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한미FTA 비준 이후 입점이 예상되는 외국 대규모 유통업체 및 SSM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조문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무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1조 제1항중 500m를 1㎞로 한다 라는 조문 변경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500m에서 1km 한다면 관내 읍면에 보면 허가를 내줄때 완전히 변두리로 가겠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무안읍내는 못들어오게
길수
정길수위원
전통경계라면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시장 지정된 지역 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계…….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지요. 경계 기준점이 어디냐고요?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천평이다 그랬을때 가운데 기점을 잡는가 아니면 사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방기준에서
길수
정길수위원
가운데 중점이 아니라 사방기준으로?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맞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무안 분청자기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향토 신사업으로서 무안 분청자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의 핵심자원중 전통기술분야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4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억6천만원, 2012년도에 1억6천만원, 2013년도 8천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추진사항은 학술조사,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생산메뉴얼제작 및 신제품 출시, 추진단 CI개발 및 포장 페키기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 2012년도 체험 및 전시장 건립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분청자기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크나큰 성과 분석 해봤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실 강진 청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분청자기도 청자 못지 않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만 분청자기를 알지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바로 해외 전시상담분청자기에 대해서 뉴욕, 일본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놨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행전안전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거 일본에서 했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거 성과 예를들어 우리 분청자기 얼마나 팔았어요. 내역서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하면 선전도 중요하지만 선전한 만큼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1회용 행사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가령 분청자기 하는데 장소 가마토 같은데 현장 확인 해봤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김옥수 회장님 가마토를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안가봤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게되면 한군데에서 집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현장가봐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자료도 수집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런 문제는 몇 년간 해왔는데 어려운점은 무엇이었고 또 수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 그런 것도 자료를 해서 이런 예산서를 세울때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4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새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사업 한번 차례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4개기업이 어디이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국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역이 어디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초의 사업단 일로에가 3군데 있습니다. 매봉, 도농교류 사업단 2군데 해서 4군데 했고요. 일로 도농교류사업단은 제외되고 매봉하고 초의 사업단 2개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 도에서 사업성을 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뭐가 문제냐면 도에서 선정하는 기준 또 무안군에 맞춘 기준이 틀립니다. 모든 사업이 공기관 대행업체 해서 군비를 지원해주면 항상 말썽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준할 때 무안군 어떤 의견이라던가 그런 것을 타진해 보셨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심사는 결정내용만 판단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타부서 얼마큼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요. 바로밑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한군데 어디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서 심사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주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초단체가 지역고용관련 기관등과 컨설팅해서 지역특성화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토글토글 고구마 사업단이 일단 목포대학교하고 컨설팅 구축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군데 선정을 앞으로 하겠다. 몇군데 나온게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도 하고자 하는곳은 토글토글 고구마 사업단 밖에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떤 한군데를 지정해 놓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군에서 선정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일단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이 적정하다 그랬을때 하는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간에 이거 한군데라 하면 무안군에 다른 몇군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군데 지정하면 바로 한군데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사업밖에 안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정하는게 아니라 일단 토글토글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의문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두군데…….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초의하고 토글토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두군데 심사해서 도에 올릴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마을 육성사업 보조금은 어디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길수
정길수위원
이것도 안정해져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로 짚공예 사업도 그 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안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나 해제 짚공예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도에 올려볼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작년부터 계획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들여가고 그런 것을 먼저 예산을 빼놓아야지요. 예산 부족하면 어쩐대요?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아무튼 이런 민간보조사업은 철두철미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 마을지원육성 일로 산정3리에서인가 이것을 신청한적 있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왜 서류적으로 안받아 들였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마을에서 처음에는 적극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을에서 의견이 안맞아 가지고 안하겠다 해서 올해는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일부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서로 의견이 안맞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 해서 단체가 일부 형성이 되어서 꺼적인가 이것을 해서 매일 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42쪽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무안군에서 여기 참가 하는데 참가판촉행사비까지 약 4천만원 소요되는 데 많이 해외나가서 어떻게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 해외 7개업체가 가지고 수출실적이 1억2,000만원 정도 사실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판촉행사에는 국내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천만원 해준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사기도 살리고 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에서 농공단지 업체들이 참석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로 농공단지업체하고 고추장 프로그램 업체 일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자부담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 나가서 정말 이런 박람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란겁니다.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해를 가보니 외국은 대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는 초라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해외수출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443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있는데 청계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3억원을 지원 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실지 2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그쪽에 내부배관 도시가스 매설해놨 거든요.
