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2월 7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이 201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 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 규모는 3,113억 9,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3페이지에 보시면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필수경비에서 6억 8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경비에 1억원, 국고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액 3억 8천만원, 본청 기타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4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에서 6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5페이지에 보시면 6억 8천만원을 감액해서 친환경농축산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군비부담금에 3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농특산물 홍보비에 1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농축산과 소관의 대형관정 지하수 관리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따라서 가축분뇨 액비생산처리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총예산은 2011년도 153억 8,3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54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의 시책추진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군정의 업무계획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행정협의회 운영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및 동두천시와 철원군의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용역분담금 공공운영비도 역시 작년도와 같이 4,500만원, 행정협의회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전전략의 수립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2,9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408만원과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비전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방송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포토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자산취득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 시책업무인 구석기축제 홍보지원을 위한 비즈링홍보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 1회 4,5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인터넷방송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등에 하고 또 공중파 및 라디오를 활용한 광고 및 각종 간행물 광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료에 7,700만원과 축제 및 행사홍보 전광판 광고료 3천만원, 각종 연감광고 및 간행물 광고비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정홍보를 위한 공중파 및 라디오에 1억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14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7,5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선거법과 형평성에 논란이 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증액된 사유는 구석기 사거리에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공공디자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36만원과 군정 홍보베스트 선정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7,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에 720만원, 예산편성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매년 8월 말 시행하는 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공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대행경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POOL 예산운영에는 총 1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에 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된 4억 2천만원, POOL 국내여비에 1억 3천만원, POOL 용역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지원 시설비에 전년도와 같게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사활동을 위해서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활동 운영에 따른 명예감사관 수당으로 25만원과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28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법무의회 운영비는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과 포상금으로 100만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5천만원, 자치법규집 관리운영비에 1,26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같이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이 상해 시 부담하는 경비인 의원 상해부담금에 3,600만원도 전년도와 같습니다.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하여 도비 500만원을 포함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일반회계 490만원과 국내여비 18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통계연보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360만원,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관내 행정지도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2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액이 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4,100만원과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 국내여비에 전년도와 같이 4천만원이 계상됐고,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군비충당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리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도에 지방채 73억 9,500만원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연천읍은 전년도에 8억 3,5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읍내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8건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에 전곡읍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전년도보다 3,100만원 증액된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보수공사 미화원대기실 보수공사 및 제설보관창고 문설치공사에 5,400만원, 양원리 석축보수 및 퇴수로관 설치공사 등 6건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655페이지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면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에 3천만원과 옥계1리 세천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산면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은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장탄1리 세천정비공사 등 12건에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에 백학면이 되겠습니다.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통구리 세천정비공사 등 6건사업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도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광동리 배수로공사 정비공사 등 10건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노동리 1지구 농로포장공사 등 9건의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신서면은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대광1리 세천정비공사 등 8건에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적거리 하천정비사업 등 6건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장남면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원당1리 석축공사 등 6건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143페이지에 보면 구석기 사거리 LED전광판 유지보수비에 1,7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LED전광판 시설보수에 2,200만원 1식이 돼 있습니다.이게 차이점이 있는지, LED전광판 시설보수비고 하나는 유지보수인데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구석기 사거리 전광판 관리는 공공요금입니다.공공요금이 뭐냐 하면 전기세,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50몇 만원씩 나와요.우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홍보판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세하고 송출하는 인터넷요금이 있습니다.기획감사실의 방송실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내면 영상이 뜨거든요.거기에 따른 인터넷요금으로 그것은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전광판이 군청 앞에도 있고 구석기 사거리에도 있는데 이것이 고장은 잘 안나는데 낙뢰때 글씨가 깨지고 고장이 많이 나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지방재정 시책업무추진 800만원, 특정업무경비 해서 72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내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 감사부서, 법무부서는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정액입니다.예산부서는 월 15만원, 감사부서는 8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어디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에요.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 직원하고 감사부서 직원 그리고 법무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특정업무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거에요?

