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인접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설악권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심각히 우려되어,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접 자치단체에서 사전 논의와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악권 중심 4개 시ㆍ군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3만2천여 인제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인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설악산, 내린천을 중심으로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 자원 역시 풍부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하남IC 개통과 현재 계획 중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된다면 관내 모든 지역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도달이 가능한 교통 편의성까지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제군은 무한한 발전 역량을 가지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며 자생력을 갖춘 미래의 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해 나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방향을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역사ㆍ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설악권 4개 시ㆍ군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일 뿐 역사, 문화, 주민의 정서 상 동질감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다. 또한 인구와 재정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인제군은 통합의 주변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 및 축소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력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를 넘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오랜 세월을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리 살아온 자치단체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기관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감 없는 통합논의는 주민 간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의 친선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기 바라며, 우리 인제군의회는 설악권 행정구역 통합은 물론 주민이 원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자치단체와의 통합 역시 단호히 반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개개인 모두는 인제군민의 일원이자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8일 인제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통합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인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8.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규입니다.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건 취득(토지46필지, 건물2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면생활체육공원 시설부지확충을 위해 신남리 288번지 등 9필지( 토지 8,622㎡) 및 건물2동( 147㎡)을 매입하고, 친환경생활공간 명품녹색길 조성을 위해 국유지 남북리 43번지 등 26필지 (토지 75,440㎡)를 매입하고, 모험레포츠 연수원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원대리 산71번지 1필지 ( 토지 26,579㎡ )를 매입하고,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을 위해 용대리 1099-15번지 등 토지 2필지 (토지 1,757㎡)를 매입하고, 멸종 위기종 우제류 복원센터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위해 용대리 451-1번지 등 토지 3필지 ( 토지 19,971㎡)를 매입하고, 탈수슬러지 건조화사업장 부지확보를 위해 남전리 633번지 등 토지 5필지 (토지 8,89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