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와 김시현 위원장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 504만원, 2013년도 군정설명 영상물 제작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용 영상제작하고 외래 방문객이나 각종 행사시, 회의 시에 활용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 1,50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평가심사수당 320만원, 평가보고서 제작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현재 4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80만원. 연구과제 자료집 제작 175만원입니다.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4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 1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 열린군수실 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심사업무 추진 5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200만원, 이것은 처음 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 파견 공무원에 대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 650만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조사 용역 2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행정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군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시정을 통해서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이라든가 교통, 상수도, 보건, 청소행정이 중점을 이루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정시책설명회 개최 175만원입니다. 포상금에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 우수, 장려 29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군정발전정책자문단 시책제안활동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어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거에는 계속 했다가 최근에는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 1회씩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수공약사항 관리에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84만원,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120만원,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210만원입니다. 메니페스토 네트워크 협회비 120만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공보업무보조는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 총 1,3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일간지 구독, 주간지 구독해서 1,620만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실이라든가 부군수실, 비서실, 스크랩용해서 5부를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 1억2천만원, 군정홍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면이나 TV영상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군정광고료 1억800만원, 이것은 조금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는 기본광고료 플러스 현재 광고도안이 횡성한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횡성한우 플러스 6대 명품을 동시에 카피안을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에있습니다. 언론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0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추진 300만원, 출연금에 강원도 인터넷통합방송 운영지원 2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입니다. 인터넷통합방송 운영지원은 2005년도부터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246개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공동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횡성문화총서발행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지가 1984년도에 발행이 된 이후에 횡성에 대해서 먼저 군지는 역사성을 기초로 한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총서는 횡성의 향토사, 횡성사람들의 정서적 측면을 재조명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정체성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고장에 뿌리, 문예정체성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협이라든가 학곡리에 설치된 전광판 운영비와 수리비 등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군정동영상 장비운영 500만원, 군보 제작 1,020만원, 이것은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각종 예규라든가 변동사항, 또 군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책자, 군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 250만원, 촬영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 800만원, 군정홍보 사진제작 36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제작 500만원, 자료사진 포토뱅크 유지보수 및 서버 업그레이드 500만원, 아름다운 횡성사진 전시 500만원, 군정홍보전광판 전기사용료 420만원, 이것은 축협옥상 전광판이라든가 공항터미널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제작에 자치마당 제작 8천만원, 자치마당 배부 우편료 6,080만원해서 1억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4회 배부를 하고 약 44페이지 내외 정도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2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사업 1억4,664만원인데요, 이것은 관내 이장과 지도자에게 배부하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공개감사 및 공직윤리정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정 및 감사활동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제정보서비스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독 600만원, 법제교육 외래강사료 100만원, 법제실무 교재제작 200만원,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2천만원, 이것은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4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3,52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약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600만원, 엊그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5천만원. 이것은 지금 딱 잘라서 말 할 수 없고요, 예비비 성격의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예산서 발간 4,500만원,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및 재정운영 300만원, 중기지방재정운영 300만원, 예산집중관리에 풀급량비 2천만원, 당면시책 추진 국내여비 4천만원,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들 해외출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국제화여비는 해외연수라든가 견학 등등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공익요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육여비 중식비 1일 5천원씩 지급되고 교육여비는 실비가 지급됩니다만 총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 1,400만원, 이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수당 560만원, 지역발전협의회자료집 제작 200만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컨설팅 240만원, 신규사업 주민설명자료제작 800만원, 신규사업 평가자료제작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업무추진여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 신청관련 사업 계획수립 용역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리더양성교육 참석 300만원, 현안사업 추진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현안사업추진여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기반시설설치비와 횡성한우문화촌기반시설설치사업 부대비 등 2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우문화촌이 2005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1차, 2차를 거쳐서 민자유치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실패가 되고 해서 이제 2012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투자방식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 10억, 도비보조금 반환 5억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 이것은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4,51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840만원, 부서운영비 1,1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과장, 부서장, 사업소장, 읍.면장, 예비군중대장 등 이것은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5,256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236억8,5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중에 일반정규직에 대한 보수가 211억4,5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02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청원산림직,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15억4,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4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비용이 되겠는데요, 직급보조비가 7억6,932만원, 특정업무경비가 2억2,716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 인감업무가 원래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2,73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권발급사무도 국가업무입니다. 이것도 여권발급사무원 인건비 국비 1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국비 6,300만원, 군비 2,700만원 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4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이기 때문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횡성읍 예산입니다. 생활불편처리에 공원및섬강유원지 제초작업 인부임 38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수용비 1,14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수리수선비 21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500만원, 각 읍.면이 똑같습니다만 이 경비는 읍.면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식비라든가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세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교체공사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지금 성파경찰서 지구대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청소관리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보험료, 퇴직금 등 1,69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외 일반수용비 4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700만원, 청사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 청사,민방위급수 등 공공요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설 용역비 42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숙직비가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반장 활동수당에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등 총 1억5,26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를 기본급, 주차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해서 총 4,12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것은 금년도까지는 본청에서 통합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240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에 자치마당 가구별 발송 인부임 293만6천원, 가로기게양 인부임 110만1천원, 등산로정비 인부임 220만2천원, 계절꽃 식재 인부임 1,1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이장 업무용 가방제작 164만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원, 시가지계절꽃 물주기 등 관리 유류대 300만원, 행정홍보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2천만원입니다. 마을별로 마을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선방송으로 1개 마을을 시범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억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횡성읍에는 1억원, 면단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공히 1억5천만원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횡성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내 일반수용비 531만2천원,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1,700만원, 직원급량비 369만6천원,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우편물 후납요금 679만2천원, 월액여비 4,48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 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원 이것은 규정된 틀에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합인증기 구입 850만원, 민원인 전용 전산기기 구입 1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7,464만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총 8억8,6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우천면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144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12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간이화장실 포함 200만원, 공중,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15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156만원, 횡성참전기념공원 가로등 및 화장실 공공요금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5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운영 지급수수료 504만원, 청사 및 부서운영비 38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 면정차량 보험료 50만원, 청사난방비 550만원, 면정차량 유류대 36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비 200만원, 시설비에 청사 민원실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각종행사용 이동형방송장비 구입 300만원, 각종축제 및 행사용 몽골텐트구입 360만원, 면정업무 추진용 카메라 구입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상담실 냉장고 구입 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숙직비 총 1,326만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연료비 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등 총 6,99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에 현충시설물 정비 인부임 3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청정녹색도시 횡성 추진여비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공히 배분된 것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1,456만원, 여비는 3,060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면사무소 회의실 음향기기 구입비 36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연결선, 잭, 엠프교체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비품구입에 38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물품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축제 홍보물제작비 2천만원,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 행사장 조성 2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둔내면입니다. 버스터미널대합실 임차료 360만원, 이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타면에 없는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55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옥상 단열복합시트방수공사와 청사 화장실 보수 및 타일교체공사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 파쇄기 구입에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출생아동 기념식수목 180만원, 이것은 둔내면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것이 타면에 없는 것 같습니다. 543페이지 갑천면입니다. 면청사 외벽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면 청사에 외부벽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외벽 단열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민물고기축제 주차장 조성공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청일면입니다. 타 면하고 특색 있는 것은 평년기원제 행사 홍보물 제작 300만원, 청일면 홍보물제작 500만원, 마을공영버스 공공요금 250만원, 마을공영버스 유지관리 2,016만원, 버들골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저소득가정 김장담그기사업 김장통구입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가꾸기 사업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 설치를 해서 각종 군정을 표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풍년기원제 행사장 조성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사추진용 물품구입 면민어울마당 및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구입 3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쌍도화 병해충방제 인부임 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토종 병아리분양 종란 구입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앰프 설치사업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횡성읍 설명 할 때도 무선마이크에 의한 앰프를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횡성읍 1개소, 공근면 1개소 2군데가 시범적 운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3쪽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도 생략하겠습니다. 리반장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간에 청정녹색도시횡성조성에 제6회 숲속음악회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원면만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보상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례물품구입비와 참가자식대 이것도 서원면만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제2회 서원능이축제 몽골텐트설치 350만원 편성되었고요, 아랫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75쪽은 전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79쪽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580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이 있다면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220만2천원, 아름다운강림만들기 소공원관리 505만5천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림면은 노구제 제례의상구입 31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림면만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운영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급식비 98만원 편성되었고요, 58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횡성군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첫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없이 하더라도 실장님이 원 없이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뭐.

