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 부분입니다. 삼학동 주민센터 신축비 2,800만원 삭감해서 역시 삼학동 주민센터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로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3,0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파트타임인력 인건비 부족분 1,8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9,582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6쪽 인건비 보수에서 9,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예퇴직자가 한 명 발생되어서 그것과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6일분이 계상 되었는데 15일분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도 갑작스럽게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계상해 놓았던 것인데 연말이 되니까 정산하는 것으로 계산해보니까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추정 잘못한 것은 아니죠?

예.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0억 3,900만원인데 19억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증액된 부분은 87쪽입니다. 지역발전 마인드함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창의혁신 업무추진 경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금 지급잔액 500만원을 삭감해서 법무행정 업무추진 경비부족분, 또 고문변호사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당을 증액해서 4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88쪽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당초 6일 예산이었는데 15일 기준 해서 1,375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유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본청 차량 유류대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맨 밑에 오성산 전망대 수해복구공사 추경성립전 경비로 1억 3,6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1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2011년도 시군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쪽은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9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5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1,791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644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입니다. 96쪽 국외업무여비 부서별 국제도시 출장 및 국제회의 참가에 필요한 국외업무 부족분을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에서 목변경을 통하여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 4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 분야 평가 우수시군 지원금이 전라북도로부터 세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삭감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기와 가스가 한 목에 1억 4,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시장 전기안전공사는 7,910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고 가스관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저소득층 가스 시공 때문에 저희 보고 직접 시공하라고 해서 6,390만원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도 당초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왔는데 시비로 1억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군산비행장 근로자회관 건립비로 도비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연가보상비 2,0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60쪽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서군산 축구장조성 토지매입비로 31억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동 서래경로당 신축비도 1억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조촌동 선동경로당 개축비도 1억 4천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내흥동 해령마을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도 9,8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복위 소관인데 복지과에서 행복위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서 삭감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동아아파트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산책로 배수로정비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미성동 개원~금성마을 농로포장에 9,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미성 보건진료소~혜성초교 앞 복개공사 6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미성 옥성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로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6억 7,086만 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에너지인력 양성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1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4억 5천만원과 시비 6억 5천만원으로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9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9,050만원이 감액된 4억 9,390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1,201만 2천원이 감액된 6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비 2억 2,293만 2천원, 유기질 비료지원 7억 4,512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8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 3억 8,566만 1천원, 우수단지 지원비 2천만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기반조성사업비 5,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특화품목 생산시설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8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천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터는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안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미 FTA협상에 따라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 위원회 때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내용 확인을 못했습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 방제면적이 당초 계획 보다 줄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흰잎마름병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만연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면적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서천지역은 상당히 심했는데 저희 군산은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삭감 보다 비축해놓았다가, 이것의 보관기관이 4~5년 정도 됩니까?

지금 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2억원의 협력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7,7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방제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흰잎마름병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7,700만원어치의 약을 더 비축해서 보관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만연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감액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쉽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14억원이 감액 됩니까?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시비 14억원을 삭감하고 내년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어쨌든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관련한 예산은 그렇게 약을 확보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1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600만원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리비 중 6,700만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변경 추진하고자 6,7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4쪽입니다. 하단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대행수수료 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도 재해복구사업 추경 성립전으로 2억3,6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에 나운 근린공원 정비공사 시도비 1억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로 추경성립전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공원재해복구 추경성립전 국도비로 4,120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송공원 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난복구 사방사업으로 국도비 16억 7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포 부곡리 등 19개소 20.4ha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임도 재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정면 아산리 등 3개소입니다. 1.9km인데 지난 여름에 수해난 곳 복구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118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총 91억 7,33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부양곡 보관 추진여비 국비 4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산물센터 점용면적 항만시설 사용료 6,55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2,538만원을 이번에 증액 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4쪽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이 주가 됐고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5만원 주고 끝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예수당은 금년까지는 월 2만원 줬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인상시켜서?

예.