다른 부서는 없어요, 그 팀만 있습니다.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이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 제작은 우리가 항상 연천 관내에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제작해서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필요하면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4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 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2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자꾸 늘어나는 사유가 뭐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늘어난 사항은 없고요.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건 실링입니다.4억 2천만원 안에서 사회단체가 39개단체거든요.그 39개단체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요.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실링을 정해서 4억 2천만원 내에서 39개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보조단체 심사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한도가 내년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래서 4억 2천만원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39개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단체가 매년 늘어납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원래 40개단체였는데 1개단체가 신청을 안해서 39개단체입니다.예산요구를 신청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각 단체마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문화원, 나름대로 6.25참전 같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 적용을 받고 예산보조를 받았던 단체들이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그런 단체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계속 늘어나서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원이라든가 맑은연천21 이런 곳에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 일반예산 세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조례가 없으면 일반으로 못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경상보조비로 나가고 이것은 보조단체로 나가는데 예산지침이 2010년도부터 바뀌었어요.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된 데는 이 보조단체에서 안되는 것이고, 조례 제정된 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맑은연천21하고 문화원은 조례제정을 해서 별도로 일반세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39개단체하고 조례를 통해서 빠져나간 단체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침이 제가 2010년부터 알고 있거든요.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운영비 식으로 다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4억 2천만원 외에 제가 총 따져보니까 일반세출 예산으로 17억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 보조금하고는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조례를 통해서 일반세출로 나가는 예산이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따져보면 한 17억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에요.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세세한 부분을 따져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이 저희가 4억 2천만원의 예산을 총액으로 세웠다고 해도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보조단체 심의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그럼 보조단체에서 1년 동안 5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그래서 여긴 500만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400만원도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4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한이 없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보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4억 2천만원 정도는 다 나가는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요.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도가 4억 2천만원이거든요.지침에 꼭 실링을 정해 줍니다.마냥 주면 선심성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심의회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사회단체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줄진 않아요.더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단체가 있으면 왜 그 단체만 해 주냐 우리 단체도 줘야지,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실링을 높여주는 거죠.

각 단체마다 안에 내용을 보면 다 봉사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데 100%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군정광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맨 밑에 군정홍보 공중파 및 라디오에 1억원이 신규로 됐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공중파 홍보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중파 광고를 별로 안했지요.실질적으로 한 것이 지방지, 중앙지도 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찔끔찔끔 한 거에요.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홍보 같지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중파 타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해서 3개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예를 들면 어떤 교양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1박2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1억원을 더 세웠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냐면 케이블TV나 이런 것은 사실 시청률도 별로 없어서 서울 전철을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5호선, 7호선이 사람이 많이 타는 곳이고 해서 어제 5호선, 7호선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한 차가 8량인데 1년 동안 도는 거죠.1년 동안 도는데 전철 안에 우리 연천군에 따른 모든 홍보를 거기에 다 부착하려고 해요.그 돈이 1년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가요.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고 해서 어제도 관광과나 선사문화사업소, 농산물이나 이런 관계부서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1억원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안 세워놨어요.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홍보가 클 것 같고, 공중파도 더 클 것 같아서 공중파하고 라디오하고 신규로 1억원을 더 올렸습니다.그 전철관계때문에 추경에 1억원을 더 올리려고 해요. 사실은 조기집행에 관한 것을 북부청사에서 쓸 것을 우리한테 1억원을 재배정해 줬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전철홍보로 쓰려고 했었어요.그랬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시설비도 있고, 우리는 어차피 시안 잡고 계약하다 보면 3월 정도나 돼야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북부청사에서 1억원 시상금 준 것은 다른 시설비로 쓰고 우선 여기 홍보비로 쓰고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가 작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되셨다는데 4개분야 중에 중점적으로 증액된 분야는 어디에요?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 총 2억 2,078만원인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7,700만원이 이 분야에서 증액됐는데...,

아, 증액된 사항이요?

예.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중앙지에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았어요.지역만 해 봐야 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지방지 행정예고제는 우리가 삭감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중앙지를 더 늘리자, 그런 중앙지 관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앙 13개사면 모든 신문이 거의 다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중앙지 광고비 단가가 지방지보다 셉니다.면은 적은데 단가는 좀 세요.아무래도 지방지보다 효과는 크니까요.

