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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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담당 김영춘, 푸른숲 조성담당 이철수, 석산관리담당 전민호, 공원조성담당 이도현, 공원관리담당 조웅연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434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도시녹지공원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 2,000만원이 편성됐단 말예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포천에 가시면, 저희들이 그 분을 초청해서 공무원들 강의도 했고, 그래서 익산시 가로수, 공원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나무를 심는 전문 자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처럼 익산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흘러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쪽 도로는 무슨 나무를 심고 이쪽 도로는 무슨 꽃을 심고 이렇게 거리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그분이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자문을 받는 것이 용역입니까?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자문을 받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줘야 돼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것이 하루에 오는데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주유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벤치마킹을 가면 안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갔다 왔습니다.

주유선위원

갔다 왔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용역까지, 지금까지 이미 시행착오도 겪었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공원조성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2,000만원씩 용역비까지 세워가면서 하는 것은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 화단을 정리하는데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꽃을 심는 것은 녹지직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임춘화씨라고 실내조경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꽃을 심는 것은 저희 생각 나름대로만, 공무원들 나름대로 했는데 이분은 전문가니까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심던 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무슨 꽃을 어떻게, 또 가로수도 어떤 가로수로 심을 것인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녹지직도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부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벤치마킹도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 발전적이라면 좋겠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하단에 보면 낭산초등학교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단 말예요. 1억원이나 세워놓았어요. 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대개 2, 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낭산초등학교는 인구도 적잖아요. 전체 인구가 한 3,000명밖에 안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학교 공원화사업에 1억이나 편성했으면 형평성문제에서 의문이 제기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작은 학교에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해 달라면 다 해 주겠네요? 형평성 차원에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금씩 돈을 갖다 학교에 쓰다보니까 읍·면·동에는 돈 1,000만원, 2,000만원 줘서 했는데 거점, 면 단위 거점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나 하자…….

주유선위원

왜 거점이 낭산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됩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낭산면에 1개를 거점으로 해서 낭산면도 하고 점차적으로 면을 돌아가면서 해야겠죠.

주유선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에 할 일이 참 많단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으로 듭니다. 44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니까 펠릿보일러 보급을 하시네요. 이게 선호도가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선호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탄보다는 좀 돈이 더 들고 석유보다는 석유값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석유보다는 거의 50%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친환경 소재기 때문에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데가 과장님 말씀처럼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선순위가 일반주택의 20개소란 말예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선정기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기준을 해야겠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신청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먼저 주택용 20개소 선정보다는 주민 편의시설용은 1개소란 말예요. 이게 오히려 20개소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주민 편의시설용은 경로당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유선위원

그렇죠. 경로당, 마을회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지역에 가보면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겨울에는 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감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올해 시행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산림청에 요구해서 좀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잘 알겠는데요, 보급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택용이 20개소가 들어갔는가, 뒤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경로당 쪽을 생각하거든요.

주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해 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지금 자부담이 개인은 30%만 내는 거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직 비율은 안나왔는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사업을 효율성 있고 꼭 필요한 쪽으로 먼저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4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 몇 대입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대 있습니다. 미륵산 1대하고 함라산에 1대 있는데 이것은 용화산 쪽에 설치해서 천호산 쪽을 바라보고 서가지고 천호산 쪽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세우기는 용화산 쪽에 세워서 보는 데는 천호산을 보는 거죠.

주유선위원

1대만 더 있으면 잡힐 것 같습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전부 다 만족은 못하는데 함라산 쪽도 1대가 더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산불은 아시겠지만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나가서 초동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산불확산 방지, 방화범 검거까지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종카메라가 많이 나왔단 말예요.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걱정되냐면 HD카메라 그런 계통, 저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2대는 한 10여년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화질의 신기술이 들어간 좋은 것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8쪽 소라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이 소라산공원은 익산시 전체로 볼 때 중앙이에요. 그런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슬럼화 되어 있고 무서워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거기에서 천막 쳐 놓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58쪽에 보면 춘포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배경 및 필요성은 생략하기로 하고, 사업개요를 보니까 5,902㎡입니까? 축소 예정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쉽게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16,000평 됩니다. 또 사업비가 자그마치 40억원이 돼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40억이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체육시설하고 다목적구장.