매월 5만원씩 주면 차라리 연말에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분기별로 15만원씩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목에 잡아서 무엇 쓸 때 쓰지 푼돈 되어서 담배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분기별로 그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나포 길벗공동체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 도비예산 내시로 1,1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 증개축사업 도비예산 내시로 4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 경로식당 리모델링사업 추경성립전으로 도비예산 내시로 1,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분권교부세 2억 9,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씨앗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 도비예산 내시로 1,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장 후단설비 집진기 필터 교체비 3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소룡동 오향경로당 개보수사업 추경성립전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암동 부향경로당 개보수사업 추경성립전 도비예산내시로 1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미제경로당 외 5개소 개보수사업 도비예산 내시로 3,2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140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도비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임피향교 재해 긴급보수비로 2,524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불주사 영산전 단청공사로 8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상주사 종각해체 보수공사비로 8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장암 공양간 신축사업비로 1억 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5쪽 새만금문화봉사단 건물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5쪽 무인발권기 및 입출입 게이트 구입비로 6,7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비로 4억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새들공원 재해복구 시설비로 7억 7,68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배 모터보트대회에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5회 새만금 배 전국 족구대회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7쪽 간이야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9,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금강야구장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센터 다목적구장 설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서수초등학교 풋살장 설치공사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은파관광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유지관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녹색길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만금주변 공원조성비 시설비에서 53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수용 현장활동보상금 부족분 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15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 따른 부족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으로 예산과목이 특별교부세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예산안 변동 없고 예산과목만 변경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운반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 3,800만원과 퇴직금 증액분에 대한 관리비 및 이윤으로 9억 1,73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0억 4,03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로 22억 3,12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동 군산상고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입니다. 경암동 돌산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세입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255쪽 세출분야로 장기미집행 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은종남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먼저 16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잔여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8,994만원 계상하였며 도비 보조된 옥구 수왕마을 안길정비공사비 9천만원과 축동로 정비공사비 8천만원, 나포면 등동마을 6,513만 6천원, 서군산 재해복구비 3억 7,014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개정면 아동리 동정마을 안길정비공사 5천만원, 나포면 리도 정비사업비 3,500만원, 지곡동일원 보도정비공사비 2억 2천만원이 도비 보조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원과 나포면 신방마을 농로개설 공사비 3천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백토고개 교차로 확장구간 지장전주이설비 시비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부족분 2,054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1쪽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3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미원지구사업분 8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예산 삭감 요청에 따라서 내년 추경 반영을 약속하고 삭감하였습니다. 168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부도 임대아파트는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고 부도 임대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황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0쪽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8,500만원, 초등학교 CCTV 신설, 정비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추경예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러 군데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계약도 안 되니까 결국 부지비용은 더 부담 될 것 같고 또 토지주가 팔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로의 토지주하고 계약이 성립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셔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대책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합쳐서 전체 얼마입니까?

45억원 정도 됩니다.

45억원이 좀 넘죠! 그런데 그 예산을 잘못하면 결국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봅니다.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현장에 빨리 나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서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69페이지 시설비 어린이 통학로 추경성립 전에 쓴 것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 미장초와 수송초, 진포초 3군데입니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1억원은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자료검토)

과장님 끝나고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순번대로 30개 만들었죠. 그런데 30개를 가지고 예산을 각 주차장마다 얼마 얼마 만들다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왜 추가되느냐 자꾸 이런 논란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신경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괴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하되 주차장 예산 목을 하나로 통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상황대로 예산을 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확한 것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계약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추가 되었다고 예산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란이 많은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고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만들어서 순번대로 계속 집행해야 되는데 어디에 증액되었다고 하면 투명한 눈으로 보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아서 트집 잡고 자꾸 문제거리를 만들어 내니까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순번대로 나가는 방향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25억 3,300만원이 증액된 32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시천과 복우천 수해복구 공사비 특별교부세 2,757만 4천원이 증액 추가 지원 되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선양동, 월명동, 신흥동 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2억원을 추가 계상한 110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개야도절개지 공사, 어청도 급경사지 공사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37억 3,208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 경포천 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구간은 원협공판장에서 경포천 하류까지 되겠습니다.

중앙에 추진사항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지역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25억 3,3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용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 대비 해서 몇%나,

현재 29% 실적을 냈는데 이 돈이 오면 35% 정도는 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입 단계입니다.

하여튼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1,28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시설비 중 감리비로 900만원 목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