철주
정철주의원
도시가스관이 도시가스 공사에서 합니까? 무안군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설립해서 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공사에서 사실 도시가스 공급하거든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관설치 하는데 우리가 돈을 3억원을 줘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이 사실적으로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도 우리군이 필요해서 도시가스공사에 사업을 의뢰한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농공단지 이것은 넣지 말아요. 머하러 넣어요. 거기 그 사람들이 필요 안하면 가스를 넣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스공사를 만들던가 가스 공사에 자기 재산 관 매설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3억원 주면 그사람들이 얼마 투자해 가지고 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1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철주
정철주의원
농공단지 관 들어가는데만 14억원 들어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설로 매설하는데만
철주
정철주의원
농공단지 입구까지 진입한데만 14억원 들어간다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무안읍도 사실은 우리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청계에서 무안읍까지 매설할 때 16억원인가 보조해 가지고 했잖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무안읍은 41억원이 들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들어가는데 관을 해놓으면 도시가스 공사것이지 우리 무안군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에다 거기 재산에 보조를 해준것이예요. 그런데 3억이 들어가면 의회에 이것이 3억이 들어가면 자기가 얼마 설치하고 그런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타 기관에 주는 것을 아무말도 없이 의회에 보고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말이야 총 몇억씩들어가는 예산을 주면서 의회에 하나도 보고 하는게 없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 과장님들이 다 이런식으로 업무를 쭉 보니까 용역비 머머 해서 다 이렇게 세우는데 1~2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의회와서 예산이 이런사항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가스공사에 3억원을 재산상 보조를 해주면 이게 가스공사에서 어떻게 설치해야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이게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듯이 그냥 가져다 3억원 줘버린거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천성 부의장님도 일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조해 줄 것 같으면 가스공사를 만들던가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니까 가스들어오는데 작년, 금년 예산 16억원인가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억원이 농공단지 가스 관 매설한다고 거기 몇발 매설하는데 3억원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가스공사에서 얼마내고 우리군에서 얼마내고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세워야 할것이 아니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달랑 예산서에만 해놓고 예산 통과해 주라고 하면 깍아버리면 우리 의회로 항의해오고 그런일을 생기게 만들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를 보면 지방비라 하면 도ㆍ시군비인데 도비는 적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많이 들어가면서 꼭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때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확정 지어서 내려 보낸 것처럼 말씀 하십니다. 사업자 선정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의 확정이 되어요. 도에 심의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장님이 꼭 말씀을 하면 도에서 확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실과에서 다 하는것이지 무슨 도에서 선정합니까? 서류 부족하면 전부 보충해서 심의할 때 하자 없이 만들지 않습니까? 타 실과소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에게 보고할 때 도에서 사업 선정해서 내린 것처럼 이야기 하시지 마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약 20억원정도가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관리센터에 10억원정도가 아직 미계상분이 10억원이 남아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10억원 정도가 줄어든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83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2억5,200만원인가 서있는데 그 여기 내역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일로 호남 퇴비 위탁비요. 용역 음식물 처리비용
천성
김천성위원
음식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서있는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매월 2천여만원 정도 집행되거든요. 12개월해서 수거비 2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음식물류는 환경관리센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환경관리센터와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수거를 호남퇴비에서 수거해서 환경관리센터로 넣으면 거기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것이고 호남퇴비는 각 읍면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수거해서 센터까지 수송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고 내용이 다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음식물 수거를 9개 읍면에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은 환경관리센터로 오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 역할을 호남퇴비에서 하는 것이죠.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이것은 호남퇴비로 위탁한 금액을 전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위탁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혹시라도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호남퇴비요?
천성
김천성위원
예.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혹시가 아니라 여러번 갔지요. 가끔 갑니다.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 주라고 부탁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업무 지시도 하고 하니까 가끔 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목포 음식물 쓰레기 하고 병행해서 거기에 들어오거든요. 목포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해서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서 목포치 처리 한다고 하대요.
