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자치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입니다. 김영숙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정경옥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74억6,114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2억4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운영비로 350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비 2백만원, 공무원 정년퇴임식 경비 290만원과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운영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6억550만원과 청원경찰 등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 2천만원, 친절공무원 포상 및 직원 단체보험 등 포상금으로 6억8,9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직자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배가를 위해 실무교육 강사수당 6백만원, 우수 선진시책 현장 탐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로 4,320만원, 노사관계 개선 발전을 위한 워크숍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재해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재원부담을 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연금지급금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의회 지자체 부담금 3천만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5백만원,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80만원과 인접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간담회 관련 예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320만원, 임용장 구입비용으로 1백만원, 시험문제 출제 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분야 시책 추진에 따른 표창장 구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810만원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관련 업무추진비 1억2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일제 강점하 동원피해자 조사와 관련한 조사자 인건비 250만원 관련 사무관리비 3백만원,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ㆍ18 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한 생계비 등 지원금액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안전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연초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60만원과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3,230만원과 이장자녀 장학금 2,727만원, 한마당 행사 관련예산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 축제와 분리하여 추진예정인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4천만원과 군민의 상 선정에 따른 관련예산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22백만원과 직능별 회의 참석여비 등 3백만원, 어린이 통일교실 운영 등에 따른 보조금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늘리기 관련 예산으로 관내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15백만원,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개편의 기준을 분석하고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과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체제 개편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150만원, 마을간 경계조정 측량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및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메모리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7,9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 암호화 추진사업의 경우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1,850만원은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화 경진대회 위탁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42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스템 유지를 위해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억31백여만원과 행정공간정보 체계구축을 위해 위생업무를 포함한 13개 분야의 전산자료 구축비로 2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국의 공통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에 국비 22백여만원을 포함한 72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보수비 2,69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전용회선비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련 공공운영비 3억5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분야 관련 예산으로서 정보통신망 보수 관리를 위한 영상회의 녹화 테이프 및 자재 구입비 2백여만원과 방범용 CCTV 유지 보수비 등 관련예산 6,39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보수용품 구입을 위해 470만원, 노후 통신망 교체 및 CCTV 신규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1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디지털통화 녹음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도비 9백여만원을 포함하여 19백여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확대구축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담당 관련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1,020여만원 과인쇄용지 및 인쇄기기 소모품 구입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가지 게양을 위한 태극기, 군기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운동과 관련되어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새마을 운동 기념행사 보조금 7백만원, 중앙단위 새마을 교육 위탁에 따른 위탁교육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우호교류 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홍보용 특산품구입비로 3백만원, 국외기관 외빈초청경비 15백만원, 자매자치단체 상호 문화교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해외홍보를 위한 국제화 재단 분담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고 참여자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720만원을 도비와 군비 5 : 5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마을별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마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명품 동네 만들기 일반운영비 2백만원과 명품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및 컨설팅 자문을 위한 민간이전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역량 강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 48백여만원과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적인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20여만원, 각 사회단체별 지원을 위한 총괄 보조금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 교육지원분야 예산상황입니다. 먼저 담양포럼 운영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8백여만원과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수당 및 교육정책 설명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730여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교육정책 협의를 위한 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 간담비용 1백만원, 대덕 용산골 자연학습장 임대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성취동기부여 장학금 및 방과 후 드림스쿨 운영비 등 프로그램에 14억15백만원, 지역 문화알기ㆍ문화탐방 활동 등 창의적 문화체험 활동 지원비에 8천만원, 다음 입니다. 방학 영어체험캠프 및 개인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비로 4억19백만원,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 체험 및 국제 우호교류 관련사업비로 1억25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20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학생들의 원어민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비와 병행하여 원어민 강사지원비 5천만원, 영어 체험교실 설치지원비 75백만원을 계상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살려주고 애향심을 북돋아 주기 위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학기금 안내물 제작과 서한문 발송 등 관련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관내 기업체 간담회 개최를 위해 보상금 14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금 5백만원, 담양장학회 기금 출연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 제작 등 운영비 180여만원과 공공도서관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2천만원, 평생학습 축제 참여에 따른 행사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공통경비에 관한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한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사용에 따른 인부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근무수당을 비롯한 82백여만원을 공통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안전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관련예산 35백여만원과, 도청 사송과 읍면 채송 등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3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백여만원, 군청 직원 애경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백여만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 420만원 등 업무추진비 74백여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와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과 지역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사업들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죠? 행정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군정 전체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군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얼마나요?

29백만원이요. 김원기 연합회장님이 개인적으로 3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9백만원이나 들여서, 산업시찰까지 되어 있네요? 산업시찰 1박 2일 15백하고 화합한마당잔치 14백하고 그렇죠? 행사자체에만 29백 아니죠?

