하고요.

지시만 했죠?

아니, 고발조치 했습니다.

며칟날 고발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고발조치 해보고 저희들이...

왜 끌려 다닙니까?

끌려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끌려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끌려 다니는 행정인지 아닌지. 지출은 70% 이상 됐죠?

피해 본 사람은 주민들...

그렇죠. 군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이 업자들한테 끌려다니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사법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법처리만큼은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하려고 합니다. 불성실한 업체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자기도 사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증 예산으로 인해서 현지검토하고 빠르면 다음주 내에 사업을 재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이 아깝고 예산을 해가지고 퍼주기식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뭔가 진척을 하면서 예산을 올려야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타당성 있게 세워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끌려 다니지 마시고 바로 사법 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법조치 언제 하시렵니까? 계장님!

저희들도 엄격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재골 공원조성하고 와우 소공원 조성사업 있죠?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재골 공원은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 1개, 그 안에 야영장 같은 것은 준비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하는데도 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부터 용지매입해서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그래서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1억 정도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와우 소공원은 와우리에서 거기를 그린벨트 해지하고 공원을 해체 시켜놨습니다. 그 지역을...

와우 어디쯤입니까?

마을 뒤에 게이트볼장.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 주차장부터 시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합니까?

아직 평수는 모릅니다. 금액은 3억 정도 해야 되는데 우선 1억 정도만 갖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추진을 하려고.

위치가 어디죠?

한재골 밑에 입구.

저수지 위에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위쪽 한재골 들어가는 입구 그 밑에다 주차장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재골 공원 조성 사업이 옛날에 민선 3기 때 기본계획이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희들 차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마도 그 계획보다는 좀더 나은 것으로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군수님도 그쪽에 그런 계획을 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7대 담양 사업까지 돼있는데 그쪽에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쪽에 추진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기본계획부터 큰 틀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할 때 용역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조금씩, 개인적으로 해봐야 그때 가서 포괄적으로 다 보면...

이쪽에 마무리가 덜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희 군수님도 유료화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다. 유료화를 의회에 조례도 제정 의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유료화를 시키려면 시설을 충분히 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한 것이죠?

우선 주차장이라도 해결해주고 차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군에서 그쪽에 정비추진계획도 있고 공원화 조직계획이 있잖아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할 때 기본계획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급하다니까 별 수 없는데...