지방지는 1억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몇 개 정도 돼죠?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인터넷뉴스 이런 것까지 따지면 30개가 넘습니다.

작년에 총 광고운영으로 쓴 것이 올라온 것은 3억 4,500만원인데 추경에 또 있었습니까?

작년 추경에요?

예, 금년에 현재까지 총 쓴 홍보비요.

금년에는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보통 다른 것으로 썼죠.각 부서에 있는 홍보비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허가민원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은 총 5,458만 7천원이며 국비보조금으로 2,458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농지이용관리 지원비이며 도비보조금 3천만원은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 총 2억 8,04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보다 9,7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지이용 관리를 위한 인건비 2,458만 7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불법농지전용 측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축허가 민원관리를 위해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천만원, 건축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224만원과 건축관련 직무교육 강사료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측량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사협의 및 군 대민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따른 기본도 업데이트를 위한 시스템 갱신을 위한 용역비로 800만원과 도면유지 보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행정운영비로 2011년도보다 340만원이 감액된 6,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156페이지입니다.끝으로 농지전용 허가 및 이용관리를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인 GPS기 1대를 구입하고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1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을 위해서 사용승인 현장조사라든지 허가 현장조사 사항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올해는 현장조사가 약 24건, 사용요청 현장조사가 50건 등 해서 992만 8천원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대행을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측량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목변경 사항이라든가 지금 건축물대장이 옛날에는 가옥대장으로 있다가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번과 그때 만들었던 대장과의 지번이 상이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측량해서 번지를 정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올해에도 저희가 정정측량비 5건 등 해서 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대장정리를 하기 위한?

그렇죠, 번지가 서로 상이하니까 그것을 측량해서 제 번지를 찾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54페이지에 보면 군관협력사업 추진 해서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1억원이 어떠한 사업인지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면적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확대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동안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운영해서 썼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돈의 제약도 받아서 그 사항을 도에 계속 요구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데는 연천군밖에 없다고 해서 줄다 보니까 내년에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지뢰제거 사업은 계속 하는 과정이고 그 면적은 부대별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공병부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백학과 미산, 중면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전부터 했던 사업 중에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 방호벽을 설치한다거나 지뢰팻말이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있습니다.또 목함지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 중도에 홍보해야 되는 사항도 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계속 방호벽을 하고 연천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한 흔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다른 쪽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여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15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측량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요?

