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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8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최명희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진 시세팀장입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박종훈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고광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이용희 소장님,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검단은 작은 서구청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있고 광활한 지역 관리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세요. 그 고생하시는 것에 걸맞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평정 하는데 검단출장소는 어느 부서와 통합해서 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국, 검단출장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근무평정부서 통합돼있는 것이 검단출장소, 기획실, 의회사무국하고 하는 것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단출장소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피부서로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더 잘해서 직원근무평정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기획홍보실에 해서 일하는 만큼 근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노력이나 고생만큼 근무평정을 받는데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서구청의 주요부서인데 주요부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검단출장소가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차별이라기보다도 저희 노력하는 만큼 근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소장님께서 근무평정에 대한 부서통합 이런 관계를 별도로 건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에 관한 부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지원부를 발급해주는 농지원부에 기재되는 농사짓는 분들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농지원부를 작성, 발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면적기준뿐만 아니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일단 자격농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격농지, 지금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작성에는 자격 이런 구별은…….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제적으로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자격기준이 된다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90일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전에 직불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비료 사용이라든가 농약대금영수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현재도 그것을 확인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요. 농지에 별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런 사람한테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콩나물재배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판단기준으로 농산물 보관창고나 이런 것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가령 자경농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 농사짓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산물 보관창고나 이런 것 허가내줄 수 있나요? 소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산업팀장 신옥수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농산물 보관창고나 콩나물, 버섯재배사 이런 것도 건축물이 필요로 하잖아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지는 검단에는 농업진흥지역만 관리하고 그 외에는 서구청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용 시설만 하게 돼 있는데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고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분들에 한해 농업용 창고 또 농가주택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농가주택같은 경우 세금혜택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해주고 또 농업용 시설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관을 해야 되니까 비에 맞지 않도록 농기계를 보관하고 비료나 농약을 미리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쌀이나 수확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제로 농사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는 거잖아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 그러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이런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혹시 사후에 실제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나안하나 검증을 하나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앞전에 점검을 완료해서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사용조건에 안 맞잖아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용 기계나 이런 것을 보관은 해놨는데 의도적으로 실제 사용도 안하는 것 보관할 수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그러면 용도변경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면 건축법에 맞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죠? 아니면 오늘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았을 때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농산물보관창고로 못쓸 상황이면 주택이나 건축법에서 용인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용 시설밖에 안되거든요. 버섯재배사를 하다가 농기계 보관창고로 옮겨간다랄지 그런 것은 가능하고 예를 들어 공장,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검단지역 그린벨트는 없죠?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예,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안에서도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그린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용도가 농사용 이외에는 변경 불가능한가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에 실제 농산물보관창고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쓰다가 임의적으로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그것은 고발대상이고 농지보존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불법용도변경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불로동 동성아파트에서 불로초등학교 구간의 인도 보도블록 관계에 있어서 보류를 했다가 특히 기획총무위원님들이 특히 문현주 위원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 판단해 주셔서 그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이 그런 검단 1,2,3,4동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현무정에 넘어가는 도로포장관계라든지 동성아파트 구간의 보도블록, 방범등 이런 부분에 매번 현장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한번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현장까지 달려와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팀장님도 같이 동반해서 늘상 다른 일이 바쁘다는 그런 핑계도 안대고 한번도 빼놓지 않고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요구사항 12-5쪽에 보면 작년에 덤프 15톤 차를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소장님이 취소하고 임대로 하는 게 좋겠다, 덤프차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굴삭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덤프차가 필요하다고 구매하겠다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예산 요청했었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수물품승인이 됐는데 예산이 미반영 됐기 때문에 올 1회 추경에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임차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15톤 덤프트럭 1대와 살포기까지 포함해서 제설작업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사항에 구입대상차량 1억 2천 1백만 원 덤프 15톤은 올해 예산에 안올렸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작년에…….