천성
김천성위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가 목포차량 음식을 쓰레기가 일로를 통과해서 호남 퇴비로 갔단말씀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이걸 과연 거기에서 퇴비화 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관리센터로 오는가 이런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역주민들 이야기입니다. 목포 음식물 쓰레기가 오는데 그 전에 여름철에는 그쪽에서 퇴비화 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당선되서 5대때 여름철에 11시, 12시, 1시에 주민들이 와서 감시하라 해서 가서보면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취를 잴만한 기계가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침에 도착하면 이미 상태가 끝나버린 상태이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데 여기 집행 세부내역을 한번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칡넝굴 제거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칡넝굴 제거 하는데 신경씁니까? 보면 숲가꾸기 사업 367쪽입니다만 칡넝굴제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로변 또 인근지역이나 산밑에 그 밭 이런데가 칡넝굴로 덥혀 있는데 3~4년전에 칡넝굴제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안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매년 계획된 지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칡넝굴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요즘 산림을 잠식을 해버려서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정도 예산가지고는 사실은 번져가는 칡넝굴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게 문제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목별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큰나무 가꾸기라던가 조림지 풀베기라던가 이런 것 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칡넝굴 제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차분하고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몸이 아프신 것은 아니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건강에 이상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염려가 되서 그렇습니다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또 인도 신설사업 거기에 상당히 민원발생 제기가 높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예산은 책정하되 사업시행을 않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369페이지 보면 사방사업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9,500만원이라고 세워졌는데 사업비는 선정되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것은 도에 납부할 금액인데요.
길수
정길수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사방사업은 내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직접하는 사방사업이 있고 또 우리군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가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해제 사방댐 공사를 한적도 있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물맞이도 그 전에 한번 사업을 하되 산림조합에서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에 잘하면 되는데 항상 민원발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민원발생이 나온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설계해서 사업지 선정까지 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가 그거 한번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돈만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세히 어느 지역도 가보고 해서 설계할 때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설계할 때 군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군하고 도하고 관계 공무원이 같이 현장을 실사 해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적지 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선정하되 일단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있습니까? 아니면?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일단 결정이 되면요. 도는 도에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하고 도에서 직접하는 것 있고 군은 군 대로 소규모는 우리군에서 하고 그렇게…….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요? 그 장소가 사방댐 공사라는 취지 목적은 집중호우기간에 비가 많이 내렸을때 빗물이 내려서 그 지역에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보면 흙에 물도 없는 지역에다 이름을 바꾸던지 사방댐 공사의 주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다면 일단은 도하고 군하고 현지답사해서 설계할때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해요? 읍면장하고 같이 타협합니까? 아니면 도하고 군에서 실무자만 갑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관계되는 지역주민하고는 사전에 의견도 묻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읍면장하고도 최종선정되기 전에는 의견교환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혀 주민들로 몰랐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방댐 공사는 아무튼간에 주민들과 읍면장들 그 지역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했을때 자문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임도사업 문제가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도 개설사업은 보면 옛날 등산로 있지요? 등산로?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새로 등산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새로 개설해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와 가지고 옛 사람들은요. 어느 산맥을 보고 묘도 쓰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것도 전혀 의견수렴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특히 보평산 같은 그 밑에 주민들이 우면산 같은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보완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임도 사업을 할때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시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 해가지고 설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왜냐하면 임도 신설사업은 보면 중요한거예요.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와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은 방향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임도를 개설하더라도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주민들과 가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82쪽이요. 폐기물 불법투기 무인단속기 임차료 남악 및 9개 읍면에 얼마를 지금 리스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4,620만원 계상
옥현
최옥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나가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9개읍면하고 남악까지해서 총55개소에 무인단속기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무인단속기를 55개소에 하겠다 이거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그 다음해에도 또 지금 이것은 빌린다는 거잖아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임차료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임차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은 사실은 무인단속기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위험지구에 24시간 서있을 수도 없고 주로 야간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목포나 나주, 함평, 영광 이런데서 밤에 실고 와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기 가지고 많이 잡아내고 그럽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우리 직원이 본다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단속기에 입력이 되어버리죠. 차량번호 찍혀버리고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찍혀버리니까요.
옥현
최옥현위원
예를들어 CCTV 같은것은 경찰서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눈으로 보냐 그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화면으로 보냐?
읍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387쪽이요. 재활용품 분리대 수거에서 거기 예산이 줄었네요. 그거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분리수거대?
옥현
최옥현위원
농약빈병수거함 그러면 재활용품수거대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면 재활용품 수거대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재활용품 수거대 이것은요. 우리군 실과소에서 이걸 한번 왜 발의가 되었냐면 우리 직원들 제안모집하는데 우리군에 근무한 직원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아” 실과소에 이걸로 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한 의의도 있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실과소에 나누어 줄려고 계상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는 빈병수거함 이것은 마을에 설치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빈병수거함만
옥현
최옥현위원
그래요.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69쪽이요.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또 감액이 됐내요. 펠릿보일러 반응이 어때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것은 희망농가가 있으면 올해 15가구 올해보다는 적거든요.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인데 내년도에 희망농가가 더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더 가져올수 있거든요.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효율적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썻던 사람들 반응이 어쩌던가요? 어떤것에서 신청을 하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니 말씀드려요.