정수

김정수위원

춘포 인구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춘포 인구가 얼마냐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15개 읍·면이 있어요. 40억씩 투자할 겁니까? 600억인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리고 16,000평 조성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이런 발상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포지역의 면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고 조그마한 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체력단련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따진다고 보면 얼마 정도 대폭 축소해서. 그런데 16,000평을 거기에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여산에서도 우리 40억 달라, 낭산에서도 40억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 발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애당초 춘포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여기에 축소 예정이라고 했죠. 대폭 축소해서 경비도 3분의 1로 축소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16,000평은 너무나 과하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 공원이 포화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익산시가 모든 체육시설은 으뜸가는 데예요. 아마 우리 익산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운동권 출신들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해서 이것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춘포 근린공원.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건이 뭐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산 확보한 뒤에 시행하라고 그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투·융자심사 결과 좀 주세요. 조건부가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디 투·융자예요? 이건 도 투·융자심사 거쳐야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만㎡ 넘으면 도 심사 아니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시 심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인구 비례해서 과연 이만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저도 우리 지역구지만 이미 조성을 했으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용동에 가보면 당하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황등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황등에 알량한 공원 하나 했는데 시에서 토지매입비만 주고 조성비는 특별회계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15억인가 들여 가지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춘포 같은 데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16,000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고, 정말 익산시민들 누가 봐도 춘포면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누구 발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 지역의 활용도나 인구밀도를 봐서 투자의 적정성을 따져서 양을 조정해서 투자를 해야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면적은 55,000㎡인데 줄여가지고 반절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것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감시키고 추경에 조성규모, 투자액을 적정하게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너무 과다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비 해 주면 양도 모르는데 임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나 봐도 납득이 가게 사업을 해야지…….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면적을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등에 체육공원이 없어요. 공원 하나가 없어요. 1만㎡ 3,000평 소공원 조성도 4년 전에 처음으로 한 것인데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체육공원 좀 합시다” 했어요. 거기도 36,000평이 도시계획에 잡혀 있어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데도 개발이 안 돼요. 황등에 인구가 1만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과장님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충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440쪽 금마 쌈지공원이 어디예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금마면에 가시면 큰 도로 변에, 지금 금마 옆쪽으로 도로 난 데 사거리에 공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규대

조규대위원

금마는 서동공원도 있고 이번에 다목적구장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중복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현지를 보면 면사무소 옆 도로가 개설된 데 옆에 사거리가 형성돼서 현재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 산림이나 조성해서 꽃이라도 심고 그러면 되지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50평 정도 됩니다. 161㎡ 정도 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서동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금마에 또 이렇게 투자 하나 싶어서…….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그 옆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중동 도시숲 토지매입비는 어디예요? 위치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리고등학교에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가운데 느티나무 있는 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올해 3억 들여서 사고 남은 것이거든요. 남은 건데 돈이 모자라서 못 샀어요. 나머지를 사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얼마였어요? 몇 평 구입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300평 넘게 구입을 했구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투자금액이.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땅만 시에서 사고 내년도 국비 광특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숲으로. 그래서 거기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숲으로 해 가지고 일부 휴식공간 몇 개는 들어가겠지만 다른 시설은 않고.

규대

조규대위원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하십시오.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이지만 낭산초등학교도 그래요. 올해는 공원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지금 수요는 많잖아요?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공원화사업으로 학교에 준 것이 거의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 단위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것보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씩 줘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낫죠. 사실 시골 인구도 좀 떨어지고 할 텐데 많이 투자해서 이용 않는 것보다 조금씩 투자해서 여러 군데 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소수의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기도 좋을 텐데 한 군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래 우리 공원화사업이 5,000만원인가요, 5,500만원인가요? 그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차라리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군데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거점이라는 표현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여기가 무슨 거점입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격이고 거점 필요 없잖아요. 거점은 이미 함열을 거점으로 해서 함열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생활권이 어떻게 보면 낭산도 함열 쪽에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생각해야지 거점 찾고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것을 감히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어떤 상징성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군데를 더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학교 공원화사업은 그동안 5,000만원씩 줬는데 갑자기 여기만 1억씩 줘서 거점 찾고 하면 누가 납득이 갑니까? 과장님.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임도신설이 올해는 2㎞네요? 작년도보다 1㎞가 더 늘었어요. 어디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4대강사업 자전거도로를 내다가 성당포구에서 웅포 대붕암리까지 자전거도로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정부에서 임도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2㎞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대강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청과 협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은 어디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임도 구조개량은 여산 당제산이라고 여산 천호산 석회동굴 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노동마을로 내려가는 임도가 있는데 거기가 질고 그러기 때문에 흉단도 묻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포장도 일부 좀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 선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구조개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58쪽, 신동 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어디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제일산부인과 뒤쪽인데 신동이 아니고 남중동입니다. 표현이 잘못 됐는데, 남중동지역인데 그 공원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신동, 남중동, 특히 신동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남부지역 그런 데는 없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남부지역은 솔직히 저희들한테 하라고 해도 거기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쪽 신동, 남중동 쪽은 주거 밀집지역이니까 그쪽은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매년 보면 그러잖아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게이트볼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한 것이 그렇습니다. 공원에 노인분들 게이트볼 한다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수 없이 만들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안 써먹어요. 그래서 이 공원도 게이트볼장을 해 놓은 자리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어린이 놀이공원이니까 체육시설이라도 몇 개 해 줘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규대

