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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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대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부터 지적공부 미 등록지 조사 등록 현황까지 토지정보과는 총 21개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도 하나 만들고 그랬죠. 새 주소인가 통장님들 동원해가지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실비를 준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통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것도 시행도 않고 있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조례상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규정만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 7월 29일 새 주소가 개인별 세대별로 다 고지 고시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실비 변상 예산을 반영을 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천내지는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고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실비로서는 변상하지 않고 다른 일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물을 활용을 해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든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 이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가 봐요. 아파트 백 몇 세대씩 다니고 없으면 또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조례는 폐지되는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조례는 폐지가 안 되고 실비 변상에 대한 부분 조항만 삽입을 했고 나머지는 도로명 구간 설정이라든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도로명 주소사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근거규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무엇을 아까 보상했다는데 얼마짜리 어떻게 보상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 홍보물품으로 가정용 키친아트라든가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시가 6만원 이상 되는 후라이펜을 통장님들한테 직접 다 개인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일로 인해서 6만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했다 이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전국적인 일이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주고 활용하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 한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시 10개 군･구내에서도 저희 서구가 그래도 금액 적으로 봤을 때 는 제일 높게 변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2-29쪽 보세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결과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에 행정처분 이거 조사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처벌합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고 진정민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한 내용입니다.

이종민위원

조사를 어떻게 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토지정보과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이종민위원

실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개한 내역이 나와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보관토록 하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계약서라든가...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게 그 내용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발굴해야 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포함이 중개법령 상에 보면 모든 물권을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하고 중개확인 물권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 세부적인 물권에 대한 정보가 다 조사를 해서 중개업자는 매도 매수인한테 설명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기본적인 장부를 비치해 놓아야 하는데 비치해 놓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부동산등록증을 게첩을 않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현지 시정을 위주로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되었을 경우는 처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행정처분은 정지죠? 몇 개월 정지 이런 거예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가 있고 과태료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거 왕길동 황금탑 임휘범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요. 왕길동 639-3이 어디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번 사항만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장은 현장 확인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민위원

현장은 몰라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이종민위원

담당이 누구인데 팀장 몰라요?

광희

유광희토지관리팀장

네.

