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 전망은 있으나 최근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 위기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둔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1년 수준보다 다소 낮게 반영하였으며 과표 및 지가상승요인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신동 농공단지 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른 계속적인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규모의 감소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및 복리증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민선5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 역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취약계층 보호,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군민 복지 증진과 농업특성화사업 및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준비 등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모든 군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는데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92억7,028만4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782억3,830만 원 대비 10억3,198만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86억9,906만2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455억2,724만4천 원 대비 31억7,181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5억7,122만2천 원으로 금년 327억1,105만6천 원 대비 21억3,983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가한 2,486억9,906만2천 원으로 31억7,18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과표 및 지가상승요인 등으로 소폭 증가되어 금년 대비 2.68%가 증가한 294억254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소폭 증액되어 금년 대비 3.4%가 증가한 264억1,918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3억159만3천 원으로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임대 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5억8,91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1,759만3천 원으로 지난 년도 수입 및 신동 농공단지 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 등 금년 대비 14억6,84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억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금년도와 같이 29억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51억7,732만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6억6,13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33억2,911만6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억3,77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18억4,821만1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부터 탄개비 지원 중단에 따른 군재정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시책에 의거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248억4,497만9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8억2,896만1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억7,548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16억4,230만3천 원, 일반 행정 부문에 126억2,719만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81억44만7천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45억7,494만8천 원으로 무상급식,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40억97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11억3,966만 원, 관광 부문에 57억5,708만9천 원, 체육 부문에 49억6,476만8천 원, 문화재 부문에 21억3,945만3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총 127억9,158만1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85억7,545만5천 원, 폐기물 부문에 15억926만9천 원, 대기·자연 부문에 25억7,403만8천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억3,281만9천 원)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46억712만8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8억7,837만8천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2억7,223만8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9억456만7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36억5,818만9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18억9,375만6천 원) 보건분야는 44억7,652만1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495만1천 원을 증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44억3,532만5천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1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379억3,930만3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1,432만3천 원을 증액하여 농업·농촌 부문에 224억9,804만5천 원, 임업·산촌 부문에 154억4,125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24억1,763만5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억4,98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4억3,107만7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억5,711만7천 원을 증액하여 도로부문에 55억584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9억2,52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559억4,082만4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9억4,186만4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48억738만8천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75억 8,943만6천 원, 산업단지 부문에 35억4,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분야는 총 405억7,364만9천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378억809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6,55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5억7,122만2천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54%가 감소한 21억3,98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2억3,401만6천 원으로 세입은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에 64억8,442만6천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에 3억8,244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및 자금운영에 13억6,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 및 정수장 시설보수·보강 등 사업예산에 60억8,127만5천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21억5,27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2억3,887만2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42억1,544만8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130억2,3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44억887만2천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20억8,133만2천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7억4,86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7,985만7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6,892만2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793만5천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에 5억2,985만7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6억624만6천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6억1,217만9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9,406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아파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23억9,504만8천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1,470만5천 원, 예비비로 9억9,64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3,261만9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261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9,319만7천 원, 예비비로 3,94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839만8천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7,254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85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2천만 원, 예비비로 6,83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3,567만2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3,567만2천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억3,567만2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54만2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45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9,454만2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1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6,5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예산으로 1억340만 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1억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탄개비 지원 중단 2년차로서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예산과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78억664만2천 원으로서 금년도말 현재액 367억9,171만5천 원 대비 1.02% 증가한 10억1,492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 총액은 39억5,681만1천 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2,740만7천 원, 이자수입 1억1,940만4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에 9,60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8억6,08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92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 총액은 3억1,867만7천 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4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7,163만2천 원, 이자수입 704만5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천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2억8,86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 총액은 226억1,947만9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예치금 회수로 226억1,947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 청사리모델링에 60억 원과 예치금으로 166억1,94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총액은 95억9,547만8천 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90억9,047만8천 원, 이자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95억9,547만8천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98년에 설치하여 건설방재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 총액은 11억6,859만9천 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9,351만8천 원, 예치금 회수 8억5,008만1천 원, 이자수입 2,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에 8억779만2천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억6,08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 총액은 1억4,759만8천 원으로서 수입예산은 보조금 78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3,263만8천 원, 이자수입 356만 원, 과태료 수입 36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에 1,91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2,64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부서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3% 증가한 2,792억 7,028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10억3,1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2012년 예산 규모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재정운용이 올해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 등의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천억 원을 초과한 이래 2011년은 전년대비 7.7% 감소하였으며 2012년은 0.3% 증가에 그치는 등 재정규모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폐광특별법이 연장되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의 사업비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대폭적인 재정규모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9년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고금리 지방채 88억 원 중 30억 원을 상환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상환하여 매년 4억2천만 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정책은 신규 대규모 사업은 억제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투자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 및 취약계층, 보육,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군정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세수 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국내경기 여건상 금년에 비해 소폭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우리군의 세입 전망도 2011년도 수준의 소폭 증가로 짜여졌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한 결과 294억25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가 14% 증가한 43억7,700만 원, 자동차세가 3.7% 증가한 39억4,834만 원, 담배소비세가 40억1,420만 원, 지방소득세는 증가요인 없이 165억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8억5,90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정선하늘공원 개원에 따른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등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미농공단지 분양대금,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으로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수입으로 20억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8억 원으로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83억868만 원으로 3.