금년에는...

이장들이 얘기해요. 3천만원 들여서 행사했다기에...

내년에는 별도로 나눠서 행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돈인데 한다냐 해서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세운 것은 좋은데 전입자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담양군은 다른 곳에 비교해서 이야기 하니까 오신 분들...

전입오신 분들은 쓰레기봉투도 드리고...

다른 데는 큰가 봐요. 다른 시군도 보세요. 32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20억 정도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군 예산에 비교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현재 교육청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14억 이런 것은 교육청에다가 일괄적으로 계획서 받고 나서 보조해버립니까?

예.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있고 교육위원한테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도 보세요.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이 되어 가는가, 거기에 맞춰서 말하자면 교육, 교육장하고 긴밀하게 과장님이 나서서 짚어줘야 할 부분은 짚어주십시오. 1년, 2년, 3년이 되면 타성이 흘러버립니다. 당연히 줄지 알고 돈 쓸 궁리만 하게 된다고 직접 교감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행정보다는 덜 명쾌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부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타성에 젖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이 노력하면 따올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자금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저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듣고 싶어서 배드민턴하고 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오히려 명쾌하게 써야 할,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지식적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전담합니다. 거기에 소소하게 끼어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생활전반에 대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수학여행도 가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여러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보는 육안이 있고 정신적인 해안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마음에서 바라보는 미술작가나 음악인이 말하는 전문가적인 심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벗어나서 요즈음은 영안, 그렇게 단계를 바라보는 것을 높입니다. 교육단계는 지원청에서는 육안, 사물, 수학공식, 물리적인 것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행하면서 나름대로 혜안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세계적인 경쟁사회에서는 심안을 자기개성적인 지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따올 수 있는, 따오지 않고 그 자금을 소요시킨다면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 교육위원회 것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군 지원청에서 따갈 수 있는 돈들이냐, 노력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원하는 것 출연금 많이 줄었는데 많이 안 빌려갑니까? 별로 우리 담양은 안 빌려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서 주고 있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남구청은 부족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광주시 하고 구하고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남구 쪽은 부족해서 시의회에다가 얘기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적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에 명품 동네 만들기 있죠? 전원형 마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 심사수당 컨설팅 자문 이런 것이 오히려 명품만들기 사업에 돈으로 차라리 환산하는 것이 낫지 컨설팅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동네별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많이 눈으로 보고 마을마다 특색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른 데로 나가는 돈으로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컨설팅 및 자문은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 들어올 때부터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되고 완료될 때까지 지도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올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해주고 그런 것은 우리군의 책임이고 여러 부서별로 자문을 해주고 도와주는 쪽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나누지 마시고 사업하는 쪽으로 이왕이면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보고...

컨설팅하고 자문 구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사업을 하면 행정공무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계통 사람을 초빙해서 처음 계획서도 검토하고 만약에 계획서가 확정되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지도를 하고 완료 후까지 계속 지도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이장단들도 특별한 데 가서 교육비도 주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는 특별하게 컨설팅 신중하게 생각 안 해요. 명품동네만들기는 마을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컨설팅 자문 구하고 심사수당 주는 돈 남발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찾아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동네마다 취약점이,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추진해보고 하겠습니다.

, 남북교류출연금하고 , 자치단체국제화 분담금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입니다.

시군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얼마씩 분담한 것이네요?

인구에 따라서...

법적근거는 없네요?

국제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합니까?

서원 남북교류사업 말씀하신가요? 실과소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예전부터 했다는 그 공문에 근거를 본 것 같아요.

자치단체가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 해야죠, 시골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첫 부분에 특정암 종합검진, 해외배낭연수는 내년에 신설된 것이죠?

예.

이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예.

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계획서는 자치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계가 어디입니까? 계획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새마을기념행사가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까? 내년에 신규예산 세운 것입니까? 새마을기념행사 7백만원, 전년도에 없었어요. 추경에라도 했는가 여쭤봅니다. 새마을로 풀보조가 나가고 있죠? 3억 중에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풀보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사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7백만원을 안 주고도 해오셨는가 그 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22일이 새마을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 명품동네는 이 2억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것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하십시오. 1백만원씩 쪼개기 사업 하지 말고요. 그리고 명품마을만들기 컨설팅 및 자문처가 어디입니까? 자문처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데다가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3천만원을 거기에다가 쓰느니 2억3천만원 해서 더 멋지게 만드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자문한다는 것은 없고...

저희는 보여요.

해당된 사업에 따라서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보입니다. 어디다 줄지 압니다.

그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사업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작년에 100개 마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2백만원씩 내려 보낸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자문기관이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단에 김영숙 계장님, 사회단체 풀보조 배정된 자료 위원님께 주십시오. 에 약 5억6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교육예산이요. 교육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작년하고 5억이 증액된 목이 어디입니까?