김진규위원

작년에 올렸던 것을 말씀하신 거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3동 청사 앞 나대지 주차장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판단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산관리에서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일부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배추를 재배한다든지 일부 주민들 텃밭으로 사용하는 무방비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위임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는 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협조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나면 검단3동 자율방범대가 거기에 검단3동 컨테이너 창고로 쓰는 두개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컨테이너를 거기 놨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와서 사용료를 내라 이러다보니까 3동에 있는 컨테이너는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사실상 주차장도 좁은데 또 주차장에 올려놓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일단 놓을 데가 없으니까 다른데 임시로 언제든지 치워준다는 각서를 쓰고 옮겨놨나봐요. 그래서 저번에 검단지구대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이라고 3개가 검단 담당이라고 해서 협약식을 맺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 봉사를 하는데 자기네 거취 할 데가 없다 떠돌아야 되고 컨테이너 사무실 놓을 자리도 없으니까 해결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돌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될 입장에서 그 사람들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문제는 제가 검단3동장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현재 주차장하고 나대지와는 약 1미터 정도 높낮이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내려놨으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 높이가 2미터 정도 되니까 2층으로 쌓아도 1미터정도 더 올라가니까 계단을 놓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컨테이너를 검단3동 컨테이너 2층으로 쌓자,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동장님도 검토하고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했는데 문제가 겨울에 추우니까 자율방범대도 안에 난로를 피는데 거기도 돈이 없으니까 전기난로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럼 전기료 가지고 3동하고의 문제가 돼요. 어쨌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자 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나대지를 활용해서 그런 봉사단체나 이런 데가 오갈 데가 없는데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재무과장님하고 사실상 이 문제를 논의했더니 자산관리공사한테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는 하지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 해서 위임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소장님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소장님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12-48쪽 무등록공장 유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록공장 현황표를 보니까 음식류, 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등등이에요. 환경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다니면서 특히 대곡동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등록기준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등록하게 돼있기 때문에 영세업체는 등록을 강요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관리할 수 없으면 환경문제는 전혀 손 못 대고 계시겠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정보지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각 기업체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노력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업종이 다 환경에 유해한 업종이고 무등록공장들이 서구 검단에 제일 많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예산 620만원씩이나 들여 홍보하시는데 환경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여기 기타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체 수에 1,250개라고 했는데 이게 대략 어떤 업종이에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일

고광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고광일입니다. 기타 102개 업종은 산업분류표가 통계청에서 산업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런 업종입니다. 음식, 운송장비까지 분류를 하는데 달리 특별히 분류할 수 없다 해서 기타로 잡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분류할 수 있는 업종도 있나요? 제조업체예요?
광일

고광일기업지원팀장

다 제조는 제조인데 예를 들면 딱 이런 업종이다 라고 표현 못하는 그런 업종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여러 가지 혼합된 그런 업종이요?
광일

고광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 공장등록 유도실적에 보면 관내 2,000개라고 돼 있는데 위에는 1,260개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것은 등록된 공장이 11월말 현재 816개이고 이것은 순수한 무허가 무등록공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000개는 유도해서 등록한 업체이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등록업체는 8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등록 업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하 되는 부분은 등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2,000개는 등록, 무등록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무등록공장은 보통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에 돼 있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린벨트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전에 검단면이라든가 김포군 당시 근생이라고 해서 벽돌 같은 것으로 공장들을 많이 해서 그런 소규모 공장들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검단, 김포 이쪽에 가면 전답에다 창고로 허가를 내서 공장임대를 해줬더라고요. 그것은 관리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농업용 창고나 이런 것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서 공장들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근생은 전답에도 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용도변경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자연녹지 그런 것은 20% 건축이 되지만 그린벨트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 관내는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용도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해서 임대하고 그런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전답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니, 지금은 정확하게 하지만 검단면 시절이고 할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소규모 공장들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겠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렇게 어디에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업종, 무등록은 특별히 관리를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등록 공장들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부과 못하시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세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무등록 공장에도?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김진규 위원님이 지역구시라 항상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지적해서 좀 그렇고요. 예산을 잡아서 홍보하시고 하는데도 무등록공장이 많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 갖다 주시고 환경문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고광일기업지원팀장