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1.9%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의지를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출예산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국토 및 지역개발 25.8%, 사회복지 13.8%, 농림해양수산 13.5%, 환경보호 7.0% 등의 순서로 2011년도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분야가 두번째 순서로 올라섰습니다. 증감률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4.4% 증가, 산업·중소기업 분야 107%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 증가, 수송·교통 분야 22.7%가 증가하였으나 문화관광 분야 34.8%, 환경 분야 12.6%,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 38.2% 등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2012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48억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억 원, 교육 분야 45억7,498만 원, 문화관광 분야 140억 원, 환경보호 분야 195억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86억7,300만 원, 보건 분야 44억7,600만 원, 농림수산 분야 379억3,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4억1,76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6억9,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22억5,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억4,6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42억5천만 원, 이자상환 9억1,500만 원, 정선군노인요양원 신축 10억 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10억 원, 산촌생태마을조성 9억6천만 원, 아우라지종합개발사업 12억 원,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45억 원 등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거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주례마을조성사업 20억 원, 군청주변 주차장확장사업 8억4,800만 원, 군립공원조성사업 10억 원, 정선취떡명품화사업 5억7,700만 원, 고랭지 사과 명품화 생산·유통기반조성 7억2,800만 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32억 원,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조성 10억 원, 구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원,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원, 고한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9억2천만 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4% 이내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상승 등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2년 예산은 세입의 특별한 변동없이 금년도 수준의 규모로 인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축소되었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의 5년전 사회복지비는 255억 원에서 2012년에는 387억 원으로 51%의 증가를 하였으며 그동안 군의 총예산 증가는 2,478억 원에서 2,792억 원으로 12%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떠안은 복지사업비가 군 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의 억제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해 군정의 핵심과제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고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378억664만 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대비 16.1%인 59억4,00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입된 출연금 8억3,351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6천만 원, 만기 예치금 회수금 367억9,171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천만 원, 과징금 36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수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청사건립기금의 중단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군청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예치하고 있는 기금예치금 166억1,947만 원,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예치하여 오고 있는 기금예치금 95억9,547만 원,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등의 복지사업과 자녀장학금사업 예치금 41억4,948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3억6,080만 원 등이 예치되었으며 6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군청사 리모델링사업비 60억 원 등 총 69억5,4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1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의 출연이 중단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의 축소에 따라 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및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의 설립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설명때 설명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세입총괄표는 2,486억9,906만2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31억7,181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294억254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7억6,611만7천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64억1,918만6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대비 8억7,930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3,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해서 851억7,732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억6,139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괄표 설명을 마치고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거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94억25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6,611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원별로 보면은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균등할이 1억4,300만 원, 또 재산분 사업장이 1억5천만 원 해서 2억9,300만 원이 편성됐고 재산세가 건축물분이 15억3,700만 원, 주택분이 3억7,700만 원, 토지분이 24억6,300만 원 해서 전체가 43억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억6,434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동차세는 39억4,83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4,127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갑당 641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618만4,400갑을 기준으로 해서 40억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이 156억7천만 원, 또 종업원분이 8억5천만 원 해서 165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은 264억1,918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7,930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에 세무회계과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3,200만 원 편성됐고 농업축산과의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146만6천 원 편성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6억531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877만2천 원이 감액됐는데 세무회계과의 공유일반재산 정기분이 1억9,400만 원, 농업축산과의 약초시장 상가 임대료가 3,133만1천 원, 전통음식점 임대료가 782만7천 원,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307만2천 원 해서 농업축산과에 4,2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의 군유림 임대료가 3,860만3천 원이 편성됐고 관광문화과의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수입 등 세 건에 1,935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선시장 상가 임대료, 석공예단지 임대료하고 뒷장에 보면은 농공단지라든지 대체산업단지에 임대공장이 17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하고 예미 농공단지 임대료 해서 1억9,913만1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가 1억600만 원이 편성됐고 농업기술센터의 오가피 가공교육장 등 시설물 임대료가 600만 원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24억2,618만9천 원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8,73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건설방재과의 도로사용료가 6,500만 원 편성됐고 또 건설방재과의 하천사용료가 2,451만 원, 입장료 수입으로서 관광문화과의 영화관 입장료와 화암동굴 입장료 개인 또 단체 이렇게 해서 9억8,692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체가 13억4,975만4천 원인데 이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7,8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회관 사용료라든지 목욕탕 사용료, 또 복지회관 수강료, 또 정선 하늘터 사용료-이건 화장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하늘공원-이건 공원묘지고요-, 뒤에 보면은 여성회관 예식장이나 수강료 등 해서 3억7,029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가 모노레일 사용료와 도사곡산막 펜션사용료, 또 레일바이크 수익금,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종합경기장 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등 해서 9억6,145만9천 원이 편성됐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가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5억7,372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400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증지수입에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해서 8건에 1억1,500만 원이 편성됐고 보건소가 각종 인허가와 제증명 해서 758만 원이 편성돼서 증지수입은 총 1억2,2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녹색환경과 소관인데 3억7,208만 원이 편성됐고요, 같이 녹색환경과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고지류, 금속캔 죽 종류별로 해서 6,40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수수료, 또 녹색환경과의 일시 다량 폐기물 처리수입 해서 1,501만6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수입은 총 102억259만4천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억8,59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지역경제과의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90억1,796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5,575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됐고 보건소의 환자진료수입이 11억8,463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8,03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세무회계과의 도세징수 교부금이 2억7,930만 원 해서 5,1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이부분은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징수해 가지고 도에 납부하면은 거기에 따른 3%를 줍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취득세가 주요 도세 세원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거래량이 급격히 없습니다. 