예,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영암 기찬랜드 수준 정도 그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주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근방에서는 최대의 유원지로 해보면 어쩌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조금씩 하다보니까 아쉬워서 할 때 기본계획 해서 큰 틀을 갖고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도 그렇게 투입하고 또 국비 받을 수 있으면 협의해서 가져와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5억5천 돼있죠. 이것은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이 바꿔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꿨는데.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각 면에 3년씩 걸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3년이 지난 면은, 하고 난 면은 앞으로 6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피해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4개 면씩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4개 면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한 면에 큰 민원 해결도 일시적으로 될 수 있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조금씩 각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갈증만 나더라고요. 제대로 1년, 2년에 걸쳐서라도 마을이 완성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 주민의 도로확장이라든가 시급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지마을들이 있는데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부 다 읍면에만 밀어버리지 말고 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입니다. 임홍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경선 녹지담당입니다. 김석균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2년도 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17,61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3,61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27%, 광특 20%, 기금 6%, 도비 9%, 군비가 38%로써 국도비 기금이 전체62%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시림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숲 관리를 위한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1,9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녹색 복지공간 확대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환경의식 배양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담양읍 담주초교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계천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3개소와 계류보존사업 1개소 사업비로 2억80,202천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월산면 월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기쁨의 집이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기금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메타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녹색기금에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로 6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로 16,1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큰나무가꾸기 22백㏊ 시설비로 33억85,15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지풀베기, 덩쿨제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산림자원조사단 등 사물장비 활용단 시설비로 7억79,2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22백㏊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48,4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시책 국비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25㏊, 목재생산조림 4㏊, 특용수조림 8㏊, 큰나무공익조림 4㏊, 조림지설계 감리 10㏊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날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했듯이 좋은 의견주신 것은 이번 실시설계 반영에서 진정한 생태숲으로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개발 등 각종 공사시 버려지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여 산림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1개소에 시설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숲 가꾸기 사업 촉진을 위하여 관내 산림기능 인력을 산림자원화 지원단으로 편성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숲가꾸기 작업을 위하는 작업단 교육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40대와 주민편익 시설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1억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정비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산불방지 장비확충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14,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보수 5,0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금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비로 1,22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산불무인방송기기 1대 설치에 13백만원, 산불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대 설치에 1억5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된 수목 외과수술과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 77,143천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6,704천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비로 758천원과 꽃매미 지상방제비로 805천원, 기타 병해 지상방제로 5,0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나무주사 작업을 위한 약제주입기, 방제복 및 방제배낭 구입비 등 기타해충 지상방제 농약구입비로 1,801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병해충 발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보호수 및 생활권역 민간 수목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4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입니다. 소나무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사업과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시설비로 16,5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나무주사와 감염목 벌채를 위한 천공기와 기계톱 구입비로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사원은 숲길노선을 조사하고 숲길정보시스템 자료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숲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13,9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5억3,7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9명,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34,398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명에 대한 125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개인진화장비 51점 구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265천원, 산불진화 소화약제 구입 428천원, 산불상황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 5백만원,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64대에 대한 832만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근무복 구입비로 1,9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였으며,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성 구축과 사찰 등 주요시설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으로 21,23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비로 320만원, 산불방지 취약지 현장배치를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목적 산불진화 소형차량 1대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소방차량용 무전기 구입 1대 설치에 3백만원, 산불현장진화에 사용되는 소형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동력펌프 1대 구입비로 7백만원, 대형 산불진화 시스템 동력펌프 1대 구입비로 8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기존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1,9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우수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1백만원, 임도변 및 산불진화도로 잡목제거사업으로 3천만원, 산불진화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사전 제거사업에 1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 사업비로 5백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0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967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기능의 문화와 주제가 있는 임도시설과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10억66,483천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사업에 64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력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경관 임도시공을 위한 광특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9억88,5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2011년도 1.72㎞에 대한 임도신설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담양호 주변 연결 임도 신설 2㎞, 작업임도 2㎞, 임도구조개량 5㎞, 임도보수 14㎞ 등 임도사업비 총 사업비 9억72,908천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안내인 사업으로 주민에게 숲길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숲길 관리를 위한 숲길 안내인 인건비로 13,9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 소득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경수 재배지 관정시설로 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새로운 산림소득원 개발육성을 위하여 특별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해 주는 임산물 표준출하에 8백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조경수 재배지 토양개량에 4,038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작목조성 25㏊ 사업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로 2,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마을조성 2차년도 사업비에 저심마을에 6억5천만원, 월산면 가곡마을에 사업에 5억2,857천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 중 마을운영기획 부분에 저심마을 4천만원, 가곡마을 4천만원, 총 8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조성합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사업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에 따른 고형비료와 퇴비구입,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비로 410만원, 가로 수 사후관리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을 위해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칡넝쿨제거,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사업비로 6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농촌 산림자원의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산분야 새로운 산림소득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산촌마을의 청정 산채류 특화단지 조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가마골 생태공원운영으로 총 예산은 62,055천원으로 먼저 가마골 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정비 인부임 인건비로 2,199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마골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16천원과 수목관리용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가마골생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기기 관리와 기타 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숙직 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43,6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에 농업농촌 임산분야 소득자원화에서 산촌마을 청정 산채류 특화단지 조성 3천만원 돼있네요. 농산유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은 산채류 쪽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촌이라고 하면 집단적으로 용면 추월산 지나서 6개 마을 월계, 용치, 천치, 용동, 용평, 분통마을이 가장 산촌이고 오지마을입니다. 그쪽이 청정지역으로 6개 마을이 금년에 통합해서 영농작업반을 구성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 산채재배 를 시작해서 마을전체 소득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산림청에 대형 산림소득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기반단계로 내년도에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1차년도에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해서, 산채류입니다.