위원님께 환경문제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병근

김병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일

고광일기업지원팀장

환경문제가 출장소 위임사무 중에서, 미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자료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서구 환경문제 전체를 검단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쪽에서 받아서 주면 되죠
광일

고광일기업지원팀장

예. 직접 저희가 작성이 곤란한 사항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병근 위원님 질문하셨던 12-48 무등록공장이 제일 많은 것이 종이하고 목재가 많은데 원래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종이하고 목재가 검단 쪽에 많이 있었던 겁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원래 있던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등록공장이라고 해서 난립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등록기준에 미달돼서 등록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500제곱미터 미만은 몇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160평 미만입니다.

문순석위원

150평, 160평 되는 공장이 평수가 미달돼서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순석위원

어디 기준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150평이면 적은 게 아닌데?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제곱미터라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법안이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니어도 500제곱 이상만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고 그 이하는 하게 되면 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문순석위원

무등록공장이 2,000개 정도면 평수로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제가 검단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실상을 말씀드리면 전에 60평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등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무등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하면서도 등록기준이 미달됐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돼 있어도 세금도 걷히고 다 일반 조치는 하는데 그냥 등록만 안돼 있다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순석위원

관리는 다 하고 있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순석위원

그럼 등록된 것과 안 된 것 별 차이가 없네요?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시면.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와 무등록업체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등록 돼 있는 공장이나 안 돼 있는 공장이나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니 그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등록업체나 무등록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목재, 종이 같은 경우는 집진기 시설이 잘돼있어야 되는데 잘 안되면 위로 먼지가 날리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그렇게 먼지가 날리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환경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가 되면 바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관공서가 민원에 의지해가면서 일을 하면 됩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면 공장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등록이 된 업체와 안 된 공장과 단속대상이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등록되나 안 되나 똑같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의해서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구별되는 거지 생활하고 하는 데는 구별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됐든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무등록 업체를……. 그리고 12-7쪽 지방세과오납 환불조서라고 돼 있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환급 현황에 보면 18억원이 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깁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를 들면 법령대장같은 경우에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3월 22일자부터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조항이 있었는데 우리 조례가 5월 달에 돼서 그 기간 내에 법령 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착오납부, 이중납부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냈는데 개인이 또 한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잘못된 과세자료 정비…….

문순석위원

고지서가 나가지 않아도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했는데 고지서가 나가지 않아도 또 납부를 한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먼저 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나갔다던지 법무사를 통해서 나갔는데 본인이 모르고 또 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경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업무상 잘못된 부분도 있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돈을 미리 내서 예를 들어 적은 금액이면 몰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먼저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환부이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분명히 해줘야 될 거에요? 본인 돈을 미리 내서 국고에 놔뒀다가 나중에 받는 건데 적은 금액이면 몰라도 수억 원씩 그렇게 하면…….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세정업무는 납세자 위주로 해서 과오납 부분은 틀림없이 환부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됐든 과오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문순석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2-5쪽 덤프트럭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죠? 소장님은 꼭 해줘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됐는데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 2대 5톤용, 15톤용 이렇게 아까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이정도 가지고 눈 많이 와도 이상 없습니까? 검단지역에서 관리하는 아라뱃길을 기점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들이 검단출장소 관련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우리한테 위임하게 됐기 때문에 면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배 정도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염화칼슘하고 확보해서 4대 운영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순석위원