그래서 세원 자체가 줄고 또 주택분야에 대해서 경기부양책 한다고 취득세를 세대당 75%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많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아 주면은 9% 정도를 우리한테 주는데 이것이 4,410만 원 편성됐습니다. 농업축산과의 농지전용 징수 부담금은 8%로 해서 2,640만 원, 건설방재과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50% 해서 3,0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20억8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10억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이고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이 8천만 원입니다. 준 것은 작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율이 좀 높았지만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 십 몇 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결산결과 2010년도는 14억8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 높게 잡아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101억1,759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억6,842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 귀속대금이 3천만 원, 또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억 원, 예미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4억89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인데 이거는 도시건축과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서 96년부터 현재까지 한 700여 동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3천만 원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부담금으로서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 300만 원 계상했고요,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해서 5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연한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세무회계과의 국유재산 변상금 등 해서 2,350만 원 편성했고요, 과태료는 총 1억3,195만 원인데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등 한 건 해서 315만 원, 녹색환경과의 환경보전관련법 위반 해서 1,700만 원, 건설방재과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300만 원, 도시건축과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두 건 해서 1억500만 원, 보건소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해서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법 위반 해서 200만 원,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해서 100만 원, 도시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해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으로서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로 15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총 2억572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4,602만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산림정책과에 축산농가 톱밥 판매 수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해서 9,396만 원이 편성됐고 관광문화과의 캐릭터상품 판매대금과 향토박물관 보석, 도자기 판매대금 해서 1,17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해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옥수수 종자 판매대가 생산부산물이 되겠고, 부품대금은 농기계수리를 10만 원 이하는 그냥 해 주고 있는데 넘어가는 거는 부속품을 받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 부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8억4천만 원 증가됐는데 좀 체납금액을 징수를 잘해서 세원에 보태고자 목표치를 많이 상향해서 잡아놨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은 1,04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억3,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020억 원, 분권교부세가 10억 원, 또 부동산교부세가 18억 원 편성됐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9억 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533억2,91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억3,770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50여개 사업에 141억8,563만6천 원을 편성했고요,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해서 한 8개 사업에 7,12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회계과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세 명 해서 4,725만 원, 이거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우선 쓰고 계속 쓰는데 국고에서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여권발급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등 해서 8,143만4천 원이 편성됐고 녹색환경과가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등 해서 5개 사업에 1억1,59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8억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매립장사업비가 9억 있었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그금액이 빠져서 좀 줄었습니다. 농업축산과에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또 귀농인 실습 지원 등 해서 한 20여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31억1,134만9천 원이 편성돼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6,131만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의 목재이용 가공지원, 또 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불방지 등 해서 한 15개 사업에 64억5,659만6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3억6,389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문화재 보수정비 등 해서 1억6,200만 원이 편성됐고 지역경제과에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36억 원,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 35억4,400만 원 등 해서 한 5개 사업에 73억6,792만9천 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해서 59억1,50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한 6개 사업에 59억5,828만2천 원이 편성됐고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해서 15개 사업에 4억4,588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한센병 환자 관리 등 한 6개 사업에 2억5,891만7천 원이 편성됐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8,715만3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총 135억2,434만8천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4,858만 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은 기획감사실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주례마을 조성사업에 14억 원, 녹색환경과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지원에 5억 원, 또 농업축산과에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등 해서 6개 사업에 27억6,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에는 등산문화 증진, 자연휴양림 조성, 나무은행 조성, 임도 시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15억6,934만8천 원이 편성됐고 관광문화과에는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산소길 조성사업 등 한 6개 사업에 16억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고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1억8,300만 원이 편성됐고 건설방재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5,900만 원, 도시건축과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1억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고한, 신동읍의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에 8억8,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은 총 13억5,517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2,313만4천 원이 감액됐는데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11개 사업에 2억7,300만7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지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해서 6개 사업에 2억5,029만 원이 편성됐고 관광문화과에는 문화바우처사업,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2,624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해서 29개 사업에 70억563만2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은 318억4,821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69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좀 살펴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45개 사업에 19억4,809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5개 사업에 1,107만9천 원이 편성됐고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 등 해서 56개 사업에 13억7,810만1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해서 531만1천 원이 편성됐고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신동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해서 4억4,630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국유재산 관리로 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편성했고 민원봉사과의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과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959만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555만 원, 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광특회계 도비부담금입니다-에 1억5천만 원, 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3,1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해서 13개 사업에 2억9,729만4천 원을 편성했고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는 밭기반정비와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이건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방류사업 해서 9,400만 원 편성했고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또 가축질병 근절사업 등 해서 4개 사업에 4,03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 등 해서 46개 사업에 3억7,584만3천 원을 편성했고요, 산림정책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목재이용 가공 지원, 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해서 15개 사업에 15억2,718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는 다음 장입니다. 등산문화 증진과 자연휴양림 조성, 나무은행 조성, 임도시설 해서 1억5,292만7천 원을 편성했고요,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보호수 정비와 산불예방 감시활동 등 해서 1억9,74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3,150만 원을 편성했고 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는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는 여행바우처사업 등 해서 198만8천 원이고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탄광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에 21억5,4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에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10억8천만 원, 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286만7천 원 등 해서 11억3,320만4천 원이 편성됐고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은 고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9,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순도비 부담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200억 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이 2억1,600만 원 등 해서 10개 사업에 203억6,681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등 해서 네 개 사업에 5억2,749만1천 원이 편성됐고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유급감시원 등 6개 사업에 2,316만7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활력증진,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등 7개 사업에 8,822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한센병 관리지원 등 해서 6,159만 원이 편성됐고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8,595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과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1,80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세입세출 예산 1권을 좀 봐 주십시오. 1권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몇 페이지…….