덕수
임덕수위원장
위원장에게 신청을 받고 이야기 하셔야지 무조건 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주무계장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강성우계장 말씀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펠릿보일러 못쓰겠더라 기대에 못미치더라 그런 반응은 어쩌던가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379페이지 등산로 정비인데요. 등산로 정비가 지금 승달산에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이 1억원 이상 섰는데 올해 또 승달산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380페이지 위에 보면 8천만원 그것은 무엇을 설치할려고 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380페이지 상단 편의시설 8천만원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목대 뒤쪽 뒤편에 음수대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정자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이것이 그쪽 승달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의견수렴을 했더니 민원인 전화로 몇차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밑에나 짓을려고요? 위에다 짓을려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목대에서 조금 올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등산로 밑에쪽 내려오는 부분에다요.
철주
정철주위원
작년, 금년 예산 세운 것은 거기 무엇했습니까? 작년, 금년 예산세운내역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것은 계단이요. 나무 목재로된 내려오는 계단 그것이 아주 가파르지 않습니까? 목대 뒤쪽에 내려오는데 그 공사를…….
철주
정철주위원
설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386쪽 보실렵니까? 중간쯤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과거 새마을사업하는 가정에서 그때 전부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지방계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석면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빈집 같은 경우 그래로 나둬버리고 방치를 해버려요. 썩어서 공기중에 날라다녀 주민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동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리가 안됩니다. 그냥 처리하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당 2백만원씩 지원해서 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슬레이트를 처리 한다는 것은 그런데 동당 2백만원 지원이라는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에 지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죠 처리하는 비용으로
찬수
정찬수위원
농가에게 철거하는 비용까지는 전부 농가가 부담하고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비용이라 그말씀이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어쨋던 시설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 의뢰도 하는 그 비용이 두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한동에 2백만원 주는 개념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잘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1,861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1.6%정도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451페이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게 54억1,267만5천원 한번에 1식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는겁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시행중인 전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로 월암 1,2구이고 현경 외반지구, 양간지구, 무안에 성내지구, 교촌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지구별로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일괄계상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당초 계획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분류는 예산에서는 안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58페이지요.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10억2,910만천원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 황토클리닉타운조성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 무안 황토골조성사업 그 내용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몇페이지 입니까?
철주
정철주의원
시설비가 449페이지 5억5,000만원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데를 말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은 기 지정되 있어 가지고 사업을 주변에 시설이 들어서고 또는 일부 보상이 되어 있고 그런…….
철주
정철주의원
묻는게 무엇이냐면 청계면사무소에서 보건소 뒤쪽 농협건물인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도로 확장하다 놔둔게가 있던게 그것은 어디로 사업내용이 들어갑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건물 구 건물 길을 내다가 놔둔데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면사무소 뒤쪽에서 중앙통로로 가는데 농협건물 있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농협건물 뒤쪽말합니까?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사업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세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게 몇 년이 되어가지고 있던데 예산이 지금 섯는가 물어볼려고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청계 주민들이 오셔서 일부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하던 도로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될건데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되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용이 많이 있기에 그 사업내용에 계상이 되었는가 해서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지역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10억, 20억, 50억 편성이 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몽탄같은 경우 2억5,000만원 균일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편성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을 균형을 좀 맞춰주세요. 너무 낙후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군정 업무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리고 가꾸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산이 특별히 서 있는곳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신가봐요. 다른데는 전부 감되었는데 66억원이 증되었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국비사업이 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군비사업도
천성
김천성위원
예, 내수면 선착장 인양기는 일로에 이번에 확실히 주는것이요 어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393쪽에 만풍 이동식 화장실이라는데 영구적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 전에 세웠다 한번 못세운적 있지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거기가 만풍염전이라고 지목이 염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달리 고정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지목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동식으로 설치해도 괜찮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좀 쓸만한걸로요.
천성
김천성위원
397쪽 종패류 발생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간 하고 내년도에 할건대요. 허베이스피트호 유류 오염사고 난 해역이 종패가 없어서 종패에서 유생이 발생해서 되는데 모패에서 형식으로 뿌려주게 되면 모패에서 나온 유생에 의해서 자원이 조성되는 주로 패류가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조개나?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바지락이나 고막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연안에 종패위기가 뻘이 안좋아서 지금현재 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피부적으로 못느끼는데 어민들은 있던 바지락이 어디 가버렸다. 고막이 없다 하니까 모패를 뿌려서 위생으로 발생시킬려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것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년차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 2년차 398쪽 뱀장어 양식장 기자재 공급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뱀장어 양식장에서 주로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만 주로 모다펌프도 되고 기기로 해서 PH를 측정한다던가 폐하를 측정하는 그런기기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뱀장어 양식 하는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디던지 지원해 줍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뱀장어 양식 기자재도 15년전에 지원했는데 국비지원이 끊이고 나니까 소외감도 있어 어민들에게 조그만 작은거라고 생산의욕을 돋구고자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양식 하신분도 지원 해주라고 이렇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뱀장어 양식어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부적으로 요구하기를 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고 5백만원만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위원이 돈 5백만원인데 어쩔란가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뱀장어 양식하신분들이 어디는 했는데 우리도 해주라하면 계속 지원이 요구했을때 그것이 문제라 그말씀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두루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5백만원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14개소가 되거든요.