이것은 저희가 농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일반주민들이라든가 특히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저희가 지금으로선 GPS 갖고 확인을 한다 하지만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그럴 때는 그것을 측량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불법사항을 확인해서 행정조치하려는 사항입니다.이것을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전에 농림축산과에 있을 때는 확보해서 거기에서는 몇 건씩 조치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확보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때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42억 3,551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4억 8,991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67억 4,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1,749만 6천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 168억 691만 1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6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은 67억 4,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 시책업무운영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예산으로 1천만원을, 지역 내 복지문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강사 인건비 및 실무협의체 운영비로 모두 5,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관협력 활성화 자원봉사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적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모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일행사 지원비로 71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3억 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에 보훈단체 간담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호국보훈의 달 지원을 위한 보훈4단체 전적비 순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연수계획비로 210만원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친목도모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순례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HID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의 수시격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비로 200만원을,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시 간병비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비로 50억 9,1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지원을 위해서 11억 6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1억 2,77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산급여 및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5,519만 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3,6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1억 5,04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등으로 2,400만원을, 또한 상담서비스 안내 및 현장확인 조사와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5,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기존 세대에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던 사각지대 수급권자 보호대책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83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9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전문가 인건비 및 사무관리 운영비, 네트워크 운영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위해 3억 6,037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하고 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1,3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층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89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173쪽이 되겠습니다.기초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국비보조사업으로 1,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 DB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174쪽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1억 3,07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로 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들의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7,0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175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 80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4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59억 6,9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혼자 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비로 1억 5,3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에 지급되는 월동난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독거노인에게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6,6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7,139만 3천원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 3,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365일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60만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5,4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56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의 날 행사, 노인교실,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운영 등의 지원을 위해서 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396만원을 편성하였고, 179쪽이 되겠습니다.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으로 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 운영비로 25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들의 자살방지를 위한 자살방지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요양시설에 장기요양시설급여 도비보조사업으로 15억 7,52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시설입소자 생계급여에 2억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342만 8천원을 또 노인복지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목욕간호 등 주간보호 이용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7,19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등급자 외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3,7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에 군비로 2억원, 도비보조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주간보호시설인 은혜마을 은빛사랑채와 하늘새빛사랑채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지원비로 2,9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경로당의 유지관리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과 개보수 사업비로 모두 3,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64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노는 땅 경작 및 지역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도비보조사업으로 9,7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 자체사업으로 황지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분야 예산으로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100만원을, 화장장례 장려금으로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과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장애인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1,860만원, 작업장 운영 차량운영비로 2,500만원,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개최비로 90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작업장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장애인 승강기 및 군청 주민복지지원과와 고객지원과 민원실에 비치된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천군에 등록된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67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2종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로 6,6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교육비로 228만 9천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재활을 돕는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56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중에 장애진단이 필요한 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2개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6,1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17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무료로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1,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1급등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보조사업으로 파견서비스 사업에 2억 7,89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8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의 이용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3,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6억 8,6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시각과 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1억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간식비, 주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지원을 위해서 2,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모두 7종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8,3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장애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9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191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9,89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 보호활동과 겸해서 해병전우회 지원비로 모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실 운영비로 300만원, 192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금년도에 창립을 가졌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위기청소년 구호를 위한 지원체계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인터넷 중독 및 탈선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활동으로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를 위한 지원비로 700만원, 청소년증 발급지원 및 축전발송을 위한 사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차세대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3,95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관내 청소년 가요제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여 행사지원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터넷 공부방 운영비로 1,104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4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 모두 운영비와 인건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3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을 위해서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학교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현지체험 교육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난방비,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6쪽이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로 2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기존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확대하여 둘째아 이상의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해서 모두 3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2억 1,667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와 생필품 지원사업비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아동의 기반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260만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지원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3,8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놀이시설 개보수 사업비와 보험가입비로 모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이 가정과 같은 양육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룹홈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동급식위원회 운영비로 56만원을, 관내 저소득층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한 급식지원 사업으로 5억 6,1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전입금 사업으로 5,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가정, 위탁아동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발생 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72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2,4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0쪽이 되겠습니다.관내 2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9,30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모두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에 영유아 간식비 및 친환경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201쪽이 되겠습니다.관내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원사업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6천만원을,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비로 1,29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1,0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202쪽이 되겠습니다.농촌소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차량운영비 지원비로 모두 3,6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 지원비로 144만원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 운영비로 7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지원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로 모두 17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가구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5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50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업무량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비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승급 및 직무교육비로 2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5,33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으로 4,620만원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로 76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왕징·미산권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위해서 신축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6,7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양육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5,279만 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207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3,01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32억 7,4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억 4,97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년도부터 신설되는 만 5세아누리과정의 운영비에 대해서 4억 3,1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3,9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여성의 기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 주최 각종 행사와 워크숍에 참석하는 여성단체 참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주간행사 추진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성회관 운영비로 2억 2,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의 시설유지 관리비로 5,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지역 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여성회관의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9만원을 편성하였고, 212쪽이 되겠습니다.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6,3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예체능계열 학원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6,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6,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14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62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학비지원을 위해서 6,1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215쪽이 되겠습니다.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로 53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통·번역 전문지원사 사업비로 1,3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교육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문화가정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61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식개선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결혼이민자에게 출산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육아에 도움을 주고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4억 4,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17쪽이 되겠습니다.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청년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4,9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의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로 112만원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879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비로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24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로 기본경비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1쪽이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17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225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2,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7,47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227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 총 5억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600만원, 수급자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금으로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건강생활 유지비로 3억 5,6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는 10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233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34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7억 2,9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운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32만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적립금으로는 일반적립금 5억 4천만원과 장학금적립 1억원 총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 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별도의 기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말 현재 총액은 14억 7,155만 9천원입니다.내년도 조성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5,460만 2천원과 방금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8,500만원을 포함하여 수입은 모두 1억 3,9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지출은 경로당 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은 15억 6,1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말 현재 2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내년도 역시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억원의 수입으로 내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별도의 지출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169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해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배하고 장판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매년 있던 사업인데 재료비 항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약 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판하고 도배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84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장애인편의시설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우리가 각종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건축법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계와 준공에 참여하는 기술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레울아트홀 건립할 때도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참여해서 편의시설을...,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자문하는 인건비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중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건축될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이 일을 할 때만 지급되는 거지요?