이종민위원

그거 확인해서 나한테 연락 좀 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에는 이것을 감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굴하느냐는 얘기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고의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이종민위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종민위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행정업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신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한 사례가 많아요. 내가 듣기에는. 검단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생각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듣기에는.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발굴하기가 힘들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중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희 토지정보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개인이 하면 저희 토지정보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 건을 가지고 그 부동산에 나가서 이 건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식으로도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사무실에서 TV 등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복지도시위원장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 교통행정팀장 최우철이 집안에 상을 당하여 인혜진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팀장 이정태입니다. 13-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등 총 26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7쪽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천에는 어렵다 서울은 가능하다 이 얘기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화물차를 사실 이 도심지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봐가지고 경찰서에서 이 사항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오는 시간 때를 야간 시간 때라든가 또 이런 때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인천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서구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적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 구역이 짧은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구밀집 지역이고 학교 교육환경상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쪽 조금만 이렇게 돌아서오고 돌아서가고 이렇게 톤수 제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협의서를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석남1동에 영흥교회 주차장 문제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되는 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영흥교회는 예산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면 그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부터 무조건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땅은 몇 년 동안 연부로다가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3-40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 현황에 1번하고 6번하고 잔액이 많은 이유가 왜 잔액이 많은 이유인가요?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 거기에 잔액이 많은 이유 말씀해 보세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는 아직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여기는 우편요금이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10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때까지 잔액이 없다 이거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두 통 받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를 두 통 받았는데 가좌동 제일교회에서 태화아파트 이면도로에 아침 7시부터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견인을 전체적으로 해 간다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나오니까 황당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이면도로에는 우리가 보통 야간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원 신고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민원신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자기들이 차량이 나가든가 불편하고 그러면 저희는 출퇴근 시간에는 사실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만 단속하기도 벅찹니다. 왜냐하면 아침 그 시간에 나간다고 해도 검단 한 개조 나가고 이쪽 가정동 밑으로 한 개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조가 아침 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뒷골목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신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시간 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여기 집중적으로 와서 단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 때가 이른 시간에 평상 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왜 그랬느냐 하고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출퇴근 시간에 주민신고 아니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분이 주차단속원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왜 이러느냐고 평상시에 안 하다가 왜 이러느냐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니까 단속원의 이야기가 한 말이 집단 민원을 넣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답변입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잘 못했네요.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어떻게 주차단속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든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가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큰 거예요. 사실 거의 보면 이런 불성실한 답변라든가 감정적인 답변이 주민들의 불만을 낳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철저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1년 11월 15일날 우리가 과태료고지서 발송을111,000건을 했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과태료부과 내용이 1990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까지 20년에 그동안 밀린 것을 한꺼번에 다 발송을 했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 중에 차도 갖고 있지 않고 20년 전에 이미 10년 전에 폐차시키고 5년 전에 폐차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도 기억은 없는 속에서 과태료를 받고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여태까지 밀려 있다가 지금 이렇게 처리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지금 인천시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전부다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단지 저희 구가 우연치 않게 방송을 타다 보니까 마치 저희 구만 보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구도 다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폐차도 시킬 때 우리가 과태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으면 차에다가 압류를 시키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압류차량에 폐차를 시킬 때 압류 해제가 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하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폐차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게 되면 압류가 아무리 많이 되어 있어도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20년 30년 전 것부터 낸 거예요. 이게 90년부터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30년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지금 고지서를 받는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30년 전까지는 아니고...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기간이 90년도 1월 1일부터 있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10년이 약간 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저희는 체납 자료로 잡혀 있고 또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압류행위가 있었다든가 또는 독촉고지가 있으면 시효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을 무시하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의적으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단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폐차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까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면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다시 압류를 할 물권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다시 새로이 하고 그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하면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결손처분하든가 이래서 그 과년도 분을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과태료고지서 체납 처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일정 시간에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든가 이랬어야지 5년 10년 된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은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그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사실상 자동차 과태료가 민원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과태료가 나가고 나면 더더욱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6월 이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이면 10년이 지나도 4만원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일종에 업무를 조금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지서 한번 보내고 압류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시비 거리가 생기니까 좀 등한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월 가산금이 발생하니까 고지를 자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지를 자주 못한 그런 실무적인 사항이 있었다 하는 사항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래된 고지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고지 행위를 해서 이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납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10년 20년 전에 미납된 것을 지금 받는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과태료 체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체납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자 하는 행위는 계속 할 것이고 대신에 현재 이미 폐차되었으면 새로운 물권을 찾아서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물권을 찾아서 압류할 것도 없고 납부 능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다 그 대신에 납부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받을 것 같으면 자기가 기억 속에 있을 때 진작에 고지를 해가지고 받지 기억도 없는 과태료를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 황당했을 것이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기억이 없지만 그 사람 차량에 대한 것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단속 근거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단속 근거가 있고 우리 구에서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도록 방치한 자체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책임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된 그 고지행위 자체를 무효할 수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무효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과태료 체납고지 우편료를 발송하고 10만 건에 대한 것 이상을 발송을 하고 나서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주 거의 폭주하도록 이렇게 시달렸을 텐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공익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전화 받는 사람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공익보다는 주로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많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이 전화를 오면 응답은 어떻게 하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응답을 상당히 그래도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응답도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라서 기억이 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것을 니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정식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납부를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도의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되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욕을 듣고 공무원으로서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처리를 하든지 일정 부분은 또 빨리 체납 처분을 해가지고 빨리 받아드릴 것인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되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어쩔 수없이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크게 무리 없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가좌고등학교 가좌고 옆 도로 통행로 확보 때문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번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 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길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차 면은 한쪽에만 그려져 있는데 그 다른 쪽 옆에 있는 면에도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 폭은 좁아서 인도는 조성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학생들 등교 시에 통행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을 박게 되면 물론 일시적으로 통행은 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차량이 교행은 일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일방통행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저희는 동절기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사실상 길이 어느 정도 넓어야만 차량이 갈 수가 있는데 약간 경사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못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서도 올수가 있고 또 공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꼭 길로 가라는 법은 없어요. 옆에 공원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이렇게 통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 통학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봉을 박고 이렇게 되면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는가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공원 있으니까 공원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다 꼭 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물론 도로가 없으면 사람이 길이 없으면 산으로라도 다니겠지 그런 어떤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안일한 답변이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차 도로에 어떤 사람이나 또는 차량의 이중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을 박고 있는데 봉을 박고 있는 것은 사실 도로 교통 관련이라든가 어느 관련법에도 없는 행위를 저희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잠깐 만요 거기 과장님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도로 폭이 물론 우리가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도로 폭이 10미터가 넘어야 되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10미터는 되지 않지만 거기 도로 폭이 8미터 정도 됩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8미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8미터 정도 되는데 일방통행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일방통행에 한쪽 면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았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주차라인을 빼고라도 도로 폭이 5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교차가 가능한 도로 폭이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양쪽으로 교차는 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양쪽 차량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 정도의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도로 사이에 주차 사이에 벽면으로 이렇게 다닌다고 피해가면서.그런데 그것을 통행로를 확보를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기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차 다니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주민들 편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필요하면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도로에 그런 봉을 박거나 이런 행위는 사실 저희가 많이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가 좀 위험하고 어디가 이런 것을 하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다른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죠. 봉을 박거나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자체가 이렇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닌데 이게 인도가 확보가 안 되고 부득이하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없다 보니 그것이라도 해서 대안을 찾자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현재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막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학교장 선생님도 그 민원을 제기를 한번 하셨고 노인정에 부회장님이나 어르신들도 민원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못하겠다 하는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적에는 일단은 가능하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 쪽에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해서 인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나 이쪽으로다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인도를 만들지 않는 한 거기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거기 인도 도로 폭이 10미터가 안 되다 보니까 법상 어렵고 그러면 인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방안을 찾다 보니까 가드레일이나 봉을 막아서라도 주차를 못하게 하고 학생들 통행로를 확보를 해주자 예를 들어서 그 통행로를 안 해주면 도로로 다녀야 되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 도로로 다니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따로 별도로 위원님하고 더 좋은 방안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행정감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건지사거리에 중앙분리대가 파손 된지가 꽤 되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건지사거리 그것은 즉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쪽에 건지사거리 양쪽 방향에 다 중앙분리대가 다 파손이 된지가 열흘이상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긴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3-25쪽 협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왕 협의 내역이 나와 있으니 저희도 협의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검단고등학교 앞에 영진아파트 사거리 언덕에서 거기 그게 지금 좌회전 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비보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덕길 말하자면 정상 쪽에 되어 있고 저쪽 언덕에서 올라오는 것이라서 차들이 안 보이는데 비보호로 했기 때문에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의 흐름이 제한될 수도 있죠. 좌회전을 만들게 되면. 그런데 학교 앞이고 그쪽에 소로 학교에서 나오는 길 이런 데가 교통량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비보호 좌회전을 좌회전으로.

홍순목위원

좌회전을 하나를 넣어 주십사...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무슨 아파트라고.

홍순목위원

영진아파트 검단고등학교 입구 그 사거리거든요. 위험하니까 학교 앞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을 해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26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후 부과취소자 명부 및 사유가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무엇인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기타가 들어가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업무착오라든가.

홍순목위원

업무착오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현금수송 차량이라든가 또 분만 응급환자 관련...