읍.면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천면하고 서원면이 다른데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조금 불어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특색 있게 예산이 더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안흥면에 마을공영버스라든가 둔내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청사보수, 화장실보수 등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고요, 청일면 같은 경우는 마을공영버스운영비가 또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공근 같은 데도 마을엠프시설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에서 편성요구한 자료를 하나 둘 보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삭감된 내용이 여러 가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천하고 서원이 이렇게 줄은 데는 다른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을 수 있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 늘린 것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수입에 보면은 서원면에서 골프장 두 군데 때문에 20억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원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한테 직접 수혜를 주는 예산은 본청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서있는 것은 거의 기본경비가 되겠죠. 아주 커다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까지 편성이 안 되어있고 대체적으로 본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횡성군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은 반면 서원면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사망인구가 한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출생인구가 적어서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프장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서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반대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서 과거에 서원면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과 또 서원면지역에 각종 소규모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사업부서에서 좀 많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골프장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마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방세를 받아서 그 지역에 나온 세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횡성군의 세수입으로 잡아서 각 읍.면에, 군에 고루고루 사용을 해야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의 원성이 서원면이 이렇게 약냄새, 오염된 물을 접하고 살면서 서원에 돌아오는 것이 약냄세, 오염된 물, 환경 그런 것만, 피해만 있고 득이 없다.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그런 원성이 있는 것을.

읍.면 다니면서 주민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지 또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도 배려를 오히려 하는 폭이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특별하게 서원에 많이 배정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좀 더 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 예산분배를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행정을 통해서 보완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물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102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차원이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까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이유 말입니까?

네.

지방교부세는 지금 경제전망치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갖고는 합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교부세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 횡성군에서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입장은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럼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많이 거치면 그만큼 내국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 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재원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행입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내국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세수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그 정도 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걷으니까.

글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국가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 명단을 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고질체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작게 세금을 부과 받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면서 손해를 보는 그런 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 횡성군은 대충 몇 프로 정도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방세증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액수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2011년도 3회추경까지 봤을 때 지방세가 171억입니다.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예산서 책자에 있는대로 지방세를 155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을 진행해나가면서 증가요인들이 생깁니다. 생기다보면 지방세가 금년도수준보다는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죠? 제일 많이 늘어난 것.

예산서책자에 보시면요, 세입예산에 191쪽 재산세의 경우 7억3천 정도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약 5천 정도, 다음 장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2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증가요인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재산세가 가장 높네요.

재산세가 아마 가장 많이 세수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우리군의 입장이고 하지만 군민들이 지방세를 많이 받는 것만큼 부담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는 잘 하고계시지만 그래도 좀더 지방세가 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수입을 가져오면서 세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제안설명서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고보조금이 약24억, 25억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내용도 물론 말씀을 유사중복사업관련해서 예산이 줄면서 국고보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나름대로 유사사업은 그렇더라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러한 유사사업 말고 어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많이 각 실.과에서 발굴이 돼서 그 사업이 국가에서 인증 받고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해야 이런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2012년도에 특별히 우리군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사업이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특색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우리 민선5기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정책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든가 농업분야, 특히 생활복지분야, 이런 등등 또 시간이 지나면 숙원사업관계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알찬 효과가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진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국비나 도비에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사업구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련된 군정계획조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지난해는 2회를 했는데 12년도에는 4회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4회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평가는 아무래도 자주 많이 받으면 더 낫죠. 공무원들 눈 따로 있고 전문위원들 실제 업무평가를 받으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를 해보자. 업무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드백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도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각 실.과에 다 했습니다. 1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늘 마음 아파했던 행정사무감사순간이 떠오릅니다. 4회로 늘리는 반면에 정말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70%-80% 이상은 꼭 참여를 해서 우리 횡성군의 주요업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정주요업무 평가보고서제작을 지난해는 150부를 했는데 왜 50부로 이렇게 많은 양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말이죠?