1권 25쪽. 지방교부세가 0.13%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는 도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은, 도에다 보내주면은 교부세를 3% 내려보내 주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재정보전금은 29억 잡았고 지방교부세 3%는 내려 받는데, 취득세가 굉장히 요새 세원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라는 건 서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건물이든 토지든 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법무사에다 알아봐도 그렇고 매매가 전혀 안돼요, 경기가 침체돼서. 그래서 취득세 자체가 줄어드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도에 보낼 세금이 없다 이겁니다, 별로.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의 1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보면은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가 100만 원이죠?

예, 10만 원 10회 100만 원.

체납된 건 없습니까?

예식장 사용료는 체납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식당하고?

예, 그렇죠. 체납될 리가 없죠.

식당하고, 여성회관 식당하고 예식장이 체납된 게 없다고요?

예식장 사용료는 그렇고 식당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설명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예산 편성만 해 놓으시고 신경쓰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19쪽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대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부분들을 지금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오래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무회계과 김영만 과장님께서는 좀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군에 필요없는 거라면은 매각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내가 금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꼭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잘못되지 않게끔 해서 매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36쪽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5,613만9천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을 얘기하세요? 어느 업체?

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건 담당부서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안성환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잠깐 나오셔 가지고.

안성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안성환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지식경제부에 가셨기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지금 기업자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생기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네요, 그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의 안성환 계장님은 조금 발언대에 서 계십시오. 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고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3억4,4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죠? 장날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게?

안성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1일, 6일이죠. 그게 여량장이 한 100여년 동안 이어오는 게 1일, 6일이에요.

안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알고 있죠, 그죠. 민간인들이 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뭐랍니까. 무슨 벨트라 합니까.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미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걸, 다른 타 시군도 아니에요. 다른 타시군도 아니고 정선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1일, 6일장 전통시장을 날짜를 잡을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물론 시장상인들이 날짜를 잡았겠죠.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기왕 그렇다면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죠?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로 1일, 6일장을 두 군데서, 같은 관내 두 군데서 이뤄진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좀 올리는데 지금 우리군에 있는 5일장들을 기획감사실에서 5일장 특구로 지정하려고 나중에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보시면 아는데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성환 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5일장 특구가 지정될 때 날짜 등 이런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부 구체적인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들으시면…….

실장님한테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왕 시장을 열어야 한다면은 사전에 어느 지역이 어느 장날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미리 사전에 했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시장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장날 일자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지정을, 자리를 잡아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4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인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로 배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 연설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81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농업예산이 삼백 몇 십억 중에서 810만 원 예산 지원해 가지고 뭘 육성이 가능하겠는지.

여기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게 지금 세입예산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세입 예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오는 보조금 플러스, 군비 플러스 이래 가니까…….

총체적으로 군비라든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야 좀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것도 세출예산 하실 때 농업관련 부서장님들 설명하시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6억1,86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35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예산들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감된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간에 보면은 의정활동 국내연수비가 818만2천 원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 1,363만6천 원보다 545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가 208만8천 원이 금년도에 없던 건데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활동 영상실록제작물 1,400만 원이 금년에 없던 것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의회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00만 원인데 금년도 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인데 금년도 250만 원보다 7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선박 및 유류비 1,400만 원으로 금년도 1,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하고 청사 전기료, 차량선박비 등이 증액된 것은 유류단가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일반전기료가 그전에는 본청에서 다 집행을 하던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2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방송시스템을 일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용역은 본회의장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0만 원으로 금년도 200만 원보다 4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본청의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감액시키면서 본청의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도 각각 감액시켜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각각 감액을 시키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의회청사 하수관 교체 1천만 원인데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의 하수관거도 본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시설비를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각각 300만 원과 137만 원을 감액을 시키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의 각 실과예산과 마찬가지로 약 17%에서 5%씩 각각 감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각각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종호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은 의회홍보비 해서 880만 원 세워져 있죠?

예.

지난 해에도 880만 원 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전국매일 이렇게 하던 부분인데 더 리더라고 요즘에 와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회의라든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지 않냐. 그러면은 기존에 세 개 언론사에서 하던 걸 한 개가 더 늘어났다 이거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의회를 홍보하고 또 언론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이 창간일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리더라는 데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지금 우리가 강원연감, 강원인명연감 이렇게 해서 광고, 홍보비를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다음 추경 때 이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증액돼서 또 의회가 전국에 홍보 좀 될 수 있고 의원님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걸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필요하신 부분 요구하시면은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의원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2회 1천만 원 섰는데 동계올림픽을 준해서 동계특위 위원장님 계시지만 겨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식견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려면 많은 걸 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국외여비 부분은 기준경비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올리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그것도 위원님들이 사무과하고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9쪽을 보면 시설비 중에 의회청사 하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하수관거, 구역을 뭐라 합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용자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에서 각 시설, 그러니까 주택하고 각 청사에 연결시키는 부분까지는, 거까지는 저쪽 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거든요. 정화조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정화조 폐쇄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수 기획담당. (인 사) 김원식 정책개발담당이 지금 대전 문화재청에 출장으로 인해서 공신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전광덕 예산담당. (인 사) 유병민 공보담당. (인 사) 김상영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사업명세서 1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13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전체 예산은 175억9,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광특회계 사업비가 14억, 그 다음에 순수한 군비예산이 161억9,200만 원입니다. 저희 예산 약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혁신 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군정 CI 리브랜딩은 군 CI를 중봉에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이래서 그동안 만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브랜딩 시키려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이 여기 세워져 있고, 나머지 정선군민 시상금,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 등 해 가지고 군혁신 역량강화사업비로 2억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관리입니다. 군정 홍보관리도 여기서 6억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그래서 이쪽에 맨 아래쪽에 정선군 종합홍보영상물 제작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군 홍보영상을 한 2분30초 정도, 그 다음에 한 30초 정도 세 가지 홍보물을 영어하고 일어까지 만들어서 제작하려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하고 군정홍보과제 발굴 포상금, 인터넷방송 사업비 기본적 경상경비고 그 다음에 홍보기록물관리에서 내려와서 중간쯤에 보시면 군정주요업무 동영상 기록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영상물을 사진기사가 동영상을 촬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세가 각종 군정 기록물이 동영상으로 남는 시대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동영상으로 하고자 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비로 해서 1억5,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명예감사관 수당, 회의참석비, 그 다음에 재산등록과 관련된 기초 경비, 그 다음에 소송 및 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에 각종 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실비보상,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 그 다음에 검찰에 납부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계상됐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 전략사업비로 해서 전체가 22억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구용역비로 정선5일장 특구용역비, 아까 세입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있는 5개 시장을, 5일장을 그걸 특구화 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특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지금 5일장 특구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동계올림픽 특구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항들은 이 용역과 관련한 고시용역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상단에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주례권역마을사업비가 올해 2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49만9,500만 원인데 작년도에 10억이 예산이 계상되고 올해 분으로 20억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죽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하고 17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 4억4,500만 원이 우리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해진 이 금액을 가지고 실과로부터 신청을 받고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봄에 심사를 해서 편성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업비고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7억6,5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건 경상경비 기본 사무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17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공단 운영비로 50억4,600만 원이 경상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2억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보전지출은 우리군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예산자료에다가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7건에 263억의 지방채를 내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현재 2012년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 현재 19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방채 빚진 내용은 19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상환을 9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상환을 한다 그러면 12억5천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데 우리군에서 2009년도에 교부세 감액분으로 88억을 기채했습니다. 기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기채한 게 4.8%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상경비 등 그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30억 기채를, 지방채를 갚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상표권 갱신 있잖아요. 43만2천 원짜리 계상돼서 10건 해서 432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우리 상표권이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군에?