아닙니다.상주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요?

예, 상주하면서 수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민원이 생길 경우에 바로바로...,

그럼 건수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예, 고정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1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모두 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기사 1명하고 보조요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들의 생필품을 구매한다든가 휠체어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14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생필품뿐만 아니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도 같이 맥락인가요?

수화통역센터인데 금년도 말에 개소가 되었습니다.금년도까지도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말에 수화통역센터가 새로 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말을 못하시는 장애인분들 어디 가서 수화로 해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새로 시설하시는 건지요?

수련관이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축규모로 해서 한 30억원 정도를 지원받고자 복지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8억원 정도만 지금 현재 확보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우선 외형부터 모양을 바꾸고 또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강해서 그동안은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일정부분 화장실이라든가 배관 이런 것들을 고쳐왔는데 더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뜻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사업입니다.저희가 한 3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다면 건물의 골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다 바꾸려고 했습니다.공간도 쓸모없는 공간은 털어내고 그렇게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평가인증 통과 종사자 인센티브 해서 1,250만원인데 이것의 내용이 뭔지요?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육시설 35개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도 이제 경영체제로 도입하려면 한 84-85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한마디로 아동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면서 귀가할 때까지 모든 기록관리부터 투명한 회계관리 또 선생들의 교육방침 이런 것들이 전부 항목이 있습니다.기관에서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인증 통과 시 경기도 평균이 70%가 되는데 우리는 50%밖에 안됩니다.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는 종사자들한테 한 번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 1회로 종사자 숫자대로 50만원 정도씩 약간 포상성격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에서 건립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한 예산이 책정될 텐데 그 예산을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예산을 우리가 군비로 다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전부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기업의 복지재단이나 수원에 있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약 55억원 정도를 SK재단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에서도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교법인들과의 연계, 예를 들어 평생교육시설을 거기에 유치하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 그것이 어렵다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충당해서 가는 방안, 그래서 재원마련은 일단 타당성 연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 지어놓으면 좋지요.나름대로 우리가 복지쪽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등 앞으로 지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여성회관도 얼마나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건물들을 우리가 차츰 지어나가야 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진짜 필요한 건물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로 인해서 예산이 청소년수련관도 벌써 몇 년째 건물수리비로 해서 매년 몇 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또 수레울아트홀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도 짓고 나서도 계속 몇 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일들도 상당히 예산 들어갈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 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이번에 통과시켜 드리면 내년부터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이쪽으로 투자해야 되거든요.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것을 하시게 되면 몇 년 계획하시는 거에요?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야겠네요?

예.

일단 잘 알겠고요.189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부분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햇살마당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1억원 정도 섰네요?

예.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사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일단 건물을 지을 때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지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국비를 갖다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느 시설이건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들이 다 군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 내에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시설 내에 연천군민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전체 8명 중에 5명이 지역주민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3명이에요?

예.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왜냐 하면 도비가 3,100만원, 군비가 7,3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럼 현재 햇살마당에 장애인이 총 8명 들어가 있는 거에요, 입소한 분들이?

정원이 10명입니다.그런데 8명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다음은 206페이지 좀 봐주세요.보육시설 확충부분에서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중에서 국비, 도비보다 군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미산, 왕징에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죠?

거기가 전체적으로 232명 정도가 됩니다.그 중에 그쪽에 하나 있는 임진어린이시설은 정원이 85명입니다.

