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2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국내경기 회복 및 소득률 개선 등 세입 확충 노력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나 교부세는 13% 증가가 예상되고,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1.4%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2011년도 대비 4.4%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2012년도 제47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농업기반시설 강화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는 10개의 기금은 군 재정 상황의 범위 내에서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353억 원보다 4.3%가 증가한 2,4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2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소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1.4%가 증가한 135억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직탕관광지 매각에 따라서 17.7%가 증가한 183억원, 지방교부세는 13.1%가 증가한 1,331억원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감소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서 22.7%가 감소한 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비는 9.2%가 감소한 585억원을, 도비의 경우는 전년대비 10.3%가 증가한 10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는 모두 2,325억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는 봉급인상과 호봉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339억원을 증가시켰고, 물건비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인해서 16.9%가 증가한 20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민간경상이전경비는 5.6%가 증가한 665억원을,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지출은 2.1%가 증가한 1,075억원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생산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64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송농공단지 조성 35억원과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7억원 등 총 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0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별로는 지방채무 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에 7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통한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1억2,0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 5억7,0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도모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에 12억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에 3억5,000만원,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조성에 16억3,000만원,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1,400만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에 6억 1,000만원,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10억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학생 교육여건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14억원, 신철원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에 11억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49억원, 철원 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홍보사업에 6억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서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10억과 농로보수사업 7억원, 고석정 관광지개발을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65억원, 갈말 101호선 도로확포장에 20억원, 2012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개·폐회식 행사에 6억5,000만원,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1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지급에 58억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에 17억원, 저소득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48억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에 30억원, RS도2호선 한탄강관광순환도로개설공사에 18억원,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에 21억원, 상습침수지구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억원, 대교천정비사업에 33억원, 우리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중인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 소재 융합 합성사업에 14억원, 동송 산업단지 조성에 36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지역현안사업, 농업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우리군 세입 세출 예산안은 총 2,45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2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4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총액 예산기준으로 4.3%인 10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34억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4억원이 감액, 기타특별회계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인 134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이 증액된 2,325억원으로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많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서 각각 증가했지만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1.48%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1.46%가 증가한 137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 세입별 주요 증감원인, 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체납액 징수 대책, 지방세 감면규모와 내용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34%가 증가된 1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4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장 생산수입과 의료사업수입에서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잠재적 수입원인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안 심사 시 주요 고려할 사항은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내용을 계상하였는지, 사용료, 임대수입의 경우 산정기준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12%가 증가한 154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21.74%가 감소 10억원 감액이, 국고보조금에서는 6.21%가 감소 59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우리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의존재원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7.4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43%, 교육 1.25%, 문화 및 관광분야 10.89%, 환경보호 7.34% 사회복지분야 15.54%, 보건 1.36%, 농림해양수산 20.56%, 산업중소기업분야 3.31%, 수송 및 교통 4.0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5%, 예비비 0.99%, 기타 15.30%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수산, 수송 및 교통분야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환경보호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개선액이,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품격 관광기반확충사업과 철원체육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서 사회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농림수산분야는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에서 국도비보조등에 따라 예산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환경보호분야의 맑은 물 보전과 가치제고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예산액이 산업중소기업분야의 기업경제기반확충 예산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추진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총 30건 전년대비 168%가 증가한 395억원으로 세부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0.28%가 감소된 129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74억원, 기타특별회계 5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4.19%가 감소, 2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조성사업비와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에서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2011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55억 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 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빈틈없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 세출의 견적표로서, 1년간 우리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군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므로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중요하지 않은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배분에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 최적의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감에 따라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각종 의회 지적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돈독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12년도 예산은 우리군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갈말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도로정비사업,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도민체전, 플라즈마산업, 동송농공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생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는 정착방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34억104만5,000원이 증액된 2,325억4,0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9,754만8,000원이 증액된 137억839만1,000원으로서 보통세인 주민세는 2억71만2,000원, 재산세는 26억9,099만원, 자동차세는 36억643만6,000원, 47쪽으로 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9억3,000원, 지방소득세는 20억7,025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6,389만1,000원이 증액된 129억1,7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는 1억9,307만1,000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8,230만8,000원, 사용료 수입인 도로사용료는 3,377만2,000원, 하천사용료는 580만원, 기타사용료는 4억5,815만7,000원,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은 1억9,105만6,000원, 52쪽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4억7,666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1억5,000만원, 기타수수료는 2억4,333만7,000원, 사업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은 6,400만원, 의료사업은 4억1,578만원, 기타수입은 4억1,3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3억5,896만원,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이자예금수입은 1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은 33억2,467만1,000원,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9,528만3,000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32억2,938만8,000원,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5억7,142만8,000원, 법정잉여금은 14억2,857만2,000원이고, 전입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2,000만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에 민간융자금 세수회수수입은 1억원, 부담에서 일반부담금은 3,400만원,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은 720만원, 과태료는 1억3,547만원, 그다음에 그 외의 수입은 26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난년도수입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54억5,140만1,000원이 증액된 1,331억9,3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에도 보통교부세는 1,278억8,500만원, 분권교부세는 13억865만2,000원, 부동산교부세는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난해보다 10억원이 감액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9억1,179만5,000원이 감액된 690억6,099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외 15개 과에서 422억9,035만9,000원, 다음에 63쪽으로 가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책과 외 7개과에서 148억8,683만9,000원, 그다음에 65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4개과에서 12억3,791만5,000원, 그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외 12개과에서 106억5,08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45쪽부터 76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45쪽에 재산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마다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느는 것이 더 맞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대개 종합 대지, 주택, 임야에서 일부 자꾸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도로도 개설되고 해가지고 늘고, 줄고 하는 게 요게 전부 전산처리 되다보니까는 저희가 그다음에 또 감면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부과 됐던 게 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현장 나가보니까 부과를 안 해도 될 것이 부과 된 것 이런 것을 쭉 하다보니까는 대지, 주택, 임야는 좀 일반 건축물은 좀 줄고, 그다음에 농지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지구에 토지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일반주택 그러니까는 도시계획 외에 주택은 좀 줄고, 도시계획지역 내의 주택이 조금 늘었고, 건축물은 주택 외에 건물을 건축물입니다. 창고 이런 경우로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이제 도시계획 외에 지역은 금년도에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런 건물은 좀 줄다보니까는 이게 전산상에 조금 나타나서 계산해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해마다…….