장비도 문제지만 어제 재난관리과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서구 전체적으로 금년에 염화칼슘이나 서구에 살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라뱃길 넘어가는 다리만 해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는 어차피 경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오면 굉장히 많은 재료가 필요할 텐데 이거 살포하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원래 설해에 대비해서 구에 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합니까? 우리 동에는 아니면 검단 지역에는 이번에 몇 톤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까? 서구 전체 동에서?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 검단출장소 관내는 검단출장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있고 제설장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작년에는 워낙 예상치 않은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소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사용하게 되면 같습니까? 미끄럼방지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은 녹는 속도가 좀 빠르고 소금은 조금 느린데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환경 차원에서는 소금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검단지역같은 경우는 김포시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경계지역에 서구, 검단 지역에 제설작업이 늦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소금하고 염화칼슘 가격은 어느 게 비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소금 가격은 키로당 170원입니다. 염화칼슘은 230원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 훨씬 비싸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비쌉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소금이 훨씬 낫지 않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조금 차이 납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도 뿌려봤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던데, 같이 섞어서 뿌린다든가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니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금도 좀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생각하면서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눈 때문에 검단지역뿐 아니라 서구 전체가, 서구뿐 아니고 다 몸살을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을 미리 확보를 많이 하시고 장비를 미리 점검을 하셔서 눈이 오게 되면 즉각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올라온 검단출장소의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4건이 기타 취하된 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4건의 취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민원봉사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저는 지급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충기

박충기총무팀장

담당 팀장이 따로 없고요. 여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혹시 그러면 검단출장소에서는 인허가는 처리 안하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럼 딱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안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진정민원 요구만……. 그 현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검단출장소에 올라온 서류에는 진정 건만 올라왔는데 혹시 민원접수 현황에서 인허가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 빠져있어서 여쭤보는건데…….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1쪽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 24건 6억 6,800이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장

24건이면 많은 건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 불법건축물에 관한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혹시 내역 뽑아 오신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팀장님 갖고 계세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건축팀장 고문채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어떤 종류의 불법건축물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검단 지역은 제조업이 많거든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임시창고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증축한 부분들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항측이 나오면 조사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항측은 1년에 한번씩…….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항공촬영하시는 것 말씀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시에서 조사해서 내려 보내 주면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2년에 한번이면 충분히 불법건축물이 성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만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단속을 안 하시고 계신 거네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평소에는 항측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이면 저희가 검단에 항측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것을 조사해서 시정 지시하는데 거의 2년 이상 걸립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문현주위원장

지금 서구뿐 아니라 인천시내가 다 그럴 텐데 특히 서구가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6억 6천인데 체납이 많은 편인데 어떻게…….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거기 보시면 압류된 부분과 납부 독촉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 재산조회해서 나오는 경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검단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단속하기 힘드실 텐데 다른 방법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다른 방법은 없고 항측밖에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1년에 한번이 아니고 2년에 한번이면 2년에 충분히 불법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가 조금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문현주위원장

소장님 그럼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 검단 같은 경우 제조업소 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법이 없고 하는 부분들은 소규모 영세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에 식당이라든지 조금 대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매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점검이 어려워서 항측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0시 59분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휘 이사장님입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심재화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규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본부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가 너무 길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박장훈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특히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우수공기업으로 4년 연속 가등급 받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축하도 드리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중 13-5쪽입니다. 경영실적 향상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돼 있고 2011년 목표가 경영수입이 91억 2천 2백만 원, 증가율 4%로 잡았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전년대비는 약 110%이고 이 목표 대비해서 101% 정도니까 무난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종량제봉투 관련 13-41쪽 보시면 재고물량을 2,478,000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매일 주문받아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배달판매가 어려워서 일정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안전하게 문화원 전실 쪽 창고 세 개를 캡스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판매량이 4,327,000매를 10월말 현재 판매했는데 재고량이 2,478,000매이면 50% 정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라고 보거든요.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주차환경팀장 박찬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물량이 청소행정과에서 제작을 하면서 마지막 물량이 한꺼번에 10월 달에 들어오면서 물론 이렇게 많은 매수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보통 150만매 이 정도로 3개월 치 정도는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마지막 제작물량을 한꺼번에 제작하다보니까 조금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용이 지출되죠?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업체들 제작비용을 결재를 해줄 텐데 업체들 배불려주는 일을 해놓는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작비용은 구에서 제작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저희는 현물로만 받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발주를 했을 거라 보는 건데 재고 관리는 어차피 공단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고물량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제작업체들 결제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업체들 배불려주는 일을, 적정량의 재고량을 확보하지 않고 과다하게 확보해놓으면 업체들 배불려주는 일 아닌가 해서요.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예산조기집행 관련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우