홍순목위원

그런 것들은 다 별도로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병원이송 나와 있잖아요. 기타가 무엇인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단속 자료가 불충분했다든가 또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사유에 단속 자료가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또 치료목적인 것 수사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기타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타로 분류된 것이 전체 건수 중에 10건 정도가 기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15개가 나왔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뒤쪽으로는 기타사항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다 15개 정도가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16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좀 적정치 않게...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과취소를 하는데 저도 부과된 것 다 냈거든요. 누구나 다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사람들이 와서 통사정하고 와서 막 해도 부과취소 안 해 주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타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공공업무 수행 이 부분을 저는 잘 보고 싶어요. 무슨 수사를 해야 된다든지 다 좋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공무를 한다든지 다 좋고 이해합니다. 보면 개인도 공공업무 수행 이렇게 되어서 소유자 이름이 나오고 공공업무 수행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주민들이 봤을 때 이름 봐요. 첫 번째 페이지 9번, 10번 27, 28, 29 공무수행 89번, 122번 개인 이름으로 된 것 이렇게 이게 무엇입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청의 업무용차량이 있는데 사실 업무를 보러 나갈 때 보면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또 경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차를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차량 배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개인차를 갖고 나가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출장명령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소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여기 소속까지 써서 나간 것은없고 그것은 별도 첨부서류에 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확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 부과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꼭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보면서 부과취소 사유가 불분명하면 저희 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하나하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서류까지 전부다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을 적에 여기에 첨부된 서류까지 전부다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지점, TV로드 이렇게 농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TV로드 개인기업 아니겠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런 것을 공공업무 수행으로 해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3-31쪽 251번에 서인천세무서 국세조사과 최홍렬이라는 분이 공무수행으로 주차단속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걸린 것인 가요 혹시 세무서 앞에 걸린 것 아니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서 걸렸는지는 지금 현재 모릅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죠. 현재는 파악이 안 되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 분이 세무서 앞에서 걸렸다고 하면 그것을 공무 업무수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는데 주차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단 주차가 되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것도 다 파악하는 것인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왜 이분이 걸렸을까 서인천세무서 국세조사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 업무를 보신 우리 구민들에게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는 일을 개인적인 주차가 아니라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한 시간 가량의 무료주차를 하고 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서인천세무서 앞에는 특별한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서 많이 걸리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세금을 상담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한국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주차가 많이 문란하다 이렇게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 주차장도 없는데 그냥 길가에 있고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서인천세무서 국세조사과에 계시는 분이 그 앞에서 자기 직장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갔는데 그것이 걸려서 나는 공무를 했다고 해서 이의신청 했다면 그 앞에서 걸렸던 모든 주민들에게는 똑같은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41쪽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고정형CCTV 단속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평균 600건 이렇게 되는데 1,000건이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율도사거리하고 2,000건이 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율도사거리하고 완정사거리 저는 율도사거리의 현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완정사거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앞에 우리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건물이 9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시설이 아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를 보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차를 타고 와서 인도에다가 아마 차를 올려놓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턱이 낮춰져 있습니다. 보도통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은행 일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텔레콤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거기는 어김없이 거기서 찍히고 또 이렇게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그게 2,000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단속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방목적입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예방도 해야 되고 거기는 차를 대면 안 된다 그렇게 2,700건 2,000건 이상의 단속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 거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세입수입을 거두자는 것은 아니죠.

홍순목위원

그런 경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도록 여기는 주차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잘 몰라요. 그냥 한 번 걸려봤으니까 아는 것이지 잘 모르는데 단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주차하면 걸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안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게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단속이 예방 차원이냐 단속 차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단속을 차량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주정차 단속이 주정차단속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는 경험으로 의하면 소통만 되면 주차단속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단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단속의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이곳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그게.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수시로 걸리게 놔둬야 되는 것인가 그냥 잘 모르고 거기 올라가면 되겠지 올려놓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율도사거리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은행 앞 이런 것 걸리는 것 500건 600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줄 알면서도 대는 사람들도 있고 되겠지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단속실적이 나타난 데에는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요즘에 몇 번 구청 뒤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제가 이용을 하는데 9시 10시가 됐는데 거의 주차장이 꽉 찹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녁에요.

홍순목위원

아니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오전에요.

홍순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 공영주차장에 아침 9시인데 주차장이 꽉 찼다고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변에서도 우리 공직자 외에 주변에서도 거기다가 정기주차를 받습니까? 그 외에 주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옆에 상가에 계신 분들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공영주차 타워에다가 정기권을 살 수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거의 공무원들 정기권하고 나면 그 수요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 분들이 지금 많이 정기권을 사고 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도 제한을 둔 것이죠. 더 하고 싶은 데도.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몇 %나 되고 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저는 프로테이지를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 그 앞에 사실 상가에 거기 차를 댈 수 없게끔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차장 있던 것을 폐지하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정책과는 좀 어긋나는 일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가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가 없더라 한두 번 가가지고 주차를 할 때가 없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잘해서 그 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적정한 정기권. 정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일반적으로 하루 거기다 주차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 적정 수준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식사하시고 일보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대도 편안하게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역할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침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낮에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밑에는 많이 차 있는데 옥상 쪽은 현재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옥상 쪽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옥상까지 꼭 가야 되겠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래층만 보고 꽉 차니까 그런데 위층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잘 하시고 진행방향이 올라가잖아요. 진행방향이 사실 차가 엉키게끔 되어 있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도는 데가 좁죠.

홍순목위원

차가 오른 쪽으로 돌아가서 내려가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좌측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측으로 돌면 이게 지금 서로 엉키게 되는 구조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용해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표시된 방향이 잠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교통안전시설물도 하고 거기다가 차량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거기다 도선 도색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유치원 앞에도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도색도 하고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안은 사유지이죠. 그 도로도.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공공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해준 것인 가요 누가 한 것인가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해준 것인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도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이 안에 있을 때. 아파트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 내부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 아파트 사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으면서 그 안에다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있을 적에. 그 전에 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지를 하고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를 해주고 거기다 과속방지턱도 하나 만들고 표지판도 세워주고 이렇게 했다면 좀 아쉬웠던 것은 그 주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사실 유치원 아이들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계석 차량이 다니는 경계석을 딱 맞게 담장이 쌓여 있습니다. 그쪽 유치원에. 담장이 쌓여있으면 아이들이 어디 피할 때가 없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 안으로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설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개선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가 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거기 담 펜스가 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본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단사거리에 노인지회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과장님 아마 전 일거예요.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분회이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와서 매일 무료급식도 하고 많이 오가시는데 오고가고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도 검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거기가 정기적으로 있고 한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노인지회에 노인보호구역요.

홍순목위원

꼭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 지회 앞에는 되어 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노인지회는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회도 노인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13-5페이지랑 맨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석남시설녹지 조성 예정지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 지금 이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내년도 3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면서 대충 보니까 당초에는 6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7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이. 70억이면 사실 구에서 70억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비 요청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저희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녹지 공원사업까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시설녹지 공원도 사업이 가시화 되고 그러니까 그럴 적에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도 시설녹지 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우선 내년 지나봐야 알겠네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주차장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시에 예산 지원하는데 문제는 아직 시설녹지 공원도 할 수 있는 돈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보상금이라든가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상이 다 되어야만 저희는 그 밑에 파고서 작업을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서구가 주차장이 없는 것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아시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층만 사용을 하는데 항상 가보면 또 꽉 차 있어서 그 안에 차를 못 대는 경우도 많고 한데 혹시 그것을...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가좌동 농협 뒤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 2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 얘기하시는 것이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를 지금 내년도에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거기를 2층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2층으로 하는 데도 거기도 3억 들어가거든요. 2층으로 하는 데만.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왜 2층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관리문제가 있고 사고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대신에 정말로 어려운 곳에 이런 곳은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서 늘려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밤에 거기를 갖다 왔는데 거기가 앞에 면수 10개에 이쪽도 그러니까 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이게 2층으로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돌고 하는 그런 폭이 제대로 나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나오죠. 폭은 나오는데 20대라고 해서 40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면 30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차 면수가 줄어들죠.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 한다고 해서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왕에 타워로 만약에 이렇게 2층으로 할 것 같으면 기본으로 3층 이상 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되었다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문제도 있고 그 면적이 거기는 좁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3층까지 올린다고 해서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대신에 그 뒤쪽에 보면 도서관 쪽 그쪽으로 아직 노상주차장이 안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그쪽에는 일방통행이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뒤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또 석남시장 내에 공영주차장도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넓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거북시장.