요거를 자료를 저희가 계속 수정하면서 입력을…….

그것은 뭐 정확히 나와 있는…….

입력을 하다보니까는 이런 계수가 나서 저도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어떤 재산세 기준이 우리 고시가 평가 기준액 이잖아요?

네.

근데 해마다 가치는 늘어나는데 세입은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네, 그게 좀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것을 현장을 나가보면 과세 잘 못하는 게 더러 나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기타수입에서 병영체험장 사업수입 이거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까? 가산치를, 아직 운영은 안 했는데…….

병영체험장이 4억2,300만원을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해당과장님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박3일 기준에서 한 100명씩 뭐 한번에 1인당 7만5,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한 계수가 1년에 120일 정도에 한 3일씩 하니까는…….

아니, 뭐 세부적인 내용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58쪽에 재정보전금 관련돼서 전년 대비해서 1억이 줄었거든요.

1O억이요.

10억, 10억이 줄었는데 이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국세징수관련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좀 도세가 조금 작년 대비해서 징수액이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요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조금 줄은 게 아니고 많이 줄었는데…….

예, 그다음에 징수액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 뭐냐면 옛날에 저희가 도세를 하면…….

아니요.

30%를 징수기금을 줬는데 지금은 3%을 주고…….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27%를 이제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줄다보니까는 이렇게 일단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늘면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징수액을 예상해 가지고 이만큼 편성한 겁니다.

우리군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환경수도과 방금 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돼서 현재 우리가 일반 식당도 해당이 되잖아요?

네,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안 받습니다.

아니, 안 받는데 그 신규업자들에서는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출부로…….

용도가 종전에는 식당이었는데 식당으로 되어있는 거는 그냥 쓰면 해당이 없고, 다른 용도로 그린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쓰다가 식당으로 운영하시면 오수량 증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오수 증가량이 10톤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할 때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압류차량이 우리 의회 옆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많이 지금 보관돼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해서 견인해 온 겁니다.