정일우위원

연초에 하라는 게 조기집행이지 연말에 하라는 게 조기집행이 아니죠. 3개월 정도의 재고물량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적정수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업체들한테 결재 다 해주면서 재고물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냐 하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3개월 소모량을 잘 파악해서 구와 적정 재고가 관리될 수 있도록 물량 주문할 때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적정재고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0월말 현재 현원이 336명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중에 전문직과 현업직이 비정규직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 분들이 248명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91명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규직이 91명이고 비정규직이 248명이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많이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일 많은 것이 현업직으로 공원미화 그리고 일부 시설물 시설관리미화 이분들이 가장 낮은 임금인데 이 분들은 는 월 1백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요. 거기에서 전문직은 나름대로 지도사도 있고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사도 있고 수영강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연봉이 1,600에서 2,500 사이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9급 최하위직 기준 1,800-1,900 정도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비정규직 제일 오래된 직원은 몇 년 정도 근무한거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단 창립이 11년째니까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서 6-7년 된 사람도 있고 전문현업직 중에서는 그때부터 한 사람들은 11년째, 어차피 현업직과 전문직은 민간부분의 운영부분과 견주어서 공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가 정규직 개념으로는 어렵고요.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상 보장은 되는데 인건비의 높낮이 책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본부장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인건비를 높이 책정해서 정규직과 비슷한 인건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시설관리 일반용역사들이 비용을 문제 삼아서 다시 제3자 위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관리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 복지사나 지도사, 사서 기준에 맞게 정규직 책정도 해야 되고요. 단순한 미화, 시설관리 이런 일부에 불가피하게 현업직, 전문직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공기업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은 서서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복지사나 강사, 사서 전문가 이런 분들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도서관 같은 데는 공단설치운영조례에서 대행사업 할 때는 정규직 티오를 받습니다. 노인복지관센터 앞으로 연희노인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에는 재단들이 운영하는데도 있고 민간이 하는 데도 있고 공기업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회관에 드는 비용과 인건비를 총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저희 복지관이나 센터같은 경우는 공단하고만 위수탁계약을 맺어있고 거기에 관장한테 이사장이 책임 경영할 수 있는 성과계약을 맺고 인사, 지출, 사업 모든 계획을 관장한테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반 공단의 정규직화로 일원화하기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혀 계획조차 없다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까지는 직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도 기간제까지 인정돼서 자기들도 형식은 매년 연말에 평가하고 계약을 맺고 있지만 본인이 일을 할 경우에는 현업직은 65세, 전문직은 57세, 공단 정규직은 60세 이렇게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분보장은 법에서 정해놓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용안정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 사항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종이야 어쩔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정규직화 가능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구청과 협의하고 의회에도 동의를 받고 해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공단 직원들의 고용 안전에 대한 것이 항상 불안하고 차별대우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공단 임원 분들이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구도 이번에 공단의 조직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사업을 받고 할 때 최소한의 저희들도 전문직들은 기존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여러 사람을 두고 있다가 지금 세 사람을 남겨놓고는 거의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맡을 때도 현저하게 불가피한 미화든 현업직이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직에서 정규직 되도록 티오조정이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지금 수의계약이 10월까지 68%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12월까지 가면 서구 관내 수의계약율인 78%까지 갈수 있겠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2010년 실적을 보더라도 53%인데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최대한의 목표를 세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70% 정도 목표까지는 가능한데 구청보다는 좀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공할 당시의 제품이나 설비를 제공했던 연계성 있는 수선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하지 않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발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문순석위원

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율은 78%인데 공단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20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하는 게 핵심 업무인데요. 서구청, 문화회관 설비할 때 최초에 설비한 시공사와 연계되어 수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가 예전에 입찰해서 타 지역에 있어도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서구청 정도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못 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순석위원

보수라든지 유사 사업을 할 때 시공사를 바꿔서 해도 가능하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일부는 가능한데요.