윤숙

이윤숙위원

거북시장 그런 데도 2층으로 하면 지금 당장에 너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2층이나 이렇게 높이 하면 그래도 주차난이 그래도 그나마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한 면 만들어도 6천만원 들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2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 내집앞 주차장 갖기 해서 6천만원 들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땅 가격까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6천만원 그렇게 들이느니 공영주차장을 조금 활용을 해서 거기는 어차피 1층밖에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높여서 하는 부분도 옆에 공해나 이런 문제가지고 민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설계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아까 석남시설녹지 공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저희가 2층으로만 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지상으로 층수를 올리게 되면 상당히 지하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줄이고 그런 데는 넓으니까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설녹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은 데는 그게 효과가 없고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이나 가정동 루원시티 구간 그 구간에 조금 있으면 철거한다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당장에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임시 구간이라도.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터에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은 공터에 많이 하고 있는 개념에 있지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공터에 하고 있고 또 그쪽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조금 있으면 철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그 구군에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하는 방안에...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철거하고 나서 공터가 생기는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대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납 액이 109% 그러니까 100%가 아닌 9%가 더 많았는데 혹시 그 부분 설명 가능하십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예산대비 수납 액요.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대비 수납 액이 예산은 100으로 잡았는데 수납이 9%가 더 되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입 예산을 잘못 예측한 것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회계로 들어오거든요. 과태료수입이 저희가 평상 시 예측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주차장 회계에 특별회계가 항상 100%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매회 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과태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수입액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 체납정리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보다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거두어들이겠죠. 그런 예측 못하게 많이 걷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민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 7년 전에 과태료 단속된 것이 지금 지방으로 이사 간지 한참 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는 그런 민원내용이 있어서 행감 중에 이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당사자들한테 공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KBS에서 우연치 않게 이런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효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시효가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시효는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시효가 없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단지 저희가 세금을 고지행위 나가든가 납부 행위를 납부를 독촉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안 하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로서 그때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독촉 고지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했으면 그 시효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 같은 경우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면 그 영수증을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지 않거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라도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10년 전에 내가 세금을 분명히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이것을 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낸 것 같은데 10년 전에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간혹 저희는 수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돈을 은행에다 내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산파일을 받습니다. 전산으로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만지든가 이럴 수는 없는데 간혹 보게 되면 수납 처리에 전산 상에 오류로다가 실제는 냈는데 본인들이 영수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수납처리가 안 잡혀 있는 것이 그런 건이 예를 들어 10,000건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94년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세무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과에서 비리가 있어서 그때 돈을 공무원들이 착취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95년도에 세무과에 가서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그거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아예 100% 없다 이렇게 되는데 단지 돈을 냈다고 기억을 하는데 저희로서도 그것을 증명할 사항이 없으니까 현재 전산 상에 미납으로 잡혀 있으면 미납으로 계속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석함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해마다 행정감사에 이거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이.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계속 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몇 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대신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끔 어쩌다 한번 고지서를 보내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미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전부다 보내겠다 그 얘기죠. 이번에 고지서를 100,000건 발송하면서 저희가 예산액이 우편요금 2천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20년 전 것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보내야죠. 일단 미납이니까. 안 보내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체납 저희가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하시기를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압류할 물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것에는 저희가 결손처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산도 있고 압류할 물권이 있으면 또 본인이 돈 낼 여력도 있고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그 돈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20년 전 것을 지금 계속 꾸준히 20년 동안에 계속 고지서를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것을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과에서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한테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과에서도 중간에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과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예전에는 솔직히 손으로 써서 이렇게 세금을 낼 때도 있었는데 20년 전이라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구서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굳이 그것 20년 전 것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민원인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현재 공부상으로 체납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납부한 근거는 없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단속한 근거라든가 또는 부과를 하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또 중간에 독촉 행위를 한 근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전에 폐차할 때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보통 일반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딱지 땐 것이 몇 건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나오는데 강제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서 명의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끼리 하고 명의이전은 그냥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폐차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주민한테 이렇게 돈을 내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 폐차할 때에 그것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폐차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폐차할 적에는 폐차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압류했는데 서울에서 폐차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부 청구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체납액과 가산세가 얼마다 해가지고 통보를 보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그 때 방송에 나왔을 때는 폐차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시스템이 잘못된 경우는 있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잘못된 부분들 인정을 하셔야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폐차라든지 명의이전이 되어도 체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일단은 단속이 되면 바로 압류가 안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압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폐차가 되고 명의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되고 그 다음에 명의이전이 되는데 또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적발차량으로 인해서 일단은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기타 그 사람 새로운 차를 사면 그때 그렇게 압류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이렇게 납부해야 할 그런 과태료로 남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차량 초과라고 해가지고 차가 오래 되더라도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체납액이 있으면 다 내고 그것을 폐차가 되고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그게 차량 초과라든지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놓아두면 자동차세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가지고 체납액이 있어도 차량 초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폐차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방치 차량들 방치 차량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방치차량 담당이 있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말소가 된다 그런데 그런 건으로 세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체납액이 잡혀 있는데 일단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전 것 이 이렇게 체납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줄 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채권확보 우리가 10년 되고 20년 된 건도 일단 압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태에서 다른 건에 이렇게 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확보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그때 만약에 그 이후에 중간에 또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5년이 흐르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효성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효 5년이 뭐냐 하면 부과하면서 5년 동안 시효 있잖아요. 중간에 압류하면 압류한 그때부터 시효가 5년입니다. 또 독촉고지를 하면 독촉한 그때부터 5년 그러니까 실제 부과서부터는 10년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계속 부과한 그 기준으로 5년이라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대로 20년이 지났어도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굳이 주민들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이렇게까지 제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절차상으로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이 원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 부분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이거 민원접수만 받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행감이 매번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이게 문제는 있다고 보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하여튼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원도 많고 저도 사실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최대한 민원인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선별작업 다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공사를 잘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하시면서 학교에서 공문도 받고 어떤 처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다 들으셔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실시설계도 하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받은 곳들의 몇 군데를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게 맞느냐 여기 구청의 입장하고 지금 실제로 녹색어머님들이 서서 진짜 위험이 어떤 것이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한 것이냐고 해서 가장 우순순위가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하는데 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간재울초하고 신석초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 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실상 거기서 녹색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부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그분들이 매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재울초 같은 경우는 학교 정문 앞에 정지선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가장 우선 급선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졌고 또 신석초 같은 경우는 문구점 앞에 차들이 너무 심하게 빨리 다니는 바람에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막상 보면 방지턱 같은 경우는 또 다른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면서 조금 그쪽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면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중으로 또 나중에 다시 이것도 더 필요하니까 더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보다는 한 번에 하셨을 때 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간재울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는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간재울초등학교하고 신석초등학교는 제가 전화를 해본 학교이고 그 이외의 학교들도 이왕에 해주실 것...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도 중간 중간에 온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렸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못한다고 설명을 들렸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지선 그리는 것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장을 저도 확인을 하고 봐야만 우리가 해드릴 것인데 못해드린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할 수가 없는 부분에서 못한 것인지 이 사항은 확인이 그래야 가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황색선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황색선 주차단속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있는데 그쪽은 주차단속을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8시반 이 시간 때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오고하는 그 시간에 굉장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견인까지 해가다보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위험한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단속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그 시간이면 출근시간인데 간선도로를 집중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견인차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은 저희대로 하고 견인업체는 견인업체대로 우리가 단속하는데 어디 단속하는데 확인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서 5분 이후에 차량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견인업체 지도를 하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아침에 한 대라도 더 끌어가려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도 많고 저도 몇 가지가 있고 해서 점심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교통민원과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는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하고 있고 철거하는 데가 있죠. 가정1동에 거기에 바로 그 옆이 중앙시장이잖아요.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거리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철거한데 거기다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땅을 매입하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거기 일정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경광등도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한데 도로의 뭐라고 합니까? 까는 것 있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미끄럼방지 까는데 이렇게 보면 오래가지 않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오래 못가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을 많이 깔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양하고 표시만 하고 있습니다. 깔지 않고.