근데 주차장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걸 좀 주차장을 다른 곳에다 만들어서 압류차량에 대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회관 앞 건너편에 거기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많이 떼다 놓다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세금이 많고 번호판을 가지고 가봐서 별게 없으니까 매각을, 공매를 해달라는 거라서 그래서 갖다놓은 거거든요. 계속 공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자가 잘 안 나타나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비드에다가 올려가지고 자산관리공사나, 전문업체에 다가 올려서 하는데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걱정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낙찰자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낙찰되도록 저희도 지금 독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행동을 하셔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과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9,704만3,000원이 증가한 90억5,890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추진 및 지원업무강화에서 군정시책 현안추진에 사무관리비로 3,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제작에 240만원, 군정업무 수첩제작에 1,200만원, 군정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 기획업무추진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지원으로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조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관련예산으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교류업무추진여비로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대한 국제교류 민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외국손님을 초청하는 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금년 12월 달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잔액 8,400만원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로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에 4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철원 만들기 아이디어뱅크단 운영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창조지역에 대한 선진지 사례견학에 공무원 여비로 500만원, 민간이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철원포럼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획지원입니다. 5억3,0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미지 제고 홍보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홍보간판 LED전광판 시설유지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간판과 LED전광판의 전기료로 2,4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로 6사단이 되겠습니다만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철원군 홍보부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활동지원에 2억2,0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1,38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신문구독료 864만원, 요거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교양도서로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감구입에 160만원, 리·반장향토지구독지원에 1억7,03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향토지 구독지원 2,296만8,000원, 기자실 운영물품이 240만원, 군정기록물 관리용 앨범제작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액자로서 두루미나 철원8경을 홍보액자로 해서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로 4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업무용 사무기기 소모품으로 353만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촬영영상장비유지보수에 150만원, 보도자료 전자우편서비스요금에 360만원, 회선사용료 및 시청료에 1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봉소식지 발간 업무보조원에 인건비로서 1,5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태봉소식지 제작에 2,933만6,000원, 태봉소식지 배포를 위한 봉투제작 144만원 등 태봉소식지 관련해서 6,9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군정업무 광고 홍보업무, 촬영 보도업무 등 해서 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총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이라든가, 금융자료 정보제공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1억6,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라든가, 변리사위촉수당, 법령집구입비,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라든가,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수임료, 인지대등 해서 6,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송에 패소를 대비해서 배상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라든가, 공직감찰 등 또 소송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구축에 7억5,9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5억6,140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에 관리에 따른 소모품비, 또 공공운영비로서 구내정보통신선로 유지보수비, IPT네트워크 교환기 유지보수비 등 통신장비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사용료 등에 총5억6,1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설보강에 1억7,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사 1,984만원, 본청TV선로정비공사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3,950만원을 계상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영상장비방송시스템에 8,000만원, 네트워크 아날로그회선 장비구입에 3,000만원, 행정정보화 암호화 장비 구입에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망구축이라든가, 구내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유무선 정보통신 장비시설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홍보방송 설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앰프시설 설치 지원할 경우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9억5,7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보급과 라이센스 구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계디자인 프로그램 오트캐드 보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1억5,000만원, 통합백업테이프 장치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과 다기능사무기기유지관리 소모품,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1억7,3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회선사용료라든가, 상수도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등 전사장비 라든가, 전자기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워크숍 개최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새올행정 이용우수 부서에 대한 개인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비 사업비로 2억5,8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장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서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470만원, 표준지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00만원, 철원군행정공간정보체계 2년차 구축하는데 있어서 1억8,3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1억9,0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라이센TM 구입에 2,000만4,000원, 내부문서보안 DRM구축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속기록보관 로그보안 시스템구축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6,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리스료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총 1억3,9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1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비로 PC경진대회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 총 7,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체험, 전자상거래 홍보에 450만원,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박람회 개최 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행사관련 주민 실비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개 마을에 4,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추진에 3개 마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여비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활성화 추진과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망라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총 31억2,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예산서인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운영에 224만원, 복사기임차료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에 따른 차입금 이자로 3억6,3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8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재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5,000만원, 운영공통경비로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업무추진 공통여비로 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실비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단체사업경비로 7,000만원을 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시설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을 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입니다. 지방교부세합동작업이라든가, 투융자심사합동작업 등에 여비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23억5,699만4,000원 총 예산의 약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사무용품등 구입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용 핸드폰 요금에 6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서 기금전출금에 7억1,428만6,000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 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은 총 3억1,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관리비로 5,629만6,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청사관리소모품구입에 36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690만원, 연료비에 1,947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8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직실 보일러 교체에 100만원, 청사 및 창고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기 구입에 100만원, TV구입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수선과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으로 1억9,2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사무용 소모품구입과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물가정보지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비로 144만원, 사진현상요금이 15만5,000원, 각종사무기기 수선비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각장애인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으로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8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화합행사 체육행사 200만원, 자매부대 방문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5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법대운영지원에 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전등 구입, 야식비,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6,155만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11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 세탁비, 당직비, 특근자 근무 급식비, 복사기임차료, 케이블 시청료 요금, 위성전화요금, 후납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본운영업무추진지 법정기준경비로서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화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화읍은 3억2,54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정화용품, 청사 바닥청소, 냉온정수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93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전기요금,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건강관리실 창호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의실 사회대와 사무실 팩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서 7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차 운행용 유류대구입, 산불차 운행용 유류구입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2억2,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용품구입에 713만1,000원,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 컴퓨터수선, 복사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인건비로서 12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에 68만원, 화장실전기요금 등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리·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자매결연기관 금화함 방문행사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에 7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기구 수선이라든가, 음향기구 수선, 배상책임 보험료 등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503만원을 계상하습니다. 전기, 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설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동기구를 교체로 런닝머신이라든가, 체스트프레스머신, 레그걸머신 등이 되겠습니다. 또 동아리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서 982만4,0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손전등이라든가, 야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쉬리마을 공동체관 운영에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74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신문구독료 115만2,000원 등이 되겠고, 재택근무자 일·숙직비, 컴퓨터수선, 화장실비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6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TV시청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 또 월액여비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 정원가산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로 6대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갈말읍소관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총 4억3,216만원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6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소모품에 600만원, 비데 임차료 51만6,000원, 냉온수기 소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04만5,000원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 등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옥상도색공사로 2,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에 4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만1,000원 행정차량과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2억7,2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패 및 인쇄물 제작, 기본사무용품구입, 복사기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용카메라, 민원실 팩스, 민원실 및 읍장실용에 TV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1억5,1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106만5,000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1억5,1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 반장 사기진작 비용은 8,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1,3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 군 관 체육행사 400만원, 자매부대체육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에 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9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8,3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73만9,000원, 공공운영비로 5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총 5억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구입과 수족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노후 급수시설 교체 1,474만원, 산불진압용 차량 차고지개선에 300만원, 당직실 환경개선에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과 온장고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6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임차료와 사무용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서 물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억7,1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 반장 사기진작 시책은 1억3,30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는 1,5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 군 관 체육행사라든가 방문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도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1,9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9,2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37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995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4,800만원, 업무추진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소형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총 5억2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공공운영비로 2,9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면 예비군중대에 대한 사무실 보수공사로 1,000만원, 와수출장소에 대한 창호교체공사에 1,300만원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입니다. 행정차량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6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실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과 신문구독료,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5만9,000원,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81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시책에는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4,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8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도 여기는 2군데가 있기 때문에 9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사업입니다. 문화 복지 구현으로서 김화도서관 운영에 9,3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에 사무관리비로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소모품이라든가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7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나 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등으로 도서관 주간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강사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창호교체공사에 2,200만원, 도서관의 방수공사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서가와 비품에 240만원, 김화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4,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수강생모집 현수막이라든가, 컴퓨터수선, 위원회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음향장비 수선유지, 냉난방기 수선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강좌에 대한 강사수당과 외래강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무선핸드마이크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증진입니다. 복지회관운영입니다. 자등리 복지회관 운영에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체력단련기구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복지회관 샤워실 리모델링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강생관리 PC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서면 복지회관 운영에 총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수선유지비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을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4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53만6,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 소모품구입비와 행정안내현수막, 일숙직비, 특근자급식비, 프린터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과 일반전화요금 등으로 77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4,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총 2억6,4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청사운영사무관리비로 2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청사정화용품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차고지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81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차량과 산불진화차량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민원실내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8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서류봉투라든가, 복사기임차료,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기본행정사무용품비로 281만8,000원, 민원실비치용 책자구입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8,4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비용으로 8,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체제구축에 64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리·반장 사기진작시책추진에는 리반장 활동보상비로서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도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9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에 1,4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108만원, 공공운영비에 1,3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기본경비는 6,208만6,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821만6,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31만2,000원, 공공운영비에 290만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3,19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1,0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케비닛 구입에 40만원, 사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5만원, 민원인용 디지털 TV구입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으로서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16일날 조례재정이 됐으며 기금사업은 지방채원리금 조기상환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시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입은 7억1,428만6,000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4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7억1,428만6,000원을 전입 받아서 총 수입합계는 7억1,432만7,000원을 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7억1,428만6,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받아서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상수도특별회계 상환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1,000원은 금고 예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77쪽부터 88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73쪽에 201-01에서 향토지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예산상 부득이해서 향토지를 더 늘려서 조금 더 여론 막이를 하고 좀 그래야 될…….