대상자는 선정됐나요?

6개 마을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일단은 6개 마을 지역에다가, 우선 입지여건은 어차피 토지는 마을에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소까지 판단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쪽 마을이 청정 산채류로써 소득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보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논밭에서만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임야, 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눈이 어두워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래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비 갖다가 산채류라든가 산에서 나는 특산물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 행정에서도 국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용면 뿐만 아니라 용면은 물론 산이 급경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산채류나 특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완만한 경사가 많아요. 토지도 좋고 황토에다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서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또 FTA가 실효되다보면 농민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는데 아직 산채류는 FTA 하고는 큰 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3천만원이 아니라 3억, 30억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읍면 전체가 소득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산에서 소득을 개발하고 체계화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면 갈수록 군민들은 웰빙식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산속에서 재배작업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재배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산림소득사업 개발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라도, 임업후계자가 있거든요? 27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리더역할을 해서 소득원 개발하는데 참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쪽에 경영체라든가 농업인처럼 단체를 각 읍면별로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산이 없으면 군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임야를 빌려줘서 임대사업해서 사람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참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농산물도 가까운 광주나 시내, 서울 백화점 같은 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다른 지방자치가 눈을 뜨지 않고 있더라고요. 산채류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전 읍면이 산에서 나는 소득을 창출해서 군민에게 갈 수 있는 특색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에 비전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큰 눈을 떠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엔 민간자본 보조가 100% 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녹지과에는 자부담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전부 다 자부담이 매칭되어 있습니까?

예, 40% 내지 50% 자부담이...

그에 따른 예산액도 조정되겠네요. 현재 여기는 군에서만 부담하는 금액만 적어있죠?

예, 자부담이 예산안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 편성목에 기재하실 때는 자부담해서 원래 총 사업비 얼마, 자부담이 얼마, 보조가 얼마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보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임도관리원 있죠.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떻게 하고 이분들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우리 관내 임도가 19개 노선이 있는데 수시로 임도순찰을 돌립니다.

두 명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두 명을 항상 동시에 같이 보내죠. 재해위험이 있는 임도를 사전에 순찰을 통해서 재해예방 보호수를 한다든가 그런 쪽에 순찰을 많이 돕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보호수사업을 그쪽에 투입하게 되는 기본조사가 임도관리원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우기시에나 우수로 인해서 임도가 유실되거나 그런 부분들 많이 하겠네요?

예, 그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가끔씩 관리감독을 해 봐도 좋거든요?

예.

너무 나태해져서 형식상 임도관리인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은 저 사람이 임도관리원인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군에서 예산만 낭비하냐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지작성도 검토 잘 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매일 일지작성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일지야 그분들이 작성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같은 맥락인데 에 산불방지대책 있죠. 49명이 현재 3억43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1년에 몇 개월 활동합니까?

봄철 산불대책기간 2월부터 5월, 일기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마는 그때하고 겨울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주로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읍면현장에서 읍면장이 관리하면서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에 몇 개월 정도 활동합니까?

봄철에 2, 3, 4개월, 3개월하고 총 5개월 정도 합니다.

5개월이면 이분들 한 달 평균 140만원 정도 받아가네요.

하루 일당이 42,000원입니다.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활동을 안 하는 날은 빼고...

46,000원 돈 가네요. 이분들은 차로 다니면서 깃발 뽑고 다니는 사람들 말하죠?

예, 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많은 효력을 봅니까?

예.

바로 그때그때 진화하는 거라든가 산불 났을 때 신고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가 전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람들하고 통화하고요?

예, 효용가치가 높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도 방금 말했듯이 일지를 활동기간만큼은 관리감독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사업 40대하고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대 해서 총 1억3,63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40대 현재 기름 값이 비싼데 기름 값과 비교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결과를 보면 기름 값보다 약 2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열효율은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효과는 20% 내지 많게는 25%.