문순석위원

우리 구에 있는 사업체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차량 같으면 중단된 차 같은 경우 부속이 없다든지 기아, 현대 이렇게 브랜드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설비를 하고 시설할 때 납품했던 업체와 연결고리를 찾을 때는 불가피하게 서구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구청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작년 53%인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70% 목표는 채우도록…….

문순석위원

70%까지만 한다면 공단에서는 굉장히 수의계약율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공단뿐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모든, 우리 행감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구민 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다른 구에 계약을 해서 일을 준다는 것은 잘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우리구의 사업체에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3-17쪽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리가 몇 년을 우수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4년 연속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계속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계속 한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연도별로 1년에 한번씩 해서 4년차입니다. 평가 기준은 우리가 전년도에 한 사업을 이듬해 평가를 받고 1년에 행안부에서 한번 평가하는데 저희들은 연속해서 네 번, 올해 평가는 10년이니까 10년, 9월, 8년, 7년.

문순석위원

그렇게 연속해서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연속 4년 우수를 한 구가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인천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동작이 전에 연5회 한번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됐든 열심히 하신 거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3-22쪽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

성과급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에서 200%까지 줄 수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가 206%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지난해 실적이고요. 올해는 잠정적으로 209%로 지급률을 받았습니다.

문순석위원

209%라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내부적으로는 구에서 지급률이 내려왔습니다. 추경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문순석위원

보통하고 3% 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과급에 대한 게 사기진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사긴 진작을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4년 연속으로 우수 받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13-7페이지 보면 문순석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4년 연속 경영평가 결과 내용이 결과가 좋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8페이지를 보면 경영실적 현황에서 지출이라는 게 직원 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전체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다 막라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적자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공공사업은 공기업하고 달리 공익목적사업을 많이 갖고 하기 때문에 수지율에서는 마이너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보면 검단지역에 보면 무료주차장으로 해놓은 데가 있죠? 원당에도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유료화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구와 협조해서 가능성 있고 주민들이 지금은 깨여가지고 오히려 유료주차장 하는 것이 주차질서 확립이나 이용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많은 의식변화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익목적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조사했고 구청에 공영주차장 지정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해서 이후에 유료화해서 추진하는데요. 석남동에 인구밀집도가 좀 낫다 해서 최초에 시작했고 검단이 생각보다는 많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주차장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지역도 후보지를 조사해서 지역민들의 큰 반발이 없는 지역은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정해서 유료화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검단뿐만이 아니고 서곶근린공원에도 보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장기주박차를 하고 특히 1톤 탑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주차를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순환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고정주차장인마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원당 쪽을 보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료주차장들이 형성된 데가 있어요. 원당에도. 무료주차장 하다보니까 먹자골목 같은 그런 데를 활용하기 위한 효율성이 나야 되는데 고정주차를 해놓고 하니까 결국은 주차장 있으나마나한 꼴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영실적도 더 올릴 수 있는 수익 증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방법이 과연 어떤 거냐, 과연 지금과 같이 무료주차를 개방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유료화를 시켜서 뭔가 체계를 잡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런 것은 좀 컨설팅이든 어디든 의뢰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 자체 인력들도 한 10여 년째 운영을 하니까 가동률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나가서 차가 들고 나가는 가동률을 계산해서 면수와 직원투입해서 지출비용을 봤을 때 공영주차장은 최소한도로 비용이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수입이 좀 나야지 애써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비용이 더 나간다면 명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동률을 조사해서 가능성 있는 주차후보지가 있으면 구의 공영주차장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수익 관계도 따져야 되겠지만 어떻든 정말 필요해서 잠깐 일보러 갔다 와야 되는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돈을 주고라도 대고 깊은데도 그런 사항이 돌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검단능래공원에 유료화하는 거요.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야간개방을 아직도 왜 안 되죠? 물론 녹지경관과에서 협조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다음 시설관리본부 하실 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끝내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7쪽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석남제1주차장인가요? 주차면수가 99면에서 49면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거기가 원적산 터널과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차량통행이 좀 적어서 거기에서 주차장은 직선으로 면수를 많이 관리하다가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산터널이 뚫리면서 지구개도로 서구쪽 도로가 확장 연결되다보니까 차량 수통이 우선이다 해서 차량소통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수가 불가피하게 도로관리 차원에서 49면이 줄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관리인원은 똑같이 5명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인력이 22명으로 상당히 관리면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교대해서 노면을 관리하는데 그 49면 줄은 만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구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월차를 12일 쓸 수 있는데 한 사람 병가를 낸다든지 휴가를 가게 되면 감당이 안돼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최근에 한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입원했다가 저희 사업운영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사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수에서 49면 줄었지만 전체면수를 관리하는 인원을 재편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입이 1억에서 6,500으로 줄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주차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수입도 당연히 줄죠? 주는데 인원은 똑같이 돼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장

