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현장보고장비 태블릿 PC가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이게 뭐 하면은 지도 점검 확인서 수거검사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개인용 PC인데 이게 작년에 식약청에서 6대를 저희들 6월달 사가 저희들한테 보급을 받았습니다. 공짜로요. 6대를 공짜로 받았고 그 뒤에 요금도 내년 6월달까지 그 식약청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7월 이후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네요? 그지요?

임대가 아니고요. 자기들 사주고.

사주고 유지비입니까?

예,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하니까 유지사용료.

예, 유지하기 위한 그 사용료입니다.

그게 인자 6대가 매달마다 그 지급 해줘야 되네요? 그지요?

예, 예. 다만 내년 6월달까지는 공짜로 씁니다. 저희들요. 기계도 공짜로 받았고요.

6월까지는 그렇고 6개월은 인자 돈을 주는데 110만원이다. 그지요?

예, 111만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소속중에 세입 대비 세출부분에서 가장 알뜰한 어떤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세입부분에 한 1억600이 되고 우리가 세출부분에 한 2억600정도가 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질의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한 1억600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세입 부분 세워놨다가 연말결산에 가 가지고 여기서 로스가 생기면 결국은 또 우리가 처음에 애시당초 잡아놨던 예산상의 차질이 좀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노력하셔서 세입대비 세출이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2012년도에는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안 그래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그지요? 우리가 뭐 38억5,327...... 3억8,500 얼마입니까?

32만7,000원예.

3억8,000정도 되지요?

예, 예.

그래가 1억500을 기본경비로 사용한다 카는데 기본경비는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기본경비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기금이라는 거는 실제로 까딱 운영 잘못하면은 선심용으로 잘 운영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식품진흥업무는 선심용이 될 수 없고요. 이기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타기금.

목적은 분명히 있지요.

예, 타기금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에 기금 이기 집행되는 명목은 둥글뭉실하이 이래 있지만은 그지요? 세부적으로 상세히 쓸 때 좀 뭐라 칼꼬요? 개인용도 말고 전체 공공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덕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합니까?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각 동별로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8개 동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4개 동 슬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향후로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30%이고 시비, 구비25%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기 80%이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 지붕인데 그지요?

예, 예.

자기가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요청 안 하면 시행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요청 희망자에 한해가 접수를 받아가 그래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겠다. 그지요?

예, 예.

그리고 저탄소 녹색경제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보조금 어데 민간이전 어데 보조를 해줍니까?

영남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영남대학교.

예.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예, 영남대학교에 우리 관내출신들을 위탁해 가지고 녹색성장과 그 다음에 앞으로 녹색성장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녹색 경제에 대해가 무슨 뭐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해준다 말입니까?

아니요. 요것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요?

올해 5월 24일날 영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대학교에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라는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기구에 저희들 구에서 한 일반인으로 한 2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그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업체에 인턴사원으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인원 20명을 교육 시켜서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지요?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데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경제 뭐 전문인력 양성 카는 운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영남대학교 MOU를 체결해가 했다 카는데 뭐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돈 퍼주기 위한 어떤 그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기 뭐 국가시책입니까? 뭡니까? 전문인력 양성 20명 교육시킨다 카는데 이기 뭐 20명 뽑아놨어요? 지금.

요것은 올해 2011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 지금 17명인가 지금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영남대학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 20명 정도를 또다시 영남대학교에.

아니, 그래 국가시책입니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녹색성장에 대한 것은 정부 범정부적인 그러한 정책이.

뭐 1년 교육 받아가 무슨 전문,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됩니까? 이거. 1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문기술양성이 될까요? 과장님 생각하기엔 어때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을 영남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이분들이 업체에 인턴사원으로 또 6개월 정도 기술교육을 받습니다.

인턴사원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영남대학교에서 우리가 MOU 체결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로 확정이 돼 있......

아니 무조건 그러면 여 뭐 교육 해 가지고 이런 교육 1년만 받으면 이 사람들이 업체에 무조건 취직이 된다고 이렇게 그런 가정하에 그 카...... 영남대학교에서 무조건 취직을 시켜 주겠다. 이 캤습니까?

예, 영남대학에서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정부 국가적으로나 지금 녹색 성장에 대한 것이.

이게 그래 우리 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다른 구도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 영남대학교하고, 경산시청하고 지금 우리 구하고 경산시청은 지금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는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17명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요?

예,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 다 취직되었어요?

지금 한85% 정도 채용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5% 정도 채용 되었다고요?

예.

이 사람들이 그라만 주로 취직되는 곳은 뭐 어떤 곳이라요? 어떤 회사 됩니까? 녹색 뭐 저탄소녹색을 추구하는 회사에 주로 갑니까?

예, 예. 주로 에너지분야.

에너지분야.

예, 예.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자!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라면.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기본적으로 어떤 뭐 대학교의 전공을 요런 식의 어떤 그걸 좀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완전 문외한을 갖다가 1년 만에 이런 전문기술을 갖다가 양성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과장도 몰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건 관련 대학교의 학과 해당된 그런 학생들에 대해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예, 선발합니다.