열효율이 떨어지네요.

예, 아무래도 기름보다는 떨어지겠죠.

펠릿보일러는 이것도 기름처럼 자동으로 펠릿이 점화를 해줘서 적당량이 떨어지면 계속 점화가 됩니까?

옆에 펠릿기름 연료통 같이 펠릿을 담아놓은 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당하게 연소가 된 것이 내려갑니다.

20%면 크게 절약은 안 되네요.

등유를 100으로 봤을 때 등유가 108원이 들어가면 87원 들어가거든요. 약 20% 절감이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얻기 위해서 펠릿보일러가 보급된 것인데 절감효과는 20% 내지 25% 정도. 자기네들은 35%, 40% 초창기에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써보신 분들, 저희 군 관내에 2009년도부터 64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이것을 보면 약 20% 내지 25% 기름보다 절감된다는...

이것도 보조 자부담이 있죠?

자담이 30%입니다. 원래 주택용이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인데 보조를 70% 해주고 자담을 30% 합니다. 470만원입니다.

470에서요?

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신청 받아서 금년에 37대 보급했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고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름 때는 것보다는 절감되니까 물론 얼마만큼 난방의 온도를 높이 때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청도 작년에는 15대였는데 금년에는 37대 보급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름보일러 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그 시설에 대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펠릿보일러 연결하면 됩니다. 기름보일러 떼어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효과가 그다지 없다고 하면 소중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다면 적극 권장하면 좋은데 타당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적극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다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가시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요, 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저심마을하고 가곡마을이요. 362페이지, 시설비라고 했는데 시설비가 뭐 해주신다는 말이죠?

주로 마을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결되는 소도읍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심마을 같은 경우에 우선 금년도 1차년도 사업 때는 생산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산약초 재배단지, 산촌녹색체험시설이라고 해서 이도향촌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상하수도 시설 2차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산촌녹색체험시설 건물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설비라고는 체험시설...

건물하고 토목공사 위주로...

토목공사요?

예,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

김경선 예.

자세한 계획서를 주시고, 바로 그 옆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작년도에 11억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11억 들어간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민간자본보조 목을 시설비 목으로 바꿨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서있었는데 시설비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시설비로 11억, 올해도 11억 그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22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김경선 총 마을별로 15억인데 작년도에 민간자본보조를 세웠다가 군에서 마을에다 완전히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완전히 해서 주고 권리권만 넘겨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올해는 전부 다 마을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운영부분만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줘서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11억57백을 민간자본보조로 줬단 이야기에요.

김경선 중간 추경에 시설의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시설비로, 이것으로 됐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11억이라는 돈을 지출 안 했다는 겁니까?

지출 안 한 것이 아니고 저심하고 가곡만 1차년도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착공은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1,157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김경선 위원님, 나간 것이 아니라 민간을 자본보조로 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잘 알았어요.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22억이라는 말입니까? 11억은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시설비로 왔으니까, 올해 또 세웠잖아요.

올해 세운 것은 내년 2차년도 사업입니다.

총 들어간 것이 22억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양쪽마을을 하면 그렇습니다.