정경옥 방과 후 드림스쿨이 늘어났습니다.

얼마였는데요?

정경옥 저번에는 4억6천이고 이번에는 5억이고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 창의력 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정경옥 예, 부분부분 있습니다. 락밴드 운영 2천만원, 비전스쿨이 담양중학교에 5천만원,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워낙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아까 회의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어려운 때 5억이라는 돈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면서 더 지원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권은 없어도 검사권은 있죠?

정경옥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이전비만 내 말은 5억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틀려요? 작년 15억에다가 금년에 20억59백만원 됐잖아요. 이 1개 단위만 갖고 5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96백만원 늘어났네요. 조사권이 있습니까, 검사권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이전금을 줘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정경옥 검사권이 있습니다.

철저히 검사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돈이 헛나가지 않도록, 어르신들 도시락을 삭감해서 교육예산으로 증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26억 정도를 어르신들 도시락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니까 그만큼 정말 필요에 의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니까 교육계장님이 정산관계도 정말 철저히 받으셔서 예산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데는 내년 추경 때 세워야죠.

예.

지난번 처음에 할 때에는 한마당잔치하고 산업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따로따로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금년에 3천만원 있는데 내년에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예.

12개 읍면 생활방범지역 26백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규모 cctv가 아니고 마을입구와 마을위주로 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3개 마을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나오면 내년에도 1개면에 1개 부락씩 시행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그랬는데 내년에도 해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 때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북 진안을 갔는데 마을을 시범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마을이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cctv 그것만 보고도 누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 담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1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되면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보조 관계는 항상 매년 3억이거든요? 사실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해서 3억을 하고 있는데 올려줘야 합니다. 갈수록 사회단체는 늘어나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누구는 적게 줬네 진짜골치 아픕니다.

서원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어도 산술서식에 의해서 내는데 저희들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3억이라고 마지노선 고 정했습니다. 산술식으로 한다면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정경옥 1억입니다.

정경옥 추경에 나머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세부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가 작년에 없었어요?

대나무축제와 병행해서 별도로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는 우리가...

대나무축제를 해도 군민의 날 행사만큼은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셔서 했습니까? 군민의 날 기념식만...

앰프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했고 우리는 기타만 했습니다. 올해 4천만원 세운 것은 12월 말까지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면, 별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하고...

지금 계획은 군민들한테 언제로 말씀해놓으셨습니까? 축제는 5월이고...

만약 분리가 되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체육행사와 병행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서정국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이종표입니다. 건축담당 조규열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광석입니다. 지적담당 현병열입니다.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직소민원담당 김용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6억76,33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79,585천원 증액으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 담장허물기사업비,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축, 도로명주소 대행사업비 국비지원분 신규계상,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계상 총액은 1억46,04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50만원과 민원복 3백만원 등 6,295천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과 업무배상공제회비로 4,087천원 등 총 일반운영비가 10,382천원입니다. 또한 연말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25만원과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원활한 추진을 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수수료 9백만원과 읍면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비로 336만원 등 19,3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756만원과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등 11,004천원을 포함해서 일반 공공운영비 통합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비 6,336천원,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 2,925천원, 9,261천원 등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20,2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읍면 인증기 교체를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 편의환경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법무부에서 지원해 준 국비사업비로 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9,7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여권발급서비스 제공 운영비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천만원과 사무관리 운영비로 36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24만원과 공공운영비로우편요금과 민원통합처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309천원, 고충민원 현장조사 기동반 운영여비로 144만원, 시설비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고충민원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85천원, 고충민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입니다. 계상 총액은 67,695천원입니다. 신속한 건축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82천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75천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빈집철거 20동 1천만원과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을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백동리 청전아파트 담장허물기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효율적인 토지관리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총 3억38,4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32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2,843천원, 공공운영비로 지가결정통지문 제작 및 발송우편료로 1,001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3,140만원,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필지 정밀검증수수료로 960만원, 개별공시지가 공부 제작비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보전문서 전산화 추진을 위한 복합스캐너 구입비로 5백만원, 토지관리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8백만원,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입니다. 총 계상액은 2억97,257천원으로 전년대비 80,38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3백만원, 소모품구입비로 5백만원, 지적측량 바인더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백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백만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비 5백만원과 도로명주소 책자용 안내지도제작비 2천만원 등 3,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등기우편요금 525만원,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 시설비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관광안내 제작 정비를 위해서 5,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2,22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479천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 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천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형사업비로65,8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사무기기 관리 및 기타경비 업무특근급식비로 30,125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억84,44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81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75,463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8,4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민수혜주택 경매수수료 3백만원, 국민수혜주택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 여비로 해서 28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비비로 2억79,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요구한 2012년도 저희 과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과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고 겉으로 친절보다는 되도록이면 모든 일을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 때문에 발목 잡은 것은 담양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마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맨홀이 고장 났다거나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물 간단한 것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되면 바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소액부분은 바로 설치하고 집행해버리려고...