사무관리비에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제작을 지난해에는 150부를 했었는데 50부로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사실 이건 솔직히 말씀 드리면 부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이 솔선해야 된다 해서 줄였습니다.

아, 그런 부분인가요?

네.

이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배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가 부수만큼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파일을 띄워주면은 필요한 부서에서는 빼 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문화촌이 내년에 21억인데 내년에 21억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24억 정도.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생활체육야구장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은 야구장을 4개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면이면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한가운데로 집중이 되게 하는데 전체 면적이 3만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우문화촌이 8만500평 중에서 약 3만평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를 우선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거기다는 생활체육야구장을 하다보면은 이 시설을 와서 활용하려면 주차면적도 필요할 것이고 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상수도.하수도,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려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있던 24억 예산이 계속비로 넘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부족경비 21억 해서 전체는 약45억 정도 경비가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장을 원래 다 하면 엄청 더 큰 면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1단계사업을 하면 그 정도 큰 면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가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운영해 나가지만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금액 24억 해서 약45억이 들어가는데 45억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단계사업은 어지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설계를 하면 다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인 많은 것은 횡성군비가 많이 투여됨으로써 다른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부분에 토지세트장 예를 들으셨지만 그런 부분은 민자를 끌어들여서 횡성군의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직접투자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속된 말로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45억, 몇 십 억에 불과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재정면에서 실패했을 경우는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 와서부터 고민하고 검토하고 했었는데 성공을 기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의 예산을 보면 한 1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한우문화촌이 21억 정도 계상 됐잖아요. 그럼 다른데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내용을 보니까 특히 여비 이런데서 대부분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도리어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본인이 어떤 식의 자기만의 생각을 짜맞춰놓으면 그거 변하기 어려워요.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데를 다니고 벤치마킹하는 부분에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 적절하다 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때 의회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분야는 어떤 홍보회사하고 이렇게 절충할 적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예산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또 어떤 광고의 효과, 그런 면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담하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다른 부분에도 광고를 그쪽에서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직접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기획실로 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긴축예산 때문에 일반경상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어려움을 함께 하자는 뜻인데 좀 넓혀서라도 벤치마킹, 현장견학 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부분 관계는 인단은 현대는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공기관도 홍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의 효과성이라든가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아직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홍보부분이 있다면 용역기관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공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방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정홍보의 총괄, 큰 틀 속에서의 홍보는 우리 홍보팀에서 현재 하고 있죠. 다만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축산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개별홍보성이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광고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별도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금방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효과나 예산이 굉장히 적정선이 필요하고 광고에 효과성에 굉장히 접근할 수 있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함으로써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 기획실의 업무특성상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정말로 생산성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럴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실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한우문화촌 예산을 빼면 10억이 줄었다. 물론 줄은 부분을 어떤 어떤 부분이라고 나열하기보다는 좀 더 예산이 줄어서 업무를 다 충실하게 하고 거기서 또 요구하는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중간쯤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 신청관련사업 계획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광특회계로 하는 건데요, 2012년도, 2013년도에 4개면 면소재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우천면과 강림면,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원면과 청일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면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룹항목으로 보면은 8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의회비에 관련된 부분이 편성목에서 205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성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이 여기에 우리 기획실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의회 쪽에 있습니다. 218쪽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매년 의정비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심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네.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매년 의정비가 변동이 생겼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뭐냐면 의회에서 우리 의정비에 대한 변동을 요청합니다. 인상을 해달라든가 감사를 해달라든가. 변동이 없었을 때는 관계가 없고요. 변동이 없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변동을 요구했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들의 활동사항, 쉬운 얘기로 회의록이죠.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진행내용을 다 알 수 있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간에 거쳐서 계속 동결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의원들의 능력상실로 평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발언할 부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초의회 의원들에 관련된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정수당관계는 중앙정부에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에도 다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잘 해서, 못해서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스스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일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에도 심의위원회를 열고자 했던 것은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었다.