22억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22억 들어간 것으로 돼 있잖아요. 표기상으로 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11억을 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이 없이, 목을 해주셨어야지, 이것을 보고나서는 작년도에 민간보조로 11억 주고 올해 또 시설비로 11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도입시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도 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입니다.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이찬영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2012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액은 총 20억17,61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1억45,411천원과 비교하여 8억72,20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나무산업 업무 추진입니다. 한국대나무협회 창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422만원, 대나무 신산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한국대나무협회 창립총회 참석실비보상 140만원, 한국대나무협회 논문 발표자 보상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개최입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입니다. 국내 논문투고 50만원, 대나무 유전자 분석 채집 1백만원, 유전자 분석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백만원, 대나무관련 실험재료구입비 8백만원, 대나무 품종원 관리를 위한 유기질 비료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죽순생산유통의 체계화입니다. 대나무 파쇄기 유류대 및 수선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나무 신산업 제품 육성입니다. 대나무 신산업 기업 대표자 간담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나무 약리 효능 분석연구입니다. 대나무 약리효능 분석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 대나무 약리효능 시험연구를 위하여 친환경 기능성 주방용 세제 개발 2천만원, 대나무죽초액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용 자재 연구개발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나무 분재사업 육성입니다. 대나무 분재사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대나무 분재학교 강사수당 2백만원,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 대나무분재 실습장 임대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나무분재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조경용 대나무 육묘장 퇴비살포비 170만원, 조경용 대나무 육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 미니죽녹원 조성 업무 추진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으로 담양 대나무식품 가공사업 지원입니다. 담양 대나무 식품가공사업 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광특사업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사업입니다. 먼저, 죽순 상품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죽순상품화 사업단 운영비 5천만원, 경영컨설팅 사업비로 3천만원, 산업적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 홍보마케팅 사업비 1억8천만원, 연구개발 사업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다음 죽순상품화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순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업무 추진입니다. 전국 차박람회 행사 참석 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제다교육 및 홍보용 죽로차 제다를 위한 인부임 450만원, 제다용품구입 및 기타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백만원, 제다시설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다도 및 제다체험 죽로차 찻잎 구입비 3백만원, 제다 및 다도교실 강사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사업으로 죽로차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원, 죽로차 생육환경개선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입니다. 박물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366만원, 박물관 화장실 관리 및 홍보리후렛, 입장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6,7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다음 죽종장 퇴비구입, 박물관 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전시실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전시용 죽제품 수집보상 1천만원, 박물관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시실 온ㆍ습도계 구입 180만원, 조도계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대나무공예대전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만원, 대나무공예품전시회 참석자 및 시연자 보상금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90만원, 제품분야 시상금 19백만원, 전국대나무공예대전 디자인분야 시상금 660만원,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조형물 분야 시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ㆍ중ㆍ일ㆍ베트남, 태국 대나무공예대전 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공예인 후계인 육성입니다. 대나무공예 인간문화재, 명인, 계승자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67천원, 대나무공예 명인 장려금 36백만원, 대나무공예 계승자 장려금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악기 개량 상품화입니다. 악기제작자, 연주자 등과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75천원, 일직수당 5백만원, 부서 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수선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업무추진여비 1,992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이요. 민간위탁금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있죠. 여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구상은 돼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한ㆍ중ㆍ일 공예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한게 있어서 좀더 다양성 있는 디자인이 가미된 공예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베트남, 태국까지 확장시켜서 5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국 대나무공예품 작품전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채널들은 연결됩니까?

중국과 일본은 됐고 베트남과 태국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교섭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느 위탁을 말하는 거죠?

전문 전시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대나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예, 전시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통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속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나무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이에요?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축제 일환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 위에 전국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있죠. 금년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들이 있었는데 제품분야에 몇 분들이나 출품했나요? 자료 파악 안 됐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보고하겠습니다.

출품 분야별로...

총 117명이 91종의 353점을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은 61종에 제품별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총 몇 분이 출품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여기 보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들이 있는데 대상이 350, 250, 210으로 돼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입상작이라든가 장려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상금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제품은 전시를 합니다.

전시만 하고 시상금은 없습니까?

예.

전시를 했으면 시상금이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나무경진대회 활성화 차원에서 호응도를 이끄는게 목적인데 대상이 5백만원이면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 해서, 5천만원 주면 안 좋아 하겠습니까마는 자기가 만든 출품작을 제출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영광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하기 보다는 이왕에 돈을 줄 바에는 장려상이라든가, 앞으로 말 그대로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상이라든가 또 입상작을 다 얼마씩이라도 주면 좋지 않나, 너무나 대상, 금상에 대한 돈이 5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출품한 것도 어딘데, 입상한 것도 어딘데, 또 상금까지 50만원, 1백만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타면 좋지 않습니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에 금액이 많이 편중되니까, 117명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소외될까봐. 의욕을 주기 위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분야도 물론 제품분야나 디자인분야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북돋아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이니까. 심사위원들은 주로 누가하죠?

