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먼저, 금년 한 해도 영덕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넉넉치 못한 재정상황 하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은 최대한 줄이면서, 정부의 역점시책인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의 수준향상과 학부모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상급식 등 교육지원 예산을 확대함과, 아울러 FTA대응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돈버는 농업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수 고품질생산 기반구축 및 수산물 공동가공 현대화 사업 등 농어업의 고부가 산업화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재원도 적절히 배분한, 2012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2억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2,812억원보다 6.76%가 늘어나 사상 첫 3천억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778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38억원보다 9.45%가 늘어났으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224억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274억보다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82억5,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100억400만원, 세외수입 182억5,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산의 10.2%입니다. 의존수입은 2,435억7,700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1,293억4,600만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1,107억3,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35억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2.1%이며,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22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이며,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이전비가 629억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2.7%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의 자본지출이 1,501억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4%이며, 국내차입금 등 원금상환에 31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1%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의 내부거래가 29억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1%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예산규모의 1%인 2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행정전산 및 통신시설 운영관리와 청사관리 34억9,600만원, 공무원 교육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5,500만원, 지방채상환 및 시책개발 예비타당성조사 44억4,700만원 등 151억4,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6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2억6,900만원 등 171억2천만원이며, 교육 분야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과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12억원, 초중등학교급식, 학력증진, 기숙사운영 등 4억9천만원 등 20억2천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영덕생활야구장 인조잔디조성 15억원, 오천솔밭유원지 관광자원 8억원, 웰빙황토테마관광마을조성 16억원, 강구항대게거리 경관조성 및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28억원, 낙동정맥역사문화 산수길조성 31억4,3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10억6천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운영 및 행사지원 8억8,100만원, 군민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시설관리 22억7,500만원 등 177억4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7,100만원,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28억6,2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및 폐기물 발생억제 17억3,300만원, 환경자원관리센터 및 주변마을지원 8억5,700만원, 하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 및 축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42억8,500만원 하수도준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7억8,700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용역 6억원,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 21억2,100만원,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13억800만원 등 217억2,5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노령연금 지급 191억2,1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과 수당지원 19억1,9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억3,900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조성 40억4천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22억1,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사업 11억9,500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22억9,3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9억7,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급식지원 10억3,100만원 등 465억1천만원이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료 및 약품구입 14억2,7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억6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2억8,300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2억5,6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4억9,100만원 등 40억6,7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3억7,700만원, 친환경 쌀생산기반조성 35억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5억9,500만원, 돈버는 농업프로젝트 및 포장재 지원 12억원, 양잠산업육성 및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20억2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10억8천만원, 조사료생산 확충기반사업 및 가축질병 예방사업 9억2,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1억8천만원,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 설치 1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노후 수리시설 개선 19억2,200만원, 예주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및 옥계 고래불 원구 오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82억7,400만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7억6,200만원, 영덕대게축제지원 5억5천만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지원 7억3,300만원, 어업용 유류비 및 보험료지원 5억800만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및 어항시설 확충 131억원,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 90억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8억원, 강구항 연안정비사업 48억5,700만원, 오션월드 공원조성 10억원,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대책 55억1,200만원,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54억1,500만원 등 867억7,400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억4,100만원, 재래시장시설현대화 6억9,9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1억9천만원 등 18억4,1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현안 도로개설 43억5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9억8천만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과 도로유지보수 12억9,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5억2,600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5억8,300만원 등 90억2,5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토목사업 20억2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원, 고향의 강 사업 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1억8,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41억7,600만원 등 145억1천만원이며, 기타에는 인건비 335억5,200만원,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44억7,500만원 등 385억7,100만원이며 예비비는 2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5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9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1,6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5억6,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94억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2천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1억8,6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9억7,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7,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500만원 총 예산규모는 224억1,4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가구도시개발사업 2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4억3,7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선 18억4,800만원, 영덕 제2농공단지조성 24억4,400만원, 영덕신공업단지시설개선 2억원, 일반하천개보수 1억5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2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2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300만원, 지방채상환 62억4천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9억7,700만원, 인건비 15억6,100만원, 예비비 21억5,5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8,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5,6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400만원, 노인복지기금 8,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600만원으로 조성된 총 기금은 7종 7억7,600만원으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