그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왔었죠.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열은 거잖아요. 필요해서 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회 자체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다시 동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에다 요구했던 부분을 기획실에서 과정을 겪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 마이크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실과에서 단체 또는 내지는 대표자 이런 분들에게 예산상향조정에 대해서 내지는 활동비 내지는 여러 부분이 다앙하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 하나로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냥 유지하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심의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위원회명단도 본위원이 받아도 봤습니다. 회의록내용도 그것이 대외비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볼 수 있는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233페이지 예산의 1%,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놔두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그걸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죠?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에 민간경상보조 횡성문화총서 발간, 이거는 문화원에서 담당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원에 문화사업이 아니고 횡성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직접 시행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1984년도에 횡성군지가 있었습니다. 이 횡성군지는 횡성의 역사성을 기술한 책자라면은 총서입장에서는 역사보다는 횡성지역의 정서, 횡성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횡성사람만의 글을 만들려고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역사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하단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이게 지난번 한번 권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지원비가 연 2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서울사무소운영비를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증액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조금씩 세워주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 봐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쓰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되다 싶으면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63억원을 증액시킨 것은 그래도 지방세,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등 많은 세외수입을 끌어들이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증액을 시킨 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편 보조금이 74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울사무소활동비 증액부분을 곁들여 말씀드린 부분도 서울사무소에 있는 사무소를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최대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잠깐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국도비가 당초예산은 해마다 거의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군에 총괄예산이 선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강원도에도 총괄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이 예산이 1회나 2회추경 가면서 다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보면은 거의 같거나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찐빵축제, 민물고기축제장 조성 등에서 읍.면의 축제에 관련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축제관련예산은 가급적이면은 횡성군축제관련부서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배분해서 나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서원면이 골프장으로 횡성군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면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서원면 지역이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우문화촌 예산이 20억8천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지금 야구장 쪽으로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구장도 좋지만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약간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서바이벌경기장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부분에는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전담부서가 총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도 좋지만 횡성군광고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는 국비, 도비, 광특회계, 군비 등 해서 132억6,366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69만7천원이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련행사 급식제공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는데 환겨개선부담금 우편요금과 고지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2,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운영비와 교육홍보 강사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관련사업은 놔두시고 나머지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속가능발전청정녹색 횡성실천협의회 운영비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야생동물 구제인력 일용인부 1,32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6,3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생동물구제단 보험료 5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73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운영에 대해서 수렵장운영 일용인부임 1,122만원과 수렵장운영 홍보물제작 3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1,200만원, 총기영치대 보안시설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추진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시책 교육 및 홍보에 500만원, 기후변화대응추진 여비에 1,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에 1,200만원, 기후변화대응에서 시설비로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에 2억8,600만원, 군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관리 공공운영비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7,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1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국내여비에 1천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총 6억5,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35만원, 조림사업 추진여비로 400만원,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1억5,408만2천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648만원, 감리비로 4,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4억1,7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28억2,3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5,031만7천원,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에 국비 400만원,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에 23억1,728만6천원, 조림지 가꾸기에 2억433만2천원, 감리비에 7천만원, 시설부대비에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에 4천만원, 사방사업에 14억8,394만4천원을, 사방사업 부담금에 2억2,290만5천원, 시설비로 사방사업에 12억3,103만9천원, 감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에 6억1,05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34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340만원,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트래킹 행사 지원에 140만원, 시설비로 임도사업에 5억5,619만3천원, 임도사업 감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5,337만6천원, 사무관리비로 3,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억3,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96만원, 기타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으로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7억430만원으로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2억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에 6,480만원, 자생단체 활동지원에 37개 단체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 부담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총 2억2,8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4,150만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2,800만원, 포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280만원, 시설비로 무인카메라유지보수에 1천만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710만원 계상하였는데 기계화시스템과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관리에 4억9,231만원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억9,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총 7억7,556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9,771만9천원과 민간진단컨설팅 용역 200만원, 유류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병해충 약제 및 재료구입에 2,53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6억2,043만4천원, 감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장비구입에 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에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부임 1,197만5천원을,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로 275만원,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비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4,896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산물표준출하, 명품브랜드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주민편의시설용으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848만원 계상하였는데 가정용 팰릿보일러 보급사업과 친환경 목재자원수집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농업 육성에 1,250만원, 산림농업 사후관리에 18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2차년도 갑천 상대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38만6천원을 계상해서 밤나무 노령목관리와 토양개량, 산채산약초 단지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244만원, 도시공원 제세공과금에 3,600만원, 녹지공원업무 추진여비에 300만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어린이공원 정비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입니다.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꽃묘식재 인부임 9개 읍.면에 1억원, 사무관리비로 꽃길조성 장비와 부지임차료에 5천만원,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에 1억4,400만원, 꽃묘 및 비료구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꽃길조성 포상금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1억6,686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5,84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1,320만6천원, 재료비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복장 및 장비 구입에 42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횡성 가꾸기사업입니다. 총 5,668만원 계상하였는데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2,368만원과 장비임차 200만원,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가로수 보식, 전지, 엽면시비 및 비배관리, 그리고 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횡성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억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숲길조성 관리 1억5,116만4천원을, 그리고 부대비로 7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학교숲 조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업유용미생물배양연구센터설치에 7억2천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5억2,6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38억3,0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앞서 보고 드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유용미생물배양연구센터 군비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7,869만1천원과 하수처리장 확충에 3,1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9억9,411만3천원을, 농업유용미생물배양연구센터에 1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지금 횡성군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 신청자에 신청기금이 약 3억 정도의 예상수입을 하셨거든요. 올해 신청자 수는 얼마정도 되죠?

580명 정도 되고요, 수익금은 1억6천정도 되겠습니다.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50%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인근 시.군이 저희처럼 수렵장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당초 수입보다 50%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금액이 우리 예산서에는 잡혀있나요?

세입예산에… 2011년도에 잡혀있습니다.

2011년도 것을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3억으로 세입예산 추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도 당시에 과장님께서 수렵시기가 되어서 신청요구를 받으면 3억 정도의 수익예상을 말씀하셨었는데 예산서에는 기록이 되어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

1인 25만원씩 해서 1,200명해서 3억이 잡혀 있네요. 지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지금 홍보를 계속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많이 확산이 되다보니까 엽사들이 전국 각지로 많이 분산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1천여명에 3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던 부분이 50% 조금 넘게 달성을 해서 이 세입부분은 아마 최종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보전관리에 시설비 쪽에 잡혀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회사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두콩양행이라든지 농협포장재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에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일러에 탄소저감을 위해서 저녹스버너로 교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계속 했었습니까?

지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매년 4개 시하고 1개 군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군은 2012년에 횡성군이 해당이 되고, 시단위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이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산림보호에 산불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에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죠, 각 지역에 전체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저희가 전체 인원은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진화대하고 산불예방감시원하고 해서…

진화대 포함해서 100여명?

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빨강 잠바죠?

틀릴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완해 주다 보니까. 빨강잠바도 있고, 푸른색계통의 잠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투톤칼러로 되어 있는 잠바를 입고 다니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화복 구입은 50벌을 준비하고 계신데 50벌 가지고 거의 100%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하죠?

5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교체를…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100여명정도 되면 진화대 절반 빼고 나면 거의 다 되지 않나요?

구입해 준 시기가 오래된 사람부터 바꿔주다 보니까 100% 다 교체는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50% 수준으로 2년에 한번 정도 바꿔주는…

본 위원이 산불감시원들을 아침에 만납니다. 만나서 보면 복장이 앞전에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이 반납을 하면 그것을 다시 세탁을 해서 입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오래된 것은 4-5년짜리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복장이 소매끝이라든가 옷이 낡으면 보온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개중에 몇몇 분들은 새로 교체된 잠바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로 구입하신 분 외에는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더라구요. 많이 낡아가지고 빛도 바래서 하얗게 바래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보온효과도 없을 것이고, 산불진화요원으로서의 복장이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인원이 100명 정도면 거의 교체된 부분하고 앞으로 구입해서 교체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다시…

복장이 많이 노후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보온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하는 산 정상에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소를 한번 가 보았더니 햇볕이 있는 날은 그렇게 추위를 못 느끼겠더라구요. 그런데 햇볕이 없는 날은 아주 얼마나 속이 추운지 하루종일 초소에 있기가 보통 어렵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초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보온역할을 할 수 있는 보온조끼라든가 내지는 핫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되어 있나요?