조규대위원

그 게이트볼장은 언제 조성했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게 한 10년, 15년 됐을 겁니다. 좀 오래 됐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근방의 경로당이랄지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여론을 들어봐야죠. 없애버리면 나중에 없으면 또 해 달라고 한다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누구하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주변의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조성한다는 것이.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실내게이트볼장을 바로 옆에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로 가셨고, 어양공원에 있던 게이트볼장에도 가보니까 5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죠. 시에서 실내 해 놓았으니까 없앱시다” 했더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도 없앴어요. 또 시설녹지라고 영등동 공단 옆에도 게이트볼장이 3개면 정도 있는데 안 써 먹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여론 청취를 하셨다지만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어르신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금방 또 이것 왜 없앴느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하나는 신동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배산 근린공원 내에 에어건은 뭐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바지에 흙 묻으면 에어로 털어내는 건데,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해야 주셔야 할 것은 어려운 종중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에어건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콤프레샤실을 지어야 돼요. 종중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종중에서 승낙을 받았거든요. 이때 못하면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겹치지 않게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44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있거든요. 익산에 보호수가 몇 개나 돼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12개소에 15본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보호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하냐면 여산 버스정류장 옆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4본인가 5본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돼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휀스 치고, 또 밑에 깔린 것을 걷어내고 자갈을 깔아서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려는 보호수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주변정리도 좋지만 언젠가 망성에 곰솔이 죽었잖아요. 보호수는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산림자원화 조림에 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 조림 조금 있고 묘목생산 해 가지고 토양개량 1헥타 있는데, 이것은 이게 뭐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양묘협회라고 산림에 쓰이는 나무를 키우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토양개량제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산림업자한테 토양개량제를.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묘포지를 개량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별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생색내기 구색 맞추는 이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내리는 거죠?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전에도 한번 보니까 그것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449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면 일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간벌사업으로 베어놓은 나무를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정부 실업자대책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해요. 그래서 순수 인건비의 7%를 대행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들이 팔아서 우리한테 주고 내리는데 지도도 하고…….

소병홍위원

법적으로 7%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인건비 주면 되지…….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을 안 줘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야 하니까요.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부 기본노임 단가가 오르니까…….

소병홍위원

노임단가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 10몇 % 이상 올랐는데…….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정부 노임단가도 올랐고요, 현재 산불감시원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부터 위험하고 하니까 늘린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 방제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데 전에 한솔 홈데코의 소독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쪽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그것을 포장으로 씌워서 모아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방역을 해라, 훈증소독을 하라고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히 단속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강력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는 누가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재선충 나왔을 때 우리가 파견해서 감독을 했잖아요, 훈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냐고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 그 주변에 약하고 작년과 똑같이 이병목을 갖다가 설치도 하고 방제도 하고, 또 이번에 트롤랩이라고 해서 소나무좀이 겨울에는 땅 표면에 살다가 2월 달 해동이 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끈끈이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좀이 못 올라가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한 이야기로 공동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인가도 있고, 농약이 고독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방제하는 것도 좋은데, 나무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수입목도 오고 좀벌레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해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훈증이나 소독을 해 가지고 원인을 잡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나무를 써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을 마련해 줘야 한다니까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솔에서 100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골프장에 와서 그것이 10만 마리가 돼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새끼를 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한솔만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도 골프장 전부 돌았어요. 산림신문 기자와 일일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한솔에서 날아와서 여기로 전부 온다는 거예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골프장도 말을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약을 하려면 고독성 농약을 해야 하는데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실실 장난하는 거예요. 건드려 놓으니까 약 올라서 더 많은 거예요. 아예 약을 주려면 고독성으로 줘서 죽게끔 해야 하는데 약한 저독성 농약만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강해서 뿌려볼려면 뿌려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골프장 문 닫아야 하거든요.

소병홍위원

과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방역은 다음 문제고 거기에 들어오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좀벌레 뿐만 아니라 각종 벌레가 올 수 있어요. 전국에서 엄청난 나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독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세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다른 것보다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좀벌레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좀벌레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방제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을 알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게이트볼장 이야기 했잖아요. 어양공원 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것 없앤다고 계속 저한테 전화오고 그래요.

재만

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직접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소병홍위원

그분 이야기는 옛날 합의해 준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있는 구장을 없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