박구위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30키로 이하 바닥에 동그라미 쳐서 표시하고 어린이보호 글씨 쓰고 또는...

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 이런 것은 없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고 보통 1년 정도면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이렇게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한데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것은 사실 예산의 낭비성도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정도 간다고 하면 그것은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낭비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데 업체가 있다면 그런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현재 서구에 자동차 보유율하고 주차장 면수하고 어떻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주차 율은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주차면수가.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주차 율은 70%가 나오는데 아파트지역을 빼면 사실상 50%도 제대로 안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주차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넓혀야 되는데 땅도 없고 할 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도시철도2호선 공사하는데 기왕에 지하를 파는 것이니까 거기 그쪽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현황 이렇게 보면 세입 목표액이 있습니다. 세입 목표액이 얼마죠. 10억이죠. 13-23쪽.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금액은 2010년도에 69.1% 11년에 62.9%에요. 건수가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왜 틀리죠? 여기 13-43쪽에 보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실태 이래가지고 단속시간대별 구분 단속시행에서 단속실적 보면 57,000건 이렇게 되어 있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3-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박구위원

이것은 단속실적이고 그 말씀이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 수납 액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독촉을 해주실 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동형 CCTV하고 인력단속하고 고정 CCTV가 있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이 밑에 13-43쪽에 보면 불만제로 단속방안 마련 단속시행 해 놓았습니다. 신규단속구간, 이동 CCTV, 고정 CCTV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단속방법이 기존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경해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동식이나 고정식은 예고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2회 이상 경고음 및 안내방송하고 1차 촬영 후 7분경과 후 단속하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고정식은 예고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동 차량으로 하는 것은 사이렌을 저희가 울리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이동식도 그렇고 고정식도 그렇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는 사실은 다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문자 메시지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해가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가면서 단속을 하면 저희가 하루에 1개조가 단속을 한다고 할 적에 1개 동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박구위원

왜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 차 세워놓은 것 일일이 전화해가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가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단속하려면 갈 수가 없죠. 단속이 거의 안 되죠.

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들이 단속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안 보냅니다.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생계형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고 그것은 지금 허용구간이 시에서부터 방침을 정해가지고 15분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래는 즉시 단속입니다. 그런데 즉시 단속하게 되면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런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해서 좀 완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 문자 메시지 보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자 메시지를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단속을 하면서 그때 빨리빨리 차량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낼 적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구위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을 세워놓고 사실은...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뒷골목 있죠.

박구위원

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뒷골목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가 왔다든가 그러면 바로 차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고 그 다음에 차량을 정리하든가 뒷골목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박구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를 세워놓고 주차딱지 끊고 나면 바로 와서 견인해가지고 갑니다. 그거 왜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바로는 아니고 저희가 5분 이전에는 못 끌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는 그게 잘 안 지켜질 때는 저희가 주차위반에 따른 부착한데다가도 5분 이상에 끌어가도록 시간을 명기해서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또 수입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차단속 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오히려 민원 저항이 더 심하거든요. 저희는 쫓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어느 노선을 한다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고 있지만 어떤 수익성으로 해서 돌다 보니까 가능 한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빨리빨리 차량을 견인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소비자인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청 뒤에 단속차량 뒤에 따라 다닌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또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럼 개선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13-2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보세요. 기타사항입니다. 3, 4, 5, 6번에 보면 똑같은 차주에 기타에요. 그것도 날짜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기타로 분류한 사유가 같은 사유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본다고 했는데...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한날에 똑같은 차량이 기타사항으로 몇 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일 이강훈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일단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박구위원

아니 왜 한날에 이렇게 한번 지적이 되고 단속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왜 똑같은 날에 네 번씩이나 똑같은 차가 이렇게 단속이 되었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해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제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박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자료에 그런 질문사항은 다 아까 제가 한 사항이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전에도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사실은 민원인들이 잔뜩 화가 나서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다가 그 옆에 별관에 따로 있고 또 교통과하면 그렇게 선호부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 내가 다음에는 좋은데 가서 가점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원들도 왜 멀리 가서 근무하고 그러면 점수를 후하게 주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야 일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아마 우리 구에서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를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가장 오기 싫어하는 팀이 주차단속팀으로다 아주 압도적으로 6

홍순목위원

그런 데가 없어요. 거의 다른 데는 다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부서 아니겠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무엇을 만들어주고 물론 소소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인 어떤 그런 민원이 있고 또 그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 단속당해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항의하고 또 협박하고 또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다 받아내는데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어야겠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해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도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13-19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검찰에 이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날짜가 3월 15일 2011년 3월 15일 차량넘버도 똑같고 소유자도 똑같고 이게 10개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대철씨 것이 그렇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속 횟수를 예를 들어 하루에 두 번 이상 단속된 것이죠.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대철 이렇게 여러 건에 대해서 되었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그런데 이 건은 도난 이후에 여러 건이 이렇게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 한건에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용이 되어가지고 부과 취소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같은 날 16개나 되는데.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같은 날이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날짜가 같지 않나. 이송된 날짜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는 것이 민원서류 낸 날짜입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차를 훔쳐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단속이 된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훔쳐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이 되었는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나는 차를 잊어먹었는데 차를 훔쳐간 사람이 계속 주차위반 단속이 된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위반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띈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많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한 것을 모아서 검찰에 보낸 것입니다. 그 날짜에.