저희가 추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한 사실이 없고요, 대부분 자체로 추우니까 본인들이 보온용품을 가지고 오셔서 하고 있는데, 난방 같은 것을 고민해 보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산 정상이고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은 스토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발열조끼라고 해서 충전식 밧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것을 전 감시원한테 다 지급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런 초소근무자들, 하루종일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난로라고 해서 핫팩 그런 부분이 좀더 근무자들한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근무자들이 일을 하는 연령대가 노령자시더라구요. 연세들이 거의 60-70대에 계신 분들인데 근무여건이 너무 악조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또 나름대로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이라든가 숲길조성관리 학교숲 조성 이런 쪽에 장소가 명확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이 있는데 공공청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태양광발전…

저희가 읍.면청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읍.면은 어느면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6페이지 푸른횡성가꾸기 보조사업인데 숲길조성관리에 삭감이 되었고, 생활림조성에 ‘학교숲 조성’해서 새로운 사업이 예산반영 되었는데 여기도 아직 정하지 못했나요?

학교숲은 횡성여고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숲조성을 횡성초교, 성북초교, 횡고, 춘당초교, 공근초교, 안흥중학교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이번에는 횡성여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개 학교씩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거의 1년에 1개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이장산불예방 활동비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요?

당초예산에 규모로 여기에 표시가 되었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액된 이유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한… 그래서 이장산불예방 활동비는 162개 마을에 산불이 안 났을 때 이장들활동비 4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생단체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37개 자생단체와 2개 경로당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230만원 정도씩 해서 37개소에…

과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에 푸른횡성가꾸기 부분에서 가로수 부분인데요, 지금 횡성군에 올 상반기에 가로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종을 지난번에 1차적인 보고도 의회에 드린바 있었는데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여러 종류로 되어 있어서 향후 그 부분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로수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4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작년도 당초 대비 50%정도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면서 부족예산이 되면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설명을 하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장기적인 정책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감액되었다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사업 우선순위 관계, 재원 전체 배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하고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부분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당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부족한 예산이면 연차별 계획에 의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꽃길조성사업 쪽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이 되어버리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전체 예산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코스모스꽃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단계이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래도 꽃길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가로수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꽃길조성관련해서 꽃길조성에서 계절꽃까지 전체 당초예산은 3억2,4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평년 기준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6-7억 정도가 꽃길조성 예산에 읍.면까지 포함하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실무부서에서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이 사업도 지금 사전설명 하실 때는 예산이 더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푸른횡성가꾸기라는 항목에 가로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꽃길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푸른횡성가꾸기를 가져가려면 가로수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어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흙탕물저감사업은 올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흙탕물저감사업은 올해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한강유역청하고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당초예산 편성 안 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있죠, 저감사업이?

한강유역청하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환경청 부분에 모든 예산이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운바가 농공단지 오수처리장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 전체예산이 저희가 기대했던만큼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에 있어서 과거보다 많이 보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필요한 곳에, 물론 한정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공원 및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2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정비를 하는 거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1공원하고 공원산책로, 그리고 북천리 공원 새로 조성된 곳,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등 해서 각각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구역 내에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해서 도시구역 내에 27개소가 있고, 도시구역밖에 소공원으로 42개소 해서 전체 69개소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제가 대동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죠, 거기가 지금 주민들 민원 받은 거 혹시 없습니까?

수시 전화도 오고 일부 그러는데…

여기가 무인카메라가 없어서 우범화 된다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학생들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사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3.1공원도 마찬가지이고, CCTV설치가 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3.1공원은 그나마 관리인부가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그래서 문제는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동아파트 뒤 공원에 대해서는 CCTV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연립에서는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름에 특히. 요새는 날씨가 추우니까 늦게까지 있는 청소년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주위의 분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CCTV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인력을 통해서 3.1공원하고 연계 관리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숲해설가 6명, 숲생태관리인 3명, 숲길조사관리원 1명, 산촌운영매니저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숲해설가 6명은 자격증이 있나요?

숲해설가는 본연의 업무가 사회적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숲해설가의 경우 교육과정을 받아서 인증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때 숲해설을 하러 나가는지요?

숲해설가는 아무 숲에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간인휴양림 그런 곳에 배치되어서 휴양림 위주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생태관리인 3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분들도 같은 양상으로 숲해설가나 생태관리 종사 경험이 있는자, 또는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그 학과에 전공이 있는 자, 기타 교육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 되겠는데 그 분들도 휴양림 위주로 배치되어서 휴양림 근처에 숲해설과 숲생태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사원은 등산로나 세부 자료에 특징 유래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고, 도시녹지관리원은 도시녹지사후관리는 현재 가로수 실태조사 이런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국도비 보조 관련해서 조금 줄었고요…

이런 기간제근로자 등을 잘 양성하셔가지고…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국비가 줄어들면서 금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까지 저희가 전체 11명 정도를 기용해서 숲해설이나 숲생태관리, 숲길조사, 도시녹지관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분들은 보수가 다 틀리나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 조금 늘었네요. 계속 늘어날 건가요,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숲가꾸기사업은 계속 꼭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고요, 국도비 관련하고 녹색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조금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리창출을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입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과장님도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간제근로자 일자리가 녹색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 지역주민들을 주로 인부로 쓰는 그런 업체가 입찰을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이것이 162개 마을인데 시내권 12개 마을만 따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한분이 얼마죠?

연간 40만원입니다.

시내권이 임야가 없어서 제외가 되었는데 제외가 되었더라도 주변이 집 옆에는 임야가 없지만 주변이 다 산림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자기네 집 뒤나 주변을 살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주변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들 산림에 묻혀있는 마을하고 똑같이는 몰라도 다소 얼마 이분들한테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준치가 명확해야 될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산림이 없는 도시이장님들하고 차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계상은 산림이 다만 1헥터라도 있는 162개 마을만 한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도 도시공원도 있고 주변에 나서면 다 임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직접 자기 마을은 아니더라도 먼 데 산불난 거 이 분들이 산불감시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48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해서 1대인데 1대에 6천만원 입니까?