천성
김천성위원
14개소 5백만원 가지고 지원돼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천만원요구했는데 5백만원 감되서 그문제만
천성
김천성위원
천만원을 다 지원해서 한번에 끝내 버리지 이것을 5백만원하고 또 그래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건 군비에서 부족한 재원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천성
김천성위원
더 이상 지원안하겠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지원하는데는 안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401쪽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이 어디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천일염은 우리가 총 25개 어가에 78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남2개소 있고 해제에 주로 다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이 운남이나 해제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폐 스레이트하고 천일염포장재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거고요. 폐 스레이트는 거의 걷어낼 양인데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신안천일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홍보가 잘되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상표가 무엇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5개 업체와 금년에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상표가 있는데 통일성이 없고 또 무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무안갯벌이라고 하는 우리 무안갯벌낙지 모든 수산물은 무안갯벌을 마크로 해서 그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무안 갯벌이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로 가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국도비로 해서 군비지원이 앞으로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군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다음 추경에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천임염 육성사업에서 군비가 3억원 미확보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혀 무안 보면 신안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안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전혀 보면 무안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품질이 저하되서 그런가 아니면 품질이 너무 좋아서 무안에 판매가 안되는가 생산량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6천에서 7천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얼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6~7천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판매는 잘되고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데는 특히나 판매하는데는 문제점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면 어쨋던 간에 도와 줘야 되겠고 상표 정리도 못했고 브랜드도 안된 것 같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안 갯벌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할려고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꽃게표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쨋던 협의를 해 놓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운남은 운남대로 해제는 해제대로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분류하면 경쟁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어선 선채보험료 지원이 내년부터 지원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선채 보험료는 본인들이 가입하게 되면 71%를 국비 지원하기 때문에 20%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선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입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금년에도 배가 32척정도 깨졌는데 저희들 정부 복구기준에 미달하고 또 그 부분을 경미하다고 해서 그런경우도 이런 보험을 들어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보면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분들이 보험은 좋은것인데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보험을 안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50%에 대한 25%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무안군 어선현황이 어느정도 되는데 500척으로 잡혀 있는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총 1,061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금 500척 정도 지도를 해서 가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입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제도까지 가지고 있지만 18만원정도 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분들 어선 가지고 계신분들 해주는데 군에서 억지로 그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실제 배가 한척이나 깨지게 되면 그 복구비로 드는 돈도 몇천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보험에 가입을 독려해서 지도해서 맞춰놓으면 정부 복구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도 복구지원도 가능해져 버립니다. 정부에서 사실상 어쨋던 100%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71%에 달한 보조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어민들이 기피하게 때문에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려할 측면에서 끌고갈 지도해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것도 교육 잘 시킵니까? 홍보같은 것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중심으로해서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민들이 스스로 할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군에서 억지로 하는 것 가지고 꼭 어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그러네요.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한 상황을 알고 군에서 해주라고 사정해도 예산 없어서 지원을 못할것인데
398페이지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을 세운겁니까 이대로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여기도 군비가 1억3,300만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추경에 세울려고 그러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어디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삼향면 마동 어촌계, 청계면 복길 어촌계, 운남면 동암어촌계 3개어촌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대부분은 지원 해줄때 사업계획서 그런 것은 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원이 확정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무슨 사업을 할것인지 또 아까 애기 했지만 종패를 뿌린다던가 어장관리선을 짓는다던가 공동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 선정해서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전에 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향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필요하더라 그런 것을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것 아니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라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어업지도해서 그 결과 선정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 오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
꺼꾸러 오는거 아닙니까 바닥에서부터 어려운점이 과연 무엇인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해야 하는데 거꾸로 위에서 결정되면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도에 넣지요? 우리 군에서 안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거 할때는 사업계획서를 안넣고요. 자기들이 평가회를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하는데 옳고 그른가 해서 평가를 하는것인데 계획서도 없이 평가하는게 어디있나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관리측면에서 어업을 어떻게 활동하는 어업의 형태나 그 평가입니다. 평가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를 지원한다고 한다하면 그 지역의 삼향 아니면 동암은 무엇 무엇이 앞으로 필요 하겠다. 계속 그 전부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또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하는것 아니예요? 아무튼 그거 확인한번 해보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391페이지 보면 신월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 신축 있는데 거기가 신월여객선이 배가 어디로 다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신월을 기점으로 해서 신안에 연결되는 것이 고이도 매화도등 한 9개섬이 연결됩니다. 실지 신월리 여객선, 철부선이 닿고 있거든요.