그럼 232명의 보육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죠?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보육시설 이용자는 0세부터 5세까지 연천군 전체 평균은 53.5%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징, 미산, 군남, 중면권역에는 85명 정원으로 36.6%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잉여인력이 129명 남는데 그래도 129명을 맞추려고 하면, 적어도 53.5%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정원을 39명 정도는 더 늘려야 연천군 전체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평균치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징, 미산, 군남, 중면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진어린이집으로 미산, 왕징의 보육원들이 30여명 정도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진어린이집 정원이 8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6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렇다면 85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15명을 보충해서 지도할 수 있는데 미산, 왕징의 그 많은 아이들이 왜 이 시설을 이용 안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농촌지역이 가장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리상의 문제입니다.예를 들어서 전곡 같은 도심지에는 많은 민간보육시설도 있으면서 오히려 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왕징, 미산에서 30명이 빠져서 임진어린이시설을 다니는 사람도 30명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축했을 경우에 그쪽 지역의 인력이 빠져나가면 임진어린이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잠깐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엊그제 공문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만 5세아누리과정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경우에 국공립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도 정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53.5%의 보육원 이용하던 사람들이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 전부다 보육시설에 몰릴 경우에 대처방안이 있느냐, 그렇다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전부 최대한 늘려주라는 지시가 바로 오늘 내려온 바 있습니다.그래서 보육시설의 정원을 판단해서 늘리는 부분은 앞으로 봤을 때 임진어린이집도 그렇고, 왕징쪽에 하나가 신설된다고 해서 절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산, 왕징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30명이 새로운 시설로 갔을 때 여기는 85명 정원에 35명 내지 39명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30여명 정도 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군남쪽에서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거기도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또 보육시설은 농촌지역이고 도심지역이고 경쟁이 수반되어야 어떻게 보면 질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한 곳만 있을 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경쟁력을 갖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원아를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접수된 것 있습니까? 미산, 왕징쪽에서 보육시설을 해 달라고요.

그것은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그쪽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233페이지 봐주세요.맨 하단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부분에서 1,500만원을 회수하신 것으로 작성하신 거죠?

아닙니다.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내년에 회수를 하겠다고요?

예, 도래가 되면 계속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기간이 몇 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소득층 융자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하게 되는데 그 회수가 100%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판단할 때 다시 재융자가 나갈 수 있으니까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납부할 것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납부를 안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소득층이라 100% 다 납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보증인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납된 사례는 없는데 보증인들한테 독촉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부분인데 이 부분은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융자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5천만원이 대부분 다 나갑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3명이 지원 나갔습니다.그런데 예측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5명 정도까지는 수요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 분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아서 나름대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그런데 홍보가 안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원활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세우나마나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읍면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대상은 안되지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해당되니까 자료를 신청하라고.찾아가서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활용하게끔 적극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177페이지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도 하던 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하고 사업장소는 노인복지관입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라고 봐야겠네요.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 무료급식이죠?

예.

그리고 203페이지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짓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과 종사자들을 갖췄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20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276만원씩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면서 대외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똑같은 기준의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그래서 이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특별하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인증받는데 몇 군데를 올렸었는데 인원이 적은 데는 96만원인가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올려주고 나면,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만큼의 처우개선을 하고 나면 시설장이 오히려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실패를 했고요.20인 이상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1개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불투명하네요? 평가인증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니까요.

연천군의 보육시설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 대상지가 있다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지원사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다른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자체사업비로 했었는데 올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면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가장 초기단계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통·번역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럼 몇 개나라 정도의 통역사를 준비하실 건지요?

지금 이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베트남어가 가장 필요한 실정입니다.그런데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이 한글자격을 따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분이 없어요.그래서 다문화가족 중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번역자로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면서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 비용인가요?

연 비용인데 서비스할 때마다 지원하는 겁니다.

서비스할 때마다 얼마씩 지원해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산정된 것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의 월 인건비 정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202페이지 보면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지금 보육시설의 차량운영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1개소당 2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좀전에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보육아동들이 약 46.5%가 됩니다.그중에서 일정소득 인정기준 밑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부모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에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부모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에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있거든요.이 사항은 전액 군비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의료급여 1종과 2종이 있는데 2종 급여자에 대한 진료비 등을 전부에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도에 납부하는 사항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167페이지 상단부에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인데 어떤 물품입니까?