교체는 표시는 1대로 되어있는데 청일 주주리재 것 하고 공근 감투봉 거, 이 부분은 송전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높은 전압문제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철탑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2개소입니다.

철탑까지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예산서 내용대로만 보면은 무인감시카메라 1대에 6천만원이다 하면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철탑까지 세워서 신설하는 게 2대에 6천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하단부에 보면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군비를 다 합쳐서 1,33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정말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작물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 1,300만원 가지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많은 국비지원여력도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림농업육성에. 그런데 군보조가 50%, 자부담이 50% 인데 실제 산림을 이용하는 산채재배라든지 이런 데 신청자가 드물고 이 사업을 확대해보려고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는 산림청에서는 많은 액수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림농업 육성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국비를 많이 갖다가 더욱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충청도 지역을 가보면은 산지가 거의 다 밤나무지역으로 이루어져서 지나가면서 내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부러움을 살 정도로 산림조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지역에도 산림작물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중간부분에 보수정비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정비부분이 2,230만원인데 횡성군에 보호수가 5개 수종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보호수 전체 관리는 36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청용리, 문암리, 전촌리, 천곡리, 남산리 등 해서 5개소 정도 보수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이건 매년 순차적으로 나무상태를 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가을에 청용리 느티나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 끝에 잔가지가 다 말라죽더라구요. 말라죽는 거 보니까 이게 병적인 거나 해충관계, 그런 것 같은데 마을분들이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왕에 보수정비사업을 하시면은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면 산림경영부분에 10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105억원 중에는 우리 군비가 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산림경영부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실지로 우리 산림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예산 쓰이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104억원이라면은 몇 개 과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만큼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실지로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위탁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균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47쪽에 산불예방감시활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지원에 37개 단체에 지원금 예산이 서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37개 단체,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여기 활동에 다 들어가나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생단체가 읍.면별로 9개 읍.면에 35개, 경로당이 시범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하6리 하고 용둔마을 경로당, 이렇게 해서 37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에만 한 175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5개 단체는 2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대부분 산불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단체를 9개 읍.면에 있는 단체를 9개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하면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해가지고…

아, 그거를 다 합쳐서 그냥 37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체 의용소방대를 하나로 이렇게…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지역에 나눠져 있는 전체를 포괄해서…?

네.

예산이 5,600이라고 하는 증감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각 단체에 지원금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준 건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비교하면 작년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 하고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분담금 산불예방헬기임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헬기가 와 있나요?

소방방재청헬기는 아니고요, 민간헬기입니다. 원주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방방재청헬기는 어디에 헬기장을 두고 있죠?

같이 여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임차하는 것은 민간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방방재청항공기는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강원도 전역을 커버해주는…

원주시나 횡성군이나 똑같이 3억씩 분담이 되는 건가요?

네.

출동횟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는 않고요, 원주.횡성 면적규모로 하다보니까 활동영역 때문에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혹시 없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원주시 하고 저희하고 면적규모가 거의 대등하고 우리군에서 오히려 더 많은, 원주시는 도심지는 빠지는 입장이고 예전의 원주군 위주로 보시면…

아니, 그런 부분은 말고 출동횟수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건 순찰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동이라고 보시면 그렇고…

그러면 예방활동을 계속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합니다.

소방방재청 헬기가 원주에는 1대 와있습니까?