철주
정철주의원
이곳은 신안군 주민들이 다니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같이 도서 생활권에 있는 사람끼리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여객선 터미널이니까 군비로 지원 할것이 아니라 지원 받아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여객선까지 정비도 하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연안항처럼 취급은 안되고요. 일반 항의 규모로써는 연안안 취급을 못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쥐머리 물양장 확장은 무슨 사업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선착장 배를 대고 접이한 시설이라면 물양장은 김양식 같은 것 할때 넓은 마당같은 공간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양식장이 몇군데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제 무안김의 주산지 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물양장이 현재 없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있는데 노후되고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지금 신월여객선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실 거기도 옛날 90년도에 저희군에서 그때 당시 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버스 종점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392페이지요.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개발이라고 해서 거기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여기서는 어촌정주어항은 무안군에 10개소에 지정되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부족한 어업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신월여객선 터미널같은 그런 어항범주에는 안들어 갑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지원받을 대상은 안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화장실을 우리가 군민이 별로 이용한 시설도 아니고 그런 화장실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물론 도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버스 종점이라서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가 또 어업하신분들이 의향을 말씀하시까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397페이지요.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국비가 10억원이지요? 군비는 여기 없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군비는 안들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국비로만 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어디에 이걸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허베이스필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제면 해역이 되겠습니다. 해제하고 함해만권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만 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92쪽을 보시면 아니 392쪽이 아니고 394쪽입니다. 유류절감장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대에 지원해 줍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정도 사업비이면 5척정도, 4척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정산해봐야 되거든요.
찬수
정찬수위원
여기는 1식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가지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한대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아니 한대가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4척에서 5척, 6척까지도
찬수
정찬수위원
그럼 이게 오짜가 나온겁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1식인데 어선에 대한 30마력짜리 45마력짜리 산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45마력도 있고 30마력도 있고 하면 사업비 정산을 하다보면 4척일수도 있고 6척까지 가능하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합산해서 지금 현재 지원금 30%을 적어놓은 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어선척수도 한정할수도 없고 마력수로나
찬수
정찬수위원
유류절감기 기계가 검증된 제품이예요? KS마크라던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외기 있고 선내기가 있는데 이것은 마력수가 가능한 여러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마력으로 우선 지원한다던가 어선이 규모가 작은 저톤수로 우선 순위를 준다던가 해서 선정을 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선외기가 쾌속정이지요. 달리는 속도가 빠른 것? 지금 현재 함해만 같은데서 소형으로 되는 것 말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쌕쌕이
찬수
정찬수위원
쌕쌕이라고 통상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일반 유류절감비를 주는게 아니라 쌕쌕이만 부담되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어선보험료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그게 재해 보험료이지요? 그 자체가 만일에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잘못되었을때 지원해주는 재해보험이지요? 그런데 보면 어선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채취선이라던지 아까 말씀하신 선외기나 쌕쌕이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관계 없고요. 여기는 선체만 되거든요.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선채라면 어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확실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제 지역구에는 전부 어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선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어업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물론 채취선 같은것도 있지만 여기는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채 보험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예, 그런데 통상 농산물이라던가 축산물이라던가 재해 보험을 들려면 자부담이 있고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50%이면 18만원씩 이것은 군비 부담이다 그 말씀이죠. 만일에 보험료가 30만원인데 18만원은 군비가 또 자부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총 선채보험료는 물론 선급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서 71%를 국비보조 체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들이 한사람도 안해버립니다. 재해는 발생했는데 가서보면 경미한 부분으로 해서 정부 복구기준에는 미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자피 자력으로 고쳐야될 상황까지 가는데 4,500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실지 좀 웬만한 배가 부서지게 되면 혼자도 4,500만원 들어가버립니다. 또 지원해도 군비 지원도 따르거든요. 차라리 저희들이 5백만원에 대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좀 경미한 재해사항도 보험에서는 복구가 가능 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그 보험 혜택으로 복구한다면 그게 상당한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능한 1,061척인데 5백척 정도라도 가입을 시켜보자 하는것이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아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전에 군정질문에서 축협에서 보조금 관계가 질의가 되었어요. 이거 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 한척만 파손되면 4,500만원 군비 날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어민들이 모를수 있어요. 지금 배는 많이 있는데 이게 어민을 위해서 현재 제도가 되었는데 뭐라할까 홍보 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족에 관련된 어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399쪽 수산물 가공시설에 민간자본보조 광특이 4억원이고 군비 2억원인데 어디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삼진김이라고 해서 청계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요새는 햇쌉이라고 유해요인 위험한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햇쌉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햇쌉시설이 무엇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오염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유해요인
천성
김천성의원
이물질을 없앤다는 기계라던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라 햇쌉이라고 하고 유해요인 그런겁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물질 제거 기계에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이물질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출하까지 나오는 과정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거든요.