우리군이 지금 군 로고 같은 거, CI 있지 않습니까? 군 로고 등. 그게 전부 상표출원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갱신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군정홍보관리에서 정선군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해서 1억 계상되어 있잖아요. 좀전에 설명할 때 2분30초짜리, 2분짜리, 30초짜리 해 가지고 세 가리를 영상물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어하고 일어를 섞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한 1억씩 들어가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15쪽 좀 봐 주세요. 포상금 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해서 30만 원 해서 1명 해 가지고 3회 해서 90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군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하면은 승소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할 때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해서 이긴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나간다 그 뜻인가요. 16쪽 좀 봐 주세요. 여비에 국제화 여비 해서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연수를, 해외연수비 선진행정도입 해서…….

이 사업비는 군 산하 공무원 중에 각종 분야별로 상급기관이나 도에서 종합적인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연수비를 주는 거.

각종 분야별로 공직자들이 가는 해외연수네요,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출금, 17쪽 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50억4,670만2천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억1,9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관리운영비다.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가요?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운영비, 같이.

일반사무비. 경상적, 그러니까 사업적 성격이 아닌.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하늘공원이라든가 증원되고 이러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첨부된, 그래서 50억 정도가 계상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같이. 그렇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14쪽을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통합 인터넷방송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취재하고 방송을 누가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해서.

이게 보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GBS에서 하는 건데 우리군에 민둥산 억새꽃축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중봉활강경기장 홍보, 그 다음에 아우라지축제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로 하는 이 사업비가 8억3천만 원을 출연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1억3천을 출연하고 시군 전체가 3억6천을 하고 회사 자체가 3억4천을 해서 하는 건데 인터넷 광고 등 스팟광고 제작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셔 가지고 지금 해 놓으셨는데 과연 누가 보는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에다 줘서 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강원도 전체 해 가지고 얼만침 되는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군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출연금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명예감사관을 둘 수 있는지.

이거는 정선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이게 도에서 운영하면서 시군별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한 분씩 아홉 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해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지역에 있는 각종 여론이라든가 또 공무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인터넷 그걸로 해서 도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행정하는, 모니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할 때 수당, 그다음에 교육참석여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1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지역특화 행사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이건 읍면 축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축제. 그러면 이게 전에 문화원에서 하던 걸 말고?

아니, 군에서 직접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방윤범 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연구용역비 해서 군정 CI 리브랜딩 그 부분하고 또 15쪽에 2018 동계올림픽 특구설정 용역비 이 부분 차이가 어떤 게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 세운 거는 우리군에서 정선군 CI 로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하니까 그 CI를 조금 발전시켜서 새로 고안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동계올림픽 특구 관련 용역비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올림픽특구가 지정되면 그 특구지정에 따른 고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하고 또 실과별로 연구용역비가 사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납품 받아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실행에 우리군, 정선군 발전에 유효하게 잘 쓰이도록 사후관리를 실장님께서 실과별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제가 하나만.

김동식 위원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해서 30만 원씩 두 명 12월 해서 72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2011년도 당초예산 수임료는 세 명이 아니었나요?

원래 두 명입니다.