아니, 강의원님! 73쪽인가요?

73쪽…….

79쪽이요?

네, 죄송합니다. 79쪽 201-01입니다. 지금 현재 향토지를 4군데만 해서 이·반장들한테 보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한두 개 조금 이걸 부수를 조금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향토지 종류를 늘리자고요?

네.

지금 향토지는 이제 우리가 지방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지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하고 이렇게 4가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반장님들하고 경로당에다가 돌려주고, 대금을 저희가 납부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법으로 지방지라는게 그렇게 4가지만 딱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지는 육성을 하도록, 지방지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도 하고, 특별히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원래 신문은 자기 돈을 주고서 봐야 되는데 그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법으로 딱 4개만 정해져 있다니까…….

4개라고 돼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역신문, 그러니까 강원도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지역은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이 있으니까 그 4가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법에는 탄력성 있게 할 수는 있지만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중앙지를 어떤 것을 하나 집어넣는 다고 그러면 다른 데가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입장이겠네요.

네,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중앙지가 몇 군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고 주재기자가 있는 데가 있는데 주재기자도 여기서 사시는 주재기자가 있고, 또 외지에 사시면서 이름만 걸고 왔다갔다가 하시면서 기사를 써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 해드리면 다른 신문에서도 막 주재기자로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막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재기자가 철원사람인 주재기자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전국매일이 있고, 신아일보가 있고, 주로 그렇죠, 일간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외신문 같은 경우에는 포천에 사시면서 주재기자로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출입을 하시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출입을 하시분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신문사에서도 막 이름 집어넣고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적의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고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 정도 더 늘리면 1,500, 1,6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고 보면 내년도에 하나 쯤 더 늘려서 좀 편안하게 방법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 하나 늘리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언론사들이 민감합니다, 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따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못 베깁니다. 그래서 선뜻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지금 됩니다. 해주면 똑같이 해주던지, 안 해주면 똑같이 안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누가 봐도 형평성도 안 맞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향토지 지원보다도 홍보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옛날에 서울신문은 국가에서 직접 발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리·반장님들한테 보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지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누굴 해주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요번에 홍보 이번에 지원예산 중에서 홍보향토지 구독료하고, 홍보내역 신문사별로 배정된 내역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드렸을 텐데…….