고충처리민원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2천만원인데 새로 신설된 자금 아닙니까? 2백만원 이하짜리는 해결하겠다, 그것은 저도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자입찰이나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설계도면 대로 해버립니다. 뚫어줘야 할 작은 물길 같은 것은 자기들이 몇 푼 드는지 모르겠는데 뚫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셨던 분들은 의원들이 가서 하면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그것하면서 돈 백만원 더 들었다고 듣습니다. 전자입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이 말씀은 부동산을 군에서 구입할 때가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군에서 이익을 보자고 낮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노무현대통령이 이전에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불도저식으로 밀다보니까 개인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출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 모든 민간인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보상비에 대해서 현실화시킨 사람이 노무현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중간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실행은 그랬습니다. 획기적으로 보상가가 예전에는 1백만원 받았다는 것이 현실가로 2백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이 대도시권이죠. 서울이나 도시권들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해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때로는 공공적 자금을 개인들한테 뿌려주는 것은 담양군에 대한 자산 증가입니다.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분명히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상위조정해서 해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올 한 해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민 누군가한테 재물이 간다면 어찌됐던 담양의 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돈 놔두기 위해서 외화획득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대통령 때나 전두환대통령 때나 노동력 착취하다시피 해서 달러 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담양군에 떨어지는 돈은 담양군의 이익이니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줍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최대한 하겠습니다.

광산구에 들어가 있는 땅들 담양하고 똑같은 논입니다. 거기하고 담양읍 땅값하고 몇 배 차이난 줄 아십니까? 6배 차이가 납니다. 광산구는 광주시니까, 논이에요. 담양 논보다 안 좋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상을 받아요. 국도가 나고 지방도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골 군이라고 해서 적으니까 손해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기준점 마을 간 연계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인공위성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있죠? 1970년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미보상 토지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것가지고 지금 미결로 잡아져 있는 건수가 6건 정도 되니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제성을 부각시켜서 중앙에 예산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부정리를 해드리고...

그것하고 난 다음에 현재 대도시권은 다 됐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대도시권은 새마을 공사고 뭐고 자기 땅 그어버리고 길 내고 그랬거든요? 그때 땅 거의 95%는 보상을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광주권도 그랬고 대도시권도 그랬고, 그런데 시골, 지가가 미약한 곳은 아마 그대로 방치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서 예산요청을 하면 점진적으로 미보상토지에 대한 지가 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찾으셔서 추진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담양 군민한테 준 돈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간 분입니다. 분향리, 좌청리 아시죠? 조계장님이 아실 것이에요. 지금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들어가기는 60평 들어갔습니다. 본래 40년 동안 쓴 길이라고 지금에 와서 발목을 잡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보상해주라고 그러네요. 그 뒤쪽에 사신 분이 2집이에요. 64평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한 지가보상, 미보상 된 데 해줘야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마을 화해를 해치거든요? 중앙에다가 알아보셔서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따오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기획실장실장님도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물어보면 따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애당초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6억76백만원인데요, 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10억여원 올렸어요?

서정국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놔두시고, 왜냐하면 일개 과 특히 계장님들 여섯 분이 계시는데 담양군 예산의 0.62%예요. 면단위 예산하고 똑같아요. 인건비는 재무과에 있고 면에 사업도 없고 아무리 지원부서라고 해도 너무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충민원실에 직소민원 2천만원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님도 이 정도 금액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백만원짜리 민원발생 했을 때 그것까지 사진 찍어 군에 보고해, 실과소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 하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추경에 민원실 반영을 해주십시오. 애당초 요구한 금액만큼...

서원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청전아파트에서 하거든요?

예.

사업처는 어디입니까? 청전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줍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판단하셨겠지만 위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 두는데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냐 자치위원회에다가 2천만원을 줘야 할 사업이냐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자칫 특혜의혹이 안 가도록, 돈만 2천만원을 사업자한테 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추후 철거된 현장까지도 확인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 세워져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효용성이 있으니까 이쪽에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청전아파트에서 앞에 전면에 있는 도로 담장허물기 지금까지 일부적으로...

2천만원 주면 자치위원회 돈을 더해서 예쁘게 한다는 말입니까? 군에서는 2천만원 가지고 철거밖에 못하는데 그런 취지로요.

예.

그 취지로 신경을 쓰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 절차 밟아서 진행을 하니까 소액으로 바로 처리해서 하면 그게 늦어지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각 실과소에 예산이 없다니까 진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나도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