원래 두 명이었나요?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민원상담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2012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유환철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 신성근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배상애 담당입니다. (인 사) 경로복지 전명근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복지 유혜준 담당입니다. (인 사) 복시시설 황선홍 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권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은 331억1,527만2천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액 342억9,545만8천 원보다 3.4%인 11억8,018만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등 대규모 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므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전지원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총 63억6,94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생계급여 외 23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생계급여에 32억7,766만 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5천만 원, 주거급여에 6억8,57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현물급여에 7천만 원, 교육급여에 7,772만9천 원, 해산·장제급여에 2,614만4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27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6,25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8,793만2천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3천만 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10억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민간위탁금 1,862만5천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75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2,712만3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1,233만3천 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7천만 원,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에 2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에 35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로 1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7,22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상담 운영경비 등 5천만 원 계상했고요, 취약계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에 6,600만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총 27억5,760만4천 원으로 이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외 43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복지위원 수당, 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운영 회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100만 원,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에 1,420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700만 원, 사랑의 영양죽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088만 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2억5천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1,357만9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22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316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훈련여비 8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594만 원, 읍면 복지회관 인건비에 4,124만1천 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6,200만 원, 신동 예미종합복지회관 주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20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8개 읍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되겠고요, 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만 원,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로 1억1천만 원을 사회복지보조로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총 9건에 6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 예미종합복지회관 주변 토지매입 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사북종합복지회관 연회장 주방용품 구입비하고 난방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해서 4억4,515만2천 원 계상했고요, 재가복지 봉사서비스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프로그램 시범운영,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광홍보 제작설치비 3천만 원, 사회복지관 우수관로 및 비가림막 설치에 6천만 원, 재해구호물품 치환용역에 2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에 300만 원, 암헌 후원의집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장애수당 외 46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총 25억1,46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 자녀 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건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으로 해서 1억1,47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72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550만4천 원,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수수료,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무료주차장 관리운영비, 이건 고한사북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시설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1,222만4천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7,980만7천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지원 413만 원,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4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 2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1,440만 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각종 행사 참여 지원경비로 해서 강원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 외 9개 행사에 2,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에 18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9억3,08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정선 프란치스꼬의집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관리 전담인력 이것도 1,92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6,6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승강기 운영비에 156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에 931만2천 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에 2,4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8,5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천만 원,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 66개 사업에 총 55억3,31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것도 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3,13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 모범어린이 중앙·도행사 참석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보수비로 해서 80만 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 576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9,072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1억557만 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억3,076만5천 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480만 원, 이 부분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도비 20% , 군비 80%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41만 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05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36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3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4,95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1,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가 55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 3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5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교육참가자 지원에 5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건강검사 지원에 2천만 원, 드림스타트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기기 구입에 3천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7억6,419만6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억3,820만5천 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경비로 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워크숍에 700만 원, 공립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 지원에 1,800만 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2,953만2천 원, 이 부분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0%.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534만 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3,708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억8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651만6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3,456만3천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에 2,175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040만 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로 5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405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900만 원, 보육시설 장비구입에 4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신축에 8,900만 원, 이 부분은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MOU체결에 의해 가지고 우리군 부담금 진입도로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4,500만 원으로 군비 부담분은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구입 지원에 3천만 원, 정선어린이집 교실 난방 개보수에 4천만 원,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집기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외 57개 사업으로 총 8억4,68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2,100만 원,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부분으로 60만 원,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 지원예산 250만 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18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지원에 142만6천 원,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에 12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학습지원비 140만 원, 초등생에 대해서 140만 원, 중고생에 대해 가지고 302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신입생 교복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1,5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3,6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국내여비 지원 42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지원 2,500만 원, 다문화가정 통역자원봉사단 운영에 1,5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7,511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4,1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6만5천 원,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사업에 1,27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1억920만 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이건 1인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분야 각종 행사참여 지원비용은 여성대회 참가 외 4개 행사에 9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있어 가지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에 620만 원, 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에 국내여비로 1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284만6천 원, 탁아방 운영 인부임으로 928만 원 계상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교양지 구독이 60만 원, 여성회관 홍보 팸플릿 제작에 180만 원, 교육운영 재료비로 350만 원,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250만 원, 강사 수당 및 여비로 9,880만 원, 여성회관 탁아방 운영 상해보험료로 3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 5,27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으로 사업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대금으로 750만 원, 지하 다목적실 제습기 구입 13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억1,922만 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위원 수당으로 294만 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3억2,400만 원,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외 50개 사업에 123억4,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도자체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바우처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등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6,6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3,140만 원, 경로주간 경로잔치에 3,300만 원 계상했고요, 노인복지분야 도 주관 행사 참여 지원비용은 노인의날 행사 참석 외 2개 행사에 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노인지도자 연수회 지원에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카 지원에 7,590만 원,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 경로당 소독비가 1,400만 원,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료로 750만 원, 경로당 신문구독사업으로 4,680만 원, 정선군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1억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9억33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3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영화상영 장비구입 지원에 200만 원, 한궁 구입지원에 110만 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6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5억6,326만2천 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1,41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원, 파크골프장 관리인부임 1,03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고요, 정선군 노인요양원 사면보강공사 사업비 1억3천만 원, 이건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시 사회복지시설 단지내 법면 토사유출에 따라 가지고 사면보강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1,300만 원, 천포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억 원,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 운영비로 3억425만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4억3,63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하늘터 특고압 전기설비에 3,500만 원, 진입로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사업비로 875만 원 계상했고요, 정선 하늘공원 운영 지원경비로 2억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간이화장실 설치, 봉안묘역 파고라 설치, 소형 주차장 포장, 주차장 부근 잔디공원 조성, 하늘공원 법면 녹생토 보강하는 사업비로 2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있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외 17개 사업에 총 13억1,14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관리비로 45억을 계상했고요, 청소년장학센터 집기류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경비로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2억7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정선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경비로 이것도 인건비, 관리비 해서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8,15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872만 원, 신동 장학센터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944만 원 계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0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5,790만6천 원,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복지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 정선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경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 여비로 6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30만 원, 청소년 한마음축제지원 2,5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500만 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2,560만 원, 보훈수당 2,7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964만5천 원, 보훈행사 참석지원 560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지급 9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용으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앰프 성능이 좋지 않아 앰프 구입비로 150만 원, 충혼탑 정비 인부임으로 369만5천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5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640만 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4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6,89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은 5억7,985만7천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억9,206만 원보다 2%인 1,220만3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6,892만2천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됐고 국고보조금은 8,972만 원인데 대불금으로 12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4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53만9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16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3,698만1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15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3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4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7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462만3천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600만 원, 행정비, 이건 여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30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442만3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로 2,7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4,62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로 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 이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여비 국내여비로 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4,179만5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으로 269만1천 원, 산전진찰료 부담금 22만2천 원, 예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기금 설치 군 조례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이며 자활계정,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아동복지 등 총 5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현재 38억2,7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신규로 3,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8억6천만 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1년까지 39억2,322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1,940만4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2,740만7천 원 등 모두 39억5,681만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2년 이자수입 중 9,600만 원을 우리군의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5개 복지 부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용계획안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1992년 설치되어 정선군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이며 장학금 지급을 통한 세대간 빈곤계층을 차단하고 자활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현재 2억7,1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신규로 1,7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2억8,800만 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각 개인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1년까지 2억9,163만2천 원이며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704만5천 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2억7,163만2천 원 등 모두 3억1,867만7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2년 수입 중 3천만 원을 관내 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 15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량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좀 봐 주십시오. 25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집수리지원사업에 말이에요, 1,233만3천 원이 계상됐네, 그죠?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집수리 내용은 벽체, 지붕, 화장실, 수도 등 보수해 주는 건데 1인당 170만 원 이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170만 원요, 이내.

추진방법은 자활공동체 푸른내일건설이라고 거기다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사업이네요.

2011년도에는 9가구에 대해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마지막 사회복지보조사업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1,9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죠?

예, 2억1,900만 원.