따로 따로 나온 금액은 없잖아요? 제가 언론사별하고…….

그거 자료가 다 드렸습니다.

묶어서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언론사별로…….

그거를 내년도 홍보용하고, 직보 나가는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보하는 거 하고, 홍보비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저희들이 또 홍보지에 매달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민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77페이지에 국제교류 민간인해외여비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금년에도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아이들이 한번 왔었고, 우리가 한번 갔었고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부사정이 있으니까 올해는 교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원시를 저희가 못 갔습니다.

이게 우리 큰 제목은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로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청소년에 국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다른 민간인도 갈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금년에 송원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견문을 넓히고, 또 다른 데를 보면서 철원군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게 보면 흔치않고, 많지 않은 이런 예산이고 기회인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청소년에 국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또 다른 쪽도 얼른 매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다. 한 20일 남았는데 금년에도 가능하지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구상을 하고 세웠던 것이라서 그렇게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세운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돌려쓰기도 뭐하고 해서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른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철원의 이미지라든지, 철원에 홍보라든지, 또 철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뭐 의원 몇 사람이, 아니면 학생 몇 명이, 직원 몇 명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민간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달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지 말씀을 하시는데, 78페이지에 군정홍보 1억3,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우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한 1억7,000만원하고, 이게 지금 보면 방법은 다르지만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사한 거죠?

글쎄요, 홍보하는 거랑, 뭐 신문구독 해주는 거랑은 다르죠, 그거는 신문구독해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고, 홍보는 그냥 그 애들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을…….

아니, 법에 의해서도 꼭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신문에다가 철원군을 홍보를 하면서 어떤 글자그대로 지역신문발전을 할 수 있게끔 서포터 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홍보비를 그런 쪽으로 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돈을“너희 지역신문발전을 위해서 홍보비를 일부러 준다.”이런 차원하고는 좀…….

아니, 일부러 주는 거는 아니겠지, 일부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신문을 구독해줘야 된다.”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방법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 하면 지금 유사한, 물론 유사하지 않지만 받는 사람들은 유사합니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이장하시던 분이 생활지도자 하시는 분이 이장하시고, 농촌지도자 하시던 분들이 이장하시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자 하시고, 이장하시고, 거의 이런 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는 그 분들이 중복된 신문을 꼭 중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신문을 6부, 7부씩 이렇게 받는 분들이 아마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도 오는 신문을 매일 이렇게 좀 읽기가 마음먹고 읽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보겠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자꾸 얘기했었지만 경로당 같은 데도 역시 매년 똑같은데 주던 것 안 주니까 서운한 거거든요. 그리고 4대 때인가 한 1년 정도 전체를 다 중단한 적이 있었죠?

네, 한번 있습니다.

저는 4대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아주 잘했습니다.”그랬는데 그다음에 가서는 벽에 딱 부딪쳐 버리니까는 결국은 또 밀렸구나 하는 생각을 밖에서 하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이 계도지 운영 안 하는 시군 있죠?

원주인가 어디서 한 군데 안 하는 것…….

글쎄요.

다른 시군은 다 하는가 봅니다. 원주가 어딘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원주도 합니까?

아니, 원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는 안 하는데 많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원도 지방신문보다는 타시군의 지방신문이 훨씬 많아요.

안 하는 데가 더 많다고…….

아니, 신문자체가 많다고, 신문사가 많다는 얘기죠. 타시군이…….

그렇죠, 지역신문도…….

강원도에 무슨 200만도 안 되는데서 지역신문 두 개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는 300만, 400만 되는데 는 훨씬 더 많다고…….

네,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50군데 된다고…….

어쩌면 지금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주지말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다 챙겨줘라.”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대때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4가지 신문인데 어디는 이걸 가를 것 아닙니까, 그죠? 적당한 배분으로?

그렇죠, 일단 예를 들면 이장님이나 반장님은 이제 어떤 신문을 보시겠습니까? “강원일보를 보시겠습니까?, 도민일보를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택하십시오.”이래가지고서 자료를 일단 받아가지고요, 적당히 배분을 해줍니다. 또 한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적당히 배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주민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뭘 알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냥 적당히 봐라, 또 보는 사람도 그냥 적당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각 개인이 신문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진짜 구독료를 대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좌우지간 이게 계속 매년 예산 심의 때 마다 나오는 얘기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이거 조례 개정 했잖아요?