인원은 줄이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보시다시피 이사장님이 복리증진 차원에서 휴게소까지 만들어서 식사도 안에서 하게끔 다 시설도 보완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주차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에서 밥도 쪼그려 앉아서 먹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현재 맡은 역할이 기본면수보다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줄었다고 해서 한사람, 두 사람 조정은 불가하고 전체적으로 힘든 것을 다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주차환경팀장 박찬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수는 큰 폭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대각선식 주차장이다보니까 좁은 공간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주차방식 자체가 평형 식으로 바뀌어서 면수는 줄지만 거리는 깁니다. 거리가 한쪽 라인당 25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혼자 뛰어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평형식 주차가 되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적지만 인원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6,500만원 가지고 다섯 명의 인건비며 이런 게 가 다 충당이 됩니까?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그건 안 되는데요. 전체로…….

문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적자네요?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식사문제 여기뿐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다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식사나 이런 것들은 복리증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주차는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유일하게 목욕비와 중식값 되는 데가 주차관리요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일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업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양비도 좀 요구가 올라올 것 같고요. 노조에서도 건의가 들어올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직들이 중식하고 목욕비는 단순히 공원 같은 데는 못 받고 있고 주차장만 도로에서 많이 먼지 쓰고 한다고 해서 그 정도 처우와 또 위원님들이 3대 때인가 반영해서 그분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잠간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사실 없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조그만 박스 개념으로 거기 들어가서 선반을 만들고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분들 욕심이 차 하나라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식사라도 쪼그려 앉아서 하거나 서서 걸어 다니면서 김밥 먹지 않고 몇 차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휴게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8시니까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급여는 얼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평균수령액이 150-160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12시간을 꼬박 근무하시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침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주차요금은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받는데 사전준비, 사후 정산 이것 때문에 한시간식 먼저 나오고 늦게 퇴근하니까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시간에 비해 월급은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시간외도 최소한도로 다 반영은 못하고 하루 두 시간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이다보니까 8억 수입에 비용이 7억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처우를 많이 좋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공영주차장 하고도 구비가 별도로 특별회계가 든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많이 배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사실 그분들 나오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장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어째 됐든 여름에도 우기에 비도 많이 맞을 것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앞으로 상쇄될지 모르겠지만 식사나 생리적인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사장님께서도 썬크림, 피부보호제를 사서 한 사람당 3개월 쓰더라고요. 그분들 많이 타지 않게 썬크림도 지급해주고 있고 여름에는 얼음물, 겨울 보온조끼 해서 어차피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분들 건강이나 피로도를 덜하도록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겨울 피복 지급은 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장화라도 따듯하게 지급하셔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마음 훈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휴식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04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서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박만서입니다. 42만 서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호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강명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영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소연 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목차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만서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능래공원 야간축구장 개방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이것에 관련돼서 1년 동안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설문조사 한거죠?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그 이후로 또다시 제가 설문조사를 녹지경관과에 다시 해봐라, 왜 설문조사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대상도 어디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대상 보면 능래공원 최근에 지은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이거는 능래공원 생긴 이후에 최근에 생긴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설문조사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러죠. 본부장님 죄송한데 평소에 몇 시 취침을 하시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10시, 11시쯤 취침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축구장이 7시부터 야간으로 봤을 때 한 팀 정도 뛰어요. 그럼 9시면 끝나요. 두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9시에 자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능래공원 축구장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 이런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문조사가 잘못된 거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 축구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은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 그 사람들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들을 어느 곳보다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 시설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도 활용도를 못 찾는다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됐거나 그 시설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설문조사를 인근 그것도 운동장보다도 늦게 입주한 아파트 대상 설문조사 한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작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51매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분석하고 설문조사 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한겁니다. 겨울에는 사용빈도수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여름에 주로 낮에 덥고 그러다보니까 축구동호회들이 야간에 할 수 있게 왜 안 되냐 계속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물에 의해서 안 된다 이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겨울에는 사실상 사용빈도수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많이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9시 정도 조금 더 늦는다면 9시 반이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럼 시간제한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공원이 생겼을 때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저희는 관리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구청녹지경관과에 방침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역시 구청 녹지경관과에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하기 얼마 전에 녹지경관과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어요. 왜 1년 넘게 방치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행정감사 조치결과에서 불가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더 관심 있게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녹지경관과하고도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경영사업본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단 4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요.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물 증축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올라와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민원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이라서, 복지과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아직 포함이 안돼 있어요. 설계비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진행할 사항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도 반영돼서 증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노인복지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노인복지관 건물 증축 이거 꼭 필요한 사항이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작년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탁구장하고 사물놀이실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서로 간에 상충이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최근에 여가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있었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경로당 여가문화.
일우