상원

강상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가좌1동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좌동 홈플러스 맞은편 도로 거기 민원이 몇 번 접수가 되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주차라인이 그어 있는데 주차료 부과를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지역은 2004년도부터 계속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2004년부터 여러 번 유료화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주민여론이 제 생각에는 아마 상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그동안 여러 번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상원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그쪽을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데 옛날에 이열주차보다는 지금 많이 해소되어서 이열주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지역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통해가지고 일단 현재를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에 맞춰서 나중에 다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결정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PDA 단속에 주차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엄청 많아요. 주차단속 위반 장소의 현황을 보니까 심곡동, 석남동, 가좌동, 마전동 이 네 개 지역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좌동이 제일 많아요. 6,834건이에요. 적은 데는 3건이 있는 것도 있고 지역적인 편차가 워낙에 크고 이래서 심곡동이나 석남동이나 이런 데는 중심 상업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좌동은 6,800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가좌동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것인데.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CCTV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강상원위원

단속위반 장소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PDA단속은 일단은 저희가 단속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찍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PDA다 찍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주차단속원이 왜 가좌동만 다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지.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가좌동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는데 주로 아까 예를 들어 고정형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런 데는 거기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지역 그런 데가 상대적으로 많이 단속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편차가 편차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범위를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석남동이나 심곡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좌동보다 중심 상업지역이 더 큰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서구청 전체에 주차단속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연희동 뒷골목에 주차단속 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긴박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혹시 직원들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가 이런 사항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조사를 제가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DA로 인력단속 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CCTV로 단속하는 것 고정형 CCTV 이것을 가지고 전체 장소를 분포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지금 따로 있는데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떻게 뒷골목을 치우치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한 현황은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주차단속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견인 현황도 많겠죠. 견인 현황도 보니까 가좌동이 3,186건, 석남동이 2,259건 그 다음에 기타는 거의 비슷해요. 신현동이 676건 혹시 이게 견인보관 장소가 거기 가까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아주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느냐 하면 저희가 CCTV 단속이라든가 차량에 또 탑재된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그냥 근거자료만 뽑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견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 단속을 많이 되는 쪽이 아무래도 견인 숫자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견인 업체에서 견인 이동거리가 멀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데 있으면 견인하기도 편리하고 또 빨리 견인을 할 수 있고 이런 조금 편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임수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기간을 통해가지고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건물 내에 있는 건물주들이 기계를 잘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작도 해놓고 이러거든요. 뭐냐 하면 바깥에다 이렇게 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가 아마 그것으로 하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또 인력도 필요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차난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건물들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못쓰게 되면 또 점검을 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 단속 좀 해요. 1년에 1회가 뭐에요. 분기별로 하시든가 해야지. 그리고 우리 서구는 지금 2호선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한 교통의 혼잡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로 가좌동에서 검단 구간에 역이 생기기 때문에 출입구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혼잡한데 지금 13-11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검단에다가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강상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견인보관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견인 업체를 하나 검단 쪽에 더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천에서는 전체의 토지면적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서구가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검단지역의 인구도 13만이 넘어가고 또 급속도로다 발전하는 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견인 업체가.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단에서 견인해가지고 가좌동까지 오려면 또 자기네들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먼 지역까지는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견인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견인 업체는 저희가 매월 견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 실적에 따라서 견인 대행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올리는 것이 있지만 또 저희가 그 돈을 일정 부분을 돈을 주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한 대당 견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연간 얼마가 아니고 매월 다릅니다. 견인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까지 저희가 견인대행료를 지불한 것만 보게 되면 약 견인료가 2억 5천이고 보관료가 3천 7백입니다. 그래서 거의 3억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제해서라도 또 견인 업체가 현재 금년도에 견인한 것만 해도 11월 달까지 1월부터 견인한 것이 8,500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8,500대 그러니까 1년에 9,000대 이상은 사실상 견인 업체가 견인을 해야만 견인업체 입장으로 보면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견인해가면 우리가 23,000원인가 얼마 내죠. 돈을 내지 않습니까? 차를 찾아오려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보관료 또 내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돈은 다시 우리들한테 들어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23,000원에 대해서.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구에서.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 감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보관소가 있으면 아무래도 견인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을 많이 하려면 그만큼 또 주차단속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가니까 편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많은 주차단속을 당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지만 남구라든가 또는 연수구라든가 이런 데는 견인 업체에서 시청까지 들어와 가지고 주차단속 실적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또 이게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부딪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번 나가 주차단속 할 것을 두 번 세 번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더 과중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견인 업체가 있으면서 편하고 공정할 것 같지 않느냐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만큼 주차단속을 더 많이 당해야 되는 그런 주민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견인 업체를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계약도 2년으로 되어 있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처음에는 무계약제였었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2년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한 대 견인해오면 지금 거기서 받는 것이 20,000원인가 23,000원 같아요. 그 견인소에서.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제가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일단 지금 현재 서구지역은 서구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단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동하고 가좌동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거의 나누어지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지역에 견인대행 업체를 이렇게 신설하자는 의견이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가좌동이라든지, 신현원창동이라든지, 가정동이라든지 그쪽에는 구도심이고 현재 상당히 검단지역보다는 번화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이 불법주정차 대수 그 다음에 지체와 정체 이게 아주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검단지역은 그래도 옛날 구도심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길이 넓고 어느 정도까지 교통 소통이라든지 안전사고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상태이고 불법주정차 대수도 이쪽 서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동이라든지 가좌동보다는 훨씬 거기가 지금 적게 이렇게 조사되고 있거든요. 단속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견인대행 업체를 검단 쪽에다가 이렇게 지정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김진규 의원님이 한번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견인대행 업체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다른 것은 정립하면 일단 견인이 되면 견인료가 30,000원 그 다음에 거기서 보관료가 반시간에 500원씩 처음에 이렇게 이동거리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리고 그런 것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검단지역에 견인대행 업체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운영 형태를 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2천 6~7백만원 있어야지만 거기가 현재 직원들 운영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35대에서 많게는 50대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40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한 달에 거의 2천 6백에서 2천 7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견인대행 업체가 그래도 자기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단지역에 만약에 견인대행 업체로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현재에는 길도 넓고 그다지 교통 소통이라든지 안전사고에 검단사거리 쪽에가 그쪽으로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견인대행 업체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도 그래도 여기까지는 거기는 땅값 임대료라든지 그게 적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쪽에다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하루에 보통 20대 이상 30대는 되어야지만 거기에 견인대행 업체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이 되어서 이렇게 견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심할 것 같은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발전의 속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더 이렇게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견인보관소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검단에서 견인을 해가면 가좌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보관소를.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스티커 붙인 것만 해도 주민이 화가 날 텐데 거기 또 멀리까지 찾으러가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지역적으로 타구와 서구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관소도 필요하지만 견인 업체도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원당동 같은 경우에는 한 대밖에 견인을 안 했어요. 원당동이 그래도 크거든요. 원당동 자체에도.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대 견인해 갔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서 검단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단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법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자꾸 전화오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이게 한 달에 두 대 지금 경서동 같은 데도 전부다 한 달에 한 대씩이야 5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견인을 그쪽에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좌동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가정동, 석남동, 연희동, 신현동 이쪽에는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보면 전부다 한 달에 두 대, 한 대, 네 대, 다섯 대 월별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견인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잘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단 쪽에는 견인소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대 견인을 했어요. 연 1,000대를. 보통 1,000대 나와야 이게 작년에는 9,386개 했어요.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7,508대 했어요. 그러면 약 1,000대가 나오는데 견인해가면 30,000원이죠. 거기다 스티커 40,000원이에요 50,000원이에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40,000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또 보관소에 30분마다 500원씩 또 추가되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1,000대면 얼마에요. 연 1,000대면 7억 아니에요 스티커까지 딱지까지. 그렇죠. 견인비 딱지 값하면. 그런데 과장님은 견인하는 업체에 3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4억이라는 것은 이득인가요.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견인대행료 이렇게 집행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이렇게 세웠는데 일단 그 금액이 이렇게 지급되어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 금액만큼만 들어온 금액만큼만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3억 정도가 견인 업체에 나간다면서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견인된 금액을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만큼만 나가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000원씩 견인하면 한 대당 견인하면 30,000원 아니에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30,000원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연 1,000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억을 그곳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에서 알파 30분마다 500원씩 그곳으로 위탁한 것 아니에요. 견인업체 위탁 민간 위탁한 것 아니냐고.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구에서 결론은.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검단에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검단에는 견인 자체를 안 하니까 왜 멀어서 안 하거든. 멀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견인 업체들이. 자기네들 갔다 오면 휘발유 무슨 이런 것 계산해보면 자기네가 손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까운데 석남동, 가좌동, 신현동 여기 것만 자꾸 견인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투자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다면 거기를 위탁할 수 있잖아요 검단지역만. 검단이 인구가 지금 13만이 넘어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물론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위탁을 해서 견인 업소를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견인 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검단지역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견인이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단속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하는 숫자가 단속을 나가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가정동이나 석남동 이쪽보다는 숫자가 현재 상당히 적게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 적게 발생되는데서 견인 업소가 있게 되면 견인 업소에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엊그저께도 검단 갔다 왔는데 거기도 주차 때문에 난리에요. 그쪽에 당하동 특히 당하동 사거리 쪽 검단사거리 그쪽에는 이게 11월 달에 한 대 견인하고 두 대하고 다른 데는 100대 이렇게 했는데 한 대 두 대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거기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견인 업체가 차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가 봐도 검단사거리 가 봐도 불법주정차 엄청 많아요?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견인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견인 업체가 거기 검단까지 차가 못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별도의...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견인 업체가 저희 서구에 중심부 쪽으로 이동해서 견인 업체가 견인보관소를 마련해 놓게 되면 그런 일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땅을 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거 뭐 견인업체 하는 것도 무슨 땅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규정상에 300평 이상....