천성
김천성의원
삼진이면 농공단지에서 경영해 왔으면 어느 정도 돈도 벌고 그랬겠는데 여기에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유통가공산업이
천성
김천성의원
가공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바다에서 난 김 발에서 채취하는 것 전양 우리 무안군 전양 수매했다가 여기서 가공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촌계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공단지 업체가 일부 개인 아니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우리김이 사실
천성
김천성의원
우리김 좋은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잘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위원장이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풍염전 화장실을 올 예산으로 5천만원인가 그때 세웠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요구했다가 감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요구했다가 감됐는데 지금 이동식으로 바꾼 것이 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다 하셨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부지가 좀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럼 그것도 안알아 보시고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동식으로 할란다.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세울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던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맘먹으면 감이 되더라도 또 다시할란다 이말씀이예요. 부지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 않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것이예요. 그랬다 이제 안되니까 이동식으로 할란다 문제점이 있지요. 과장님!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건축으로는 좀…….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세우기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 덜렁 세워놓고 부지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동식으로 할란다. 이것이 지금 무안군의 예산을 세우는 현 주소입니다. 폐스레이트 처리는 염전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염전에 가면 해주나 소금창고가 전부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도 스레이트
덕수
임덕수위원장
주택에 스레이트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염전에 속한 것이냐 바닷가의 모든 어업에 종사하는 어떤 건물에 있는 스레이트인가 염전 주변에 있는 스레이트냐 그 말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염전의 해주하고 소금창고에 스레이트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업에 종사하는곳에 다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염전 주변에 스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염전주변이 아니고 현재 해주나 건물위에 있는것을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야 이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무엇을 간단히 이야기 하시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군비 미부담액 굉장히 많았지요. 지금 얼마나 되요. 올해 본예산 세웠는데 군비가 미부담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과만 집계 내놓은 것이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만 물어보지 다른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6만6,600만원
덕수
임덕수위원장
예?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6억6,600만원
덕수
임덕수위원장
수산과 이렇게 군비 29억원 미 부담해 가지고 국도비 받아왔다고 방만하게 사업 하실겁니까? 추경때 지금 세울려고 그래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노력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군에서 국도비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방만하게 사업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산쓸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식으로 예산 세우시면 안됩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다음에 추경때 29억원 세워주실겁니까?
금산
박금산예산계장
지금현재 해양수산과라던가 각 실과소 저희들이 현재 총340억원이 군비부담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때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군비 미부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리고 나서 군 예산은 없다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군비 미 부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된다니까요. 앞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예산 국도비 받아온다고 군비 미부담하고 조금씩 토달아서 이렇게 예산세우시면 이것은 안됩니다.
금산
박금산예산계장
2013년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꼭 해야될 사업외에는 국도비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세워 가지고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금산
박금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주무과에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할 때 예산계 협의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13쪽이요. 농어촌버스 환승제 시스템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하게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지금 모든 인근 시군하고 저희는 목포시하고 해당되겠습니다. 목포시하고 저희 군내버스하고 연결하는 환승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아” 그럼 이것이 농어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와 같이 연계해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군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까 환승제 우리 최옥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원여객회사에 한번씩 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전화도 하고 한번 저희들이 남악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름이 아니고 108번 버스가 일로분들이 다니는 길이 참 불편한 모양이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운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108번입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무안, 몽탄, 일로 거쳐서 남악으로 해서 돌아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쪽 노선은 있는데 108번은 제가 처음?