네, 1대 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 하는 거 1대하고 2대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헬기는 산불이 발생 됐을 때 진화용이고 이거는 순찰하면서 진화도 같이 하고. 그런데 용량상 현격히 산림청헬기를 따라가지 못하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많은 유류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방송도 하고 저희가 같이 탑승해서 계속해서 안내방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효과도 있다고 보고 나중에 유사시 산불이 났을 때 잔불정리,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가로수조성계획을 조성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주시고요, 고사된 가로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 때에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3.1공원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장비나 인원을 보강하든지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총 203억 892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8억원 정도가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2억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정시책추진보상금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국내선진지견학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정모니터요원은 면단위에 3명씩 되어있고 읍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활동사항들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마는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반응이나 비판,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으로서 수시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제안을 하거난 이런 역할을 하는 모니터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26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외래강사로다가 600만원, 그 다음에 군청산하 공무원 열린워크숍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담금으로 1억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부분에 대한 교육경비로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각종행사개최지원 해서 군민의날행사에 2천만원, 네덜란드참배행사사 300만원, 도민의날행사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의날 행사에 각 시.군별로 시.군기를 제작을 해서 가로기로 게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깃대하고 기하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기록물관리에서 정책자료집발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행정정보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정보화사업계약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수탁을 각 시.군에서 체결을 해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여기서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는 매년 구입을 하는데 내구년수가 컴퓨터본체는 4년, 모니터는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내구년수가 찬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무관리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6,600만원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중요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리스료를 제공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은 저희가 장비를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입니다. 1,87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50가구 이하 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재센터구축사업에 12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CC-TV를 우리가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6천만원 하고 그 밑에 전용회선료 1,849만6천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CC-TV통합관제구축을 위해서 11억4,450만원을 국.도.군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포상금으로 특허등록포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허권하고 디자인권 예상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도민정보화교육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렸고요, 마을정보센터운영관리를 위해서 3개 마을 덕고, 정암, 상동마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1,159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마을정보화 민간인실비보상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를 위해서 900만원을 3개 마을에 3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팜플렛이라든지 박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국내교류활성화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어린이교류에 960만원, 분야별민간교류 4회에 걸쳐서 1,600만원, 또 외빈초청여비 대표단을 초청했을 때에 체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하고 어린이교류, 그 다음에 분야별 교류단을 초청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교류로서 대표단방문 및 분야별민간교류인솔 위해서 1,600만원 여비계상을 했고요, 269쪽입니다. 그리고 중국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50만원씩 10개월간 현지 연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하고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중국교류도 중학생교류, 분야별민간교류, 대표자를 초청했을 때 체류경비, 또 중학생교류단 초청자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농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자매우호도시국내교류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국내체류행사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내교류는 서초구 금천구 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성남 수정구 하고는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1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00여명 계획을 위해서 동.하계 해서 지금 현재는 2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라든지 인원수, 근무기간 이거는 현재 부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좀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관리에서 유류대하고 난방 쪽에 수도료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유류대는 둔내.안흥.서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난방하고 전기.수도료는 우천.안흥.둔내.갑천.청일.공근.서원.가림, 횡성을 제외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에서 세계인의날행사 참석보상비로 3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의날이 세계인의 날인 5월20일로 되어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모범이장 해외선진지견학으로 20명,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내선진지견학 175명 해서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모범반장 국내선진지견학 800만원, 리통장 능력개발교육, 리장실무교육을 위해서 80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장협의회에 5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으로 20명에 2,200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지도자대회참석, 지도자연찬회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여기도 새마을지도자, 리장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리장님이 주관을 했고 내년에는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서 간식비가 3,800만원, 차량유지비가 유류대.자동차세.보험료 해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지원으로 3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를 3개소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4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대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6.25행사에 700만원, 향군의날 기념식 및 군인안보강좌에 300만원, 학생병영체험 및 극기훈련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범죄피해자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1,120만원, 원래는 2,240만원인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우선 계상을 50%했습니다. 재향경우회조직운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산불예방감시하고 내년도에는 민원안내도우미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교육 및 연찬회참석을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워크숍하고 통일골든벨 예선전을 위해서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교재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고요, 금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안보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민관합동 민방위종합훈련에 대한 지원이 약간씩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교육참석자, 민방위대참석기념행사 참석자급식, 맨 밑에 지역민방위대 육성교육비라고 250만원이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지원민방위대를 추가로 조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각 리별로 한명 정도씩 해서 지원민방위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유지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군청에 있고 내지리 고개 있는데 있고요, 정암리에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횡성여고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고시설 관리유지비인데 중형사이렌은 본청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여기서도 별다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예비군 부대운영비가 1,620만원인데 이것은 기동대하고 읍.면예비군중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인데 향토방위작전지원이라든지 예비군교육훈련지원, 향토예비군작전물자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들은 훈련을 할 때에 각종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사업비 하고 훈련 때 소요되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사단으로 예산을 보내서 사단에서 각 훈련에 적절하게편성을 해서 물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교육경비사업으로서 횡성인재육성관운영을 위해서 16억6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재육성관운영예산 16억원은 보통 인재육성관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임차비, 급식비가 있는데 강사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9천 정도, 임차비는 1억6,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5,800만원 들어가고요 육성관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억1,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운영은 저희가 급식센터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학교급식센터운영비는 모든 시스템이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품집기구입, 전산수주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뒷따르는 자산취득비, 집기류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사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배송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톤 냉동탑차 1대당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류대 사무실운영비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여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여기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영업부분을 하고 팀장하고, 그 다음에 배송을 할 수 있는 운전수 기능직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8,1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또 각종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중고.교 원어민교사지원사업인데 1억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현재 저희 군에 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매년 40%씩 감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원어민을 줄여가면서 내국인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변경을 해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협약사업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에 적용이 되는 4,100만원 공교육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과후수강생지원으로 5억3,200만원, 둔내고등학교에서는 논술수업을 위한 특별강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고요, 횡성고.횡성여고는 기숙사가 새로 지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숙사비는 1인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5만원, 도에서 5만원, 군비에서 5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영어체험센터운영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도서관 도서확충을 위해서 지난해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학력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2억400만원, 방과후학교지원운영을 위해서 1억5천만원, 그 다음 유치원 방학 중 종일제 2,800만원인데 유치원에서 방학 때에는 학생들이 일찍 귀가를 하거나 이래야 될 위기에 있고 그래서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줘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학 때 2,800만원 추가계상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횡성초등학교에 컴퓨터실구축을 하는데 여기에서 4,800만원이 요구됐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하든지 해서 금년에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횡성초등학교가 아니라 횡성중학교인데 고소작업대인데 학교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높은데 작업을 하는, 전등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대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 중학교 컴퓨터실 개선사업으로 1,800만원, 대동여중에 방송시설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횡성고 관악부 육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4개 품목에 대해서 도비.군비를 들여서 친환경식자재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학교급식센터설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6억, 나머지는 14억이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관내대학생 장학금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인데 이것은 장학재단에 매년 5억씩 출연할 계획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성화교육간담회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추천 대학지원사업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연세대학교, 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여기에 가정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을 도지사가 추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강원도에서 전체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명 정도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명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16억8,700만원, 연금부담금해서 46억5,400만원인데 여기는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기금은 8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인재 발굴, 향토인재 양성차원에서 했고요,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말 현재액이 24억2,359만원입니다. 여기서 2012년도에 이자수입으로 7천만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장학금으로 6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은 24억3,359만원의 현재액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운영계획은 특별히 설명 드린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수입이 없고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정하신건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을 세운 동기는 자체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자체운영을 하면서 각종 원가계산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위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아마 타 지자체에 견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은 생산자단체하고 생산자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운영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학교하고 연결을 해 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대신에 배송이나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가지고 간다는…

생산자, 학교,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면 지원센터의 주체가 좀 불분명해서 나중에 문제생길 부분은 없습니까?

주체가 일단 군이 되는 거죠. 행정이 되고, 큰 문제는 지금까지 가 봤는데 일단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모델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희 횡성군에 맞는 모델도 새로 개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물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단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보완해 가시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지원센터 설립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컨트롤타워 말씀하시지만 위탁이 가능한 업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학생장학금 부분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 4천만원이 예산배정 되었는데 조례를 다루다보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포함된 것이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이장자녀장학금이 사실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조례를 다루면서 장학대상자에 대해서 다섯 부류로 나눠진 것 같은데 중복사항이 발생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루면서 거기에 포함되었던 이장자녀장학금하고 관내대학생 장학금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같은 맥락인지?

중복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굳이 그런 향토인재육성장학금 내부에 이장자녀장학금이 포함되었는데 여기다 예산까지 배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쪽에 저소득층 쪽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또 중복이 되었으면은 굳이 예산배정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재단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은 4천만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덩어리가.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재단 가지고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목표액이 달성되고 그러면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장학금이 농협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사회봉사단체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되지 않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40명이라고 해서 1년에 꼭 40명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산만 그냥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그렇죠. 대상자는 심사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지난해에는 100만원씩 해서 40명이였는데 올해는 110만원씩 해서 20명으로 절반이 줄은 이유가 뭐죠?