만약에 전문대학교에서 또 뭐 그런 학과에 관련된 어떤 졸업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구색에 맞는기 딱딱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각 동에 각 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명단 이거 함 보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니, 뭐 사람들 인적사항은 상관없고 17명 교육받은 이 사람들이 무슨 대학을 무슨 대학에서 뭐를 전공했으며 어느 분야에 있다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그 자료 하나 줄 수 있어요? 인적 뭐 그거는 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뭐 정보 공개하는 그런 거는 그 뭐 하지 말고 뭐 가령 몇 세쯤 되어 가지고 무슨 관련해서 학과의 출신이 교육받았다 카는 그거 자료 계장님 하나 내 부탁드릴께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여 와 그런가 하면 이거 실제로 이거 녹색경제에 우리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앞으로.

예,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다가 그 인재양성을 하는데 여 17명 같으면 일인당 100만원 남짓 지원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연간에 그지요?

예.

특정인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이 특정인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지요?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라고 또 우리 동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되는데 뭐 이사 가뿌면 끝입니다. 그지요?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 동구에서 혜택 이 완전 2,000만원 구비입니다. 구비로서 조성해가 갖고 완전하이 그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받은 사람이 이사를 간다 카는 것은.

이사를 떠나가 그지요? 동구의 저탄소 녹색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이 투자가치 목적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낀다든지 또는 뭐 가스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환경이, 환경이 점차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해서 각 동별로도 이 양성된 인재가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만한 우리 환경이 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선발기준에 대해가 나중에 함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지요?

예.

자료 주시고 그라고 뭐 구비가 2,000만원 운영이 돼가 그 이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그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는 뭐 현정부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그 370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 예산을 보고 저희 걱정을 좀 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55%의 그 불용액이 남았고 해서 과연 적은 그 예산에도 불용액이 55%가 남았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마 인식도 좋아지고 해서 이것이 올 2012년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예산이 집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뭐 홍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 행사장에 갔다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홍보라면 최고 앞서서 해야될 그런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치만 말씀하신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 송년의 밤이나 이런 행사들이 우리 구 안에 12월이니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그 송년의 밤을 할 때 탄소포인트제 요거를 실천 잘한 통장에 대해서 그 우리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있고 지난번에 55% 불용처리가 된 것 안에서 이유를 보면 불용사유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 그냥 주민이 말씀하시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장 일선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정말 과연 홍보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난번보다 불용처리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는 지자체에다 이제 맡기는 거죠. 좀 잘 해라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고민이 되면서 탄소포인트제 그 인터넷을 치고 함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좋게 이렇게 전부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인제 지난번에 그 정부관에서 폐놀4차 그 평가회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산업부분에만 치중하던 것을 이제는 가정, 상업부분까지 확대 실시해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에 사용절감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실정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 온실가스라는 것이 온실가스의 주범이 뭐냐면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더라고요. 그래 인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알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그중에 주범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들이 뭐 우리 다들 아실거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나 이런데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1도만 낮추어도요. 가구당 이산화탄소를 연간 231킬로그람이나 줄일 수 있데요. 이러한 홍보들 그쵸? 그리고 뭐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대로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뭐 친환경제품을 구입하는 것, 물을 아껴 쓰는 것 뭐 기타 등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 운전습관까지도 급출발이나 급가속할 때 거기도 인제 예산이 낭비된다 그러는데요. 이러한 홍보들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것은 담당계에서 정확하게 이 예산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을 국가위임사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쓰고 적당히 홍보하고 해서 불용처리되면 그냥 다시 반납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뭐 연초 되면 또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국가에서 위임한 예산이니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뭐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는 예가 생기지 않도록요. 예산이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홍보에 적극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가 우리가 예산 전체가 63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가 한 35억이고 그라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 유지관리비 4억이고 대략적입니다. 음식물폐기류 지원사업이 또 12억이고 재활용품 생활화사업이 12억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하지마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이 감했죠? 그지요?

예.

전체는 500만원 감 했는데 구비는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그지요? 전체는 감했지만은 구비는 늘어났고 특히나 폐기물관리가 35억입니다. 그지요?

예.

35억중에 민간이전 있지요?

예.

요기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 구비가 그지요?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가 뭡니까?

예,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이 사업은 전액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충당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구비로 하지만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 내용이죠? 그지요?

예.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금액 중에 그지요?

예, 증액된 이유는 그 톤당 단가가 내년도 많이 상승이 됩니다. 단가가 상승이 되고 또.

상승분이 전부다 그지요?

예, 음식물 처리수수료 단가도.

요거는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예, 그 생폐하고 전부다 포함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단가 자체가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63억을 지출하면서 또 폐기물처리 해가 주민들한테 수거료라든가 그지요? 모든 걸 그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세금부담이 들어가는지 요것도 신중하이 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종량제봉투 전체 제작하는데 2억8,000, 5,000...... 2억6,000 들어가지요? 제작비만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은 이걸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금액 그지요? 그 받아서 모든걸 운영하고 또 전체를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한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지요? 그 실제로 아우트라인은 대충 나오지만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기회는 별로 없었을 깁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인건비 부담이나 이거 모든 뺀 사실이 63억이거든요. 쾌적한 조성을 만드는데 그라고 폐기물관리만 해도 35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라고 음식물 12억 또 재활용품 관리유지비 또 12억 그지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전체적인 금액에 운영관리에 함 되짚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을 좀 잘 하셔가 그지요? 우리 나중에 뭡니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도 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