현충일행사때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장갑, 국화꽃 등 전부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

화환 이런 것도 다요?

예.

화환은 400만원 예산에서 몇 개를 구입합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단체 통상적으로 보면 군청뿐만 아니라 경찰, 군부대, 소방기관까지 전부 오기 때문에 국화를 전부 구입하고요.또 화환 같은 경우 군수님것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200만원이 나가는데 현재 전곡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그동안 연탄은행과 푸드뱅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연탄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 공직자들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을 때로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면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력이 남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전반적으로 푸드뱅크 운영을 하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전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200만원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먼저번에 자체 내에서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드림스타트 마을운영비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드림스타트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16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내년도에 전 자치단체에 다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지금 이것도 1억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절반만 예산이 선 것입니다.이것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까지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라 든가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미술치료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일단은 여기의 조건이 정규직 정원이 최소한 1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종사자라든가 시설을 확보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또 추경에 세울 겁니까?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억 5천만원이 더 배정됩니다.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여성회관에 신흥대학에서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도에 강당이 비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211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인건비 해서 3,78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교양과 취미 위주로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한 25개의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특히 전문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할 수 있는 것을 상담해 주고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전면개편은 어렵고요,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일자리센터를 여성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또 내용에 보시면 일자리센터와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204페이지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2억 1,800만원으로 총 3억 7천만원 정도 되네요.이것이 지금 처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국공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거기에 인건비를 받는 원장, 교사, 일하는 조리사들 같은 경우 있습니다.그 사람들한테 매월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17만원에서 20만원씩 평가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요?

예, 정부가 보육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고 할 때마다 각종 수당명목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사항은 아니니까 국공립하고 민간이 나눠져 있고 또 항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물 유리창 교체공사가 전년도에 4천만원을 가지고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하던 것을 못해서 올라온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건 시설비목으로 썼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른 장애인 승강기도 고치고, 점자블록도 고치고 이런 사업이고유리창은 손을 못 댔습니다.지금 여성회관에 가보시면 단창으로 해서 보온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겨울이면 바람이 직접 들어오게 돼 있고 여름에는 모기장창이 안돼 있어서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냉난방의 문제도 많고 돈을 계속 들여도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내용을 보게 되면 지침에 5년 미만된 종사자는 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된 사람은 2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어요.그리고 정원 증원이 되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은혜마을이 75명에서 정원이 90명으로 늘었어요.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그래서 예산편성도 저희가 하고 있고, 중식비 지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관리까지 저희가 병무청에서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8쪽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은 금년 대비 26억 1,778만 9천원이 증가한 341억 9,3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지방행정 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업대학생 운영비 9,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자료관 및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운영비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시간외근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행정 및 대민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업무 추진비 2억 8,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4억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0억 4,540만원을 계상했고, 취학전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료 지원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1억 1,66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구내식당 이용활성화 및 직원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2,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및 근무복 지원을 위한 청원경찰 지원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집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민이동로 현지답사를 통한 국가안보 관심도 제고를 위해 비상사태 대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국제교류 대표단 방문교류비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추성시와 이무스시 학생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43쪽이 되겠습니다.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과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경진대회 운영비로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토론문화 확산과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사례와 마인드 공유를 위하여 혁신평가 및 홍보물 제작비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인사관리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향토장학금 운영위원회 운영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증 신규수요에 대비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실효성 있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유입시책비 1억 2,8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으로 명예군민에 대한 군정 및 우리 군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상황관리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비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군정 및 우리 군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44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장 사기진작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장자녀 장학금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들의 소양을 넓히고자 선진지 견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비 1,280만원과 이장협의회 사업지원비 5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지원비로 새마을교육 운영비 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5,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비로 2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평가 시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로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업무추진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비 250만원, 평생학습 축제 참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연천로하스대학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온행복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경기 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사업비로 우리 군 정보화마을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지원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역 IT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로 8,1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우리 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 운영비 1억 8,17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비 3,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서버이전 및 통합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3,31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전산보안대책 강화비 1천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기관 탄소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그린IT정책 추진비 2억 8,4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비로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축을 위해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비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사업센터 구축부담금 735만 7천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부담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으로방방범용 CCTV 고장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6,9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5쪽이 되겠습니다.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사용료 3억 6,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안정적인 행정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백본장비 구매설치비 2억 4,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보수 201억 9,336만 1천원과 기타직 보수 4억 5,407만 2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18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259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에 7억 6,53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14억 6천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47억 5,29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3,6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비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행정지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5,184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1,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270만 6천원,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지역발전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29쪽이 되겠습니다.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하여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2,900만원으로 2012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9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의 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로 장학금 8,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2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2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241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예비군 22관리대대에 지원해서 각 예하 지역예비군 중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경로당 연계 한글교실이 있습니다.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셨나요?