공예 전문교수들과 민속공예 박물관 소속 계신 분...

민속공예박물관, 명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디자인 공예전문가들.

우리 지역사람들 아니죠?

담양군 지역사람은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활력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면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 있죠. 죽로차 1,39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다교육 및 홍보 죽로차 제다를 위한 찻잎 채취 인부가 50,000원씩 6명, 15일 동안이네요?

예.

그다음 을 보면 다도 및 제다체험 죽로차 찻잎 구입비가 20,000원씩 150㎏, 3백만원 되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제다교육을 하다보니까 제다교육 할 때는 그 시기에 딴 찻잎을 사용하고요. 또 홍보용에 필요한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다 찻잎 채취 인부가 죽로차 찻잎 구입과 연관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서 한군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따로 재료비를 해놓으셔서...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았지만 담양을 알리는데 하나의 주요한 요소다.

금년도에도 7백만원이 제다 찻잎 구입비로 들어갔어요.

예, 전국 행사에도 출연했고 그래서 담양에도 차가 있는구나, 그런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산은 아직 많이 안 하죠?

예,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식재한지가 4, 5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양은 별로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죽로차 많이 채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니죽녹원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대한 후보지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미니죽녹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막상 시작해서 운영이 안 됐을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나서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분배되어서 마을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면 무엇을 위한 소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양의 죽녹원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마을이 명소가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 좋겠고 마을자체에서 죽녹원 조성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대나무와 관련된 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1억5천 들여서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 기타 부대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 들어가게 되면 한 해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미니죽녹원 1억5천 가지고 시설이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죽녹원을 보다 알차게 가꾸는 것이 좋지 않냐, 왜냐하면 미니 죽녹원 괜히 여기저기 해서 돈만 투입돼서 효율성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 혹시 미니죽녹원 조성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간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분산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녹원처럼 큰 규모로 발전되지 않고 앞으로 시설투자도 크게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미니죽녹원으로써 마을의 소득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죽녹원이라는 것이 대나무 숲입니다. 말 그대로 대나무 숲이 담양군에 몇 군데 있음으로써 우리지역을 알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나무 식품가공 지원사업 지원 있죠.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에 대한 민간 자부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40%입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편성목에 기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떤 업체에 보조가 되고 그런가를?

이게 2008년도 용역사업으로 해서 대나무 맥주 및 소시지를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담양에 오면 하나의 식품으로써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표적인 식품이 없었는데 이 업체가 들어온다면 과연 담양에 그렇게 훌륭한 음료수, 맥주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구나하는 걸로써 연관사업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오면 맥주만 마시는게 아니라 다른 것도 먹고 마시고, 또 여기서 머무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온다면 아마 담양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군 보조 없으면 그분들이 담양으로 안 들어오죠?

그렇죠, 또 담양의 이미지하고 맞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맥주가 그렇게 해서 잘, 성분 분석이라든가 아직은 정확한 것도 없는데...

연구용역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술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의문도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에서 했는데 성분 분석은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야 당연히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성분 분석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나오죠. 지금까지 담양의 죽순가공 용역비는 전부 순천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야 당연히 돈을 몇 천만원, 몇 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성분 분석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식품인증을 식품부에서까지 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하튼 중국의 청도맥주, 일본 맥주가 발전하듯이...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통과되면 담양에 투자 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예.

민간자본보조로 죽순상품화 사업단 운영 있죠. 경영컨설팅, 산업적 네트워크 및 인력양성, 홍보마케팅 등이 있죠. 죽순상품화사업 운영에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32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죠?

예.

금년도에 대한 사업성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총 국비보조 4억, 자부담 2억, 6억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금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믈리에 교육이 음식개발사업으로 금년 12월달에 결과물이 나오고, 또 컨설팅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이면 결과물이 나오고.