네.

두 분 다 동일한 금액을 주는 거 아닌가요?

고문변호사는 15만원씩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20만원씩 조례통과가 되면 20만원씩 드리려고 하고, 고문변리사는 처음 위촉하시는 거니까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20만원 이내라고 돼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드리면 되니까요.

아, 이내니까, 그래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줄만큼 주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78쪽 개촉지구 관련돼서 이거 올해 용역이 다 끝나고 선정이 됐는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사업에 성공여부에 대한 인센티브에요, 아니면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네, 요게 저희가 2억8,00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 끝나면 지정이 되면 잔금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그림을 그려내고, 자료를 가지고 챙겨내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자꾸 빠꾸내고, 빠꾸하고 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니가 다 책임져라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승인이 나야 잔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억9,600만원은 지급을 해드리고, 8,400만원이 남았었어요, 8,400만원 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끝나면 준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연말에 끝나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어떤 선정이 됐을 때 인센티브로 주는 건가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잔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서 희망철원포럼 운영 이것 좀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희망철원포럼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을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를 선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관련되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좀 의견을 대책을 좀 내놓도록 이렇게 서로 구성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일종의 세미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은 약간 좀 틀린, 민간 관심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위촉이 된 위원이라든가 이게 외부인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외부인도 있습니다. 주로 외부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DMZ에 대한, 생태에 대한…….

근데 이와 유사한 게 정책과에서도 있고, 그 전에 농정과에서도 그거는 분야별로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큰 실효가 없던데 그거…….

우리는 철원군 전체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그거야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을 하죠, 하는데 결과물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79쪽에 시설비에서 면회객 관련 홍보부스 이거는 우리가 제목은 홍보부스지만 어떤 편의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군단에도 우리 철원군 홍보부스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면회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면회객들이 많이 오면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부대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6사단 쪽에서 먼저 얘기가 들어와서 군단 협의를 하면서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거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원군 홍보판이라든가, 우리가 철원군에서 나는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열을 해주면 ‘아, 철원군은 이런 데구나, 여기서 무슨 물건이 나는 구나!’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와서,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신병면회를 다하지 않습니까? 신병면회 하는데 거기다가 해달라는 소립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간판형식인지, 설치대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을 전시하려면 운영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런 계획도 같이 나와야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관리는 이제 부대 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이거 마을앰프 작년도에도 좀 저희가 심의하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는 방송이 큰 효율이 떨어지고 좀 우리 건축구조가 주택구조가 다 창호가 좋아서, 오늘 아침에서도 저희 동네에도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밖에 나가야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주기를 작년에도 주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이제는 집집마다 핸드폰 다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들도 핸드폰 다 보실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낫지, 앰프는 또 시대에 뒤처지고 또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서 좀 개선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마을앰프를 쓰고자 하는 마을이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요, 마을에서 원하는 거 해주다보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좀 행정지도도 해주고 그 분들의 생활도 변화를 줘야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을 위한 이장님들이 마을앰프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이장협의회고, 읍면에 의견 타진을 해보면 그렇게 여론이 그쪽으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거 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근데요.

시도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일부.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제대로 하는 이장님들이 하는가 하는 이장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못하는 이장님들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컴퓨터를 주겠다고 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 좀 해봐라, 신청하는데도 없고, 그것도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문자도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돈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이렇게 또 이걸 원하는 이장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4군데인가 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게 해달라는 이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일단 수용을 해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최소한 대로…….

실장님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우리 군 정책이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시범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게 습관화가 되고,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추구하자는 뜻이지…….

근데 지금 있는 앰프를…….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장님하고 자꾸 논쟁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업무에 다변화를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84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철원군 행정공간정보체계 2년차 구축사업 이거 전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이게 국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국이 앞으로 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게. 행정정보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다가 철원에 와서 요 근방에 약국이 어디 있느냐? 를 스마트폰에 딱딱 찍으면 약국이 딱 뜹니다, 거기에.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주문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순수군비로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에서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우리군에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죠. 국비가 조금 내시가 됐다면 거기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군비를 편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아니라는 이런 것도 좀 한 1, 2년은 이렇게 좀 유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순수 군비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잠깐만요, 계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계장님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 1억8,000입니다.

아니, 1억8,000을, 1억8,000이 아니라 3,600만원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내용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수요에 대한 집중관리 사무관리비 이렇게 지금 5,000만원 하고,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5,000만원, 이렇게 두 개있죠?

네.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갖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게 2010년도, 11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쓴 그 예산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2010년도하고요, 2011년도 사용실적, 쓴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마을앰프 시설하는 거하고, 그게 어느 마을 확정 돼 있는 부락이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확정 된 거는 아니고요, 예상을 해서 몇 군데 정도, 올해도 600만원인 가를 썼거든요, 4군데인가 마을이 들어와서…….