우리 지역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나와 계시는 무학력자, 저학력자 분을 대상으로 한글을 익히는 한글교실이 되겠습니다.경로당을 관리하는 주민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25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있습니다.그런데 내년 예산이 배 이상 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게 되는 거죠?

관내 5개 정보화마을에 각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 국도비 지원이 내년부터 상당히 낮아졌습니다.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마을마다 2명씩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이 늘어났고, 특히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으로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일정부분의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넣을 겁니다.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다?

예.

그런데 조기집행에 넣는 것하고 금액이 많아지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연중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후반기에 집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상반기에 집행하는 일부분만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 금액이 오히려 작은데 그것은...,

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요.전년도에 3,960만원 했다 지금 8,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8천만원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 3,900만원이고...,

8,100만원은 내년도 1년치 예산이 다 선 것이고 전년도 예산 3,96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만 선 것입니다.이게 많아지면서 더 섰다 이거죠.

더 선 것이 있다 그거죠?

예.

그리고 239페이지에 대민활동비 청경 포함해서 5만원 곱하기 339명 해서 2억 340만원?

예,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들어갔던 것이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로 별도의 목이 신설돼서 분리돼 나온 것이 있습니다.대민활동비 5만원은 기존에 매월 5만원씩 읍면을 제외하고 청원경찰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목이 신설돼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4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 군남면 자율방범대가 현재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활동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고요.그 다음 248페이지에 맨 마지막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4개프로그램에 12개월로 해서 6,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밍댄스라든지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강사료가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사료 없이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강사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시간당 평균 1만 5천원씩 계상돼 있는데 3번국도변하고 강 건너하고는 수강생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합니다.여기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이지만 강 건너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로 계상해 놓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등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예산이면 현재 9개 자치센터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은 여유는 없지만 탄력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강사수당 나가는 것 중에서 실버스포츠댄스 강사비도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실버스포츠댄스 하는 분들의 강사비를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그런 부분까지 내년도에 포함되냐는 이 말씀입니다.

예, 금년 규모로 내년에도 똑같이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실버댄스교실은 내년 1월 1일자로 폐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버스포츠댄스 하시는 자치센터에서 강사비를 주고 운영해 왔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실버스포츠댄스 운영하는 관계로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그래서 강사비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실버스포츠댄스가 통합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원이 많이 줄고 또 서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첫째가 일단 실버스포츠댄스 하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 각 읍단위 동네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신체건강에도 좋게 운영되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나름대로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연천군 전체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기 달리 봐야지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면 맞지 않다, 그 분들이 지역자치센터에서 실버스포츠댄스를 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못합니다,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따로따로 이 사업을 병행추진해도 될 것 같고요.그리고 권장해서 강사를 더 늘려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 255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분에 보면 백본장비 구매설치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4,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이 2005년도에 도입된 장비인데 이 장비의 기능이 보안의 안전성을 위한 이중화 전산장치입니다.이게 200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됐어요.그래서 장비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아동안전 CCTV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로 설치하실 계획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경찰서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대상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건설과에도 나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8,8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거기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 소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광특이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장소선정이라든지 시스템 선정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10대 정도고 건설과도 이 정도 금액이면 8대 정도 설치할 것 같은데 중복되는 데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