정일우위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놀이 위주로 진행되던 것을 여가문화프로그램으로 함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방문할 때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최윤영 관장님 격려말씀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장서가 폐기되는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김익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폐기 도서는 도서관별로 5년 이상 경과된 도서에 한해서 장서 점검을 실시해서 선정된 도서들을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재육성과에 폐기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되면, 승인요청 하기 전에 저희가 각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할 작은 도서관들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없으면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폐기한다는 것은 폐지로 폐기한다는 말씀이죠?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요. 작은 도서관만 활용을 할 게 아니고 구민들한테 실제 다 현금을 주고 구입한건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이 폐지로 간다고 하면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길거리도서관이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마실 거리 이런데 충분히 책을 전시해서 구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그 부분들은 앞으로 길거리도서관이나 마실 거리 이런데 지금 공원에도 무인도서관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쪽까지 확대해서 필요한 곳에 도서를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주요 행사로 하는 남은 폐기도서를 대상으로 도서교환전을 실시합니다.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들은 교환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도 남은 도서들은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될 수 있으면 폐지로 폐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4-23쪽 보면 임산부 영유아 도서배달 아이북서비스 운영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유아 자택 도서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도서를 주는 건지 아니면…….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대여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운영실적에는 신청인원이 19명밖에 없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등록된 인원이 19명입니다.

문현주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김익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산부나 12개월 이하 영유아들의 도서관 이용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관내 홍보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도서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이 19명인데 이분들이 전화로 도서를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대출 해 주고 나머지 도서를 회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대여기간은 어떻게 돼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기존에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부분과 똑같이 14일, 2주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신청인원이 19명인데 1,701권을 배달했습니다.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네.

문현주위원장

맞는 겁니까?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이 부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운영한 결과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신청 인원 19명은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그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19명이고요. 더 있을 때도 있고 이사 가시면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 넘어가면 도서관 방문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때그때 신청 현황 인원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신청 인원이 1년 기간에 신청 인원이 아니라 최근 인원인 거예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팀장님 아시죠? 인재육성과에서 북스타트 하고 있는 거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거랑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북스타트가 지금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2-3개월밖에 안돼서 활성화가 아직 안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12개월 이하이면 여기 해당되잖아요 북스타트에.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북스타트는 18개월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같이 홍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여할 때 한부씩 끼어서 준다든다 하면 많이 홍보가 돼서 북스타트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익현

김익현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부터 강평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