천성
김천성위원
800번도 저기 하지만 108번 버스는 어떻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108번은 처음 생소한 번호입니다만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은 안오고 일로로 경유를 하는데 노선이 남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 이냐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일로에서 남악으로 들어가는게 2번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걸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남악으로 가는 108번 있으면 좋고 남악을 경위해서 또 나와가지고 또 목포로 들어간단 말씀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불편을 느끼니까 남악으로 경유해서 가는 버스하고 그냥 이렇게 일로에서 바로 목포로 가는 직통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회사에 가시면 저도 회사에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사업하시는분이나 사장님이나 총괄하는 지부장 이런분들이 우리가 가봐야 시들하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기왕에 지원하니까 가셔서 그 내용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이것이 주민들이 가끔 요구를 한단말씀입니다.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기 위해서 7시에나 들어가버리고 그 이후 노인들이 8시나 9시에 나올려면 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벽지노선 마을에 예를 들어 일로 같으면 의산3구를 들어가는데 의산3구 들어갈때는 7시경에 들어갔다 나와버리면 학생들 수송만 하는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 노인들이나 이분들은 9시경에나 나올려면 없는거예요. 그래서 이런것도 참고하셨다가 말씀을 좀 드려서 시간 변경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시간대 조정은 무안교통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26쪽 시설비 누수 저수지 개보수 1개소 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청계 관동저수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청계 관동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413페이지 앞에요. 농어촌버스 환승제 실시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원이라는데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이게 한번 대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단 전산시스템 구축을 할려면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전산으로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자체가요.
철주
정철주위원
프로그램개발해서 어떤데 활용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버스에 환승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 하는데요.
철주
정철주위원
버스에 전부 부착하는거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무안군이 버스가 늘어나도 거기에 다 적용시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또 이거 유지관리비도 들어갈까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한번 프로그램들어가면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415페이지 아래보면 남악신도시 교차로 영상감시 시스템구축이라해서 2억원인데 이 시설이 무안군내 되는데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개소에 1억원씩 들어갑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의 2억원에서 3억원 제대로 방향에 따라 3방향으로 하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군데 만드는데요?
예, 그래서 원칙으로 3억원을 요구했으나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두방향은 남악쪽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말이 많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필요하는데 이 시스템 관리는 또 어떻게 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해야지요.
철주
정철주위원
무인으로 하는겁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영상으로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구축해 놓으면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축만 그냥 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돈만 매년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교통신호체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갈것이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게 한군데 따로따로 왜그러냐면 신호등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2억원을 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장점이 무엇일까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 교통 정체없이 흐름에 구축해 놓으면 좋은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군이 없으니까 남악쪽에 신도시 개발하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15쪽이요. 이제 금방 정철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잠깐 묻겠습니다. 교차로 영상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를들어 명절때나 차가 굉장히 밀릴때 서울에서 내려올때 예를 들어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된다고 예측 가능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남악교차로 제일 번잡할 때
옥현
최옥현위원
예를 들어 도청 앞에다 한다 이르면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두군데 선정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 앞으로 차가 많이 밀렸는데 영상감시시스템으로 모든 스마트 폰이나 네비로나 봤을때 “아” 그쪽을 지나지 않고 다른쪽으로 가게할 때 이러는데 도움을 주게한다. 이말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그것도 포함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리고 예를들어 대형사고나 사고가 났을때 영상시스템을 분석해서 누가 잘못했는가도 역시 분별할 수 있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좀 위에 무안군 택시산업발전방안 실시용역에서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하나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3개법인 회사에서 지입차량으로 해서 검찰에서 일차 2백만원씩 과태료 벌금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면허 취소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34대가 되기 때문에 택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내년초쯤 되면 바로 용역해서 다시 어떤 시스템으로 법인을 살릴 방안이 있으면 살리고 그럴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실시용역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34대가 지입차량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일차 벌금을 대당 2백만원씩 받은 상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택시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34대가 되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것들 때문에 꼭 용역을 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 비용을 쓰겠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덕수
임덕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자율방재단 있지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분들이 겨울이 되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피복비 일부하고 무엇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세워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내년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확실히 세울수 있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47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세웁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군비로 세워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매 5년마다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용역비 일부를 세웠다고 했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총1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괄계약 낙찰금액이 9억6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것을 무엇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우리군 관내 전체 재해가 일어날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재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용역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전대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것을 몇 년마다 세운다고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매 5년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5년마다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용역을 5년마다 하는데 10억이면 굉장히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올해 해서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라던지 거기에 대한 조금 보완만 하게 되면
철주
정철주위원
그전에는 안세웠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전에는 전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없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군비가 10억원을 들여서 하면 굉장히 많이 드는 돈이네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69쪽이요. 재난취약가구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일을?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이게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전공사에 의뢰해가지고 무료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따르르 울린단 말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 119 안전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450세대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기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독거 노인계신분들은 새로 발생되니까 그런분들에게 해놨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