주로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이건 관내에 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에 종사자가 121명입니다. 그래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지고 수당을 지원하는데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지원기준이, 5년 미만은 월 12만 원.

차등지원 해 주는 거네요.

예, 경력에 따라서. 이게 도비 20% 군비 80%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가 1억1천만 원 계상됐네요. 마지막 사회복지 보조에서. 29쪽.

29쪽. 1억1천만 원.

관리인들이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이게 지금 임계면하고 신동읍하고…….

예, 두 군데잖아요.

목욕탕 운영위원회에다 보조를 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를 결정지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죠.

기간제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럼 서로가, 신동하고 임계하고 관리운영 인건비가 틀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봐야되잖아. 운영위원회에서 각자 돌아가니까. 신동에도 운영위원회, 임계도 운영위원회.

그래서 그부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받았습니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 번…….

그렇죠, 서로 같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건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동 운영위원회하고 임계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를 결정해서 예산 집행되니까 틀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부분을 조율해서…….

그러니까 조율해서 같이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 좀 봐 주십시오. 그것도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생활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 해서 1,920만 원이 계상됐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이거는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프란치스꼬의집 시설관리인들이네.

이것도 도비 20% 군비 80%.

62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11억이 계상됐는데 2억1,3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1,300만 원 해서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10억1,300만 원이네, 그죠? 여기서 경로당 신축사업만 얼마입니까?

신축사업은 3개소.

3개소에…….

3개소에 6억으로.

6억으로요. 그럼 나머지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네.

그런 방향으로, 예.

그 3개소가 대상지역이 선정됐습니까?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나요?

최종적으로 신동, 북평, 임계 한 개소씩 지금.

물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데겠죠? 세 군데 다? 그래서 기부채납으로 한 데겠죠, 그죠? 신축되면은, 준공되면은. 그러니까 부지 현재 매입된 곳이겠죠. 신축할, 앞으로 2012년도 경로당 신축 예정지가 3개소인데 세 개소 다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부분은 부지관계는 사유지일 경우에 마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 매입해 가지고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해 주고 거기 마을에서도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군에서 매입비를 지원하고 신축할 곳은 세 개소에 지금 없죠?

예?

세 개소, 지금 신축 세 개소 중에서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할 곳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세 개소 다 부지매입에는 신경 안써도 되잖아요. 예산투자가 안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국공립 지역에다 하든 아니면 마을에서 나중에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든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곳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 개소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더 물어보겠습니다. 66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 위로금 해서 공로수당 5만 원 해서 370명, 12개월 해서 2억2,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2억2,2560만 원.

2011년도에는 이 수당이 5만 원 그대로 계상돼 가지고 예산이 섰었습니까? 편성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현재…….

2012년도 당초예산이나 2011년도 당초예산이 똑같은 5만 원인가요?

그거는 2011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최고가 5만 원이었나요, 조례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죠.

예, 인상.

그래 인상해 가지고 2011년도 5만 원, 2012년도 5만 원 그래 된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중간 지점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해서 지난해는 1억2천만 원이었는데 올 2012년도는 1억7천만 원, 한 5천만 원 증액됐는데 수혜자가 늘어나서…….

예, 이거는 지역건강보험료 1만3천 원 이하 부과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가구에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월 평균 한 1,900여 세대를 지원해 줬거든요. 1,900여 세대를 지원해 줬는데…….

결국 2012년도에는 수혜자가 더 늘어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 감안해서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5천만 원 더 증액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27쪽에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지난 2011년도에는 2,500만 원인데 2012년도는 1,500만 원 약 1천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가구 긴급 화재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긴급히 지원할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지원액의 한도가 1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화재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주로 화재복구비라든가 의료비, 난방비, 특히 장제비. 여기에서 어려운 사람이 이래 되면 장제비로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36세대. 해보니까 50만 원…….

예산 이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서 퇴원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틀리는가요?

예, 틀립니다.

틀려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영양죽 지원사업. 이부분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영양죽을 배달해 줘 가지고, 3주간.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아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했다가 퇴원해도 사실 통근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최상위 300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차량구입 지원은 어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입니까?

49쪽에. 보육시설 차량지원.

어디에요.

이거는 화암 분원이 내년에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을 한 대, 어차피 백전까지 다 수급을 하자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53쪽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해서 일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53쪽.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예, 500만 원씩.

그런데 이 500만 원을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을 통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농업후계자단체에서 했나요? 그렇게 하는 소리 들었는데.

단체를 통하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걸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 절차후에 계좌입금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계좌 입금을. 그러면 그 순서가 다 끝난 다음이라야지만 지급이 되는가요?

절차는 그렇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55쪽에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5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식당 그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은 결혼식이 있으면서 실지, 우리 정선읍에 궁전웨딩홀하고 예식장들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일반예식하는 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여성 동아리활동을 시킨다든지 활용방안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활용은 물론 좀 하겠지만 그게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지금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정선아리랑특구 연계해 가지고 아라리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여성회관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맞춰서 실지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사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좋은 의미에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성회관 활용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활용방안 연구 좀 하시고 더군다나 뒤에 있는 식당 활용…….

그 부분도.

용역을 줘서라도, 여성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도 그렇고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 금년도 전체 리모델링 비용도 전체적으로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우선 누수되고 하는 부분만 잡기 위해서 한 1억5천 정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의 누수가 안되게끔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하고 여성회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중간지점에 보면은 노인대학(교실) 운영지원 있는데 지금 우리 정선군에 노인대학이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건 현재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천만 원이면 8개 노인대학 운영비 전부 지원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남면이 처음 개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화암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읍면별로 이래야 되는데 화암면은 현재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대학 운영하면서 실지 지역에서 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사실은 노인대학이라든가 예산이 많으면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대학들 오셨다가 점심식사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안생기고 8개 대학에 잘 좀 균형있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원래 무료급식 관계는 기준에 보면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경로대학 운영하고 무료급식 관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공직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노인들은 어느집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갔을 때는 어른만 식사하고 나머지 딴 분은, 대상이 안되는 분은 또 식사하지 마라 할 수 없잖아.