그럼 아직은 예상을 해서 이거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에 대해서는 위촉을 따로 10만원씩 12번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이요?

지금 15만원씩 드리고 있죠.

먼저 조례할 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년서부터는 예산이 승인이 되면 20만원씩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되면 추경 때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2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여기 10만원씩 인데?

아니, 그거는 변리사요, 변리사.

아, 이거…….

변리사는 이제 큰 일이 많지도 않고,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읍면 것은 따로 하는 거죠?

네, 따로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실장님 궁금한 거,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85쪽에 정보화마을 실적이 요즘 잘되시죠? 4개 마을 정보화마을이요.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이요?

네, 3개 마을.

네, 3개 마을, 근데 거기서 지금 정보화마을운영실적하고요, 정보화마을 행사정산내역, 보조정산내역, 그다음에 위촉된 강사가 4명이 있는데 월별 교육실적 좀 해갖고 자료 좀 3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3분인데요. 민간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3개 마을 한분씩 해서 3분이거든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98만3,000원씩 12개월에 4인인데 4명.

아니, 그거는 보조 저거 하시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거고, 민간인정보화교육 말씀하시는 건데……. 강사수당…….

그거는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4인…….

네, 강사수당 지급내역이요?

네, 교육실적하고, 강사 4인 위촉된 강사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향토지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각 향토지 보급하면서 철원신문하고, 북부신문은 말고,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보급한 독자명단을 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독자명단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아니요, 알아요. 여기 이장하고, 반장한테 가는 거 아는데…….

네, 명단.

예년에는 농협에서도 그렇게 향토지보급을 해서 마을이장하고 지도자들한테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매년 바뀔 적마다 그걸 계속 변경을 해서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해왔는데 농협하고, 이 군하고 제대로 그게 안 돼서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좋은 저기로 해서 그거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독자명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농협에도 요청을 할 겁니다.

네, 정동화 위원님.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구 좀 주문 드릴게요. 이게 기감실장님만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들 계도지는 아니지만 각 분야의 신문이 상당히 많아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부녀회장님들, 장애인들 하여튼 많거든요. 이거를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명단을 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좀 많이 발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421쪽부터 445쪽 읍면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서면 관련돼서 그 교양강좌 화강문화센터로 해서 사업부서로 넘어와서 읍면에서 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복지회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아니에요. 어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440쪽에 서면……. 설명도 자세히 설명서에도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교양강좌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와수리에 서면 문화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운영하는…….

아니, 그러데 저는 와수리에 있는 복지회관 거기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 화강문화센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릅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 말고 도서관 있는데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 거기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화강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또 조례도 돼있고,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좀 사업이 이런 거는 이원화 되지 않고, 그렇게 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그쪽에서 할 게 있고요, 거기는 이제 한 300여 명씩 들어가는 그런 강당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문화의 집 같은데서 예를 들어 포크댄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는 이런 평평한 회의실 같은 그런 강의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안쪽에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그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쓰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163쪽에 201-06번에 친환경학교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7억6,000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 표시된 게 국도비 7억6,100인데 7억9,000이라고 한 것 중에서 3억9,500 득한 거는 내년도 것인 가요?

질의 하실 다음의원 하시죠? 이양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50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 월세 지원금 있죠?

네, 배병인 입니다. 162쪽에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작년에도 지적은 했었는데 주택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물론 거기서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만 이거는 지금 순수군비이고 사업이 이원화 돼있는 것을 어떻게 좀 한쪽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떤가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자치행정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155쪽에 공무원자녀 본인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을 하고 회수를 하는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더 하겠습니다. 거기 160쪽에 보면 대외협력정책관 활동지원이 있고, 160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협력관 추진비 똑같은 것…….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억8,3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의 일반운영비로 2,776만5,000원과 여비 1,292만원 계상했고, 복식회계제도 일반운영비 1,289만원, 여비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자매결연기관 교류추진여비로 57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8,0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03만8,000원, 여비가 41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청사 주차장토지매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개선사업으로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공사와 급탕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LED조명등을 교체하는데 1억3,00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3,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2,647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로 3억9,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160만원, 여비가 1,080만원,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운영을 위해서 2,5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7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8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지원비로 1억2,128만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 목으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62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으로 4,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3,3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7만3,000원, 여비는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 5,49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는 198만4,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4,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87만8,000원, 업무추진비가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89쪽부터 195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192쪽에 201이 있는데 디지털측량기반구축은 작년도에도 조금 했었네요?

디지털이요?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전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전산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전산업무는요, 194쪽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잘 못 봤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 이동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때, 그때 전산화 작업을 용역을 줘서 매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관련은 없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다보면 우리 철원군 땅이 자투리땅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철원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사는 그런 방법이 용이한 가요? 가능한 가요?