정태

이정태주차단속팀장

45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면...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45대면 300평이면 되잖아요. 300평도 안 가져도 되겠네요. 45대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거 할 의향이 있어요. 별도로. 그냥 검토만 하시고 또 말 것인가. 검단도 심각해요 지금 보면.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속 우리 현재 주정차단속이 되는 숫자를 좀 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될 적에는 견인 업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타구는 견인 업체가 한 군데씩 있기는 한데 우리 서구는 지역 특성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견인 업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남 쪽으로 있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교통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0년, 2011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것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주박차 화물자동차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거 전혀 개선된 사항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e편한세상 뒤쪽 월드아파트 인구 밀집지역 신현초등학교 학교 앞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인원이 3명뿐이 없다고 했으면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번 보고할 때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우리 예산 올려서 3명이 아니라 몇 명 늘려서 서구 넓은 데를 단속원을 3명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단속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용인부임 3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들은 단속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주로 일용인부임들은 안내를 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스티커를 끊고 처분을 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단속하면 차가 다른데 가서 또 서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방안이 만들어지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주3회만 하는가 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3명이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낮에는 일을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대책을 세워서 빨리 그것을 과장님 말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 지금도 학교 앞에 어디 저녁만 되면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주말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말에 원적산 이런데 아주 민원이 많아요. 그분들이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쪽에다 더 많이 대고 그런다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BIS가 하나가 얼마입니까? 그 기계 값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버스정류 BIS.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BIS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박형렬위원

아니 설치 않는다고 해도 가격 정도는 대충 알고는 있어야지 그것을 모른다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한번 알아보죠. 그러면 작년에 BIS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1년도 더 걸렸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이렇게 받아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공사만 조금 한 것 같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것이 2월 달까지 또 연장되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빨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2년 걸리겠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임시 개통 실험을 한 다음에 2월부터 개통한다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설치는 다 한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완료를 한다 이 얘기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기간이 너무 걸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라고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사람은 바쁘시고 교통민원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병원 업무까지 하시느냐고 이런 것들이 이거 보건소 업무로 넘겨주면 안 되나요 업무할 때에.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보건소요.