일단 단가는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도저히 1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상향을 시켰고요, 인원은 해외선진지견학도 필요하지만 인원은 20명으로 줄였습니다만 밑에 실비보상금 통털어서 다수의 지도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도자 정신교육, 연찬회는 매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매년 시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도 예년과 같이 서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20명으로 있다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매년 상.하반기로 20명씩 다녀오셨죠. 금년에는 20명으로 축소를.

지도자분들이 많은 어떠한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방법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것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년도에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100%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개 학교가 안 되었었죠. 횡성읍 소재지 부분에 중학교 2, 고등학교 2이 안되었었죠. 일부 거기서도 지원이 되었지만 1,200명 정도가 지원을 못 받았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센터라든가 그런 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그런 거 뽑아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센터 짓는 것이 20억 계획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9억2,300만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식자재 지원하는 게 4,700만원 정도, 그리고 급식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1,277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현재 그 정도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많은 화두에 올라 있어요. 올해 예산안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급식이 전에 보다 못해졌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심지어 저는 그런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고기를 먹고 싶다. 너무 야채 그런 것은 많고 육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건강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여러 얘기로 가격이 싼 밥을 먹인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쌀 부분은 우리 친환경쌀이 공급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고기라든지 이것은 학교마다 영양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서 보통 한달 내지 두달 식단을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영양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식자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한번 급식을 할 적에 가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식 몇 찬이 나오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식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1식 5찬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3찬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간장 그런 것은 다 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영양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 의원은 작년에 학생수가 늘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기도 했지만 작년에 사실상 100%를 하는데 약 5억9천만원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8천만원정도 약 1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어요,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식자재 값도 오르고 그런 면도 있겠죠.

급식메뉴 면에서 학교급식 표준이 국을 제외하고 4-5찬입니다.

반찬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반찬이 가짓수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영양사가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해야 되겠다.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년에 지원하던 단체 가운데 빠진 단체가 있죠?

네.

지금 현재는 2개 단체가 맞나요?

1개 단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횡성군번영회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자유총연맹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2개 단체 가운데 자유총연맹에 활동력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우선 보조금 단체 지원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심사를 했고요, 단체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체로서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쪽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취지에 맞는 성격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지역에 가면 포순이봉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총연맹 소관으로다 같이 활동을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포순이봉사단에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단체가 나름대로 빠져있는 것이 어떤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원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포순이봉사단의 봉사활동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점검을 하면서 과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물론 지역마다 다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어느 지역을 놓고 보면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68페이지부터 살펴보면 국내교류, 국외교류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올해 가케가와시 하고의 일본교류가 다시 협정이 체결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교류 쪽도 2,360만원이나 감액이 되고 여러 가지 일반 중학생 분야별 민간교류에서도 1,66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도농간우호교류에서도 1,310만원 정도, 출향군민회에서도 쭉 감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25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천만원 증액이 된 7천만원이 있고요, 26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이 있고, 28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해서 2,64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전체적으로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중국교류쪽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교류하는 쪽에서는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다 증액이 되었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교류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예산을 추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또 추경예산을 해서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금년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가케가와시가 추가가 되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류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러면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예산계상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즈정이나 중국관계도 물론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해서 예산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시책추진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행안부장관 훈령으로 되어있죠.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일부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전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기준 외에 추가로 계상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사실 본 의원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을 당초에 계획이 분명히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케가와시하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액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고, 모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항상 똑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올해도 보면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 자꾸 예산 반영하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전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추경을 적게 다루면서 좀 더 세밀하게 당초예산에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농간 우호교류도 마찬가지이고 출향군민회 이런 것들도 다 계획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에 또다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 활동 제대로 하고 있나요?

사실 내놓을 만한 활동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활동범위를 활성화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 제대로 안하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비용 출향군민회나 도농국내교류 이런 쪽에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선진지견학 계획을 가지고 예산반영이 되었으니까 군정모니터요원 활동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새마을지도자들을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조례안에서 활동비 지급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조직 운영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지난해 보다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부분하고 새마을부녀회 부분 쪽에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사업에 확장이나 또 필요가 예상이 되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을 추가계상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활동비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동비 지급부분을 조항을 뺀 부분이니까 운영비 부분을 고려를 해서 활발한 새마을운동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6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교육경비 부분에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예년에는 환경개선 부분으로 많은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교육부분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인 환경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수강비지원 5억3,200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1억5천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수강비 지원 5억3천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 5억3,200만원은 고등학교를 위한 지원이고, 밑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한 초.중…

밑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은 초.중입니까?

네.

위에 5억3,200만원은 고등학교에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해진 학교가 있습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보충수업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학원에 가는 학생들한테 또 보조를 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인재육성관에 들어오는 중학교 1학년 학생, 그것을 25명 정원인데 25명을 더 뽑아서 25명에 대한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5억3,200만원이고 초.중에 1억5천, 학생수는 초등학생이 엄청 더 많은데…

대신에 시간이 작습니다.

고교생들은 입시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쪽보다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비지원을 하는 만큼 정말로 이 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관리입니다. 연 6,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800만원을 들여서 이 문제가 6,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식당을 하시는 주민들한테 화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6,800만원을 들여서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일부러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아예 문을 안 여는 단체도 있다고 해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끼고 이러다보면 한 달에 4번 정도는 거의 주에 한 번 정도는 안 연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떤 지역에 물론 양질의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기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어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군 자체로 보면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색다른 음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솔선수범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3천원씩 돈을 내고 먹는데요, 중식에 한해서 그렇고 사실 직원들도 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때로는 상품권 팔아주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시각을 아울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우리 군정 5기 들어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측량문제, 제설문제, 구내식당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민간한테 돌아갈 몫을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영위할 그런 것들을 축소시킨다. 이외에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횡성군에서 최고지출을 인쇄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인쇄소를 하나 군에다가 한 부서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면은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고 편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주민이 가지고 갈 몫을 관에서 자꾸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설장비도 얘기했지만 제설장비도 대금을 작년 12월달에 매입을 해 놓고 대금을 지금은 다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금을 50%밖에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게 있다면 한번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