네,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 전에도 보니까 자투리라는 것을 어쩌지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걸 그냥 놔두느냐고 그랬더니 서로 안 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느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을 지을 적에 조금 들어있으면 군 땅이면 그게 군 땅이라고 건들이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아니…….

아니,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고 진작 알았으면 그거 사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넓히는 것을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겠는데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내가 혹시 또 잘 못 말했나,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군 땅이면 군에서 판다고 그러지 않으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 한데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빙자해 가지고 고가로다가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군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다들 아는 것 같아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또 군에서 본의 아닌 오해를 받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반 읍면이라든지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자가 원하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0쪽에 보면 우리 갈말읍 청사주차장부지 토지 매입한다고 2억6,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원이 항상 민원접수가 많았던 사항들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해결사항이 돼갖고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요, 가격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조율을 했습니다.

사전 가감정해서 얘기된 사항이죠?

네,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감정사에다가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의견은 조율을 했습니다.

2억6,000이면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더 되니, 안 되니 이런 거는 없죠?

네, 그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전서부터 몇 년전서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예산에 딱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돼갖고 우리가 감정만 해가지고 또 토지소유자가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감정가 외에는 살수가 없다고 해서 이해는 이제 됐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많이 주네요.

네.

이게 작년도에 1억8,000인가 있었죠?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억8,000인지…….

작년에 반려됐던 거예요.

아니, 작년도에 1억8,900해서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토지소유가 그죠?재무과장 박찬호 네.

예산을 이제 3억6,000을 했는데요, 일단은 토지매입비만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1억이 모자라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거는 착수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갈말읍 청사도 오래됐지만 일단 청사를 한 후에 주차장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글쎄요, 토지는 하여간 토목으로 정리를 해놓고, 쓰더라도 거기다 사업비 들여서 주차장이다 이런 시설은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가 뒤로 가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의 주차장을 넓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새로 짓는 다고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하시죠.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191쪽에 군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게 KW당 가격이죠? 710만원이?

20KW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4,200만원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KW당 71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표시돼 있는 데로…….

710만원에 1억4,200만원이야 곱하기 20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디 조달단가입니까?

이거는 조달에 올라와 있고, 또 우리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인정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단가를 맞춘 거예요.

지금 태양광이 상당히 가격 들쑥날쑥해요, 저희들 물품계약은 제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일단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거는 조달청에서 가격조사를 다 해가지고 등록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이상은 조달에서 하고, 뭐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직접 거기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전자조달로다가 저희가 상정을 하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조달청 단가가 상당히 지금,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급으로 하라는 건데 그거는 또 설계가 들어가야 되요.

아니, 글쎄요, 설계를 해도 훨씬 싸죠. 아니, 그래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도 Y진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사리 몇 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업체선정이 안 돼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단가도 이 정도거든요.

글쎄요, 거기 것은 내가 산정을 안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까지 다 그 가격을 참조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그린홈사업 100만호 사업이라고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Y진지사업 때문에 거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세 군데가 지금 다 다릅니다. 2012년도 예산상에도 다 달라요, 세 군데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더 깊숙이 들어 가보면 훨씬 다른 거예요.

먼저 업무보고 때 이양수 의원님도 건교부에서 고시한 품셈하고 인터넷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품셈을 적용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하여튼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아닌데 좌우지간 이 부분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상사리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하던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어떤 제도에 묶여서 못하거든요. 뭐냐하면 수주량을 각 업체마다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 업체별로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짜고 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거기 산자부하고…….

거기서 하여튼 가격을…….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엄청나게, 거의 반, 한 6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곁들여서 저희들 물품구매 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지?

그거는 이제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결정한 가격이 등록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급으로 하려고 그러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찰은 전자입찰입니까?

그렇죠, 공고해 가지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은 이거는 지금 저희들 내년에도 상사리에 100호를 지원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그게 조달가격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과장님 계실 때 대위리 했잖아요?

네.

대위리도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 가격이. 그리고 우리는 관공서에서는 꼭 돈을 다주고 해야 되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정책과에서 지금 그린홈 100만호 가구하잖아요? 여기 했을 때 KW당 565만원 정도가 나와요, 565만원 정도가 나와서 1,695만원인데 50% 국비, 15% 도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업체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시가 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거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그런데를 쫓아 가야되는지, 안 갈 수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해서 입찰을 보고 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이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태양광 판넬이 거의가 중국산입니다. 제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원 소재는 똑같은데 거기서 코팅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가격이 무지 싸졌어요. 무지 싸졌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랄까…….

그 싸다는 기준을 저희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하여튼 검토를 시켜 볼게요, 얼마까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관급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업체들이 무지 많거든요, 업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KW당 얼마 주냐고…….

아니, 그런데 근거 있이 가격을 제시해야죠, 무턱대고 싸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뭐 판넬 거기 앵글 얹어가고서는 철골 얹어서 거기다 판넬 얹는 것 밖에 없어요. 줄 연결하는 것 밖에. 거기 무슨 고강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