박형렬위원

병원에 교통 환자 단속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두 번 하지만 어려운 단속은 이번에 종합병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공단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하고 저희들은 소규모 병원 에 대해서 하고 우선 기본적인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 있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개인 의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한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안 뺏긴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4-24쪽 정서진 및 안암도 선착장행 버스노선 증설 방안입니다. 77-1번을 검암역까지 해서 정서진까지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증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77-1번이 이렇게 정서진 쪽으로 증설되면서 차량 대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차량 대수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대 정도 이렇게 배차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배차간격 시간이 26분이나 30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석남동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가정동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시간이면 가정오거리에 가서 타는 것이 훨씬 나요. 저도 여기 가정오거리까지 와가지고 한신에서 가정오거리까지 와가지가 버스를 타는데 여기 10분이면 걸어옵니다. 이 배차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면서 수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77-1번 여기가 영풍운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 사장님이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배차간격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버스를 증설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차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교통민원과가 행정감사가 마지막 부서네요. 제일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14-3쪽 화물 차고지가 우리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서 1일 차고지를 관리하고 3차고지는 특수임무수행자자회에서 하는데 이분들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해주는 프리미엄은 어떻게 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 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지금 화물차 주차료가 금액이 어떻게 돼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차량별로 차이가 있는데 5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개월 계약을 합니다. 6개월이면 15만원 그리고 하루 할 경우에 6천원씩 받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장기계약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1일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 이런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주차료 임대수입은 어떻게 이쪽으로 다 넘겨주는 가요 아니면 우리가 세수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의 주차비용으로 다 쓰도록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입 발생이 되는 것은 이쪽에 고엽제 전우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한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자체 현황만 얼마 수입이 들어왔다 안 왔다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자가용 화물차량은 단속규정이 없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법률상에 자가용차는 주차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단속을 할 수 없도록.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용 화물차나 자가용 화물차나 주차위반 장소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자가용이라고 해서 거기 단속을 못하는 규정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법률상에 그래서 지금 영업용도 낮에는 할 수가 없고 저녁 12시에서 4시까지만 단속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법률적으로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법률을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또한 이 차고지라는 자체가 인천시에 차가 있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여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주차는 전국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데 주차위반 장소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 지금 주차위반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단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자가용 영업용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법률상에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것이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시정을 하든가 법률을 고쳐달라고 행안부에다가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래서 법률도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할 때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지금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4-11쪽 우리 화물자동차는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띠어야 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차고지 증명서를 띠는 것이 개인 어떤 주차장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띠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 띠어 와서 등록을 하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상원

강상원위원

임대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주차장에 주차대수 능력이 10대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띠어서 온 차량등록은 100대가 될 수도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차장별로 그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15평방미터 그러면 100이면 몇 대 주차 한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통계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쭉 해왔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법률적으로 어떤 관리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별로 면적 초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주차장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데 차고지 증명서는 100대씩 띠어주고 이런 부분이 구에서 단속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차고지 증명서 장사만 하는 겪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많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맥심엄의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10대라고 해서 꼭 10대만 세울 수는 없겠지만 두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든가 세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도 앞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인데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고 준비하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80대 73대 해서 233대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대형화물차는 172대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시자구요 이것을 사실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불법 화물차 대형차량 주박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줄었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화물차가 원체 많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홍순목위원

사실 여기에 등록된 것에 비하면 우리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화물차 등록 현황을 보면 그것에 비해서 172면을 만든 것은 대단히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된 화물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박차에 대한 민원이 크게 해결도 안 되고 또 크게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주차장을 돈 들여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시책인데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지역에 더 큰 주차장을 확보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과연 여기가 주차장이냐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주차장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하는 지금 그것으로 영업하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증명 차고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차고지로도 활용을 하고 임시로 그때그때 예를 들어...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차고지 증명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고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해결 안 되고 여기다 나는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방향이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차는 다른 데에 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등록해놓고도 주차는 다른데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집근처 가까운데다가. 그것 좀 알아보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화물차들이 그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그냥 답변을 추후에도 더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상가의 인근이나 또 그런 주차장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물차를 세울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그렇지 않아요. 14-10번 째 거기를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통민원과의 업무를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버스노선 배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업무의 권한이 없죠. 한계만 있을 뿐이죠. 그냥 이렇게 건의만 하고 또 확인만 하고 그렇게 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러면서 저희도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의견도 내고 분기마다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에 의견을 그쪽에다 내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대부분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거의가 안 되는 편입니다.

홍순목위원

안 되죠. 어렵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일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이렇게 힘을 많이 빌려서 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교통민원과 업무의 한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과가 있고 여기서 노선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여기서 많이 결정을 해서 직접 버스회사하고 상대해서 노선을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시에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 업무에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지난번에 901번 버스 노선이 변경 되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11월 초에 내려 왔죠. 공문으로.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11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폐지가 되었고 우리 서구청으로는 공문이 11월 초에 내려 왔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맞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공문 내용이 뭐였죠. 주요내용이.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노선변경 결정 공문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협조사항이 있었죠. 협조사항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선이 변경되었으니 주민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 일을 충분히 했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우리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노선을 만들 수도 없고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민들이 28일 날이 되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된 것을 알아야 됩니까? 그 문서 왔잖아요. 내가 그 공문 봤습니다. 노선이 11월 28일자로 변경되오니 귀청에서 귀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이를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민 홍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14-10번 쪽에 60번 노선 거기가 오류지구 안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이유는 60번 버스에서 인천시에다가 차고지를 제공해 달라 그런데 인천시가 못 했죠.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차고지를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그 노선에서 거기 운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차고지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공해줄 의향이 있다 여기까지 운행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라도 내가 차고지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60번 측에서 차고지를 거의 다 만들었을 쯤입니다.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교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어떻게 이 지역의 주민들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학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안 하겠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여기 계신 우리 직원 분들이 긍지를 갖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또 근무를 하고 나면 또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화물차 단속하는 것 도시철도2호선 구간들 보면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이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양방향 통행에서 지금 일방통행 길이 되다 보니까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차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려고 거울도 설치를 해 놓으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 막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가좌동 동남아파트 그 근처를 보면 도시철도 공사 구간이기는 한데 거기 중앙선을 보면 화물차가 항상 버젓이 중앙선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도 않고 밤 같은 경우는 낮에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그게 심해요 그쪽을 보면.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하는 구간에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아무데서나 세우시는 그런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거기가 공사 구간이어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봐주기는 하되 이것은 주민이 사고위험이 있을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운전자들이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지역은 피해서 주차를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런 것을 사실상 안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많아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면 그게 없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쫓아다닐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더 열심히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는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너무 멀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놓기도 올 2월에 신문보도 상에 의하면 화물차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몇 대 주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주거지 쪽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계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 홍순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버스노선이 바뀌게 되면 바뀐 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버스정류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를 출발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데가 아직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노선이 변경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우선 주민센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또 노선별로 버스장류장이 있으니까 저번에 파업할 때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내문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을 동원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무슨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버스 승강장이 있는 데는 그나마도 그런 것을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붙일 수 있지만 그냥 번호표만 이렇게 딱 있는데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진짜 홍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도 변경이 되면 며칠주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