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37억 3,600만원 보다 61억 2,000만원이 증가된 2,398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88억 3,000만원 보다 61억 3,000만원이 증가된 2,349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 6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48억 9,600만원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예산절감을 통해 미확보된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 변경내시분, 특별교부금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기획감사팀 소관예산 구정구호 시설물 정비 2,000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2012년 계족산 해맞이 행사 개최 750만원 총 두건 금액 2,7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2,75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2012년 계족산 해맞이 행사개최 750만원 삭감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을 605명에서 615명으로 10명 증원함에 따라 정원 총수를 620명에서 630명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직종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정원 9명과 별정직 정원 1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 20명을 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한방직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목상동 1-7번지 외 6필지를 석봉동에 편입하려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감면이 필요한 문화재·외국인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사항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소유 일반재산인 오정동 721-2번지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유 석봉동 417-1번지 외 4필지를 상호 다르게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감정평가 차액 339만원을 정산하고 교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을 위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용어 정의 및 허가에 관한 허가요건,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조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8ℓ당 214원에서 16.8%인상한 25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 9,670원에서 26.1%인상한 12,200원, 초과요금 1,167원에서 21.6%인상한 1,42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고,『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및『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및 봉투판매인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원가계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을 금지하기 위하여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결과 정책반영, 시정 명령,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서·평촌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의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전광역시장이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공청회, 관련기관 협의 및 최종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는 대덕구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덕구의 재원분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국·시비로 추진해야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거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청회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문제에 대한 입체화하는 부분은 우선 시에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