여기도 종합복지관에 수급자 어른은 그냥잡숫고 나오는데 일반인분은 1천 원씩 내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3쪽에 상단부분에 정선하늘터(화장장) 특고압 전기설비하고 진입로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 해서 4,3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하늘터 주변에 조경을 해 달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경에 조경할 부분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반영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화장터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또 화장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변 경관, 이미지 깨끗한 차원에서 조경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하늘터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사북에. 그분들이 펜션하고 구판장 시설은 거의다 갖추고 자부담으로 찜질방을 갖출 부분은 아직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변 조경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차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된 뒤에 봐서 추경에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 보자 이래 했는데 지금 지원사업 그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화장장을 얘기하는 건지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아니, 화장장 주변에.

화장장 주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2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7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쯤에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이 1,4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한부모아동 여기 초등학생 교통비 매일 버스 출퇴근하는데 통학비용이 어려운 가정 애들 상당히 곤란을 겪는다 해 가지고 이걸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은 월 2만 원, 중고등학생은 월 3만2천 원씩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한 50여명 됩니다.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거의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있습니까?

관내 파악을 하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대상이 한 50명 돼요. 50명 돼서 초등하고 중고생들인데 초등생은 월2만 원, 중고생은 월3 만2천 원 이렇게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취지로 시책사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양죽은 읍면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읍면별로, 필요한 수혜자들이.

그렇습니다. 퇴원 후에 아주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분들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51쪽을 봐 주시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년에 한 14가구 정도가 방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14가구, 2011년도에 14가구가 방문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반기에 다 끝났더라고요, 예산집행이.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가족이 2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정선군에. 210명에 비해서 14명씩 1년에 갈 수 있다면 한 번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문화가족들은 대개 어렵게 생활하는 가족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 많은 가족들이 친정방문을 할 수 있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해마다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늘어가는 게 아니고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3년이상 거주를 해서 딱 1회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왕복항공료, 대부분 동남아쪽이고 이래 가지고 큰, 재원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번에 3,400만 원 2011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예산집행이 7월로 다 끝났더라고요.

만약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더 원하는 가족들은 많은 가족들이 친정 방문을 할 수 있게…….

기준에 부합하면 그렇게.

이거를 한 번 꼭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봐 주시면요, 실버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590만 원이 새롭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인데 실버카라는게 어떤 거를…….

거동불편 노인들 이동보조기에요.

이렇게 타고다니는 부분요.

이게 강원도 신규 도시책사업이에요.

그럼 이거 7,59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여기 대당 가격이…….

그럼 꽤 여러 대 구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혜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죠. 수급자하고,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우선, 거동 불편 노인들이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마지막으로 봐 주시고요,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관리운영비가 7,400만 원이 지금 줄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관리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7,42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장학센터가 사북에 또 하나 건립이 되가지고 이걸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래 가지고 장학센터를 일원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내일부터 공고가 들어가는데 수탁받을 단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같이 풀로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각종 프로그램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안들어 가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고 프로그램이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가능합니다. 외려 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럼 인건비 이런 것이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각종 부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릴 말씀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그 예산을 꼭…….

그 부분 실수요자하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24쪽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고요, 27쪽에 보면은 어려운이웃 긴급지원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질병 등으로 해 가지고, 또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이 됐다든가 그래서 주 소득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유지가 아주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300만 원 이내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27쪽에 있는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은 주가 화재입니다, 화재. 저소득가구 중 화재 발생 등으로 해 가지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면서부터 혹시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까? 불용액으로 반납한 건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긴급지원 해 가지고 현재 총 36명에 대해 지원했고요, 이게 아마 긴급지원하면 100만 원 이내거든요, 사실은. 100만 원 이내. 화재 등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 원 이내의 화재복구비, 의료비, 난방비, 장제비 등 지원하는데 그 여량 화재부분도 이쪽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꼭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은 사북청소년센터 운영비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 되어 있고 30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에 4억4,500만 원이 있고, 신동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기류 이런 걸 빼고도 4억이란 말입니다. 신동하고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그게 건물 규모가 크다보니까 공공요금부분, 그건 체육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고정 운영비용이. 그 체육관이 별도 하나 신동보다 더 들어가 있고 건물 규모도 신동의 한 3배 정도, 전체 규모가. 전체 사업비가 한 95억 정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지만 복지는 국가정책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은 기금, 군비로만 조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다수 사업들이. 좀 국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50만 원이 서있는데요, 그 50만 원, 독립유공자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명입니다. 한 분계 시는데, 현재 의료비 지원명목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분 있는데 1년 1회에 50만 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통상적으로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화재로, 제가 직접 화재를 당해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개인재산은 개인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군민의 고초를 이해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군민이 살아가는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천포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순수 군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보수사업인데 어떻게 3억씩이나.

마을회관 보수비용이라든가 건축비용 국도비 지원대상도 안되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데…….

신축도 아니고 개보수사업에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천포리 마을회관이 전체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5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누수하고, 거기서 각종 결혼식 이런 행사하고 최소한의 식당 내부정도 리모델링하고 비 새는 거 정리하고 하는데 5억이 요구가…….

물품 구입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죠?

활용할 수 있게끔, 예.

물품 구입비도 다 들어가 있는거죠, 3억에.

재정 여건만 허락하면 한 5억 정도 들여서 사실 제대로 번듯하게 리모델링을 해 드려야 되는데…….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포리 마을회관이.

거기 전체적으로…….

약.

약 300평 정도?

그정도 되죠.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북평면 북평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북평1리 노인회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협소해 가지고 주민 숫자는 많고, 노인회 숫자는 많고 들어갈 공간은 좁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북평면에서 여러 번 아마 면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과연 그 얘기가 타당한지,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분들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재산이고 하다보니까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재산관련 담당부서하고 한 번 의견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오. 이 말씀이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주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