아직 자료가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늦게 나오고 내년도 사업비가 추진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이 들고 결과가 빨리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를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과물도 없이 사업비만 작년에도 1억64백이 투입돼서 했는데 올해도 5억6천을 또 해서 보조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이고 작년에도 연구개발비 2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결과물도 없이 올해 한 것도 또 내년도 사업비를 세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으로 해서 3개년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금년에 늦게 시작됐냐면 생산기반사업으로 해서 간벌사업이 들어갔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간벌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간벌사업이 산림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까지 변경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에 미숙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중앙으로부터 중간에 계속 점검을 받습니다. 담양은 그런대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가 아마 좋게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인센티브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잘 되면 인센티브로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컨설팅이라든가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생산시설 구축사업 있죠. 금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성분 분석센터를 1억 들여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생산시설 2억1천만원에 죽순분석기 1억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 업체가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금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은 이게 1억 투입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회사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최고급 장비업체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올라있는 업체 중에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거기가 최고의 업체로 나타나서 거기 업체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시설구축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모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들은 없고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주로 어떤 시설인가요?

죽순 기능성 식품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매년 생산시설을 보조해주고 있죠?

예, 2013년도까지.

그분들에게 수익성이 된다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적자여서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던데.

아직까지는 금년에 1억5천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2억4천 지원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로 금년에 81백만원 했는데 연구개발용역 업체하고 같이 와서 설명도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는데도 업체가 선정한 공모를 해서 용역을 선정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 있죠. 금년도에는 이것도 대나무축제 때 체육관에서 부스에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가한 매점 상가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성과나 판매, 매출액도 다 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1억6천을 들여서 민간자본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고 대나무축제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됐는가 해서 묻습니다.

대나무 제품은 전국적으로 담양뿐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에 오면 대나무로 관련돼서 제품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 판매액은 그때 당시에 구매상담을 했을 때는 약 5～6천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6천 얼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일어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판매로 이어져서 대나무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시성 효과만이 아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축제의 일환으로 같은 비용으로 들어가겠네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제 때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축제 때 했잖아요. 대나무 축제 때 예산이 전부 군데군데 별도로 있어서, 일괄성이 없고, 그 밑에 보면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 있죠. 전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이 쓰여 있는데 얼마나 수집이 됐습니까? 대나무 자본가치가 있는 수집은?

유전자 분석이란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속 일지를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들어있고, 내년에도 1억57백 계속 분석만 하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5천만원 있는데 분석비만 있는게 아니고 기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총괄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내 논문투고는 뭡니까?

각종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한 것이...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누가 합니까?

이송진씨가 나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초청받아서 나갔고, 진주 남부설립연구소에 초청해서 나갔고 그때 나가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결과는 굉장히 미흡해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 문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 있죠?

예.

우리가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2억6천인데 체육관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였죠?

그때 신활력 사업비로...

비슷했습니다. 부스를 빌려서 했을 때도 예산이 비슷했습니다. 부스를 안 빌려도 체육관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나와서 잘못되어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뒤에 나왔는데 한ㆍ중ㆍ일 박람회랄지 대나무명인 그 지원은 전부 다 같은 맥락이죠? 축제때 같이 한 거죠?

한ㆍ중ㆍ일만 그렇습니다. 계승자는 별도입니다.

이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나무축제 예산하고 똑같이 봐도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스도 안 빌리고 체육관 안에 들어갔는데도 예산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지 않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편성하고 활용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인데 분리해서 하는 것은 뭔가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판단을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때 당시 부스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부스비로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부스 임대료로? 전부 다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부스를 안 빌리고 체육관에 들어가도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입장료를 받았었죠?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보고 안 받아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입장객수는 늘었고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 그만큼 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한꺼번에 편성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대책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기법이라고 봅니다. 뭔가 자꾸 예산을 분산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부스도 되지 않았는데 가격은 그대로 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입장료도 안 받았는데 받았다가 다시 안 받았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